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여러분 요망이 관계 정부요인들이 참석한 후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올 것입니다. 상공부차관도 출석했고 공보처장도 출석했읍니다. 시작해도 좋겠읍니다.

먼저 보고의 사무 전에 이 도자기 문제를 중심 삼고서 조사를 다녀왔드니 상당히 복잡다단한 설이 있는데, 떠나기 전에 여기서 조사 가라는 임명을 받고서 저이 열 사람이 회의를 했읍니다. 우리가 가서 대처할 문제에 있어서 우수운 말 같으나 보고사항 전문에 있읍니다마는 나가서의 술 한 잔, 장국밥 한 그릇의 향응을 하는 것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또 외출이나 외박 같은 것도 만부득한 이유라고 하면…… 절대 마치 중학생의 수학여행과 마찬가지로 학습할지니 만부득한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그 요건을 그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결정을 얻은 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것을 우리가 불성문 조약으로 정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드라니 그 결의만을 지키기로 혀바닥이 닳도록 피차 노력을 했든 것입니다. 그 결과에는 보고를 보니까 400만 원,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니 거기에 대하야 우리가 털끝 하나 움지기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만족을 했읍니다. 혹은 공술짠이 생길 쩍에 이것을 거절할 때, 때에 따라서는 욕도 먹고 눈초리도 받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다행 십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삼어 여쭙는 것입니다. 도자기 문제를 중심 삼어 가지고 조사문제가 났든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잠간 동안 여쭈면, 저번에도 단편적으로 여쭌 것 같읍니다마는 갔다가 와 보니까 이제 말씀과 같이 몇 백만 원 운운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어보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업자 측으로서 물건을 부정 수입으로서 규정해서 만일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힘드리고 생산해서 팔아먹는 것보다도 대단히 불로이득격으로 좋리라 하는 그러한 심정 밑에서 수백만 원의 자금을 방출해서, 그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을 움지기고 이러한 등등 행세를 했드라니, 업자에 이러한 야망이 있다고 할지언정 공정한 국회는 이것을 도외시하고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적으남아 산업경제에 입각해서 도대체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 취급할 바 아니라고 해서 특별히 조헌영 의원이 자동적 요망에 의하야, 상공장관이 현명하게도 그러한 물건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현명하게 언명했을 뿐더러 그것을 우리 국회로서 만족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불평이 있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로서도 그러한 물건을 국내에 소비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결의해서 정부에 서면으로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풍설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 도자기업자협회라고 할까 할 것은 낭랑 하니 이것을 수백만 원의 비용을 써서 그냥 허락해서 불문곡직 격으로 그 물건이 돌아온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저의 협회에 돌아오기 때문에 값을 싸게 받아 가지고 구전을 제하고도 이만큼 이 가 있을텐데 이것을 잃고 보니 대단한 실패라 해서 몇 백만 원의 향응료, 기타 등등을 회수하기에 노력해서 대단히 불평불만을 해서 이 문제가 났다는 이러한 일설이 있읍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풍설에 의지하면 정부 간부 중에서 얼마를 얻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저녁밥에 불과한 것을 내놓고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실지 업자로서 불만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등등 구실의 소문이 있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니다, 설사 있다고 하면 기십만 원의 정도로 신분이 신분인 만큼 무슨 그 방면의 사람들이 마치 지개꾼 같이 설농탕 집이나 장국밥집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 흔이 있는 통례로서 요리집에 가서 저녁밥이나 먹으면서, 술이나 먹으면서 이러한 등등 이야기를 했을 것에 끄치는 정도이지 결국 수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끔한 거짓말이다, 이때에 이것을 전복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협회로서 운동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한편 하주 측으로서는 워낙 금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술책과 방법이 일제시대부터 능한 모든 것을 써 가지고 이때에 한 번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이때에 한 번 전복시키려고 모모 기관을 매수해서 400만 원의 어마어마한 향료 를 써 가지고 세인 주목을 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수입허가를 얻게 되면, 따라서 자기 욕망을 넉넉히 도달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모모 기관을 매수해 가지고 대다수가 무슨 흉계를 꾸미니 야단을 치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굉장히 떠들지 안나 이러한 세간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설이든 유야무야 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먼저 조헌영 의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문 정면에 3단에 걸쳐서 났든 만큼 공보처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증거 유무와 그 경중을 솔직히 밝혀서 확실히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할진데는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도 즉시 잡어다가 육시처단 을 해야 할 것이 하나이고…… 만일 불연이면 애매한 어떠한 직권이나 가지고 세력이나 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칭 민중의 목탁이니 공복이니 하고 약간 무근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하는 일이 있을 건데, 이것은 당연히 공보처로서 처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공보처장의 출석을 요청했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찰총장을 우리가 청케 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통례로서 술짠이나 먹고 혹은 저녁밥이나 먹는 정도라면 나 개인으로서는 요정이라는 그 자체의 근본을 부인하는 처지이니까 모릅니다마는 대체 통례를 보면 여관에 가서 저녁이나 먹고 술 같은 것을 먹는 것은 찬밥에 점심 먹는 격으로 각계각층에서 예사로 할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수백만 원,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400여만 원의 향료가 들어갔다고 하니 하로밤 동안에 모름지기 배가 터지게 먹는다고 할지언정 다 먹지 못할 것이어늘 있다고 하면 한 수십만 원 정도를, 300만 원, 400만 원 받어먹은 요리업자의 횡령에 걸리거니와 현명한 검찰청장께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과거에 큰 문제라 고래를 잡어서 단코점을 잡는 이러한 처사는 혹 군정 때, 왜정 때에는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된 오늘날, 더욱이 전 국민의 촉망과 지지를 받는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한 후는 이러한 일은 만무하리라고 믿는 동시에, 확실히 400만 원이나 300만 원의 향료가 어느 편에서든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안 나오면 허위이고, 적은 문제로 장사치 하나가 우리 국회를 누루고 전국의 여론을 비등하게 된 이 책임을 당연히 추궁해서 거기에 대한 엄벌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할 것을 또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슴을 눌러도 속이 타갑니다. 찻물 좀 마셔야 되겠읍니다. 도자기 문제는 이만큼 말씀드리는 동시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을는지 혹시 모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이 400만 원을 먹었느니 하는 것을 공보처와 검찰청에서 증거를 밝히는데 우리는 관여할 것 아니로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중학생이 수학여행 다니는 그러한 심정으로 떠났으니 만큼 일체 술 한 잔, 밥 한 끼 안 먹었다는 것을 언명하는 데 있어서 이 점 안심하여 주십시요. 이만큼 말씀드리고, 무역하면 수입과 수출을 의미하겠는데 대체로 말하면 금년 1월 9월까지 수입이 87억 9000만 원인데 우리의 수출액은 22억 8000여만 원이올시다. 그래서 9개월간에 65억 1000만 원이나 초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에서 건설해 나가자니 여간히 초과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닌 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어느 정도 수지맞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9개월간에 65여억 원이 초과되었다고 한 것은 대단히 한심하고 걱정스런 숫자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올시다. 그다음 인천에 먼저 가보니 외국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무역에 있어설랑은 8할 9푼을 중국인이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 남어지 1할 1푼도 완전히 김서방, 이서방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시 그 앞잽이 같은 명패를 붙이고 하지 않는가, 그러한 전문 대가들의 평이 있을 때에 이것은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감도 없지 않읍니다. 그리고 그 마수 는 분명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벌써 지난여름, 봄 그때에 사치품으로 양복감이 있었읍니다마는 몇 천 필인가 마 인가 온 것이 국가의 장려품, 비장려인데 장관의 특명으로서 이것이 간 곳이 없어지고 어느 곳인지 간 곳을 정명 할 수 없다는 인천 신문계와 기타 등등의 좌담회를 할 때에 대단히 불평불만을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임 장관이 되겠소. 임 장관의 특명으로 서 양복감이 어데론가 지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치품, 금지품이 많이 들어왔지만 모 특수계급의 의탁, 명경 소개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어느 단체, 이것은 어느 기관에 특별히 배급, 기부를 하는 것이니 내놓라는 등쌀에 도무지 견딜 수 없다는 거기의 세관 관리, 신문, 기타 지방인사의 여론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덮어둡니다. 그다음에 신문용지가 2만 8515하고 여기에 일반용지가 겸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을 보니 신문이 40이고 50이 있어도 몇 해를 쓰고도 모자라지 않겠는데, 여기에 다른 용지 방면을 보면, 문교 방면에서 우리 아동들이 보는 교과서나 매일 같이 쓰는 노트 용지를 보면 참 구역질나서 못 보겠읍니다. 과거에 들어온 것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인천에 부두에 재고된 용지가 2843여 톤이 산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노트 30원, 40원 받는 것은 그 몇 번 풀면 다 없어지고 말 정도이니 이 지류정책 은 특히 관심처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고무가 인천에 50꼼, 6000톤하고 525…… 저 모르는 것은 용서하십쇼. 수에 둔하니까 용서하십쇼. 이만한 고무가 어마어마 와 있읍니다. 그 우리 일행이 그 얼마만한 능력과 신축성이 있는가를 볼려고 팅겨보니까 잡어껄 수가 없에요. 자, 이것으로 신을 해 신는다면 우리 할아버지 대까지 신고도 모자라지 안을 것이에요. 용서하십쇼. 저이 집 어린 딸년 하나가 여섯 살 먹은 1학년에 단이는 딸년이 운동화를 사 신고 왔는데 큰 딸년이 마키오에서 온 운동화를 2500원 주고 사 신은 신은 7개월을 신어도 안 터저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놀려대는데, 바라 2500원 준 것이 낫지 그 까지껏 못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 가보니 아까 말한 숫자의 어마어마한 생고무가 와 있음에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생산품이 될 때에는 여섰 살 먹은 계집애가 사흘을 신고 못 신으니 이 상업, 공업정책을 어떻게 하거든 이럴 도리가 있느냐 말이요. 그것에 따라서 웃으운 일은 비웃는 격으로 제 아무리 무엇해도 네 물건은 못 쓰리다 하는 격으로 운동화가 2만 1300톤이 와 있읍니다. 이렇게 생고무가 와 있는데도, 각처에 고무공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품질이 이러니 앞으로 상공 고무정책에 있어서 단단히 취체하지 않으면 금후 큰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김장때이니까 무리가 아닐지 몰라도 고초가 50톤이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다음에 한 가지, 유리가 1만 250톤이 와 있는데 올에 저이 집에 유리를 낀 일이 있는데 유리 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날날이 유리 값이 100원 이상 올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이에 600원인가 400원인가 도매상에 가도 팔지 않으니까 부산에 가서 유리를 사드려야 하는데 지난봄에 들어온 유리가, 인천창고에서 속에 들어 있는 유리는 안 썩겠지만 포장을 한 상자는 거진 다 썩고 있다 말이에요. 1250여 톤의 유리가 들어와 있는데 날날이 도매 값이 100원씩 올러가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모름지기 조사해서 통제 같은 것일지 무엇일지 모르지만 철저히 취체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와 같이 65여 억의 초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빈한한 우리나라의 건설적 재료가 되는 것은 지극히 몇 분지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물건이 들어와서 65여 억이라는 경제적 팽창을 하게 한 것은 과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 외 약간 들어온 것은 여기에 숫자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중요한 것으론 기계, 비료, 기타 등등이 있고, 밀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적발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한심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천 갔든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부산의 보세창고를 중심한 부두가 지금 사분오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 때가 아니고 군정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두 주관자가, 첫째 세관에서 관계를 하고, 그다음 교통부에서 관계를 하고, 이씨에이에서 관계를 해서 여기 주관자가 세 기관으로 나누워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창고는 텅텅 비여 있는데 그 주관이 원래 달러서 대한민국에서 유용이 쓰지 못하고 있는 편이 있고, 어떠한 데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하려니와, 물건을 넣을 때가 없어서 한 데서 물건이 썪어도 비인 창고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어 있었드라 말이에요. 그때 좌담회할 때 말이 이씨에이 물건을 모두 거더치면 남어지는 대한민국 것이 없다고 말을 하드라니, 이렇다면 이번 자리를 융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어떠냐 말을 한즉, 그것은 상부에서 하실 말씀이지 말단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우리도 필요하거니와 가셔서 우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유효 적절히 쓰게 해달라는 요망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갔든 사람은 교통부장관에게 이러한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아모쪼록 유효 적절히 쓰도록, 한편에는 빈 창고를 쓰고 한편에는 넣을 때가 없어서 밖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형편을 시정하기를 마음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각 방면에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배가 하나 와 다께 되면 세관관리, 해사국, 검역국, 육․해군 헌병대, 방첩대, 특경대, 정보부, 정신이 좋지 못해서 일곱 가지만 기억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됩니다. 검사 당하는 사람은 7, 8명이 나와서 들어뎀비는 바람에 외국에 있는 본국인이라든지 외국서 손님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넋을 잃고 멍하니 자빠져요. 이 뿐만 아니고 딸기판에 딸기를 따는 격으로 이 수사 방면과 결탁을 해 가지고 한 배가 다으면 적어도 100명이나 되는 불량배가 배에 올라서 물건을 집어내는 이런 난장판이에요. 그러므로 세관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질시가 생긴다는 말을 거기에 앉어서 들었읍니다. 한 사람을 7, 8명이 검사를 하니까 외국인이 말하기를, 도대체 한국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관이 7, 8명이나 되느냐고 외국 선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네들이 폭탄이나 폭약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이니까 할 수 없소. 옳다, 그 직무 충실에 한탄을 해요. 그러나 그 이상 이중, 삼중 막대한 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한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런 까닭에 이러한 점은 모름지기 정부당국은 속히 전번에 수사기관 일원화를 실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대단히 경하하지 않었거니와 이 세관도 일원화해서 내부적 충돌, 모순, 공연한 소리를 외국으로부터, 외국 손님으로부터 듣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두에 대해서 증오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이렇게 60여 억이 초과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물로 부산에 입고되어 있는 가마니에 넣은 광석물이 있는데…… 말을 들으니 인천은 수입항이고 부산은 수출항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지금 광석물 넣은 가마니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때에 쌓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농민들이 애를 써서 맨든 가마니에 광석을 넣어서 그냥 밖에 싸서 지금은 이것이 썩어서 추비 저장소인지 광석을 쌓 놓았는지 분간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외국서 갖다논 것인지 마대 이것을 갖다 놓는데 아주 생생하고 여전히 밖에 노출되어서 비를 맞고 썩게 된 판인데 다행히 전전에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와서 그렇지 않어도 그 품질로 보드래도 여간 외국인이 볼 때에 그야말로…… 혀로 할터도 괜찮을 정도이드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물건은 외국에 보내서 이익을 볼 그것을 공공연히 사 가지고 몇 달, 몇 해를 묵혀서 추비 저장소인지 광석을 쌓 놓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것은 사대사상이 큰 것도 유만부동이지, 외국인이 자기 조상인지 신주와 같이 하고 내 나라에서 외국에 가는 물건은 퇴짜를 해서 추비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맨드는 일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대단히 불쾌감을 마지 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공부 무역국에 있는 책임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인부를 60여명을 풀어서 정비를 하다가 그도 돈이 떠러져서 그만두고 말었는데 필시 전에 방침이 있었드라면 이 꼴은 안 되었을텐데 왜 여기서 썩게 내버려 두웠소 하니까, 한일통상이 아즉 되지 않어서 그렇소. 세관당국에 물으니, 놀래지 마십쇼, 작년 이래에 민간 김서방, 이서방이 수출한 광석은 1124만 7500톤이라는 것을 각국에 수출했읍니다. 민간에서 이만큼 수출을 했다면 정부에서 광석을 수출하려는 것은 겨우 2만 7155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오늘까지 수출 못한 것은 한일통상이 못 되어서 그랬느니 해 가지고 이제 와서 추비인지 무엇인지 모를 때에 노동자 60명을 풀어서 정리를 한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도리가 어데 있는냐 말이에요. 이런고로 이것이 필시는 오늘 어제 책임을 진 그 방면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어제까지는 몰라도 내일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취해서 국고를 지키고 외국에 수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이들은 느낀 것이올시다. 들은 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하라는 책망도 있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만큼 드리면서, 이 조사보고서는 김경도 의원이 편집을 했읍니다. 한 까닭에 자세한 숫자적 사무적인 말씀은 안 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김경도 의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격으로 대체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김경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소개합니다.

