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있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5월 28일 자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임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89년 5월 28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임면 통고의 건 좌기와 여히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임면하였기 좌에 통고하나이다. 기 인태식 국무위원에 임함 재무부장관에 보함 정준모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김현철 부흥부장관에 보함 겸 경제조정관에 임함 국방부차관 김용우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전 국방부차관 김용우 정부위원을 면함 국무위원 최재유 국무위원 유완창 국무위원 손원일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89년 5월 26일 대통령 리승만 5월 28일 자로 강경옥 의원 외 123명이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 제12조제1항 단서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7인으로 하고 그 배정은 인구와 지리 관계를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제안이유 1. 과반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에 따라서는 그 의원정수가 증가되고 있음에 반하여 제주도는 종래의 20인에서 그 4분지 1인 5인이 감축되었다. 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의회의원 정수도 최하가 15인인데 하물며 30만 인구를 가진 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5인이라 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2. 현행법에 있어서는 막연히 15인이라는 의원정수만을 규정하고 그 배정원칙은 명시되지 않었기 때문에 인구의 밀도와 지리 관계가 복잡다기한 제주도로서는 의원정수의 배정과 선거구의 분할에 있어서 막대한 혼란이 야기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상. 단기 4289년 5월 28일 제안자 강경옥 최병국 박영교 이협우 최영철 김의택 이석기 윤형남 김영상 이우줄 김성호 김 철 양영주 곽의영 정해영 송경섭 박용익 현석호 정성태 서인홍 박영종 이영섭 오형근 윤용구 최병권 장석윤 박영출 최용근 김상현 정명섭 강세형 최창섭 윤성순 조 순 지영진 안준기 이종수 김춘호 신의식 김원규 김익기 정규상 김철안 조병문 하을춘 정세환 강봉옥 손석두 전만중 김종신 정상열 류지원 김종규 김지준 정갑주 김진만 정문흠 남송학 박종길 정존수 김철주 오재영 김재황 조남수 김병철 김성삼 김병순 김달수 김수선 염우량 황성수 이학림 이갑식 이정휴 최갑환 임흥순 나희집 김기철 표양문 김보영 정대천 윤일상 이형진 나창헌 정기원 이영희 구흥남 안동준 김법린 이존화 김우동 손문경 신행용 박만원 이영언 홍창섭 김상도 류순식 박순석 임우영 김지태 장경근 김익로 김재곤 황남팔 신태권 김홍식 권오종 변진갑 류진산 김영삼 김상돈 김영선 김선태 정일형 김판술 정재완 이태용 천세기 백남식 이 인 김두진 이용범 최 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5월 29일 자로 김재황 의원 외에 열 분이 결식아동 구호대책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결식아동 구호대책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전국 경향 각지에 산재한 요구호대상자 의 아동들의 결식아동으로 피교육상 또는 성장기에 발육에 일대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현 실정을 충분 검토하여 긴급구호대책을 강구코저 농림, 보건사회,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할 것을 동의함. 이유 곡가 앙등으로 기인한 도시 면에 있어 소시민 노동자 대중에게 중대한 생사기로에 처하여 있고 농촌에 있어서는 절량농가가 일익 가증함에 제하여는 통탄하는 반면에 자연 수반되는 결식아동들은 영양부족으로 성장에 지장은 물론 장래 이 나라 동량이 되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노상에서 졸도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을 노출하고 있음은 정부시책의 결여이다. 일제 식민정책 당시에도 결식아동들에게 무상 빵을 공급하였고 이 미거에 호응하야 6․25 당시 이전에도 당분 시행한 바 있으나 4, 5년 이후 우금까지 당국으로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무정책을 폭로하는 소치임으로 좌기 각 도별 결식아동들에 긴급 구호를 시급 요망하는 바이다. 기 서울 31,316명 경기 77,502명 충북 35,260명 충남 25,755명 전북 77,785명 전남 156,557명 경북 74,071명 경남 121,650명 강원 17,407명 계 617,249명 대책 1. 전국 세궁민 및 절량농가에 있어서는 정부보유미를 방출하여 폭등하는 곡가를 저락케 하기 위하여 15일 이내로 50만 석을 방출하라. 2. 도시 결식아동에게는 무상으로 빵을 공급하라. 3. 지방 농촌에 있어서는 학교 단위로 취사 공급케 할 것. 단기 4289년 5월 29일 제안자 김재황 최병권 정대천 류순식 손도심 김종신 황경수 이영섭 하을춘 김병철 이형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농림위원회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비료 문제에 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신규식 의원 나와서 보고하세요.

미결된 것을 표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농림위원회의 비료 문제에 관한 보고는 어제 미결사항을 표결하고 난 다음에…… 미결이 있으니까 표결하고 보고하겠다고 하셨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