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22회 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겠읍니다.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의장께서 식사가 있겠읍니다.

식 사 어제 12월 30일로써 이번 정기국회의 전 회기를 끝마치고 오늘 여기에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2회 정기국회 폐회식을 거행함에 있어 몇 마디 식사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국회는 지난 2월 20일 개회된 이래 전후 8차의 회기 연장을 거듭하여 실로 117차의 본회의를 가졌고 그동안 우리 국회는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90년 총예산안, 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 가결하는 한편 61건에 달하는 법률안과 17건에 달하는 동의안, 21건에 달하는 건의안, 34건에 달하는 결의안 등을 처리 통과하여 회기에 있어서도 거의 1년에 가까운 장시일이었고 처리 안건에 있어도 허다 안건을 처리하는 등 다망한 일정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4290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최근 양일 야간 회의까지 열어 연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렬하신 협조에 의하여 이를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는 무어라 고마운 말씀을 드릴 바 없는 바입니다. 거듭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원외 원내의 허다한 선거를 통하여 국내 정국 또한 다사다단하였읍니다마는 우리들 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대의의 임무를 다하기에 노력하여 온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또한 동경 하여 마지아니합니다. 우리들의 열성 있는 심의태도를 보전하면서 앞으로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더욱 빛나게 함으로써 국정심의에 위국의 일념을 견지하여 나가기를 명기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2회 정기국회 전 회기 중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 사례하는 한편 차기 회기에도 기필코 보다 더한 업적이 거양되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차기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자중자애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편 단기 4290년의 빛나는 신년을 희망과 행복 속에 마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로써 제22회 정기국회 폐회의 식사로 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9년 12월 3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2회 국회 경과보고 금년 2월 20일에 집회된 제22회 국회 는 회계연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회기를 8차나 거듭 연기하여 회기 316일 동안 117차의 본회의를 열었는데 정․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변동기를 겪는 동안 여야 간에 정치적 투쟁이 치열한 바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회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등 중요 안건의 심의에 정력을 기우려 불선 한 업적을 올렸는바 이제 의안처리상황을 통하여 그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 총수는 230건이고 전 회기로부터 계속심사하게 된 92건을 합하면 322건인데 그중에 가결된 것이 170건, 폐기된 것이 25건, 보류된 것이 1건, 부결된 것이 8건, 철회된 것이 8건,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상정 중에 있는 것과 미상정된 것이 11건, 심사 미료된 것이 99건입니다. 이것을 의안 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예산안과 결산은 6건인데 그중 통과된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로부터 12월 말일로 변경함에 따라 4288년도 기정예산을 6개월간 연장하는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18개월간의 재정 총규모 2094억 환의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의결하고 90년도 총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정부의 목표인 국토통일 경제부흥과 물가안정 등의 정책에 순응하여 재정적자의 감소와 세출제한에 노력한 결과 총재정규모를 2186억 환으로 하여 적자 중 2억 2000여만 환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것이 34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 것이 32건이며 전 회기로부터 계속심사하게 된 87건을 합하여 153건인데 그중 가결된 것이 45건으로서 29.4%를 점하고 폐기된 것이 12건 부결된 것이 1건 철회된 것이 3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상정 못 된 것이 7건, 심사 미료된 것이 5건입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90년도 세입을 확보하며 전시적 요인을 일소하고 민간자본 축적의 소지를 배양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개혁을 하는 제 세법개정안 13건과 각 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3건을 비롯하여 시․읍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8건과 군사경찰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보건소법안, 수의사법안, 염전매법안, 국유재산법안 등 종래 시행하던 법령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 합리화한 것 등이 있읍니다. 세째, 동의안은 22건 중 16건을 동의하였는데 철도 체신 전매 전기 석탄 등 관․공영요금의 인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관공기업체의 합리적 운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동의하고 세 차례의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동의하여 약 421억 환을 농지개발사업과 중요산업시설부문 등에 융자하도록 하며, 두 차례의 건국국채 발행에 동의하여 세입 보전에 일조를 가하는 외에 양곡의 매입 및 판매가격의 결정과 수급계획에 관한 5건의 동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생산비 보상에 힘쓰며 양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게 한바 있읍니다. 