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3차 회의

농림위원회 여러분들께 잠간 말씀을 좀 드리고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의 비료문제가 대단히 걱정되는 그런 형편이 아마 불원해서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때에 있어서의 비료문제에 대해서의 정부의 방침이 확립이 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해서 여러 가지 농촌으로서의 곤란을 겪은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도 물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조사도 하시고 거기의 대책에 부심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금년 수급계획하고 또는 완전히 관영으로 농민에게 배급을 해 주게 그와 같이 되는 것인지 또는 일부 민간무역상으로 하여금 비료를 취급하게 해서 이것이 농촌에 가서 암매매에 흐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같이 금년에도 비료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지 못한다고 하면 농촌에는 절량농가가 많이 생기고 앞으로 농촌의 경제상태가 무척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놓여질 것인데 정부에서 농민에 대한 비료에 대한 방침을 확고히 수립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제가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의장께서 농림위원회에 말씀하셔서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료사정이 그렇다면 농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울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을 상정시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의 제2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수정안을 여러 분이 내셨는데 먼저 일응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쭉 한번 설명을 들어 보지요. 수정안에 대한…… 그리고 축조를 해야지 만일 말이지요, 이것을 축조하는데 고때고때 나올랴면 한 분이 수십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응 전부 설명을 듣고 대개 수정안의 골자가 무었인가를 알고 그래야 의사진행이 속 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부 설명을 들은 뒤에 축조를 하기로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지금 아주 축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전부 한번 이것 수정안의 설명을 들어 보고 할가 했더니…… 그럽시다. 축조로 들어가겠읍니다. 네! 축조요! 의사진행…… 나오셔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