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거니와 이 문제를 완전히 논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백사 만 가지의 의논한 것이 다 수포로 돌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제 조종승 의원이 말씀을 했다가 미결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기에도 대단히 어색합니다만, 오늘 쌀 한 말에 2350원이라는…… 이 ｢산범｣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고서 아무리 여기서 세법을 세우며 증세안을 하며 내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드라도에 이렇게 태평시로 지내야 될 것입니까? 불원간 며칠 안 지나서 3000원, 4000원대로 올라갈 것이 번연히 우리가 보는 이 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시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3 공과대학 문제가 끝나는 동안에 우리 결의를 내 가지고서 농림부장관, 교통…… 상공부장관은 물론이겠고 적드라도에 12부 4처를 동 여기에 불러 가지고서, 그대들은 탁상 아래에 앉어서 안락한 정치를 함으로 있어서 결정할까 모를지언정 3, 4일을 굼고 2, 3, 4일을 먹지 못해서 죽는 이 사람을 보고서 어찌해서 정부로 있어서 하등의 대책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책망하는 동시에 여기서 구체적 성안을 우리가 받어 두기 전에는 만사를 여기서 논의했자 별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3, 4백만 석을 수집할 때에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은 무엇이라 했읍니까. 이와 같이 수집을 해 두었다가 쌀이 비쌀 때에 방출을 해서 저렴케 하고 쌀이 많이 나서 범람할 때에는 정부가 사 드려서 농민도 조정을 하고 이 소비자에게도 조정을 해서 복리를 준다고 하는 이 언명이 오늘에는 꽁 구어먹은 자리이며, 3, 4백만 석을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한 말에 2천3, 4백 원 간다는데 이러한 무정견, 무정책한 것을 우리가 그냥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것을 천언백담 논의한댔자 별 도리가 없으므로 대단히 죄송하거니와 농림부장관을 비롯해서 할 수 있다며는 12부 4처장을 다 여기에 불러 가지고서 이 엄연한 사실…… 모름직이 장관 이하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사흘 이틀 내지 세 끼라도에 굶었다고 하면 절대로 조종승 의원이 어제 동의한 그것이 여기서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가 될 일이 없어요. 아직 배가 불르니까 자기 배 불르면 종의 배고픈 줄 모르는 이러한 국회의원이나 이러한 장관이니까 정부로 있어서의 획기적인 정책이 없고 우리 국회로 있어서의 어제 그 문제가 미결되었다는 것은 국민 앞에 일대 큰 수치요. 이러므로 있어서의 이 문제가 아직 늦지 않을 것이니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저 문제가 끝나 곧…… 내 의견으로는 대통령도 모시어서 족하겠거니와 이것만은 약하고서 각 12부 4처장을…… 국무총리는 없으니까 고만두겠읍니다. 해서 여기서 물론 바쁜 시간에 일각이 여삼추라도 있어서의 이 문제를 해결한 연후에야 증세, 선거, 기타 등등의 일을 할 수 있지 내일 모래라도 4000원으로 올라갈 이때에 아무리 증세를 하고 아무리 선거법을 해 보았자 공산화한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는 것이라 이 말씀에요. 그러므로 있어서 12부 4처를 다 이 제3이 끝나는 대로 여기에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관한 문제를 심심히 토론하는 중에 정부로 있어서 당연히 여기에 긍 한 정책을 세우도록 우리로서 촉진하는 결의가 있기 전에는 안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지금 각부 장관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자, 그러나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생략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 거기에 찬성을 하지를 않읍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장관이라는 분들은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세칭 ｢지당대신 ｣이라 그럽디다. 우리들이 그러한 무능력한 그러한 장관을 여기에다 100명을 불러놓고 얘기한다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첫째로 대통령을 여기에다 모시어다 놓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 자신이 없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대통령을 생략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김상돈 의원께서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첨가를 한다면 나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받읍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어저께 미결되어서 폐기된 안을 오늘 다시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끔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요. 그러고 이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긍정하지만 우리가 가장 긴급한 안을 내놓고 선거를 목첩 에다 두고…… 내일 모래 선거가 시행 될 것 같으면 어떻게끔 될 것입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토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대체토론이 있을 터이니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 전체에 대한 문제에 결부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를 예산심의의 본회의까지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동의, 재청 있으니 표결하십시다. 네, 지금 3청까지 있어요.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25, 가에 95,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일정 3항에……