네째, 건의안은 26건 중 18건을 가결하였는데 그중에는 풍수해 냉충해 대책 등 9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각종 재해에 대한 피해구호대책과 이에 수반된 항구적인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며 국민학교 사친회비 폐지에 관한 건의안, 은행귀속주 불하에 관한 건의안 등 행정 각 부문에 긍하여 적절한 시책을 권고한바 있읍니다. 결의안은 37건 중 30건을 가결하였는데 그중에는 감위 철거에 관한 결의안, 유엔 가입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결의안과 홍아리 국민에 대한 격려 멧세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등 외교에 관한 것이 8건, 일반 및 특별 국정감사 등 실시에 관한 결의안이 4건이 있는가 하면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이 4건, 의원 석방 요구에 관한 결의안 2건을 비롯하여 중요 동의와 긴급 질문 등을 일별하면 금 회기 동안의 우여곡절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농림위원회의 127회를 필두로 운영위원회 106회, 사회보건위원회 82회, 재정경제위원회 66회의 순위로 열렸는데 예산안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안 동의안의 심사에 많은 일자를 충당하였으며 농촌을 비롯한 일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7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사건의 조사에 많은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읍니다. 여섯째, 청원은 이번 회기 중 수리된 93건과 전 회기로부터 계속된 113건을 합하여 206건인데 채택된 것은 불과 3건밖에 없으나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폐기된 77건 중 정부에 참고로 이송하여 선처케 한 것이 22건이나 되어 민원사건 처리에도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읍니다. 끝으로 본 회기 중 국가 민족을 위하여 공헌이 많았던 신익희 최순주 한동석 세 의원이 서거하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이며 보선에서 신하균 손준현 이성주 세 의원이 당선되어 다시 203 의석을 채우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제22회 국회 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89년 12월 31일 사무총장 최정우

다음 대통령 각하의 치사가 있을 예정이었읍니다만 대통령께서 아직도 서울에 도착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겠읍니다.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제22회 정기회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제22회 국회 경과보고 목 차 집회와 회기…………………………………3 1. 집회 공고일과 집회일………………………3 2. 회기․본회의 개의 일수와 시간…………3 3. 위원회 개의 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4 의원과 위원…………………………………4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5 2. 당파와 그 소장 ………………………5 3. 위원과 그 성명……………………………8 1. 전원위원…………………………………8 2. 상임위원…………………………………8 3. 특별위원…………………………………10 국무위원과 정부위원………………………12 1. 국무위원……………………………………12 2. 정부위원……………………………………12 의안…………………………………………13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13 1. 예산안과 결산…………………………13 2. 법률안……………………………………13 가. 정부 제출 법률안……………………13 나. 의원 제출 법률안……………………15 다. 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17 3. 동의 안……………………………18 4. 건의안……………………………………18 5. 결의안……………………………………19 6. 중요 동의………………………………21 7. 국정감사와 사건 조사보고의 건……23 8. 징계사범의 건…………………………23 2. 선거와 임명 승인………………………24 3. 청원과 그 성적…………………………24 질문과 답변………………………………29 1. 긴급질문과 답변표………………………29 2. 질문과 답변표……………………………30 집회와 회기 1. 집회 공고일과 집회일 제22회 국회 개회일 단기 4289년 2월 20일 폐회일 동 년 12월 31일 동 년 12월 31일 2. 회기․본회의 개의 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 일수 회의 총시간 회 의 1일 평균 시간 비고 316일 117일 330시 25분 2시 49분 강 3. 위원회 개의 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1. 위원회 회의 상황표 위원회명 회의 횟수 출석 연인원수 안건별 소요 횟수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27 244 5 1 19 ― ― ― 1 1 외무 30 240 7 2 2 3 5 9 2 ― 내무 51 969 20 ― 22 ― ― 6 ― ― 재정경제 66 1,035 14 ― 33 7 3 1 4 4 예산결산 33 823 2 4 6 10 2 ― ― ― 국방 54 823 16 2 12 ― ― ― 5 19 문교 36 781 21 2 12 ― 2 14 ― 5 부흥 34 426 24 ― 2 ― ― ― ― ― 농림 127 2,052 25 ― 27 18 16 ― 27 45 상공 47 778 20 ― 21 ― 1 ― 2 ― 사회보건 82 834 13 ― 16 8 ― 3 31 11 교통체신 29 452 15 ― 5 9 2 ― 6 7 징계자격 18 225 ― ― ― ― ― ― ― 2 국회운영 106 955 9 2 8 ― ― 8 2 180 계 760 10,595 189 15 185 55 31 41 80 274 2. 위원회 부탁안건 처리상황표 위원회명 심 사 안 종 별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사법 2 2 ― 6 6 ― 88 51 37 ― ― ― ― ― ― 1 ― 1 3 2 1 ― ― ― 외무 3 3 ― 2 2 ― 3 3 ― 3 3 ― 5 ― 1 15 15 ― 3 3 ― ― ― ― 내무 2 2 ― 1 ― 1 17 13 4 ― ― ― ― ― ― 6 1 5 73 ― 73 2 1 1 재정경제 2 2 ― 1 ― 1 43 35 8 10 9 1 4 4 ― 1 1 ― 43 23 20 5 2 3 예산결산 2 2 ― 4 ― 4 6 3 3 10 8 2 2 ― 2 ― ― ― ― ― ― ― ― ― 국방 2 2 ― 2 2 ― 3 1 2 1 1 ― 1 1 ― ― ― ― 16 1 15 ― ― ― 문교 2 2 ― 2 1 1 6 2 4 ― ― ― 2 1 1 3 2 3 22 ― 22 2 ― 2 부흥 2 2 ― 1 ― 1 2 1 1 1 ― 1 ― ― ― ― ― ― ― ― ― ― ― ― 농림 2 2 ― 4 ― 4 20 5 15 9 8 1 5 5 ― ― ― ― 49 24 25 5 3 2 상공 2 2 ― 2 ― 2 4 ― 4 2 2 ― 1 ― 1 ― ― ― 9 6 3 4 2 2 사회보건 2 2 ― 3 ― 3 9 3 6 2 2 ― ― ― ― 2 2 ― 32 32 ― 23 23 ― 교통체신 2 2 ― 4 ― 4 8 3 5 4 2 2 2 2 ― ― ― ― 8 6 2 ― ― ― 징계자격 ― ― ― ― ― ― ― ― ― ― ― ― ― ― ― ― ― ― ― ― ― 2 1 1 국회운영 2 2 ― 1 1 ― 2 1 1 ― ― ― ― ― ― 8 8 ― 2 2 ― 180 178 2 계 27 27 ― 33 12 21 211 121 90 42 35 7 22 17 5 36 27 9 260 99 161 223 210 13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1. 의원 성명은 생략함. 