본래 오늘 인천과 부산의 보세창고 조사보고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께서는 개괄적으로 하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 보고는 제가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방금 김상돈 의원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한 까닭으로 예정했든 내용을 전부 생략을 하고 도자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여쭙겠읍니다. 여러분, 조사보고서 32페지를 좀 바주십시요. 문제의 도자기 조사입니다. 이 도자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단기 4282년 9월 30일 날입니다. 선박은 노루에 무역선 헤메린호로서 이 물건을 싫고 왔읍니다. 출하지는 어데이냐 할 것 같으면 일본 문사 로 되어 있읍니다. 이 물건의 물명 을 볼 것 같으면 중국제 도자기라고 씨여 가지고 있읍니다. 수하인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순문 이올시다. 그러고 출하인은 일본 도자기교역사로 되었읍니다. 수량이 몇이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구구한 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하물 갯수는 9639포인데, 우리가 창고를 가서 보니 한 창고에 가뜩 실렸는데 또 다른 창고에 3분지 1 이 위까지 천정까지 가뜩 실렸읍니다. 9639포에 달하는 물건인 만큼 일일히 이것을 인부를 써서 세우지는 못했읍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요. 대체로 세관에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용적재수 를 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9639포에 대한 용적의 재수가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4만 8195재입니다. 이 용적재수에 대한 용적톤수는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소위 신문에 발표된 1204톤 875키로그람이 됩니다. 이것은 용적톤수이고요. 그러면 이 하물의 실 톤수는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추산입니다. 이 추산은 나중에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우리가 추산한 바는 481톤 950키로그람입니다. 그러면 용적톤수라든지 이 실 톤수의 추산은 무엇에 기준해 가지고 누가 냈느냐 그 산출기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세관에서 1재라는 것은 1입방척이요. 즉 말하자면 40재가 용적톤수로 한 톤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재수가 4만 8195재라고 했는데 이 산출기초는 이 4만 8195재를 40재로 제할 것 같으면 이 용적재수가 나옵니다. 용적톤수의 이 실 톤수는 481톤이라는 이 실 톤수를 이야기하겠읍니다. 이 하물 실 톤수를 이야기 안 하면 이 이야기 안 풀려요. 우리는 하물 5종을 저울로 달어봤읍니다. 한 포는 달어보니까 55키로그람이고, 그다음 포는 60키로그람이고, 세째 번 포는 50키로그람, 네째 번은 38키로그람, 다섯째는 57키로그람이었는데 이것을 평균해 볼 것 같으면 한 포에 50키로그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 9639포를 승 해서 여기에 실 톤수 481톤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신문지상에 일전에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한편으로 천 수백 톤이라 발표가 되고, 이번에 조사위원단이 갔다가 오고 400여 톤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왼일이냐 하는 질문이 있고 의혹이 있었읍니다. 지금 실 톤수라는 것은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이야기드리면 푸른 사발, 뚜껑 사발입니다. 두께 있는 밥공기, 밤색 접시, 장반, 밤색 밥공기, 차공기, 푸른 글자로 수복 이라고 쓴 뚜껑이 붙은 밥사발, 조곰 모양이 다른 장반, 돔부리 이런 것이 그 내용으로 있읍니다. 그러고 우리가 두 포를 끌러봤는데 한 포에는 밥사발이 있고 한 포에는 밥공기가 있읍니다. 품질을 볼 때에 이 물건은 좋지 못해요. 상․중․하를 가른다고 할 것 같으면 중 이하의 품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로 동안에 보관료가 얼마냐고 하면 9640원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도대체 9639포라고 하면 이 도자기의 총 가격이 제이의 추상으로서 얼마냐고 하면…… 세관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서 창고에 받어 가지고 그 뒤에 상공부에서 허가가 나면 비로소 세관관리가 내용을 일일히 검사해서 사정가격을 낸답니다. 그런데 아직 상공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어서 세관에서는 내용을 검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읍니다마는 실상은 세관으로서도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단지 우리가 추상으로서 도자기 한 포에 밥사발이 40개가 들어 있는데 한 개 500원으로 잡으면 한 포에 약 2만 원으로 잡었읍니다. 그리고 한 포에는 밥공기가 들어 있었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약 100개가 들었었읍니다. 이것을 200원씩 환산해서 이 한 포가 2만 원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합하면 약 1억 5000원 내지 2억 원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본 환산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윤병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소위 대동아전쟁에 우리의 유기 를 공출시킨 대상 으로 제품한 것이라 하야 아직도 일본에는 우리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차등 도자기가 산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끝으로 부언할 것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도자기와 우리 조사단의 관계, 우리 조사단은 출발 전의 결의와 여히 대외적 의사표시는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본 보고 이외에는 각 신문지상의 개인적 의사발표는 본 조사단 전체에 의사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언명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한 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천과 부산 보세창고를 보고 우리나라에 최고 확고한 재정경제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었읍니다. 이 확고한 재정경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무역정책이 서서, 이 무역정책 밑에 강력한 무역통제법이 서서 일전에 통과시킨 관세법하고 이것이 표리일체가 되어서 우리 국내에 산업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무역통제법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은 도자기 등등의 비장려품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에 요망하는 것은 최고 재정경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출발되는 무역통제법을 속히 우리 국회에 제출해서 이와 같은 불미한 발본적인 점을 하루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심히 느꼈읍니다.

