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출신 한나라당 金東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0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심정이 왜 이토록 참담하고 비통해지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8개월도 안 되어서 자신의 집사 역할을 해 온 최측근 인사의 비리로 재신임 투표라는 황당한 정치도박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풍토에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연극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측근의 비리에 사죄하는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협박하여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의 국민 지지도를 올려서 신당...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국정파탄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측근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면 즉각 깨끗이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을 볼모로 한 벼랑 끝 인질극을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는 그야말로 무책임, 무비전, 무능력의 3무 정권입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선무당처럼 북핵문제에 휘말려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반미면 어떠냐’ 하며 젊은이들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산중공업 파업, 화물연대 파업, 철도 파업 때는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며 노동자들은 약자라고 둘러대더니 결국 국가경제는 피멍이 들고 국가신인도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자금은 물론 우리 기업들마저 해외로 해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현실입니다. 개혁이니 사회통합이니 하는 달콤한 구호를 내세운 이 정부가 되레 혼란과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파업, 과잉규제, 반기업 정서 같은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한국경제 절망론’까지 대두되고 있...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장단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금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노동현장을 돌아다니며 충동질하던 때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직도 후보 시절처럼 한미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까지 간첩 송두율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자고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배후에 혹시나 간첩을 감싸고도는 정체성의 모호함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부의 정체성이 좌파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무너집니다.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우리 기업인은 물론이요,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강곡선을 그리며 침체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가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희망을 잃은 청년실업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공장에는 기계 소리 대신 한숨소리만 들리고 서민들의 가계에는 세월만 탓하는 장탄식의 슬픈 곡조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도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그동안 몇 번이나 거듭 낮추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몇 %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아주 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온도는 마이너스입니다. IMF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가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지도자들을 잘못 뽑은 탓에 선진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저개발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남미와 같은 운명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무슨 위원회니 태스크포스니 하는 것이 많지만 토론만 무성할 뿐 국정의 목표와 실행과제에 이르기까지 뜬구름 잡는 식의 방향제시에 그치고 정책혼선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다거나 국민소득을 2만 불로 만들겠다는 허황되고 꿈같은 공약만 있고 구체적인 목표나 세부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구심점을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위기 돌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 후 경제정책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것은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

들어가시지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되어 온 설비투자가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CEO포럼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노사분규의 불안요인과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의 혼선이 기업인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53.1%예요. 부총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구호일 뿐입니까?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를 고치고 기업의 기를 꺾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마련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도록 기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의 상하이에 밀리고 있는 부산항을 어떻게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몇 개씩이나 쏟아냈지만 결국은 계속 헛발질만 한 셈입니다. 강남 집값 문제야말로 이 정부의 좌충우돌하는 아마추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표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언론에서도 주택거래허가제라든지 재건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토지는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주택에 대한 거래제한은 시장경제를 심하게 제한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이를 발표하시기 전에 총리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총리와 상의를 하고 개념 정리라도 확고히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책임총리제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물론 강남 집값 파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엄청난 부동자금, 저금리, 재건축 남발, 유명 학원의 집결, 그리고 8학군 병 등이 모두 그 원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정책과 재건축 남발이 집값 파동을 촉발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건축 억제, 분양가 규제, 금리 인상, 교육제도 개혁 등의 네 가지 부동산 대책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 원고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의 이상 네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들어 주세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일문일답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원고를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농어업 재해복구 지원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고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태풍재해복구와 동시에 정부에서 면허어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남해안 양식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