의 장 이기붕 단기 4289년 6월 8일 피선 부의장 조경규 동 황성수 동 동년 11월 27일 사임 이재학 동년 12월 5일 피선 2. 의원 이동 금차 회기 중 의원의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의원 이동표 선거구 전 의원 당파 이동 사유 보궐 당선자 당파 당선 연월일 경기도 광주군 신익희 민주당 4289년 5월 5일 사망 신하균 민주당 4289년 8월 23일 충 북 영동군 최순주 자유당 4289년 6월 11일 사망 손준현 자유당 4289년 10월 1일 경기도 고양군 한동석 민주당 4289년 8월 3일 사망 이성주 〃 4289년 11월 15일 2. 당파와 그 소장 가. 금차 회기 중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과 그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 소속의원 가입 연월일 성 명 탈퇴 연월일 윤성순 김우동 김성호 장석윤 정존수 장경근 이형진 전만중 김철안 이영섭 김창수 조병문 임차주 김선우 김병철 함두영 송우범 김성삼 이학림 최갑환 임흥순 황경수 강봉옥 김택술 구흥남 이기붕 윤용구 최창섭 김철주 김재황 신의식 장영근 신용욱 한희석 하을춘 김성복 함재훈 오재영 이정휴 조만종 안동준 조경규 이재학 서인홍 정갑주 김의준 박흥규 유봉순 나희집 이영희 홍창섭 김보영 김두진 김병순 류순식 손도심 최병권 강세형 정대천 정상열 염우량 박종길 남송학 조 순 홍순철 정명섭 정기원 김지태 황성수 곽의영 김석호 김익기 김 일 김영상 인태식 최용근 김종신 이용범 이종수 이정희 이존화 표양문 정해영 송경섭 이영언 지영진 김상도 이갑식 정명선 김진만 정규상 조남수 양영주 김춘호 정문흠 이우줄 김지준 박만원 정세환 윤일상 나창헌 김달수 박정근 김익로 김법린 김 철 박순석 전상요 안준기 이형모 김종규 김원규 박용익 박세경 박영교 임우영 손석두 오형근 손문경 신행용 최영철 정준모 최순주 4289년 6월 11일 사망 이충환 4289년 6월 22일 제적 류지원 〃 윤만석 〃 김기철 〃 하태환 〃 최병국 이협우 강경옥 김수선 김형덕 4289년 6월 22일 제적 강승구 4289년 6월 30일 김상현 〃 박영출 4289년 12월 14일 제적 4289년 10월 1일 손준현 피선 4289년 11월 30일 이성주 〃 2 계 128 10 민주당 소속의원 가입 연월일 성 명 탈퇴 연월일 조병옥 곽상훈 윤병호 김도연 김준연 윤보선 서동진 정중섭 김상돈 김영선 민영남 김의택 이석기 정일형 김판술 조영규 류진산 김선태 최 천 이철승 소선규 김영삼 조재천 윤형남 정재완 신정호 천세기 신익희 4289년 5월 5일 사망 한동석 4289년 8월 3일 사망 4289년 4월 20일 이태용 성원경 현석호 정성태 신각휴 4289년 10월 16일 김상현 〃 박영종 4289년 5월 28일 권중돈 〃 유옥우 4289년 8월 23일 신하균 보선 6 계 37 2 헌정동지회 소속의원 가입 연월일 성 명 탈퇴 연월일 권오종 변진갑 김달호 윤제술 김홍식 황남팔 송방용 육완국 민관식 양일동 박기운 김재곤 정 준 신태권 권중돈 4289년 5월 28일 유옥우 〃 김동욱 김두한 문종두 김정호 4289년 5월 27일 신규식 〃 손권배 4289년 9월 27일 박재홍 3 계 21 2 무소속의원 귀속 연월일 성 명 이탈 연월일 전진한 윤재욱 도진희 장택상 백남식 박해정 신도성 윤치영 이태용 4289년 4월 20일 민주당에 가입 이 인 박재홍 4289년 9월 27일 헌정동지회에 가입 4289년 6월 30일 자유당에서 귀속 김상현 4289년 10월 16일 민주당에 가입 나. 각 단체의 구성원 수와 비율 귀속 연월일 성 명 이탈 연월일 4289년 6월 22일 자유당에서 귀속 이충환 〃 류지원 〃 윤만석 〃 김기철 〃 하태환 〃 김형덕 박영종 〃 신규식 4289년 5월 28일 헌정동지회에 가입 손권배 〃 4289년 6월 30일 자유당에서 귀속 강승구 4289년 12월 14일 자유당에서 귀속 박영출 9 계 17 6 단체명 4289년 2월 20일 현재 재적수에 대한 비율 4289년 12월 31일 현재 재적수에 대한 비율 자유당 136인 67.0% 128인 63.1% 민주당 33인 16.3% 37인 18.2% 헌정동지회 20인 9.8% 21인 10.3% 무소속 14인 6.9% 17인 8.4% 계 203인 100% 203인 100% 3. 위원과 그 성명 각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개회 초에 상임위원을 개선하고 4289년 2월 25일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위원 전원위원장 정문흠 전원위원 성명은 생략함. 2. 상임위원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 명부 위원회명 위원 정수 구 성 원 단체명별 계 자유당 민주당 헌정동지회 무소속 136 33 20 14 203 법제사법 16 ◯박세경 정문흠 윤만석 장경근 김성호 정갑주 △정존수 이재학 장석윤 김의준 김선태 김준연 조재천 △신태권 △장택상 15 외 무 15 ◯황성수 정기원 강세형 이충환 박영출 김지태 김익로 박용익 최순주 정일형 윤보선 송방용 윤치영 13 내 무 20 ◯한희석 △김성복 함재훈 김병철 하을춘 박순석 김수선 김 철 류순식 유봉순 김선우 전만중 박흥규 △조영규 김의택 류진산 이석기 김달호 민관식 신도성 20 재정경제 20 ◯박만원 김종신 △이종수 이용범 안준기 △손석두 김우동 정상열 최용근 인태식 오형근 나창헌 정세환 윤형남 김도연 정성태 양일동 박기운 △박해정 손권배 20 예산결산 ◯박용익 정존수 황경수 이충환 이형모 김달수 송경섭 신행용 양영주 김의준 하을춘 박흥규 △정상열 김종신 하태환 김기철 조만종 윤일상 △정해영 김두진 박정근 서인홍 정규상 박종길 이형진 김지준 한동석 △소선규 김의택 신정호 민영남 김선태 송방용 양일동 유옥우 김달호 이태용 백남식 박영종 국 방 20 ◯안동준 류지원 김재황 하태환 김기철 임흥순 이학림 오재영 김성삼 김상현 송우범 △이정휴 최병권 △천세기 이철승 김영삼 김정호 유옥우 윤재욱 도진희 20 문 교 18 ◯김종규 전상요 이정희 이존화 △이우줄 윤일상 표양문 손문경 김법린 조만종 조 순 성원경 정중섭 윤제술 김홍식 이태용 16 부 흥 18 ◯구흥남 김석호 김원규 김형덕 곽의영 임우영 정해영 △박영교 이형모 김춘호 함두영 조병옥 소선규 △김동욱김두한 이 인 16 농 림 20 ◯조병문 △김병순 나희집 이영희 김보영 김창수 김두진 홍창섭 △최갑환 이영섭 최영철 박정근 임차주 윤용구 신각휴 민영남 윤병호 변진갑 황남팔 신규식 20 상 공 20 ◯김진만 이갑식 지영진 서인홍 △이협우 김영상 윤성순 정규상 △조남수 이영언 최병국 강경옥 정명선 정재완 최 천 △김판술 김영선 문종두 김재곤 백남식 20 사회보건 18 ◯김철안 정대천 김익기 △김철주 손도심 송경섭 박종길 김 일 최창섭 정준모 신익희 김상돈 육완국 △정준 전진한 박영종 16 교통체신 18 ◯신의식 정명섭 신용욱 김택술 홍순철 강경옥 남송학 강승구 장영근 염우량 이형진 △김달수 △서동진 현석호 신정호 권오종 권중돈 박재홍 18 징계자격 15 ◯김상도 김익로 양영주 신행용 박영교 최병권 이정휴 최갑환 임우영 △김영상 한동석 정중섭 권오종 김정호 박재홍 국회운영 조 순 함두영 김춘호 김 일 김지준 황경수 조영규 △서동진 박해정 계 203 129 31 20 14 비고 1. 성명에 표는 의장․부의장, 성명 위에 ◯표는 상임위원장, △표는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표시함. 2. 의원 수와 상임위원 실제 배정 수가 부합치 않는 것은 좌의 의원을 배정치 않은 까닭임. 1.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 2. 예산결산위원회와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의원 3. 