여기에 질의를 요망한 이가 두 분이 있읍니다.

동의자로서 오늘 행정부 당국에서 대단히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 주십사 한 그 동의가 여기까지 이른 경유와 앞으로의 의사진행하는 방법인 이것을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도자기에 대한 건의안을 가결한 후에 11일부로 국도신문에 발표된 기사를 보고 우리는 이대로 가만이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요전에 읽어드렸읍니다마는 오늘 행정부에서 임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 간략한 것만을 뽑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난 흑막이 탄로되었다 하는 제목이 써 있는데, 그 밑에는 도자기는 모든 수속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도자기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고 거기에 결탁해 가지고 국회에서 조사단의 파견을 하도록 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래서 신성한 국회는 씻지 못할 오점을 지었으며 거기에 관련된 국회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며, 국회는 앞으로 그 체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기사가 써 있었읍니다. 그다음으로 강기문 의원의 담화로서 역시 국회의원 15명 의원이 국내 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고 거기에 결탁해서 이러한 일을 꾸몄다고 하는 담화가 써 있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국회는 가장 신성해야 하고, 국회는 가장 정직하게 정당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할 이 국회에 커다란 모욕을 주었으며 또 삼천만 대중 앞에 국회의 위신이 추락된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백히 해서 어떤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가, 그 과실을 규명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바에 의하면 도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상공부에서는 먼저 3060톤에 도자기가 있을 때에 역시 국내 도자기업자가 300만 원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자기들에게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받으므로 이번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에 길을 밟을려고 하였으며, 또 그 외에 지금 도자기를 밀수한 그 사람이 부정당하게 밀수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야 여러 가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최했는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친구 초대로서 가 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대경실색을 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신문에 대통령 담화 발표에 있어서도, 일본의 도자기가 밀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이번 도자기 사건만은 한일통상에 위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과실이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느 때를 물론하고 간상모리배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과 산업재건은 불사하고 관리를 꾀 가지고 이도에 어그러진 일을 할 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 국회의원을 꾀 가지고 그 계획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단연코 용서치 못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봐서 과연 이 과실이 도자기업자에게 있는가, 국내 도자기업자에게 있는가, 밀수한 사람에게 있는가, 또는 행정부에 있는가 또는 우리 국회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언론인이 매수해서 부정한 언론을 했는가 분명히 그 책임을 밝혀 가지고 우리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짖게 하는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수뢰를 했느니 배신을 했느니 허위와 사기로서 명예를 손상했느니 하는 여러 가지 향기롭지 못한 말이 유포되고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법률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법적 범죄가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검찰총장을 임석시켜 가지고 이 사건을 철두철미 규명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과오가 있는가 그것을 규명해 가지고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 엄중한 처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만약 보도기관으로서 이러한 잘못이 있다면 공보처로서 여기에 대한 일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보처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에게 이렇게 요망하고저 합니다. 먼저 조사단의 보고가 있었으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상공부장관은 모른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차관의 담화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이 부산에 내려갔다는 신문보도를 봤읍니다. 봤는데, 그러면 상공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밀수입업자가 도자기를 드려온 것을 국내 도자기업자가 상공관계와 결탁해 가지고 여기에 이익을 봤다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도 이것이 허위인지 어떠한 사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이 국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매수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강기문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모든 사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일을 아는 분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검찰총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보처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방침을 짖고 우리 국회로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자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다소간 참고가 되겠읍니다. 공보처장은 볼 일이 있다고 하야 먼저 말씀하게 하겠읍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국도신문을 보고 대단히 놀랬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문에 나 가지고 무슨 흑막에 탄로나 수백만 원의 향응이니, 거기에 일부 국회의원이 업자와 결탁했느니 이러한 말을 써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놀랬읍니다. 그래서 당장 이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조사를 착수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공보처에 있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하게 관심되는 일은 기사의 비판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을 보도하라.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신문은 국민의 이목을 현혹케 하는 동시에 신문기자에 있어서도 양심상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몇 천 번 이러한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그러면 특히 국회에 관련된 도자기 사건에 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너이가 만일 사실이 아닐 것 같으면 벌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행히도 이 말이 일부의 근거가 있었읍니다. 국회의원 자신께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자신이 그 말을 알었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증명이 될 때에 이것이 만일 허위보도라면 당연 처단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온 것은 충분히 신문기자의 한편쪽 말로만 가지고는 어떠한 것이 진상인지 알 수 없읍니다. 국회의원께서도 이 진상을 추궁 중에 계시고 다른 방면에서도 추궁 중에 있으니까 이 진상이 판명될 때에 처단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만 그 국도신문의 책임자 불러서 물어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이와 같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참고로 공 하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1. A. 앞서 국회기자단 부산 출장시 부산지방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서 비밀수품이라는 것을 강기문 의원이 언명한 바 있었다. B. 부산지방 기자단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부산 도자기업자들이 운동비 수백만 원을 거출하여 중앙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 다 경상도 출신) 一. 요업협회 상무이사 김기영, 동 총무차장 박주석, 양 명이 국회의원에 대한 공작을 주장하여 그들이 주동이 되었다. 一. 국회의원 민경식 씨의 언명한 바에 의하면 천향원에서 국회의원 9명이 협회 측으로부터 향응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언 一. 강기문 의원은 11일 오전 11시경 국회의장 입구에서 한국일보 기자와 본인이 회견한 석상에서 도자기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질문한 데 대하여 12일부에 보도된 기사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확언한 후 본 기사는 기자들한테서 들은 양으로 취급해 달라는 것을 부언함. 이에 대하여 본 기자는 취재방법상 이러한 것은 졸렬하다고 생각하여 모 의원이 언명한 것 같이 취급하겠노라고 하니 강 의원은 그럴 바면 이왕이면 자기의 담화라고 명기해도 무방하다고 언명함. 一. 15일 국회서 김상돈 의원도 일부 이 사건의 진상보도를 긍정한 바 있음. 一. 국도 게재 후 강 의원이 연합신문 기자에게 그 내용을 기사로서 취급해 달라고 부탁한 일 있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진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역시 석연히 강기문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기자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꾸며서 낸 것인지 확실히 판명되어야만 공보처로서 처단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상이 판명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상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산, 인천 조사를 완료하고 10일에 돌아왔읍니다. 11일에 국회 의석에 앉었으니까 국회사무처에 있는 신부름하는 사람이 나와달라고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신문기자 여럿이 나와서 나와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의원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와서 나와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 다녀왔느냐고 인사를 하고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인사를 했읍니다. 기자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해서 옆방으로 들어갔읍니다. 기자 말이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러기에 조사를 해서 종합적 보고를 하기 전에는 일체 언급하기로 하지 아니했으니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자 말이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말해 주시요…… 그러면 이야기하겠노라 해서 주고받고 있는 동안 이야기가 계속됐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기자들이 나한테 묻는 내용이, 이러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심지어 조사단까지 왔다 갔다 하니 그 이면에 대단히 내용이 있는 것같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듣는 바에 의하면 73개소인가 4개소인가 도자기 회사에 국회의원 몇 사람이 중역이 됐느니 고문이 됐느니 혹은 이사가 됐느니 하는데 도자기협회에서 국회의원을 국일관에 초청을 했느니 천향원에 초청을 했느니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나는 누가 중역이며 이사며 고문인지 모르겠고, 국일관에 갔는지 천향원에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헤졌는데 12일 날 민경식 의원이 국도신문을 가지고 와서 ‘당신 이런 말을 하지 않었소’ 하기에 깜짝 놀래서 민경식 의원하고 2층에 올라가서 국도신문 기자를 만났읍니다. 그래서 민경식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당신,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신문을 냈느냐? 기자의 말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자도 알고 있다, 그것은 민경식 의원도 같이 들었읍니다, 헤질 때…… 신문을 정정을 하시요, 그렇지 않으면 성명서를 내겠소, 그러고 헤졌읍니다. 그래서 그 이튼날 제가 다시 나와서 여러 의원들이 저보고 책망을 해요. 이런 사실을 내서 대단히 자미가 좋지 않지 않소, 듣기에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김인식 의원하고 김재학 의원, 이진수 의원에게 책망을 들었읍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신문기자를 불렀읍니다. 국도신문 기자를 보고 나오라 했드니 국도신문 기자는 일이 있다 해서 그 자리에 없고 한국일보가 나왔읍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나와서 말이, 아까도 이진수 의원이 나와서 야단을 치고 당신이 또 와서 그러면 좋소, 국회의원들이 도자기협회와 무엇하고 초대를 받고 얼마나 돈을 받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일일히 신문에 내서 발표하겠다 말했읍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내가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다르니 정정하시요. 그렇지 않으면 성명서를 내겠읍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 신문기자들이 나와서 제한테는 아무 말도 없고 그 신문기자를 보고, 우리가 매일 같이 국회에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하드라도 쓰지 아니할 테인데 당신이 쓰지 아니했소, 정정을 해야지, 더구나 인사문제가 아니야,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신문기자 간사로 있는 김진학 씨라는 분도 점잔이 이야기했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강기문 의원이 하였다 하드라도 써서는 아니될 터인데 인사문제이니까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른 기자들도 권했읍니다. 그래서 13일 날 조한백 의원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요일 질문을 하자는 문제가 돼서 제가 그날 국도신문사에 갔읍니다. 그래서 편집에 있는 책임자를 만났드니 전부터 잘 아는 친구가 앉어 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읍니다. 당신네들의 신문에 낸 것을 보니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 이야기를 했드니 신문사에 있는 여러 분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기사를 쓴 허 모 기자 일에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사해서 몇일에 여기에 대한 초대를 받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 강경히 나가시요 말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락을 나종에 본인이 돌아오면 연락을 하겠읍니다 말했읍니다. 그러다가 문제의 신문기자가 돌아왔읍니다 하자,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여주시요 그랬드니, 나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일보가 가지고 있다고 했읍니다. 내용을 잘 들어볼 것 같으면 강기문 이야기한 것과 신문기자가 쓴 내용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고 신문을 보드라도 이 신문에다 도자기 사건을 둘러싼 흑막의 폭로라 결정적으로 말했읍니다. 다음에 조사단 열 사람인데 10여명이라 했읍니다. 흑막의 폭로라 확실히 썼으면 그다음 나오는 글이 수백만 원이라는 것…… 수 라 썼읍니다. 그다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부 의원이 업자와 결탁하고 켓숀 마크를 했읍니다. 도자기를 둘러싼 흑막의 폭로라 하면 그다음 나올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서 요리를 먹었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인데 모다 켓숀 마크입니다. 그리고 강기문 담 이라는 내용 가운데 막연하게 썼읍니다. 그것을 보드라도 제가 말한 것과 신문기자가 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신문을 냉정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에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딱딱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신문에는 내 이름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일신의 변명을 하려고 구구히 나와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내가 아는 범위대로, 특히 필요한 것만 따서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니 조금 길어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자는 내가 기억 못합니다. 어느 날 이유선 의원이 내게다가 도자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으니 좀 만납시다 그래요. 가기를 약속했읍니다. 그 간 자리가 천향원입니다. 천향원에 가니까 우리 국회 산업위원, 상공분과위원이 거이 다 왔어요. 한 두서너 분이 빠지고는 전부 다 왔어요. 그리고 도자기협회의 간부 된다고 하는 이들이, 내가 성도 기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한 10여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 이야기가 났읍니다. 이 도자기 이야기가 났는데 이것이 만일 국내에 들인다면 우리 도자기업자는 6개월 동안 휴업을 하게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자기업자는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우리 도자기업자는 낭패된다는 것을 아주 예언하다싶이 말하였읍니다. 그래 도자기가 들어온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이나 협회장이라는 분이 늦게 왔는데 늦게 온 이유는 요로 방면에 호소도 하고 여러 방면에 청원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 찾어다니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래 그 어른에 말을 들으면 이 도자기에 대해서 어떤 방면에서는 재일동포의 재산 반입이니까 허가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뜻을 말하는 방면도 있고 또 어떤 방면에서는 국내품을 자극할 정도로서 수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데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데도 있고, 또 한 방면에 가니까 그 물건이 얼마나 돼요 하고 값을 묻드랍니다. 그래 자세히는 모르나 대개 한 5억만 원이나 6, 7억만 원은 되리라고 해요. 그러면 관세는 얼마나 되느냐 하니 관세는 1할이니까 5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 저쪽에서 말하기를, 당신네들은 이 나라 도자기업자는 5000만 원만 봉사하시요 하니 도자기업자의 대표자가 하는 말이 ‘봉사는 못하게 됩니다. 