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현

문교부장관이올시다. 존경하는 정희섭 의원께서 제시한 고견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경제개발계획과 사회개발계획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인 것이고 하니 오일쇼크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측면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생각은 경제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호경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재를 기르고 또 그 준비를 꾸준히 계속을 하고 또 특히 과학기술교육 등을 더욱 진작을 기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이론과도 상통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국민학교 아동 보건이라든지 또 학교의...

문교부장관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양궁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대 승리를 한 쾌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체육의 장기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무엇이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백림에서 개최된 세계궁도선수권대회에서 불과 18살밖에 안 되는 우리 여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금메달 5, 은메달 1, 동메달 3을 휩쓸고 또 그뿐 아니라 세계신기록도 수립을 하고 또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참 세계를 놀라게 했읍니다. 이래서 우리의 국력의 신장과 국민의 저력을 만방에 떨친 이 참 대단한 장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문교부장관 박찬현이올시다. 앞으로 여러 모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답변하는 순서가 질문하신 순서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 의원께서 사학 육성에 관한 방안이 뭐냐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셨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상의 우리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교육에 기여한 그 사학의 공헌은 여기서 우리들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학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에 국공립학교와 균형 있게 이 사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이에 따르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사학의 대부분은 그 설립 당초에 농업사회에 ...

문교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교수가 학생을 감시하고 동료끼리 스스로 감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장래의 지도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수가 학생을 훌륭하게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연구활동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와 같은 사제지간의 대화나 선도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이겠읍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또한 동료 간에 상호 불신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

문교부장관으로 임명된 유신정우회 소속 박찬현이올시다. 타고난 재질도 부족하고 또 배우고 익힌 지식도 많지 않은데다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경험도 없는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직책을 수행할 것을 생각을 하니 어깨가 무겁게 되고 또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층 더 노력을 기울여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특히 오늘날 우리들이 이룩한 이 눈부신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힘이 없이는 이렇게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서 이러한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육을 이룩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원을 만들어서 유위 유능한 긍지 높은 국민을 기르는 데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양민학살사건에 조사단 구성의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논의된 때에 본 의원은 마침 시골에서 토의에 참여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양민학살에 거창, 기타 한 부락을 전멸시킨 이런 사건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사태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 수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부산의 사태는 아마 여러 만 명이 될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어 가지고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부산에 거진 우리 아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예외 없이 매일 아마 ...

이 DLF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빌리는 측의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아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완전히 개인기업체가 DLF 당국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 정부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개인이 미국의 DLF에서 돈을 빌릴 때 또 둘째로는 이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라든지 또 아직 행정부 가운데라도 사업관청, 다시 말하자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체신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또 전매청이라든지 하는 이런 관청, 혹은 국책기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것이 제 잉여금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반관청, 내무부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지금 DLF에 융자신청이 되어 있는 한강의 제2인도교를 만든다 또 학교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런 등속의 일반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세 가지...

정부에서 제출한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이 계리사제도의 역사는 대단히 미미한 것입니다. 왜정시대에 이 계리사 업무는 그 대부분을 일본사람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그 당시 한국인의 계리사는 불과 1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25 직전에 이 계리사법이 통과가 되고 또 6․25 직후 정부환도 이후에 4287년 12월에 이 한국계리사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보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계리사로서 전국적으로 60명, 현재 60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계리사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정리, 계산, 입안 또 혹은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라든지 일반세 사정에 대한 이...

의사진행이요.

이 제3항의 안건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이겠지마는 이 조약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고의 채무의 부담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축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곧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키를 의장이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제3항 제4항 같은 안건은 의례 조약의 비준동의안이고 동시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원내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미미한 존재의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식견이나 그 시야가 좁고 얕은 것을 자인하면서 이 국가통일의 기본 문제, 이 문제의 논전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자유당의 견해를 대변해 가지고 박상길 의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해서 먼첨 몇 가지 박 의원을 중심한 그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할려고 언권을 얻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첨 통일방안이…… 특히 민주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위 국시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에 신문에도 나서 자유당의 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도 국시라는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오늘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이 뭣이냐? 이것을 내가 몰라서 먼첨 묻고저 하는 것에요. 아시는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체를 파괴하거나 혹은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이런 관념 특히 공산주의체제가 우리 민주공화국체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파괴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체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이 국체에 관한 관념을 우리들이 먼저 해결을 하는 동시에 이 국시, 이 국시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해서 이거 방금 제안한 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국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또 누가 정하느냐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자명한 이치라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체를 만들고 국시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이 뜻대로 국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반공단체가 어떤 집...

방금 박상길 의원께서 제헌국회 이후에 통일에 관한 국회의 여러 가지의 결의안 또는 혹은 멧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소개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물을 것은 1954년 5월 22일에 제네바에서 변 대표에 의해서 이 제안된 통일방안 이것이 아주 제목에 들어가서 19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16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참 나타났읍니다마는 이 공동선언과 더불어 가지고 변 대표의 제안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 제안을 변경한다고 하는 소위 공식적인 어떤 정책 변경을 선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관해서 내 간단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이 제네바...

대체토론은 아마 이것은 정책질의보담도 못지않게 대단히 중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을 제안한 정부 측에서 오늘 약간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이 대체토론도 역시 정부위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하는 이 전원을 모셔다 놓고 이 예산안을 총비판한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저는 참석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의장께서 승인이 계시다면 참석을 못 하신 장관 참석을 하시게 하고 또 장관이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하면 차관이라도 참석을 하기를 요청을 하면서 오늘 이 대체토론 이 자체를 그렇게 경홀하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금반 이 추가예산에 관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바 총비판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

이 조폐공사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아마 그 경위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연계자금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야당 의원은 전체 퇴장을 해 버렸읍니다. 이 퇴장하는 가운데, 이 하등의 연계자금하고도 관계가 없는 이 법안을 퇴장하고 없는 가운데 여당 의원만이 아마 심사를 해서 일사천리로 그 참 통과를 했다고 하는 이런 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래서 우리들도 이 참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를 할 기회를 갖지를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의원들만으로써 통과시킨 이 안의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급속하게 통과시킬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루한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할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이제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대한 모순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부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에 있어서는 의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제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또 본회의에 있어서 문교부 당국하고 재무부 당국의 의견이 전연히 정반대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차관은 이 회의의 모두에 나와 가지고 이 교육세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담, 모든 부과는 이것을 전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인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삼가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제5조는 지극히 중대한 참…… 조항으로써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마 이 5조가 가장 논란이 좀 많이 된 문제로서 아마 우리들 분과위원회에서 취급이 된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가 물론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중대하기는 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이 외환특별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극히 중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대한광업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방직협회 이사장, 대한제당협회와 제일제당 및 7개 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