본 표는 4289년 2월 25일 개편 당시의 것이며 그 후 각 소속단체별 변경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장 이동 외무위원장 박영출 4289년 11월 29일 사임 윤성순 〃 12월 5일 피선 상임위원 이동 전 소속 상임위원회명 성 명 소속단체 변경 상임위원회명 변경 연월일 상 공 정명선 자유당 부 흥 4289년 2월 27일 부 흥 김춘호 〃 상 공 〃 내 무 김달호 헌정동지회 외 무 4289년 3월 2일 외 무 송방용 〃 운 영 〃 〃 김익로 자유당 사회보건 4289년 3월 27일 사회보건 손도심 〃 외 무 〃 외 무 황성수 〃 운 영 4289년 6월 13일 운 영 곽상훈 민주당 문 교 〃 부 흥 정명선 자유당 외 무 4289년 7월 31일 외 무 손도심 〃 부 흥 〃 사보 및 예산결산 박영종 민주당 외무 및 예산결산 4289년 8월 17일 외무 및 예산결산 이충환 무 사회보건 및 예산결산 〃 신하균 민주당 문 교 4289년 10월 4일 배정 손준현 자유당 사회보건 〃 10월 5일 〃 상 공 김영선 민주당 징계자격 및 예산결산 〃 10월 12일 문 교 김홍식 헌정동지회 상 공 〃 10월 16일 이성주 자유당 법제사법 〃 10월 28일 배정 상공 윤성순 〃 외 무 〃 12월 3일 운영 황성수 자유당 법제사법 4289년 12월 17일 법제사법 이재학 〃 운 영 〃 계 20 3. 특별위원 절량농가구호대책위원 위원명 소 속 별 김두진 자유당 김 일 〃 김철주 〃 김성복 〃 전만중 〃 강세형 〃 ◯윤병호 민주당 윤형남 〃 류진산 〃 조영규 〃 정 준 헌정동지회 황남팔 〃 ◯표는 위원장을 표시함. 대구시부통령선거개표지연에대한조사위원 위원명 소 속 별 이영희 자유당 김춘호 〃 정명섭 〃 류진산 민주당 김상도 〃 박세경 〃 김의준 〃 김달호 헌정동지회 장택상 무소속 도진희의원관계특별조사위원 위원명 소 속 별 하태환 자유당 김기철 〃 김성삼 〃 이학림 〃 김영삼 민주당 김정호 헌정동지회 윤재욱 무소속 유엔가입추진국회특별위원 위원명 소 속 별 ◯윤치영 무소속 이기붕 자유당 박용익 〃 손도심 〃 조경규 〃 황성수 〃 정기원 〃 강세형 〃 김지태 〃 윤보선 민주당 김달호 헌정동지회 김홍식 〃 정명선 〃 염우량 〃 최창섭 〃 이석기 민주당 정일형 〃 신도성 무소속 이충환 〃 박영출 〃 수해구호대책위원 위원명 소 속 별 ◯박영출 자유당 김영상 〃 박종길 〃 김병순 〃 이형진 〃 류순식 〃 신각휴 민주당 정 준 헌정동지회 임차주 〃 민관식 헌정동지회 장부통령피격사건진상조사위원 위원명 소 속 별 ◯정명섭 자유당 김재황 〃 나희집 〃 정존수 〃 손문경 〃 박흥규 〃 윤형남 민주당 김선태 〃 민관식 헌정동지회 백남식 무소속 시계밀수사건조사위원 위원명 소 속 별 유봉순 자유당 이성주 〃 류순식 〃 김선태 민주당 정일형 〃 ◯양일동 헌정동지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금차 회기 중 국무위원․정부위원과 그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임명연월일 부 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장관서리 조정환 4289. 5. 21 내무부장관 김형근 이익흥 4289. 5. 21 4289. 5. 26 재무부장관 김현철 인태식 4289. 5. 26 부흥부장관으로 법무부장관 이 호 4289. 6. 26 국방부장관 손원일 김용우 4289. 5. 26 4289. 6. 8 문교부장관 이선근 최규남 4289. 6. 5 4289. 5. 26 부흥부장관 유완창 김현철 4289. 5. 26 농림부장관 정운갑 상공부장관 김일환 4289. 5. 26 보건사회부장관 최재유 정준모 4289. 5. 26 교통부장관 이종림 체신부장관 이응준 2. 정부위원 임명연월일 부 서 성명 해면연월일 내무부차관 김원태 4289. 6. 8 재무부차관 윤인상 천병규 4289. 6. 8 4289. 6. 23 법무부차관 임석무 배영호 4289. 6. 21 4289. 7. 14 국방부차관 김용우 김진갑 4289. 6. 26 장관으로 4289. 6. 19 문교부차관 김호직 고광만 4289. 6. 19 4289. 6. 7 부흥부차관 오영재 김치영 4289. 6. 7 농림부차관 권성기 상공부차관 김의창 4289. 6. 29 보건사회부차관 정진욱 신효선 4289. 6. 29 교통부차관 김윤기 체신부차관 최재호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 종별 성적표 의안 종별 제출수 가결 폐기 보류 부결 철회 미상정 심사완료 예산안과 결산 6 2 4 153 45 12 1 3 7 85 정부 제출 법률안 86 29 4 2 2 49 의원 제출 법률안 67 16 8 1 1 5 36 동의 안 22 16 1 5 건의안 26 18 2 1 1 4 결의안 37 30 1 3 2 1 중요 동의 78 59 10 1 3 4 1 계 322 170 25 1 8 8 11 99 비고 괄호 내 숫자는 전 회기로부터의 계속심사 안건임. 1. 예산안과 결산 건 수 의결 연월일 가결 심사완료 〃 〃 〃 〃 4289. 8. 4 〃 4289. 12. 30 〃 계 6 2 4 2. 법률안 가. 정부 제출 법률안 건 명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철회 미상정 심사미료 〃 〃 〃 〃 4289. 10. 11 〃 4289. 10. 12 〃 〃 4289. 12. 3 〃 〃 4289. 6. 28 〃 〃 4289. 12. 12 〃 〃 〃 〃 〃 〃 4289. 11. 30 〃 〃 〃 〃 〃 4289. 11. 12 〃 〃 〃 〃 〃 〃 〃 〃 〃 4189. 12. 30 〃 〃 〃 〃 〃 〃 4289. 7. 5 〃 〃 4289. 12. 1 〃 〃 〃 〃 4289. 7. 26 〃 〃 4289. 10. 4 〃 〃 〃 〃 〃 4289. 10. 8 〃 〃 〃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0. 17 〃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 국방대학설치법안 〃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21 〃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4289. 6. 26 〃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 〃 원자력법안 〃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무역법안 〃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0. 2 〃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27 〃 변리사법안 〃 검사징계법안 〃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29 〃 애국복권발행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17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안 4289. 12. 24 〃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24 〃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4289. 12. 30 〃 계 86 29 4 2 2 49 나. 의원 제출 법률안 건 명 제출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철회 부결 미상정 심사 미료 변진갑 〃 변진갑 〃 변진갑 〃 윤성순 〃 정갑주 4289. 7. 3 〃 박정근 〃 하을춘 〃 김성삼 〃 변진갑 〃 강경옥 4289. 7. 5 김지준 4289. 12. 30 〃 변진갑 〃 김택술 〃 김택술 〃 변진갑 〃 조재천 〃 신의식 〃 신의식 〃 이용범 〃 윤형남 〃 윤성순 〃 법제사법위원장 4289. 10. 18 〃 하을춘 〃 함재훈 4289. 10. 8 〃 〃 조재천 〃 양일동 4289. 10. 19 〃 김기철 4289. 7. 3 〃 문 교 위원장 4289. 12. 12 〃 양영주 4289. 7. 5 김재황 〃 황남팔 〃 최순주 〃 변진갑 〃 조 순 〃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문 교 위원장 4289. 10. 16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함재훈 〃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류진산 〃 수리조합법안 양일동 〃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내 무 위원장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강경옥 4289. 7. 7 〃 부산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 이영언 4289. 12. 7 〃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김의택 〃 삼례읍설치에관한법률안 이존화 4289. 