국내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보조비도 주는데 관세를 생각해서도 국내의 도자기업자에게 판다면 말이 되겠읍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그런지 몰랐다, 그러면 이 세 방면에 가서 청원하고 교섭한 결과 종합하면 받아드릴 의사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방면도 뒤에 유력한 힘이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바로잡을려면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이 아모쪼록 이것을 바로잡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을 간곡히 말하였읍니다. 여기서 내가 한 마디, 당신네가 도자기 값을 턱없이 비싸게 받지 않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고량토 값이 갑절이 올랐고 석탄 값이 갑절이 올랐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도자기 값은 절대로 2할밖에 안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나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첫째, 국내 도자기업자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 될 일이고, 이것을 정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장차 앞으로 우리나라 도자기업이 정말 산업계가 몰락된다는 것은 도자기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되고, 또 하나는 만일 뒤에서 어떠한 힘에 움지겨 가지고 국가의 산업이나 또는 도자기업자의 이익문제가 아니라 사활문제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격분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내 힘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은 하고 당신네가 마땅히 말만 하면 될 일을 여기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며는 오히려 이런 일을 하기에 거북하니까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날 왔읍니다. 왔는데 그 이튼날 상공분과위원 몇 분과 여기서 만나서 어제 이야기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두서너 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자고 자리에 앉었는데 이진수 의원이 오셔 가지고, 이제 도자기 문제를 상정하여야 될 테인데 조 의원이 설명해 주시요 하니, 그러면 이 의원이 하시요,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서명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써냈읍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만일 이 의원이, 말하기를 좋와하는 이 의원이 말씀하기에 자기가 하지 않고 나더러 하라기에…… 감사하고 그대로 뒀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되어서 결의가 되어서 상공장관, 재무장관이 나오도록까지는 날자가 여러 날이 되었읍니다. 이 동안에 여러 말을 들으면 어떤 기자는 말하기를, 홍순문을 만났는데 도자기는 마키오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잠간 여기에 들린 것을 가지고 공연히 떠든다. 어떤 방면에서 들으면 도자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의 도자기업자들은 탐이 나서 신문기자들을 뒤에 싸고 비싸게 팔어먹을려고 하는 것을 도자기업자들을 시켜 가지고 이렇다 하는 것을 홍순문한테 들었다는 것이 내 귀에 들렸읍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그날 당장 상정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잊었읍니다마는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이 나한테 와서, 도자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겠오. 왜 그러시요? 그 전 왜놈시대에 4만 톤이 들어왔었는데 왜놈이 다 가버리고 여기 2만 톤은 소비가 될 터인데 우리나라 생산이 800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발, 반상기 하나 5만 원이니 그것을 좀 생각해서 해야 되겠읍니다. 내가, 말마세요. 다 모략입니다. 800톤이 될지 얼마가 될지 상공장관을 불러서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상정해 가지고 들어봅시다. 그래서 상정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3600톤인지 4600톤인지 상공장관이 보고했읍니다. 800톤이라는 것이 빨간 거짓말이고, 왜놈시대에는 공기 하나를 전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종로 한 구녁 도자기를 구경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종로 2가에서 4가까지로 쭉 나가면서 보면 도자기가 그뜩합니다. 만 톤 들어올 때 사발 구경을 못하는 것이 800톤 나는데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면, 그처럼 생산이 과잉되었다고 하면 더 들어올 필요 없지 않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날 내가 열두 가지 질문을 해 가지고 상공장관도 언명하고 다시 소비 않겠다고 결의했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도 반대하는 이는 없었에요. 다 나 같은 생각으로 다 찬성하지 않었읍니까? 그날 나가다가 강기문 의원을 만났에요. 조 선생, 오늘 참 잘했오. 내가 발언할려고 발언청구를 했는데 발언을 못 했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치하를 강기문 의원한테 특히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 뒤에 며칠 지난 뒤에 도자기업자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 문제 때문에 한 것인지 정기대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결의해 버려서 김이 빠젔으니까 대회를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나도 와 달라고 해요. 그렇게 국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했는데 아마 도자기업자는 고마워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그런 자리에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갔읍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에요. 다른 말 긴 것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러 왔다. 속담에 아제비 떡도 두레가 커야 사먹는다고 했는데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것을 사지 못하게 하고 나쁜 물건 비싸게 사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했다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소비자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만일 금후에 좋은 물건을 싸게 팔도록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당신네들의 이익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안 생각한다고 하면 국회의 결의를 악용할 것이니까 금후에는…… 그 점을 내가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고 친절히 한 마디 하고 왔읍니다. 그 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아모 날 약속한 시간이 있느냐, 아직 없다고 대답했읍니다. 저녁을 나하고 같이 먹자, 무엇이냐 하니까, 알 것 없다, 내가 저녁 같이 해야 하니까 오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보통 있는 일 아니에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문교장관이 오라고 하고, 조선호텔에 오라고 했는데 조선호텔은 내가 안 가겠에요. 문교장관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갈려고 합니다. 그날이 마침 도자기업자 대회 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거기 가서 그 말을 하고 봉황각으로 전부 약속한 데를 갔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셋이 가까히 오라고…… 친구와 셋이서 앉었는데 인사 소개를 하고 명함이 나오는데 홍순문이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내가 놀랐읍니다. 놀라고 한 후에 아모 할 말이 없어서 사뭇 말 않고 그냥 있었에요. 갈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명함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왔나 상상을 했에요. 그랬는데 얼마쯤 지내다가 도자기 이야기가 나옵디다. 서상일 의원한테 와서 이야기한 그 사람이에요. 홍순문이하고 같이 800톤 난다는 그 사람이 아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하고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거북합니다 이 말 한 마디 하고 저녁을 먹는데 이야기가 자꾸 많이 그짝에서 많이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듣고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홍순문이라는 사람이 말 안 하다가 맨 나종에 가까히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모 방면에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결국 악질모리배가 되고 말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오. 원망 겸 반발하는 말을 하니까 그 방면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조선 사람은 게을러서 다른 좋은 물건 안 만들고 남 물건 말한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말을 안 할려고 하다가 비위가 쓰려서, 그러면 이것 가지고 들어올 때 그분한테 미리 양해를 얻었소? 내 양해 얻었읍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 후에는 다시 말 안 하고 일어설 때에 이중 삼중으로 ‘미안합니다’ 네 번 말하고 돌아왔읍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이 장면이 내 머리 가운데 다 떠올라요. 이 사람이 나를 저녁을 대접하는 것은 국회의 그러한 결의가 있지만 기어히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관한 것을 생각하는데 대단히 놀랄 뿐만 아니라 우려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이 있는 데는 권력이 붙는데 조헌영이가 좋은 말 하고 바른 말 하고 충성스러운 말 한다고 해도 소용없으리라고 하는 반 단념까지 내가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사를 갔다가 온 뒤에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한 번 아침에 민경식 의원이 와서, 한국일보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크게 놀라지 않고 도리혀, 그럴 줄 안다. 또 가장 한국일보가 그것을 할 줄까지 잘 알고 있에요. 신문내용도 잘 보지 않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진수 의원이 국도신문을 가지고 와서 빨간줄을 처 가지고 보여요. 또 내가 국도신문이 여기에 가장 적임자인 줄 알기 때문에 국도신문 보지 않고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에 가서 제목만 보았읍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의 담화를 내가 보았에요. 여출일구 로 도자기는 합법적이다. 또 수량은 400톤밖에 안 된다.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경솔하다. 신문에는 3단으로 도자기업자한테 돈을 먹고 매수당해서 나뿐 결의를 했으며…… 결론은 무엇이에요. 도자기업자한테 매수당해서 국회에서 그런 결의를 한 것은 고처야 된다. 적으니까 받아야 된다. 합법적이니까 거부할 것이 없다. 국회에서 경솔히 처리했으니까 도자기에 대해서는 홍순문이 도자기를 가져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가 봤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 조헌영 이름이 백 번, 천 번 나도 내가 개의하지 않읍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선전하고 교제도 해야 된다는데 신문기자 찬물 한 잔 준 일이 없에요. 조헌영이를 중상하므로 해서 신문기자가 돈이 생기고 술이 생긴다 해도 내가 조곰도 개의하지 않을 그만한 아량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 도자기업이라든지 우리 국가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탄식하는 것이에요. 홍순문이를 통해서 일본 도자기업자가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지 상품시장화할려고 하는 그 운동한 사람은 홍순문이를 통해서 국도신문이나 한국일보의 경영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될 줄 압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본이 상인을…… 일본의 실업가가 돈을 홍순문들에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과거 친일 반역분자를 비율빈의 라우렐 입후보를 보고 장래는 우리가 정권을 잡어야 되고 정치적 지반을 견고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하면서 소리없는 눈물이 3, 4차를 벼개를 적셨읍니다. 마침 10시 거의 되어 가지고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그 홍순문이, 도자기 문제에 대해서 발언 마시요. 각 방면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서 잘 되어 가는데 국회에서 또 말성되어서 보류되면 안 되니까 그것 마시요 이런 부탁이 내게 왔에요. 내 추단 이 추호도 틀리지 않는 것이 나는 거기서 확증을 얻었에요. 도자기를 반환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들어온다고 하면 금후에는 수십, 수백만 톤이 홍순문이를 통해서 도자기 사태가 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도자기 홍순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리 에 홍순문이가 나오고 일본 양복천에 홍순문이가 나오고 일본산 고무신에 홍순문이가 나오고 일본 정종, 마사무네에 홍순문이가 나오고 수백 홍순문이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은 이 문제를 금후에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헌영이나 권태희나 박순석이가 돈을 먹었다면 그러한 문제는 그 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보처장한테 내가 특히 이 신문정책 등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국도신문은 과거의 국제신문입니다. 공산당의 합법적 기관지 노릇을 하다가 폐간을 당하고 그 경영자가 그대로 간판만 ｢제 ｣ 자를 ｢도 ｣ 자로 돌려 붙쳐 가지고 국도신문이라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신문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하필 국도신문이 취급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친일파의 앞잽이가 되어 가지고 친일파의 세력을 조장케 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이반해서 공산진영으로 몰아넣는 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위신을 떨어트리게 하고 국회의원을 중상시켜서 대한민국을 위태케 하는 공산당의 주구로서 국도신문은 가장 충성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공보처장은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홍순문은 신의주 사람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일본군의 앞잽이로 활약하든 유력한 실업가 노릇을 하든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뚫어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택 라는 일본인의 2세, 미국 사람인데 홍순문이가 미국의 지점장으로 있든 사람을 이번에 홍순문이가 오사와를 사이에 놓고 이번에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에게 교섭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상공장관을 제쳐놓고 외국 사람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 업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일보는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홍순문이와 지방적으로 또는 유력한 실업가가 있고 홍순문이와 또는 일본 관계의 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이 한국일보는 홍순문이와 또는 배후세력의 앞잽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반민법을 맨들어낸 국회를 흔들기 위해서 당연히 국회에 대해서 그러한 중상적 기사를 낸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한국일보와 국도신문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공보처장은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산당의 앞잽이 노릇을 하고 친일파의 앞잽이 노릇을 하는 두 신문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흔든다면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공보처장은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김동성 공보처장이 누차 언명을 했읍니다. 정부는 행정부만이 아니다. 광의의 정부는 국회와 국가의 모든 기관이 다 정부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처장은 행정부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꽉꽉 막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국회의 기사를 허무한 말을 가지고 중상을 해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에 관한 문제지만 국회의원 임기연장 문제는 들은 바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 정식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언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 임기연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꿈에도 알지 못하는데 날마다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광매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공보처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겸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업자나 기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국가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관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검찰총장에게 부탁할 것은 이것은 그냥 어름어름 해 둬서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며 분명히 밝혀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조헌영 자신이라도 만일 그러한 부정행위가 있다면 분명히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또는 다른 국회의원이 도자기업자의 돈을 먹었다면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만일 도자기업자의 간부가 국회의원에 준다고 해서 중간에서 먹었다면 이것도 분명히 처단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허무한 사실을 신문에다가 냄으로 인해서 국회를 중상하고 국회에서 다시 신문에 대해서 무리한 기사를 내지 않게 해야 할 것을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점점 신문기관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알어서 신문기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내가 봉황각에 갔든 그 이튼날 나를 청했든 사람이 신문기자를 봉황각에 청했다는 사실도 내가 부언합니다. 이로써 내가 아는 바를 대강 말씀했읍니다. 자세히 말씀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있읍니다마는 이로써 전모를 대강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끄칩니다.

