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섭

법무차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물어 보고저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차지하고 또 법을 법대로 운영하는 분은 법무차관 또는 법무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15 선거에 있어서 이 나라의 법은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법이 법대로 행세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법무차관일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3․15 선거의 불법사태가 처처에서 일어날 때에 법무차관은 법을 위해서 이것을 살려 볼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는가 이것 묻습니다. 둘째로 마산에서 일어난 3․15 데모사건은 이 사람이 규정하기는 제2 3․1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3․1 운동의 성격과 마산데모의 성격이라든가 또 3․1 운동 때에 학생이 이 나라의 주동적 역할을 했고 마산데모사건에 또한 학생들이 주동적 역할을 했읍니...

네,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른 분은 차관 한 사람뿐일 게요. 마산 16만 인구는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전등불이 꺼지니까 공산당식이다 전등불이 꺼진 것은 거기 경찰서장이 증언했어요. 자동차 운전수가 전신주를 전보대를 받어서 그 일대가 불이 꺼졌다 그럽니다. 또 산화 가 있었다, 산화가 있었다는 말을 서울신문 총지국장이 증언했는데 그 산화는 그전부터 있었던 산화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산당이 조종했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느냐 말이오.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행동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최후에 한 가지 물을 문제는 제일 큰 문제에요. 선거에 협잡했다 부정선거했다, 이것...

야당활동 자유보장에 대한 말씀을 두 장관께 올리고저 합니다. 이 사람은 내무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내무장관에게 제가 듣는 대로 본 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과격한 말씀도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또 어떤 비난과 힐난을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요 어데까지나 시정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건설적인 요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시야를 좁혀서 소승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자유당에 이로울는지 모르지만 시야를 넓혀서 대승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자당에 손해가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황성수 씨와 지영진 씨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의식으로서 선서식을 거행한다고 지금 의장께서는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적 면에 있어서는 그 두 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지해서 당선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사를 논의하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양산군에는 가 보지 않었지마는 보성에는 가서 일주일 이상을 체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체류했읍니다. 그때에 황성수 씨가 당선되기까지의 선거는 민주주의선거가 아니었읍니다. 불법선거요, 폭력선거로서 경찰관의 일방적인 선거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황성수 씨의 선서식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서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우리 야당이...

오늘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이요, 현 수석국무위원인 조정환 장관의 불신임안 제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괴로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조 외무장관의 10년 동안 외무 분야에 있어서 그분의 업적을 조사할려고 이 사람은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분이 걸어 내려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아서 대한민국에 얼마만 한 정치적 업적을 남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하나로부터 열까지 전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실정 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은 하나도 발견 못 했읍니다. 혹은 조 장관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간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5․6월 무더운 이때에 장관실에 홀로 앉어서 에어콘디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이 대단히 동정할 점일 것...

12월 24일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날이올시다. 이날에 있어서 한 부의장의 경위권 발동경위를 듣고 한 부의장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작년에 시공관에서 장면 부통령은 이덕신에게 저격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은 이덕신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배후에 장본인이 그냥 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24변란에 있어서 한희석 부의장이 당면 인물로 대립이 되어 있으나마 이 사람은 한희석 부의장이 이번 변란의 주동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변란에 자유당이 주동역할을 했다고 하면 의당 이기붕 의장이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추궁을 한다 그러면 자유당 총재인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통령의 인격만으로 보아서, 그...

의사진행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 상정을 앞두고 우리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이 폭풍이 될는지 폭우가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험악한 공기가 그대로 조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의사당 내에서 안심하고 국사를 논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안정된 기분에서 평화스러운 기분 밑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감에서 설사 국사를 논의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시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주는 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공기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는가 이 원인을 추궁해서 만일 그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

총무에게 일임해서 해결 안 돼요.

의장!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제 말씀을 잘못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장택상 의원이 안 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발표되기를 반공투위 위원장 장택상 의원은 3개월 이후면 중대한 정치적 변동을 초래한다는 기사가 명확히 써 있읍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장택상 의원이 그릇된 말을 했다거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아니 가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올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명해 두고 장택상 의원께서 제 말을 착각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이요. 왜 의사진행을 한 번도 안 주어요?

오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월남동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피난민 출신이라고 해서 월남동포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민이라는 커다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피난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이 있읍니다. 여당의 이익흥 의원, 이성주 의원, 장경근․박현숙 의원 등등 재재다사 가 많이 있읍니다. 야당에도 정일형 의원, 한근조 의원, 또 계광순 의원 이런 씨씨 등등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분들의 심정은 곧 이 사람의 심정이요, 또 여기에 모인 여러 의원들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해서 피난생활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문제로서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중대한...

왜 조사해서 보고하면 안 되나요?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비공식정보에 의하면 내일 우리 본회의를 연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야의 협상으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협상에 추종해 왔고 또 추종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일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명령도 중요하지마는 또 국사도 중요하지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사가 중할지라도 주일날 국사는 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일로전쟁 때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과 소련은 그때 말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읍니다. 그때의 일본대표는 소천수태랑이라는 사람...

동의하겠어요.

지금 말씀한 그 말씀대로 내일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 주실 줄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느님을 추종하는 분이 많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지루하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맛이 없는 음식을 배부른 후에 먹으라는 것은 한 개의 징역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징역하는 생각으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 장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야로 숙사고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강의 감사를 마지않습니다. 제가 오늘 밤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행정부 당국의 장점보담 제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의심되는 점만을 물어서 질의코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무장관인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번 예산은 자유당의 선거공약으로 되어진 공약 3장을 모체로 하고 이루어진 예산으로 ...

교육세법안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현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준법정신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법을 존중히 알고 헌법을 실시할 줄 아는 이런 조건이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먼저 몇 가지 조건부터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심히 비도덕적일는지 모르지만 문교부장관은 건강의 관계로 3개월 이상을 결근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심히 동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장관이 하루만 정책에서 손을 뗀다고 할지라도 국가정책은 원활히 되어 나갈 수가 없읍니다. 어떤 일부의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국가정책 전 분야에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

이러한 등등 점으로 보아서……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교육세법은 또한 통과시키면 학부형의 부담을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보시요, 지금 문교부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유령학교가 많습니다. 유령학교…… 이름은 있지만 실지로 생도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장 교감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령학교에 교장 교감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금을 공공연하게 지불하고 있읍니다. 유령학교가 수두룩이 있읍니다. 여기에 국가공금이 그대로 지불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세가 나오면 학부형은 교육세를 부담해, 사친회비를 부담해 또 요새 수업료가 배로 증가시킨다니 그것을 지불하고, 학부형이 없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 댕기며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