잠간 보충하겠읍니다. 이것 못난 소리의 도매상 같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상돈 개인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빌고 말씀드리겠는데, 제목만 보고 대강 골자만 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중추점만 말씀드리겠는데, 백주 대로상에 있어서 강도가 났다면 믿지 않을 것이올읍니다. 보다도 더 성한 거짓말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각종 신문을 보시어서 짐작하실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정부기관인 이전의 남대문통 반민특위 기관이었든 거기에 대자특서 한 간판이 세 개, 네 개 붙기에는 내무부 치안국 병원…… 경찰병원인가 이러한 간판이 굉장히 붙었는데 여기에는 사실 거기에 4촌, 7, 8촌에 가차운 부류들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의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에게 신분증명서를 주기를 그 내용이 어떤고 하니, 이 사람은 사전에는 체포를 해서 조사를 못 한다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없는 법을 갖고서 특권을 부여해서 100여 명의 철없는 사람에게다가서 신분증명을 주어 가지고 양민을 잡어다가 구타를 하고 가짜 공산당을 꾸며 가지고,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위하고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자기는 환만히 이 나라 국가를 위하는 듯하고, 참으로 위하는 그 부류들은 모도 다 □□ 위반 등등으로서 있어서 인정하도록 총검도 주어서 그 집구렁이에 엄연히 숨겨놓고 또 대통령 관저 경무대의 뒤에다가 장총 권총 등을 묻어두고 자기들이 가서 발견한 드시, 놀랄 만한 성적을 발견하드시 이렇게 꾸며 가지고서 양민과 무죄한 사람을 갖다가 반민자, 공산당으로 몰아넣어서 양민을 현혹케 한, 백주에 행한 이 사실이 천도 가 무심하지 않는지라 검찰청의 장 한 단행한 사실에 의거해서 오늘 죄다 특서 의 기사가 된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내무장관은 지방순시를 하시면서 다 안정이 되었으니까 염려 말라고 하고, 혹시 를 위해서 주재소, 경찰서 안에다 해 논 것을 다 헐게 하는 반면에 심지어 듣건데는…… 듣건데가 아니라 저도 당한 사람의 하나올시다만,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도 당했겠지요. 자기네가 치안상 불안을 느껴서 책임상 한 번 이 거지 같은 국회의원이라도에 혹여 생명이 달어나는 시 에 있어서는 책임문제가 있을 테니까 집안도 경호하도록 하고 또 신변에 사복형사도 주어서 오늘날까지 그 덕택으로 무사히 지내왔든 것이 사실인데, 요 얼마 전을 비롯해서 모조리 다 데려갔단 말씀에요. 데려가면서 경찰국에서 과․서장 회의를 한 결과를 들음에 각 장관에게도 한 사람도 두지를 않고 내무장관에게만 두 사람을 붙쳐둔 후에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한 사람도 경호원을 주지 않고 다 이렇게 인상 을 하게 되니, ｢물러갑니다｣｢안녕히들 가십시요｣ 인사를 했읍니다. 여러분, 과연 내무장관만 두 사람을 갖고 그 외에 장관은 없으며 기타의 요소에는 없드냐, 이 말씀에요. 관존민비의 사상도 유만부동이지 자기들은 그러한 뻔뻔스럽게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이 국회의원의 목숨은 ｢개｣만치도 못 여기는 이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 말씀에요. 이러한 반면에 오늘의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천인이 공노하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의 하나라 말씀에요. 이러한 까닭에 또한 여기에 내무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질문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효석 장관 때에는 이러한 일이 빈번해서 우리가 대단히 송구했었는데 백 장관이 다행히 장관이 된 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드물어 다행으로 여겼든 바에 백주 노상에 이러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의 하나란 말씀에요.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내무부장관을 여기에 청해 가지고 질문을 하기 전에 제 생각 같어서는 각파별로 조사원을 두 사람씩 뽑아도 좋겠지만 저의 의견은 각파별로 해 볼 것 같으면 이 파는 자기에 속하고 저 파는 저기에 속해서 사실을 억여 가면서 조사한 것도 꾸킬 염려가 없지 않은 까닭에 200명 중 김 서방이든 이 서방이든 자원해서 나슬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원의로 있어서 한 5, 6명을 뽑아 가지고 이 사실을 조사해서 보고와 동시에 아울러 내무장관을 여기에 불러 가지고 거기의 흑백을 가리는 일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동의드립니다. 법무부장관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며는 여기에 첨부해 둡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두 장관을 또 불르자 이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우리가 동의 가결하기를 12부 4처장과 대통령을 모시고 전부 다 여기에 오시라고 했읍니다. 하니까 그 동의는 우리가 별로히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특별히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은 나는 이렇게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오후 속개를 하자 이 말씀에요.