정부위원의 설명을 듣고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읍니까? 지금 이진수 의원이 보충하겠다고 합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가장 진선진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다만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여기에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나도 산업상공분과에 있는 까닭에, 하로 상공분과의 공무를 필 하고서 나가니까 이유선 의원께서 오늘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가마니 계시요. 나는 원래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내 집이 있는 까닭에 안 가려고 했다가 고려자기의 사적 고찰로 민족성을 세계에 발휘한 관계인 우리로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 약 2시간이나 늦게 그 장소에 출석했든 찰나에 조헌영 의원 말씀과 같이 김 박사라는 회장이 들어와서 요로의 통과 보고하는 것을 듣고, 다음에는 안중근 선생의 족하 따님 되시는 명예회장 안 여사가 와서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면서 본 사건에 대한 민족성을 고취하는 까닭에 이진수도 동감이 있든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은 고려자기로서 세계에 민족성을 발휘했다는 그 사적 고찰에 이진수가 감동된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자연과학에 미친 이진수는 국내 산업은 자연과학의 보호․육성에서만 최고도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둘째 원칙입니다. 세째로는 일인이 떰핑정책을 써 가지고 적어도 일본에 우리 주발대접, 조상을 받들든 제기까지 걷어 가지고 도야지 밥그릇 같은 이러한 사기그릇이 몇 십 만 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민족정기와 우리 경제주권을 침해하려는 폭탄 아닌 원자폭탄인 까닭에 결사 항거하며 배격하기로 결심하고 이진수가 분개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조헌영 의원과 같이 동의를 제출한 한 책임자로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날은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공보처장이나 검찰청장에게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거기의 몇 가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 사룹니다. 그 이유는 실업 구제정책으로 봐서도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20만의 종업원의 사활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 네째에 이진수가 움직인 동기올시다. 나는 지난 12일 날 국도신문을 보고 국회에 나와서 그 기자에게, 만약 여기서 국회의원이 물질에 매수를 당해 가지고 이상 말씀드린 원칙에 위배하거나 비민족적 떰핑정책에 호응한다면 그야말로 그놈을 배를 갈러야 해요. 언론인이 그랬다면 그놈도 배를 갈러야 해요. 그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만약 이러한 불순한 물질 거래가 있다면 그놈도 배를 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인할 수가 없는 고찰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고려자기로서 세계에 발휘된 우리 민족성은 조상의 고혈과 땀인 그것을 계승하는 76개 단체로 20만의 종업원들을 가지고 사기를 구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산업을 발전․계승할려는 데에 의당히 정부에서는 보호․육성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보조를 한 푼도 없는데도 그대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왔는데 이진수는 움직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볼 때에 우리는 민족정기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고려자기의 15만 톤이거나 150만 톤이거나 떰핑정책으로 앞으로 안 들어 오리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읍니까? 그러므로 원수 같은 왜놈의 앞잽이로서 조상의 피를 팔고 물질에 매수되어 가지고 이 나라의 산업을 전복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원으로서 이것을 막을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이것을 막을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원료로 우리 손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최고도로 보호․육성시킨다는 국시 밑에서 이런 것을 어물어물해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모든 이상 원칙에 어그러지는 불미한 점이 있다면 배를 갈러야 합니다. 그다음에 강기문 의원에게 보고서 조사단 제12호의, 단체의 일원으로 국회로서 임명된 공동 보고서가 나온 전에 개인의 담화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의원 사이에 분열과 친목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도저히 용인치 못할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원칙은 어떠한 장해가 있든 어떠한 탄압이 있든 수단․방법을 막론하고 우리의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동시에, 그는 다시 말하면 3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 회복으로 우리의 조상과 선열들은 거룩하신 피를 흘린 것이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주권의 침해를 받는다면 전체가 선열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바라건데 검찰총장은 신문사거나,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회의원이거나 행정부거나 이 사건에 관계있는 자는 물론이고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자까지는 용서 없이 준엄한 법 밑에서 단호히 처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유선 의원 한분에게만 언권을 들이겠읍니다.