7. 5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신도성 4289. 7. 6 〃 동 하을춘 4289. 7. 7 〃 동 유옥우 4289. 7. 7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김의준 〃 면행정구역폐치에관한법률안 박순석 4289. 7. 5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류진산 4289. 12. 24 〃 하급법원의판사정원법안 법제사법 위원장 4289. 10. 8 〃 법령정비에관한임시조치법안 김의준 〃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후보자의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안 조재천 4289. 8. 4 〃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운 영 위원장 4289. 8. 4 〃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박해정 4289. 12. 14 〃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 공 위원장 4289. 12. 30 〃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강경옥 4289. 12. 30 〃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문 교 위원장 4289. 10. 16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욱 〃 법관및검사특별수당급여에관한법률안 박해정 〃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 위원장 〃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동 4289. 12. 17 〃 저작권법안 문 교 위원장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류진산 〃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농 림 위원장 〃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윤형남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윤형남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윤형남 〃 계 67 16 8 1 1 5 36 다. 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건 명 환부 연월일 재의 연월일 철회 미상정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289. 3. 6 4289. 10. 17 〃 감찰원법안 4289. 11. 6 〃 계 2 2 1 1 3. 동의안 건 명 의결 연월일 동의․승인 부결 심사미료 〃 〃 단기 4287년도 예비비 지변 승인안 〃 민의원의원 체포 구금 동의안 4289. 3. 3 〃 제9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9. 8. 4 〃 제6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9. 7. 9 〃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9. 8. 4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개정안 비준 동의안 〃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및 출하장려금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0. 23 〃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4289. 11. 13 〃 제10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6 〃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통신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전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석탄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단기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단기 4289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단기 4289미곡연도 도입잡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9. 12. 29 〃 국회의원 구속 동의안 4289. 12. 14 〃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 계 22 16 1 5 4. 건의안 건 명 제출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철회 미상정 심사미료 폭설 및 폭풍 해일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전만중 4289. 3. 6 〃 농업은행 설치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 위원장 4289. 〃 각국 박물관 전시의 한국풍속 진열품 조사 시정에 관한 건의안 민관식 4289. 3. 27 〃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특별조위 4289. 4. 20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김동욱 4289. 7. 6 〃 창성아파트 사건 조사에 의한 건의안 특 별 조사위 4289. 〃 효창공원 운동장 설치공사 중지에 관한 건의안 김두한 4289. 6. 9 〃 서기 1956년도 미 대한원조 2500만 불 증원에 관한 건의안 농 림 위원장 〃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에 의한 건의안 사회보건 위원장 4289. 6. 23 〃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 문 교 위원장 4289. 7. 10 〃 한국의 지역방위조직체에의 가입 추진에 관한 건의안 정일형 〃 수해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특별조위 〃 8. 18 〃 폭풍우로 인한 피해 구호대책에 관한 건의안 하태환 〃 9. 12 〃 국민학교 사친회비 폐지에 관한 건의안 양영주 〃 9. 24 〃 농약 파라티온 피해사건 조사에 의한 건의안 사회보건 위원장 10. 11 〃 태풍 제12호로 인한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상 공 위원장 〃 10. 16 〃 농림관계 풍수해 냉충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 농 림 위원장 〃 〃 〃 수산자금 단일은행 취급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 위원장 〃 10. 18 〃 대한민국 지도 출판에 관한 건의안 강경옥 〃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 부대 건의안 변진갑 〃 10. 23 〃 온 망어업 구제에 관한 건의안 상 공 위원장 〃 재해농지 토지수득세 징수품종 특례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 위원장 〃 11. 12 〃 4290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건의안 농 림 위원장 4289. 11. 13 〃 원주시장화재피해사건 조사보고에 의한 건의안 특 별 조사위 〃 〃 〃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윤성순 〃 은행귀속주 불하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 위원회 4289. 12. 21 계 26 18 2 1 1 4 5. 