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이하 전 각료를……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후에 하자는 말은 취소를 하고 내일 오전에 개회하자마자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 4처에 있는 처장까지 전부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서로 토의하자, 이러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상돈 의원의 동의와 같으면서 시간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하면 아까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오늘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성학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내일로 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차오 수정해서 아마 내일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시간상…… 지금 12시 반에요. 도저히 12부 4처에서 올 수 없읍니다. 김상돈 의원이 이의가 없으시면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취급해서 묻겠읍니다. 어떻읍니까? 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동의한 본인으로서 이의 없으신데 재청한 이도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취급합니다. 내일 오전 시간 중에 대통령 각하와 정부 요인이 다 출석해서 이 문제를 질의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그저…… 정치공작대에 관해서 한마디 첨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주 검찰청장도 여기 나와서…… 대리도 있지 않겠읍니까? 차장이라도 나와서 진상을 그이로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어요. 차장까지 겸해서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표결하는 도중에 김상돈 의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수에 대한 수효를 못 세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정광호 의원의 규칙에 언권 드립니다.

암만 표결한다고 하드라도 의사 진행을 이렇게 해 가면 탈입니다. 아까 작정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로 작정해서 그것을 표결해서 작정해 놓고 아무 번안 수속도 없이 또 내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성학 의원의 동의대로 내일로 한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오늘 의사국에서 오늘 출석해 달라고 해도 12부 4처가 여기에 전부 모일 수가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할 수 없이 그 결의에 의지해서 내일로 한다는 것을 의장이 적절하게 좌우하면 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결의한 것을 번안하지도 않고 또 그와 딴 조건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에 있어서 혼란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까 작정한 대로 해서 의장은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에서 만일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하니 내일 나오겠다면 내일 자연히 될 것입니다. 의사 진행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큰 나쁜 예를 내서 앞으로 만일 동의가 한번 작정된 것을 좀 변경해 가지고 또 동의해서 또 같은 성질로 동의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의 큰 혼란을 일으킬 줄 알어서 의장은 그렇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의 동의에다가 김상돈 의원이 또 첨부한 것은 규칙에 위반이에요. 왜? 정치공작대 운운하는 것은 수사 도중에 있는 기밀인 것이올시다. 아까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같이 여기에다가 집어씨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발언이 있었에요. 나는 보건데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건데는 현 내무부장관 백성욱 장관 시대가 아니고 1년 전부터……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사 도중에 있는 것…… 아까 결의된 그 결의에 첨부시켜서 의장은 어물어물해 가지고 이것을 표결한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식량문제는 아까 결의된 데 따라서 90몇 대 1로서 결의되었거니와, 나종에 나와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수도 중앙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것은 1년 전부터 잠복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과 아울러서 우려하는 남어지인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우려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붙인 것을 이 공개석상에서 폭로한다는 것을 볼 적에 그 목적을 완수하고 그 뒤의 이막 과 중상모략과 정치적 음모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여기서 취급되어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불법이라는 것을 의장께 말씀드리며, 더욱히 의장께서는 아까 결의를 결의대로 준수하고 다음 딴 결의가 있기 전에는 나종에 합동하고 나왔다는 것은 취급 못 한다는 것을 규정으로서 밝혀 둡니다.

지금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취급합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확언이 오기를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시간에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취급해도 아모 착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석원 수 129, 가 84,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