간단히 천향원의 좌석을 차리기까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집에 갔다오는 길에 어떠한 두 손님이 차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부산 보세창고에 도자기가 다량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읍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자기의 분량을 볼 것 같으면 조선 안에 도자기 사업은 전멸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나도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만일 한일통상협정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할 것 같으면 조선의 생산산업은 전멸상태에 빠진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일본이 총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상륙하거나 점령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산업을 가지고 이 땅에 재점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이 소리를 들을 쩍에 가만이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그 사람은 무역상을 하고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일통상협정에 있어서 어느 제한된 금액 내에서는 품종 여하를 막론하고 수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공국 과장이 무역업자를 통해서 어느 회합 석상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반문하기를, 만일 그렇다 하드라도 어느 금지품 이외만에 한한 것이겠지 금지품을 막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알기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나와 그 사람과는 모르는 사입니다. 제가 상공분과를 가지고 있는데 무역관계에 있어는 심사숙고한 일이 있지만 앞으로 대일 통상협정에 있어 다소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분과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찰나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걱정이 되고 있었으며 권태희 의원도 그런 말을 하면서 국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하여야 하겠다고 해서 상공분과위원에서 그것을 잘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한 다음에 해서 제출하리라고 했읍니다. 그러다가 그 이튼날 도자기 회사에 관계되는 분인데 저도 그분과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어와서, 잘 되었다고, 나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자료가 될만한 일이 있다면 제공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돌아갔읍니다. 도자기 회사로서 그 이튼날 상공분과위원을 모시고 자기네들의 고충을 말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대강 승낙을 했읍니다. 어떠한 장소라도 정해놓면 우리 분과위원만 모시고 가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장소는 천향원으로 정해서 우리 위원들을 소개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것은 국도신문사나 한국일보에 기재했다 하드라도 그것은 일소에 부치고 문제시도 하지 않읍니다마는 오늘 공동 보고를 듣는다 하드라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만 본다 하드라도 왜놈들의 물건을 사기에 비열한 추태스러운 행동을 많이 봤읍니다. 오늘 조사단의 발표라고 해 가지고 그 발표에 보니까 합법적으로 된 것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발표가 있는 동시에 이 무역업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국회의 결의까지 무시해 가지고까지 이러한 행동에 나오는 것은 일본놈의 턱 죽아리를 할터먹고 일본놈의 물건의 제품이 아니면 사지 못할 것 같이 겁을 먹고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비겁한 행동에 있어서 분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과거 제가 소개했다는 이름도 나오니까 그 경위를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방면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원래 도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세론이 많은 모양인데 우리 상공부는 여태까지 아무 정식 연락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부로서는 전번의 국회에서 결의된 사실을 알고 역시 우리도 조사를 실시했읍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대략 그 수량에 있어서 오늘 국회에서 조사단이 발표한 바와 같이 수량이라든지 가져온 사람은 합치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우리와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쪽에서 물건을 보낸 사람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 산업통상성으로 되었는데, 오늘 국회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 도자기교역사로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조사가 혹 불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만은 다시 조사했읍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문제는 우리 상공부 관계로서 관찰할 때에 현재까지 사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본하고 무역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 4월 일본과 우리 한국정부 간의 통상협정이 체결이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비쳐볼 때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물건이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품목이 열거되어 있읍니다. 그 열거된 이외의 품목은 민간으로서 현재 사태로서는 들어올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전번에 다시 통상협정을 해 가지고 품목이 다소간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일정한 품목 이외에, 자유로 품목에 열거된 이외에 물건을 어떠한 한도 내에 들어올 수가 있게끔 꾸민 것입니다. 그러고 이 협정은 일본 측 스캡하고 우리 정부간에 승인이 있어야만 발효한다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아직까지 양국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만일 이 도자기를 현재 이 기관, 상공부에서 해결할랴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널 수 없읍니다. 수입을 허가할 방도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양국에서 인준될 그 규칙에 비추어서 널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리라고 할 적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일정한 품목 이외에 어느 정도의 물건을 널 수 있다는 조항으로서 이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돌아가는데, 이 조항은 그 나라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일으킬 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에 떰핑한다든지 자본을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은 이것을 수입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그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은 우리 상공부에서는 홍순문이란 사람에게서 아무 허가신청이 없었고, 현재 상태는 널 수 없고, 장래 상태는 이제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 판단대로 우리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까지 수입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반에 상공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우리 상공부에서 전반의 방침대로 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보아 가지고 판단하겠읍니다. 장관께서 부산에 가신 것은 우리나라의 전기문제가 매우 긴박하게 되어서 저는 영월에 갔었고 장관께서는 부산에 갔읍니다. 부산에 간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내에 있는 석탄, 교통부에서 쓰는 석탄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그중에 특히 긴급한 석탄을 영월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텐데 화차에 석탄을 삼척에서 배로 가져오는 그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서 그것을 해결할랴고 부산에 갔읍니다. 도자기 문제로 부산에 간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장관, 차관 나오지 않어서 검찰총장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로서 내사를 했읍니다. 이 도자기 문제에 있어서 검찰로서 내사를 했읍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비행은 있지 않었읍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모 의원이 모 요정에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창물 이라고는 아직 생각지 않읍니다. 사물을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을 신문에 보도한 데 대해서 책임이 어떠냐 아마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강기문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결국 국회의원께서 듣고 하신 말이지 신문기자가 날조한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만일 금후에 신문기자가 돈을 받았다든지 그 배후에 부정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단호히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홍순문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수사에 관한 비밀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공개하지 않겠읍니다. 또 한 가지 어름어름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어름어름하지 않겠읍니다. 장래에 계속해서 좀 수사해서 물론 나오면 단호이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재무장관 안 나오셨읍니까? 여기 동의하기를 재무장관, 교통부장관 출석해 달라고 했읍니다. 다음은 발언권 청구순서대로 김광준 의원……