결의안 건 명 제출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부결 철회 미상정 절량농가에 대한 긴급구호양곡 방출에 관한 결의안 윤형남 4289. 3. 6 〃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 〃 3. 30 〃 제22회국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조 순 〃 5. 19 〃 감위 철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내는 결의안 박영출 〃 6. 18 〃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정중섭 〃 6. 5 〃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결의안 임차주 〃 6. 11 〃 제22회국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원장 〃 6. 15 〃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소선규 〃 6. 22 〃 국회의원선거법 심의에 관한 결의안 정 준 〃 9. 14 〃 유엔창설기념일에 제하여 유엔에 보내는 국회 결의안 박영종 4289. 6. 23 〃 하역노임 지불 촉구에 관한 결의안 김판술 〃 7. 2 정부도입비료의 배급 및 횡류상황 조사에 관한 결의안 〃 〃 9. 14 〃 예산공백상태에 관한 결의안 재정경제 위원장 〃 7. 2 〃 외무부장관 임명에 관한 결의안 윤형남 〃 9. 14 〃 제22회국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원장 〃 7. 16 〃 유엔가입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결의안 외 무 위원장 〃 7. 16 〃 외국인주택 건축관계 국정감사 실시 승인에 관한 건 재정경제 위원장 〃 7. 16 〃 국정감사 실시 승인에 관한 건 농 림 위원장 〃 8. 4 〃 수해 구호대책에 관한 결의안 박영출 〃 7. 27 〃 김선태 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결의안 곽상훈 〃 7. 28 〃 이기붕 의장 사직 권고 결의안 김두한 〃 8. 2 〃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 유옥우 〃 8. 3 〃 정․부통령 취임식과 제22회국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원장 〃 8. 14 〃 부정개표조사처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소선규 〃 장 부통령 기자회견 담화에 대한 경고 결의안 이재학 〃 9. 27 〃 제22회국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원장 〃 9. 14 〃 국무위원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원장 〃 10. 15 〃 파란 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정일형 〃 10. 23 〃 유엔데이에 제한 대 유엔 멧세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박영종 〃 〃 〃 국제연합총회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및 홍아리 국민에 대한 격려 멧세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이 인 〃 11. 8 〃 홍아리 난민에 대한 의연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조 순 〃 11. 9 〃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외 무 위원장 〃 11. 10 〃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및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운 영 위원장 〃 〃 〃 제22회국회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 〃 11. 12 〃 제22회국회 회기연에 관한 결의안 〃 〃 12. 12 〃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 〃 12. 30 〃 계 37 30 1 3 2 1 6. 중요 동의 건 명 제출자 의결 연월일 가결 폐기 부결 철회 보류 미상정 휴회에 관한 건 김선우 4289. 2. 21 〃 제22회 국회에 보내온 대통령 교서에 관한 동의 윤형남 〃 2. 21 〃 휴회에 관한 건 박흥규 〃 2. 25 〃 전국 농촌 식량사정 조사에 관한 동의 류진산 〃 3. 6 〃 고 김창룡 중장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동의 국 방 위원장 〃 3. 3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3. 6 〃 이승만 박사 대통령 3선 출마를 위한 연판장에 관하여 질문을 위한 동의 조재천 〃 3. 29 〃 휴회에 관한 건 의 장 〃 3. 27 〃 비료정책에 관한 질문을 위한 동의 정 준 〃 3. 30 〃 휴회에 관한 건 김종신 〃 3. 30 〃 금융조합연합회 해산 및 농업은행에 관한 질문을 위한 동의 변진갑 〃 휴회에 관한 건 조 순 〃 4. 20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5. 22 〃 정․부통령선거 자유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위한 동의 정중섭 〃 4. 20 〃 대구시 부통령선거 개표지연 지구에 대한 조사단 파견에 관한 동의 박해정 〃 5. 19 〃 고 신익희 의원 장의식 거행에 관한 동의 정 준 〃 5. 21 〃 예산 부제출 이유 및 재정상황에 관한 동의 송방용 〃 5. 24 〃 국회창성아파트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동의 손도심 〃 5. 28 〃 서거 의원 추도 연설에 관한 동의 박영종 〃 6. 22 〃 식량대책에 관한 동의 김상돈 〃 6. 23 〃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책임을 질문하기 위한 동의 민관식 〃 5. 30 〃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동의 김재황 〃 6. 23 〃 의장․부의장선거에 관한 동의 운 영 위원장 〃 6. 5 〃 효창공원 운동장 설치에 관한 조사의 건 박영종 〃 6. 5 〃 의장․부의장선거를 위요한 부정금품거래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류진산 〃 6. 7 〃 의장․부의장선거에 있어서의 사회에 관한 건 의 장 〃 6. 8 〃 군경 유가족에 관한 대책 및 상이군인․제대군인에 관한 동의 조영규 〃 9. 14 〃 미술협회 전시회 및 문화영화에 관한 동의 서동진 〃 6. 11 〃 뉴스영화 켈 문제에 관한 동의 현석호 〃 6. 11 〃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동의 송방용 〃 6. 13 〃 도진희 의원 관계 특별조사 승인요청에 관한 동의 국 방 위원장 〃 6. 15 〃 도진희 의원 석방문제 처리에 관한 동의 송방용 〃 6. 19 〃 휴회에 관한 건 의 장 4289. 6. 19 〃 6․25사변 기념 일선장병 위문단 구성에 관한 동의 국 방 위원장 〃 6. 23 〃 후생주택 대지 및 김구 살해범 처형문제와 대통령실 출입기자 질문사항에 관한 건 김상돈 〃 6. 30 〃 428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동의 박해정 〃 6. 30 〃 이승만 대통령 사진첩거 문제에 관한 동의 조재천 〃 7. 6 〃 경제정책에 관한 동의 현석호 〃 7. 9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7. 10 〃 공무원 신분보장 및 민심수습에 관한 동의 김선태 〃 7. 10 〃 은행귀속주 낙찰자 자격심사에 관한 동의 윤병호 〃 9. 14 〃 내무부장관 민심수습방침에 관한 질문 천세기 〃 7. 16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7. 