
金洪植
저는 금반 체신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금후 혹은 회의장소를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을 뵐 기회가 많을 줄 압니다. 이 나라의 체신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각별히 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무임소장관 김홍식이올시다. 금번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국무위원의 말석을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저는 이 대체토론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 선거법안이 오래인 시간 동안 파란곡절을 겪고……
때로는 유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기운도 있었읍니다마는 천행만고 한 나머지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데 대해서는 딴 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자신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원내실정으로 보아서 자칫하면 치열한 원내투쟁이 전개되어 가지고 이것이 비단 이 불상사가 원내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으로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운을 양성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의 협상에 야당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끝까지 어제저녁에 이것이 상정될 그 임시까지도 기어코 이 협상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며 지금 이 마당에도 조금도 저의 소신은 변경이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
전 국민들의 주목과 환시 리에 여러 날을 두고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해 오던 이 중요한 문제가 방금 토론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형식적인 질문으로서만 그칠 바가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성의 있게 여러 가지 각도에 비추어서 질문을 했고 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만하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니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처리안으로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출하고저 합니다. 먼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 문 국민반 조직 등 질문에 관한 처리안으로써 좌기와 여히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건의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의함으로서 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으로 고치겠읍니다. 1...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써 그것이 아마 묘안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기히 통과시킬 바에야 빨리 어떻게 결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 별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주무분과의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그대로 한테 묽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만일에 동의자가 받아 주신다면, 이 심의방법을 촉진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데 주무분과의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만은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여기에 증액이나 혹은 삭감이니 양 위원회 간에 차이가 있는 이 분야와 아까 동의자가 말씀한 개별적인 수정안 ...
기히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서 제안한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태도가 방금 동의를 가결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분과위원회와 더부러 의견의 차이가 있는 이 부분만은 이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전개해서 오히려 그 토론은 짤으게 할 수 있을지언정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판단이 내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알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냈던 것입니다. 만일 무조건 주무분과위원회의 안을 말살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해서 통과시키자 이렇다면 이 동의는 제출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아마 위원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이 자리에 결의 이상에 보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심정 잘 압니다. 그러나 아마 위원회가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면 어떠한 착각에서 그런 결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 한 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더우기 보고에 의하면 여야 조금도 구별 없이 만장일치로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하면 전원이 이 책임을 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 논의할 때에 아직까지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지 안했고 지금 수사 도중에 있는데 만일에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되면 수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
의장 의사진행이요.
기히 운영위원장의 동의가 통과되어서 말씀할 기회를 노쳤읍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사로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사정으로나 공기로 보아서 이 안이 통과되어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민관식 의원이 제출한 개의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번 이 예산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물론 근본적으로 정부가 회계연도를 연장해 가면서도 제 시기에 내놓지 않고 임박한 이때에 내놓은 책임은 차후에 별도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우리의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디렘마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산총회와도 달라서 금년도는 회계연도를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희의를 2월 20일에 소집한 이후 지금까지 연장 연장해 오지 않으면 아니 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
방금 소선규 의원의 지방실정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불행한 중에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함을 사수하고 있으니 부정개표를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그래도 그 투표함 속에 야당 측의 표가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라든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지방의원선거를 통해서 개표를 협잡을 했느니 투표를 어쨌느니 이 문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민권을 완전하게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5․15 정․부통령 선거 이후에 여당이나 행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전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 때 본 의원이 말씀드...
본 의원은 김종신 의원 개인에게 권고하고 싶은 충정에서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유당 소속인 김종신 의원보다도 자연인 김종신 씨에게 아직까지 일루의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충고를 겸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동의할 때에 그 서론이 진정으로 민족적인 양심에서 울어난 서론이라고 하거든 그런 결론을 내주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다수의 횡포으로서 소수를 억압하고 싶으면 잔인성에서 나왔거던 그대로 이 동의를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늘날까지에 여야 간의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의 아닌 사태도 있었으며 또 유감스러운 일도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위는 고사하고라도 오늘 오전 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의원석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오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때에 왜 김홍식이는 양보, 양보를 하느냐…… 혹은 양보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엇 때문에 그 긴급동의안을 제안해 놓고도 발언 순서를 양보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그러한 질문은 성격상 질문이 안 됩니다. 질문이 되지도 않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홍창섭 의원이 그 사석에 앉아서 질문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할 수도 없고 답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순서를 채리고 또 여야를 초월한 민족 정기에 입각하고 민주 양심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최후로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방금 남송학 의원이 열변을 토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여야 간에 대한 훈계의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방금 이북 공산당들은 호시탐탐하여 이남을 재침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여서 질식에 빠지고 있다는 이때에 우리 민의원들은 모름지기 삼천만 국민을 위하여 논의하여야 될 이 마당에 여야의 싸움으로써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통탄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말씀 동감입니다.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남송학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지나간 토요일 날 맨마즈막으로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한즉 이 이상 더 시간도 늦었으니 예산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여야 간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한 가운데에 해결할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산회할 것을 본...
의사진행으로 잠간 말씀드리고저 올라온 것입니다. 수일 동안 지방자치법 문제로서 여야 간의 감정이 극도로 대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장이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선태 의원의 석방결의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를 초월한 의원 동지애의 발로라고 생각해서 감사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대로 산회한다든지 혹은 또 예산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든지 하면 피차간에 희망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또 대립을 연출할 염려가 있는 듯해서 아까 우리가 피차간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사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피차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타개책을 강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함과 동시에 ...
방금 조순 의원이 재개의를 말씀하시는데 한 1분 전에 피차 의견 교환된 결과를 그렇게 번복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정회를 할 때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도대체 숙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협상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그렇게 해서 일부에는 참석까지도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몇몇이 어떠한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원만하게 피차가 양보해서 수습할 길이 있는가 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갔던 것입니다.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결과에 예산문제와 교환조건으로 하자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고 자유당의원부 내부의 여러 가지 실정도 들었고 또 우리들은 야당의 근본목적이라든지 야당...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오늘로서 지금까지 통과된 예산의 기한이 만료되고 내일부터 완전히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니 우선 우리는 재무장관이 나와서 설명한 것이 합법적이냐 혹은 대통령이 교서로나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급한 것이 이 무예산 상태를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건의적인 의견으로서…… 그러면 오늘 아무리 이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합법성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는 도저히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일진대 내일부터 오는 무예산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건의적인 동의를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방청석 여러분 잘 보십시요. 1열부터 4열까지가 자...
5․15 정․부통령 선거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완전한 승리로서 이 나라의 민주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이룩하고 종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통해서 한편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전자가 역사상의 불멸의 금자탑을 이룬 반면에 후자는 역사상 일대의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와 혹은 여당 측의 개개인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면 선거는 기왕 끝난 이상 지나간 이야기를 들고 왈가왈부할 심요가 어데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 단상에서도 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결코 여당의 입장이라든지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입장에서 지나간 문제에 대한 ...
국회는 입법부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고의건 본의 아니건 간에 유린도 하는 것이 입법부요 국회다 하는 이런 일반으로서의 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동지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태어 법 이론적으로 따진다든지 이것이 위헌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그대로 마이동풍이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마이동풍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서 인제는 우이독경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마이동풍이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양심이 남어 있고 이론적으로나 모든 점으로 보아서 알기는 알지마는 부득이한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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