재무부 관계자, 상공부 책임자를 오시라고 한 것은 결국 이것이 밀수입이 아닌가 또한 대일 통상협정에 관련이 있는 물건인가, 이상은 재무부장관이나 관계자가 안 나오셨드라도 상공차관의 말씀으로 결론지었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일부 국회의원과 업자가 결탁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수사방침이라든지 수사대책은 지금 총장께서 말씀 있기에 이것은 여기서 해결지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공보처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이 혹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것을 걱정해서 등단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 어떤 의원이, 공보처장께서 말씀이 부산의 기자단이 수백만 원을 업자가 서울로 송금시켰다는 언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고 또한 국회의원이 현재에 조사 갔다 온 강기문 의원으로 하여금 담화가 있는 이상 기자로서 이것이 과연 지나친 행동인가 아닌가 이것을 새로히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강기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공사적으로, 사적으로 말해다오 이렇게 말했읍니다. 사적으로 말해다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적으로 너무 떠들지 말고 내 개인 입장을 주로 해서 말해다오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컨데 일 개인 도의에 지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신문에 도덕적인 이러한 관념에서 자기네들이 기사를 취재한다는 것이 맡은 언론기관에서 횡행한다고 하면 이런 신문의 원래의 사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이 수백 만 원 여기에 이 자리에서 경홀히 결론짓기는 어렵읍니다마는 국회의원과 결탁한 일이 절대 없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의 말씀을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사가 절대로 부정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결론 부산 있는 기자단의 언명과 또한 의원 동지들이 언명으로 하여금 기사가 나왔기에 이 신문은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취재하는 경유에 있어서는 이 신문을 공박한다는 태도는 여기에 일소 하고 피차에 담화 자신 을 삼가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정래 의원……

저는 강기문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 바가 있어서 발언청구를 했읍니다. 지금 대략 김광준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말씀 안 합니다. 속담에 불 안 땐 굴둑에 연기 날까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신문기사는 강기문 의원의 말이라고 해 가지고 썼고, 강기문 의원은 말을 했다고 여기에 시인했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는 공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사적이다. 우리가 의원의 입장으로서 물론 국회에 나왔을 때는 공인이라고 할 것이고, 자기 집에 나가서 잠잘 때까지 반드시 공인의 행동을 할 것이냐 하면 공사의 분별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의사당에서 의사진행 중에 신문기자가 불러낸다고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할 수가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내가 묻고 싶읍니다. 인필자모이후심모지 라는 말을 내 흔히 말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일거수일투족과 일언일동이 민중에 반영해 가지고 천하에 공표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이 천하에만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을 타고 세계 각국에 건너가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발표하지 말자고까지 열 사람의 출장원들이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사적으로 내가 강기문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동정하고, 따라서 내가 경애하는 친구의 하나입니다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강기문 의원의 말을 밝혀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합니다.

지금은 발언을 청구하신 분 강선명 의원 역시 발언하시겠에요? 지금은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우리가 전말을 알고 또 상공차관께서 지금 현 사태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수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재확언을 하시는 것 같으나 한 마디, 스캡하고 우리 정부하고 사이에서 적당한 조인이 있고 합의가 되는 동시에 쌍방 어느 나라의 산업에 큰 지장이 없다면 혹 드려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시사를 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상공장관이 이 자리에서 언명하시고 우리 원의로서도 절대로 이 물건은 드려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결의와 같이 했읍니다. 상공장관도 확실히 언명했기 때문에 만일 이후에 이 도자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혹 들어오게 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원의에서 어떠한 승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특히 한 말씀 주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어떠한 협회에서 천향원에 초청을 했든지 혹은 저녁을 같이 했든지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상공장관이 부산을 출장을 했다는데 어째 갔느냐 이런 것을 물을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또 신문지에도 이 의문사를 붙쳐 가지고 보도했다고 하니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냈읍니다만 이 문제보다도 더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문제에 파생되어서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부산 혹은 인천 보세창고에 수출할려고 수속 중에 있는 산떠미 같이 쌓여 있는 이 광석과 부패성이 많이 있는 한천, 불가사리, 건어 등의 추산 약 30억 내지 50여억 원의 상품이 적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당국은 어떠한 무역정책을 금후 써 가지고 하루바삐 우리 무역업자를 구제할 방침이 있는가 요것을 여기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자기는 드려오면서 세계에서 제일 품질이 좋다는 하동 고령토라는 것은 한일 통상협정에도 요것이 수출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서 지금 거부하고 있답니다. 요만큼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빈곤한가…… 고령토의 수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건은 드려오면서 세계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고령토는 나가지 못하니 어떠한 애로가 거기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밝혀 주세야 될 것이며, 또 오전 도자기 문제에 거기에 부대해서 질문했읍니다만 20만 단의 광목을 일본서 사들이는 것은 현실로 보아서 부득이할지 모르나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방적 정책에 많은 오차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은 했읍니다만 이 20만 단을 사드리는데 상공당국하고 동경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하고 사이에 어떠한 오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공당국이 말 못하는 그러한 중에 벌써 동경에서는 입찰을 했드랍니다, 신문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그 입찰을 거기서 뜯어보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가지고 왔다는 신문지상 발표를 저는 보았읍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 같지만 중대한 문제입니다. 었째서 대한민국이 사드려오는 이것도 참 설리설리해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못하고 외국 제품을 가지고 드려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인을 거치지 않고 일본 사람의 손을 거처서 일본에서 입찰을 했는가 이 경위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은 상공차관의 답변 듣고서 고만둡시다. 그럼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 도자기 문제를 싸들고 신문지상에 공공연연하게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강기문 씨가 담화로서 발언해서 국회의원의 부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제 공보처장의 말에도 국회의원 강기문 씨가 말한 까닭으로 이 신문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말했고 또 검찰총장도 여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는 아직까지는 뇌물을 먹었거나 그러한 부정한 사실은 없소. 또 신문의 이 기사도 강기문 의원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끄내서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고, 이제 우리가 각각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한 바는 신문기자가 잘못된 것처럼 말이 많읍니다. 그러나 나는 추호 반점도 신문기자가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읍니다. 어째서 국회의원 자신의 한 사람…… 조사단의 한 사람이 신문기자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무엇이 신문기자가 잘못이란 말이요! 이것은 단연코 국회로서는 징계사범에 부치든지 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에 대한 다른 문제도 아니요. 뇌물을 먹었다는 이러한 불명예한 일을 해 가지고 이 사실을…… 무근한 것을 날조해서 말했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단호한 처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진상을 조사해서 말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도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쳐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만약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단호한 처치를 하기를 나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정부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국회의원의 질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정부위원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언권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곽상훈 의원은 거기에 관련성 있는 발언이라고 해서 발언권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잠깐 보류하고 정부 상공부차관의 답변을 듣고 처리하겠읍니다. 동의 성립된 것 알고 이 다음에 순서를 밟어서 한다고 그랬읍니다. 우리 국회 원칙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행정부 위원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사건의 중대성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먼저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의사진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생각하는데, 첫째 문제는 수출이 여러 가지 물건에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최근 우리가 안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 각국, 특히 이 딸라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를 운행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데포래 방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전쟁 중의 모든 군수물자를 만들든 그 큰 공장들이 군수물자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공장을 평화산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민수물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물자가 많이 생산되어서, 소위 오바 포로각숀이 되어 가지고 많은 물자가 여기에 적체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에 큰 소비지에든 중국이 저러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각국, 특히 이쪽 극동 방면에서 중국으로 내보내든 여러 가지 물자가 체화 되어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따라서 딸라의 가격이 역시 고등되어 가지고 물가는 저락되고, 따라서 데프래 방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 체화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빨리 외국에 많이 내보낼가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에서도 체화가…… 해산물이라든지 이제 말씀에 여러 가지 나온 그 광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출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영향을 받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이 부진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특히 해산물은 일본에 팔어야만 그 판로가 개척이 될텐데 일본이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살려고 하는 의욕이 적은 것이올시다. 또 광산물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중공업에 쓰는 광산물이 많은데 이 광산물이 역시 이제 그러한 관계로서 외국에 팔리지 않읍니다. 따라서 많이 나가든 탕구스탱 같은 것도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것을 잘 살려고 하지를 않읍니다. 혹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드라도 가격이 매우 헐해서 우리의 생산가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매우 지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태로는 인푸레가 지금 증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제계에 모순이 많고 또 곤란한 점이 많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수출 비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서 이 해산물을 많이 사달라고 전번 중간 회의에 매우 노력한 결과에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겠금 그 협정을 꾸며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정이 양국의 비준이 성립될 것 같으면 우리 해산물은 많이 나갈 것입니다. 또 그 광산물 중에서도 특수한 물건을 내놓고는 많은 체화가 일본이나 기타 방면으로 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이 안 나가고 만다는 그러한 비관적 상태에 있지 않읍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혹은 바삐 채결을 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광목 20만 단을 사드려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본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바 프도각숀이 되어 가지고 많은 체화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화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수차 거절을 했읍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의 주창은, 한국 측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한국에서 해태라든지 광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이 무역상태가 정돈상태에 들어가겠금 될 것이니 서로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는 사자, 팔 수 있는 물건을 팔자, 그러한 정신하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이라든지 광석을 팔겠금 저쪽에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 특히 그 중에서 섬유품을 사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에 우리나라 공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광목을 20만 단을 사 가지고, 더욱히 이것을 우리 미곡수집에 충당할려고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된 경과올시다. 그러면 이 20만 단을 사게 된 광목을 어떻게 해서 상공부에서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동경에서 입찰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동경에서 입찰된 후에 우리가 알기는 알었읍니다. 물론 제가 추측컨데는 여러 가지 상거래에 있어서는 비밀도 있을 것이고 또 최고 정책도 있을 줄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동경 대사관으로 하여금 입찰시켜 가지고, 그것도 대사관에서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 상공부에 넘겨왔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것을 개봉해 가지고 그 동경에 있는 입찰자의 내용을…… 입찰의 내용을 알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거기다가 이것은 순전히 일본 사람만이 여기서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업자를 여기에 가담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요청을 한 결과에 저쪽 측에서도 그것을 용인해 가지고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수출할 수 없겠금 그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업자들도 여기에 가담하게 되었읍니다. 이 가담시키는 이유는 물론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업자를 가담시킨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 만일 품질이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트러불이 생길 적에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우리 동포들이 업자를 여기에다가 가담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책임을 추궁하든지 약속을 이행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담되었읍니다. 만일 일본 사람만이 여기에 가담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의 책임을 추궁할 적에 매우 불편한 점도 있었든 까닭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원만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20만 단의 광목이 여기에 드러온다고 우리 공업계나 또는 광목 소비되는 부면에 있어서 조금도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큼 결과만을 말씀드리고 이만큼 끄칩니다.