16 〃 휴회에 관한 건 〃 〃 7. 23 〃 김선태 의원 구속에 관한 질문의 건 송방용 〃 7. 28 〃 김선태 의원을 석방치 않은 이유를 청취하기 위한 동의 최 천 〃 8. 1 〃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 손도심 〃 9. 8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8. 17 〃 이기붕 의장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 소선규 〃 8. 1 〃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 김영삼 〃 9. 11 〃 농약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호대책에 관한 건 박해정 〃 9. 11 〃 맥파든 사건에 관한 동의 박영종 〃 9. 14 〃 의원 보고강연회 방해에 관한 조사의 건 민관식 〃 9. 11 〃 폭풍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동의 하태환 〃 9. 12 〃 전북 정읍 환표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동의 정성태 〃 9. 12 〃 목포공설시장 및 부근 일대 전소에 대한 피해상황 조사 동의 정중섭 〃 9. 24 〃 의사진행 및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9. 26 〃 국전 분규 조사에 관한 동의 신용욱 〃 9. 26 〃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 나희집 〃 10. 5 〃 장 부통령 피습사건 조사단 구성에 관한 동의 정명섭 〃 10. 4 〃 장 부통령 피격사건 진상 청취에 관한 동의 곽의영 〃 10. 1 〃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 김재황 〃 10. 5 〃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 최병국 〃 10. 5 〃 4290년도 예산안 제출 지연에 대한 동의 이충환 〃 10. 11 〃 함평 환표사건 치안국장 기자회견 담화에 관한 동의 김동욱 〃 10. 13 〃 원주시 중앙시장 화재사건 조사에 관한 동의 함재훈 〃 10. 15 〃 4289년도 미곡 수확예상고 및 일반매상에 관한 질문의 건 황남팔 〃 10. 17 〃 휴회에 관한 건 최갑환 〃 10. 19 〃 휴회에 관한 건 운 영 위원장 〃 9. 22 〃 제주도 집회방해사건 조사에 관한 동의 성원경 〃 9. 22 〃 의장 오림픽단장 지명에 대한 질문의 건 정중섭 〃 10. 23 〃 애급 및 홍아리 사태와 북한괴뢰군대 이동에 관한 질문의 건 안준기 〃 11. 12 〃 휴회에 관한 동의 의 장 〃 11. 13 〃 의원 밀수사건 관련 여부 진상조사에 관한 동의 김춘호 〃 11. 28 〃 종교단체 관청 간섭에 관한 조사의 건 성원경 〃 12. 19 〃 장 부통령 저격범 증언에 관한 조사의 건 현석호 〃 12. 19 〃 여객자동차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에 관한 동의 김성삼 〃 12. 29 〃 장 부통령 피습사건 조사 중간보고에 관한 동의 장택상 〃 12. 30 〃 계 78 59 10 3 4 1 1 7. 국정감사와 사건 조사보고의 건 건 명 의결 연월일 보고 연월일 비 고 폭설로 인한 전방부대 피해상황 조사보고 4289. 3. 6 4289. 3. 16 설화지구 피해상황 조사보고 〃 3. 6 〃 4. 3 국회창성아파트사건 진상조사보고 〃 5. 28 〃 6. 4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관한 조사보고 〃 3. 8 〃 6. 1 효창공원 운동장 설치에 관한 조사보고 〃 6. 5 〃 6. 26 뉴스영화 켈 문제에 관한 조사보고 〃 6. 11 〃 6. 26 목포공설시장 및 부근 일대 전소에 대한 피해상황 조사보고 〃 9. 24 〃 10. 8 태풍피해에 관한 조사보고 〃 9. 14 〃 농약 파리티온 피해 조사보고 〃 9. 11 〃 10. 6 외국인주택 건축에 관한 국정감사보고 〃 7. 16 〃 10. 11 원주시장 화재피해사건 조사보고 〃 10. 13 〃 10. 26 장 부통령 피습사건 진상조사보고 〃 10. 4 〃 11. 13 은행귀속주 낙찰자 자격심사에 관한 진상조사보고 〃 9. 14 〃 11. 12 계 13 8. 징계사범의 건 건 명 폐 기 미상정 비 고 박영종 의원 징계의 건 〃 정성태 의원 징계의 건 〃 김두한 의원 징계의 건 〃 무계 결석 의원에 관한 건 〃 계 4 1 3 2. 선거와 임명승인 건 명 선거 또는 승인 연월일 선거 승인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 4289. 2. 25 15 의장․부의장 선거 4289. 6. 8 3 외무위원장 보궐선거 4289. 6. 30 1 부의장 보궐선거 4289. 12. 5 1 외무위원장 보궐선거 4289. 12. 5 1 시읍면장 징계위원 선임의 건 4289. 12. 4 3 계 24 3. 청원과 그 성적 수리 건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심사미료 채택 폐기 미상정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206 3 10 22 55 116 계 206 13 22 55 116 비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중 정부에 이송한 것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바 의견서를 부하지 아니한 것임. 1.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 연월일 본회의 처리상황 채택 폐기 미상정 해결에 관한 청원) 〃 운영에 관한 청원) 〃 〃 〃 〃 〃 〃 〃 4289. 10. 19 〃 4289. 6. 23 〃 〃 에 관한 청원) 〃 4289. 10. 18 〃 계 13 3 10 2.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 연월일 처리 전말 비고 정부에 이송 폐기 4289. 12. 29 〃 4289. 7. 4 〃 4289. 10. 23 〃 4289. 11. 13 〃 제조면허 조지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10. 22 〃 4289. 7. 4 〃 소실 대지에 관한 청원) 4289. 10. 17 〃 4289. 12. 19 〃 4289. 7. 4 〃 4289. 12. 29 〃 공사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7. 4 〃 4289. 12. 19 〃 4289. 10. 23 〃 4289. 12. 13 〃 공사 실시에 관한 청원) 4289. 7. 4 〃 4289. 7. 4 〃 4289. 10. 23 〃 4289. 10. 4 〃 4289. 12. 29 〃 4289. 10. 22 〃 4289. 7. 4 〃 4289. 6. 9 〃 4289. 7. 6 〃 4289. 12. 29 〃 4289. 12. 29 〃 4289. 7. 6 〃 치료비 및 생활비 청구에 관한 청원) 4289. 12. 29 〃 4289. 7. 6 〃 4289. 12. 19 〃 4289. 10. 23 〃 4289. 10. 23 〃 4289. 10. 17 〃 4289. 6. 15 〃 4289. 7. 6 〃 4289. 12. 29 〃 4289. 7. 4 〃 4289. 12. 29 〃 ) 4289. 9. 25 〃 4289. 10. 17 〃 4289. 9. 25 〃 4289. 11. 13 〃 4289. 3. 29 〃 4289. 10. 23 〃 남부선 철도 부설공사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6. 14 〃 4289. 10. 2 〃 4289. 9. 25 〃 4289. 10. 12 〃 4289. 7. 30 〃 4289. 11. 8 〃 4289. 10. 22 〃 4289. 12. 19 〃 4289. 12. 19 〃 4289. 10. 12 〃 4289. 10. 23 〃 노임인상에 관한 청원 4289. 8. 18 〃 조선주택영단 주택분양에 관한 청원 4289. 11. 12 〃 서해 도서 정주 난민 응급구호미 방출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9. 