아까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좀 신중히 하자는 것이 본의인 줄 압니다. 또 강기문 의원 자신으로서 보충할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잠간만 언권을 드립니다. 강기문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조용하세요.

아까 이정래 의원이 나오셔서 모 신문기자하고 제하고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이 오해를 하신 모양 같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자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신문기자 말이, 그러면 당신 대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 얘기고, 거기에는 비밀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단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까 곽상훈 의원 말이, 이것을 잘 조사하기 위해서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치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제가 아마 의사발표가 충분히 안 되어서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신 모양 같읍니다. 신문기자가 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저도 밖에서 들으니까 국회의원이 몇몇 도자기 회사에 중역이 있느니 고문이 있느니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말이 돌지마는, 어데서 조사했는지 그러한 말이 돌지마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것을 가지고 저를 갖다가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치잡니까? 지금 조헌영 선생도 왜 소문으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저는 밖에서 들리기를 국회의원을 몇몇 초대를 했느니 혹은 어느 회사의 중역이 되었느니 무엇이 되었느니, 무엇이 되었느니 그러한 얘기가 떠돌지마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저를 징계사범에 부칩니까? 그것이 아마 저에게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아직 성립 안 되었어요. 박찬현 의원!

이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치자는 이 동의는 성립 안 된 줄 압니다. 이 국회법 96조를 볼 것 같으면 징계에 회부하는 동의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징계관계 문제를 논의할 때에 있어서는 본인은 발언하는 것을 충분히 삼가할 뿐만 아니라, 참 퇴석까지 의장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언권을 주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관계 운전은 앞으로 공보처에서 충분한 선처가 있을 줄 믿고, 아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끄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했기에 저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곽 의원으로부터 징계사범에 부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머리가 원래 둔해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참작해 보건데 하필은 왜 강기문 의원만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기문 의원 자신이 여기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드라도 한 분이 확실히 어떻게 했다 그러한 말을 안 했읍니다. 그랬드니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다시 새로 정정해 달라고 누차 했읍니다. 그것을 들을 것 같으면 강기문 의원이 그렇게 됐다고 판정하기 어렵읍니다. 다만 공보처장과 검찰총장이 거기에서 여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강기문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 그렇지마는 아직 조사가 미완료에 있읍니다. 미완료에 있는데 하필 왜 강기문이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부치자고 하는 이러한 동의만큼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래 의원의 말하기에, 강기문 의원이 사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있다가 집에 가는 동안의 것이 전부 공적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공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사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공인처럼 늘 공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일을 처결하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징계 동의는 96조제3항에 의해서 10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아직 성립되지 않을 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또 그다음 이 동의는 내용 그것이 징계처분에 부칠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징계에 부치는 주문 가운데에 어느 조항에 위반이 되었으니 이것을 징계에 부친다고 하는 분명한 주문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범죄를 한 사람은 몇 조에 의해서 처단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몇 조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든 까닭에 징계사범으로 해서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 동의 주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 안 된 것, 그 후에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징계사범이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이 본회의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비로소 국회에 징계사범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데에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데에 가서 가택을 침입했다든지 명예훼손한 일이 있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국회에서 처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법으로 처단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강기문 의원이 발표한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밉다고 보지마는 국회에서는 처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동시에, 강기문 의원의 신문지상의 발표 그것이 어느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그 일반법에 의해서 처단할 뿐이지 국회 내의 본회의에서 혹은 위원회에서 발생한 사실이 아닌 것 만큼은 이것은 국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은 동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서우석 의원의 국회법 해석은 조곰 잘못된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80조에 ‘의원이 이 회의 중에 본법에 위반하거나 또는 의장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케 한다고 인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랬읍니다. 국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 범위를 운운한 것 같지마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심히 해석해서, 자기 집에 가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여하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신문지에 발표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아직 10인의 찬성이 없어서 성립은 못 되었읍니다마는 그 88조에 의해서 징계사범에 부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본인이 지적하고 네려갑니다.

곽상훈 의원이 동의자로서 발언을 합니다.

내가 동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제 강기문 의원 말씀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한일이 없다. 또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글세 나는 생각에 자기가 사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마는 적어도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명예에 관한 일이올시다. 그러면 아모 것을 발표하드라도 전체의 명예에나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물론 신문기자가 강기문 의원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조를 했다고 하면 물론 그야 신문기자가 책임저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은 다방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결과 이것은 판명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 판명이 되어서 딴 손으로 의지해서 판명이 되어 가지고 강기문 의원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증명이 되고 확실히 들어난다고 하면 물론 이는 국회에서도 국회로서 강기문 의원에 대한 처단이 있어야 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의가 거기에 대한 사실이 판명도 되기 전에 동의할 필요가 어데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신문기자 대 강기문에 대한 현상은 신문기자가 책임을 지거나 강기문 의원이 책임을 지거나 두 가지에서 판단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담도 국회의원 여러분에 대한 영향에 관한 것 또 조곰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일 이것은 강기문 의원 자신 개인으로서 신문기자에게 얘기했다는 이 점을 저로서 하는 말씀이올시다. 했고 안 했고 그것은 별 문제이고 적어도 국회의 명예에 관한 문제를 유무 간에 논했다는 그 문제올시다. 그러나 이 동의는 아직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내가 그 동의에 대한 의의는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장병만 의원에게 먼저 언권을 드렸어요.

곽상훈 의원이 동의한 것은 나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곽상훈 의원의 동의한 것은 나는 너무……

지금 3청까지밖에 없으니까 10청 안 되면 그냥 산회하겠읍니다. 더 이상 토론하지 마세요. 그러면 3청까지 있고 그 이상 없으므로 이 회의는 이만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