24 〃 가옥명도 건으로 인한 인신 구타에 관한 청원 4289. 12. 29 〃 월남 난민의 인천 조선기계 사택에서의 거주에 관한 청원 4289. 8. 18 〃 주한미군 종업원 대우개선에 관한 청원 4289. 10. 1 〃 근로자의 기본권리 보장에 관한 청원 4289. 10. 1 〃 수리조합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12. 19 〃 철도용지 분배 취소에 관한 청원 4289. 9. 25 〃 감량조정을 위한 시험 도정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7. 6 〃 화포 채취권에 관한 청원 4289. 10. 23 〃 노임인상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10. 5 〃 경작농지 분배 요청에 관한 청원 4289. 10. 2 〃 경기도지구 병사구사령부 청사 명도에 관한 청원 4289. 12. 29 〃 재건주택가격 재사정과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 4289. 10. 1 〃 정읍 수산장 운영자금 중점원호에 관한 청원 4289. 10. 19 〃 시장 부지에 관한 청원 4289. 10. 23 〃 조직 고무레푸 수입금지에 관한 청원 4289. 10. 23 〃 군 법무요원 특별소집에 관한 청원 4289. 12. 29 〃 제대자복 제작에 관한 청원 4289. 12. 29 〃 전몰군경 유가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에 관한 청원 4289. 12. 14 〃 평택군 정착 난민 구호에 관한 청원 4289. 12. 26 〃 계 77 22 55 3. 심사 미료된 청원 건 명 건 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4 1 1 1 1 1 1 1 1 지방행정구역 폐치분합 반대에 관한 청원 1 경주 소재 숭덕전․숭신전․숭혜전에 관한 청원 1 밀양 세종중고등학교 분규에 관한 청원 1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학교건축키 위한 가옥철거에 관한 청원 1 체육관계 전문위원 배치 요청에 관한 청원 1 함안농장 농지에 관한 청원 1 위북 수복지구에 지방자치법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 1 정미공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1 외화수입에 관한 청원 1 실종군인 가족 원호에 관한 청원 1 삼천포 시승격 하이면 병합 반대에 관한 청원 1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청원 1 예당수리조합 신선로 결정 반대에 관한 청원 1 합동통신사에 관한 청원 1 화강암산 불하 요청에 관한 청원 1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1 제주도의회의원 시․군별 정원수 배정에 관한 청원 1 농지경작권에 관한 청원 1 귀속기업체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1 효창공원 선열 묘소 수호에 관한 청원 1 미불된 도입비료 입항지 부두 추럭 소운반 운임 지불에 관한 청원 1 국민사상연구원 예산삭감에 관한 청원 1 소의국민학교 문전 극장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1 이리농림고등학교 재산 환원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 1 조선화물자동차통제주식회사 재산매각에 관한 청원 1 미 육군외국어학교 한국강사 파견에 관한 청원 1 중랑천 하사 반출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1 고학생 대책에 관한 청원 1 목포공업고등학교가 차용하고 있는 부지 계속사용에 관한 청원 1 제사공장 설치 허가에 관한 청원 1 전곡시장 운영에 관한 청원 1 간척지 불하에 관한 청원 1 목포공설시장 재건과 이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청원 1 임대차계약 대지 계속사용에 관한 청원 1 토지임대차가격등급 시정에 관한 청원 1 영남수리조합 내 토지임대등급 시정에 관한 청원 1 서남지구 이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청원 1 재일교민 정책에 관한 청원 1 방조제 시공 예산조치에 관한 청원 1 산업도로 개통에 관한 청원 1 수리조합 편입 반대에 관한 청원 1 세제개혁에 관한 청원 1 공유수면매립지 영농에 관한 청원 1 인지세법 수정에 관한 청원 1 국산품 즉매 야시장 설치 허가에 관한 청원 1 교육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 성애학원 소속 학교 운영권에 관한 청원 1 설탕 물품세에 관한 청원 1 대구시 서문시장 도로 복개공사 반대에 관한 청원 1 풍수해로 인한 재민 긴급구호에 관한 청원 1 종교단체 불법간섭에 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1 여성 미용요금에 대한 특별행위세 폐지에 관한 청원 1 전몰군인 유가족 수산장에 대한 면세조치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 1 함안농장 농지로부터 가 상환곡 명목으로 납 한 정조 반환 요청에 관한 청원 1 경남수리조합 저수지 축조공사 완성 추진에 관한 청원 1 고공품 취급기관에 관한 청원 1 동성동본 남녀 혼인용허제도와 성년자 혼인에 부모의 동의 불요 조항 반대에 관한 청원 1 작전으로 인한 가옥 급 가산 소실에 대한 피해복구 요청에 관한 청원 1 전매청 기구간소화에 거창전매지청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분할 임대계약 요청에 관한 청원 1 임실면장선거 불법 재검표에 관한 청원 1 인견사 등 화학섬유사에 대한 물품세율에 관한 청원 1 대한교육연합회를 법인세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중에 삽입 요청에 관한 청원 1 저수지 설치 촉진에 관한 청원 1 지방도로 개수 및 교량시설에 관한 청원 1 계 116 116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요지설명 연월일 답 변 연월일 답변자 제2차 중요기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의 진상조사보고와 질문 양일동 4289년 2월 27일 2월 27일 재무부차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이유 및 재정상황에 관한 질문 송방용 〃 5월 25일 자 5월 25일 지 5월 26일 〃 장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문 민관식 〃 5월 31일 자 5월 31일 지 6월 16일 내무 재무 국방 법무 각부 장관 및 문교부차관 도진희 의원 석방에 관한 질문 송방용 〃 6월 14일 자 6월 14일 지 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 김재황 〃 6월 27일 자 6월 27일 지 7월 1일 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공무원 신분보장 및 민심수습에 관한 질문 김선태 〃 7월 16일 7월 16일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김선태 의원 구속에 관한 질문 송방용 〃 7월 28일 7월 28일 〃 장 부통령 피습사건 진상에 관한 질문 곽의영 〃 10월 1일 자 10월 1일 지 10월 4일 〃 4290년도 총예산안 제출 지연에 관한 질문 이충환 〃 10월 12일 10월 12일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 함평 환표사건에 대한 치안국장 담화에 관한 질문 김동욱 〃 10월 15일 10월 15일 내무부장관 계 10 2. 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제 출 연월일 답 변 연월일 답변자 제대문제에 관한 질문 정 준 4289. 7. 12 〃 5. 30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