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문

3청합니다.

부산, 인천 조사를 완료하고 10일에 돌아왔읍니다. 11일에 국회 의석에 앉었으니까 국회사무처에 있는 신부름하는 사람이 나와달라고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신문기자 여럿이 나와서 나와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의원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와서 나와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 다녀왔느냐고 인사를 하고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인사를 했읍니다. 기자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해서 옆방으로 들어갔읍니다. 기자 말이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러기에 조사를 해서 종합적 보고를 하기 전에는 일체 언급하기로 하지 아니했으니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자 말이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말해 주시요…… 그러면 이야기하겠노라 해서 주고받고 있는 동안 이야기가 계속됐...

아까 이정래 의원이 나오셔서 모 신문기자하고 제하고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이 오해를 하신 모양 같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자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신문기자 말이, 그러면 당신 대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 얘기고, 거기에는 비밀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단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까 곽상훈 의원 말이, 이것을 잘 조사하기 위해서 징계사범위원회에 부치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제가 아마 의사발표가 충분히 안 되어서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신 모양 같읍니다. 신문기자가 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예를 보면 지금 무역서류를 무역국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하주 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서류가 통과되어 가지고 물건을 판 뒤에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중국으로 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방 후의 무역은 8할 5부나 9할은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세금을 받는 대상자는 1할도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무역허가를 맡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고, 무역허가를 맡으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되어 있지 않어요. 이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새로 등록을 해서 참으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제9조에 ｢사장 부사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차한 에 부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해방 후 우리나라 적산공장의 경영을 볼 때에 주판 이 맞는 공장은 반드시 자매회사가 있읍니다. 있어 가지고 그 사장의 친척이나 사장의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그 회사를 거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 기업은 주판이 맞는데 적산공장은 적자가 나 가지고 망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 대한해운공사의 사장되는 분이 다음 영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이익 나는 것은 사기업으로 하고 이익이 안 나는 것은 해운공사의 기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는 망해서 전에 교통부 해운국에서 이것을 경영하다가 15억이나 적자를...

3청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진한 씨가 나와서 두 번 물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철도 종업원도 공무원이라 하고 또한 전매업에 종사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철도로 말하면 사업기관인데 교통부에서 운임을 받고 표를 파는데 그 운임으로 받은 돈을 대신하여 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국민이 돈을 주고 타고 다닙니다. 그러한 종업원 가운데에 사무적인 종업원도 있고 육체적인 종업원도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기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 안에서 표를 끊는 사람 또는 석탄을 가지고 불을 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종업원도 사무적인 종업원과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말하는가, 만일에 ...

국민 재력의 금액이 얼마냐고 정부에 물으니까 재무부장관은 나오셔서 1221억이라고 하셨고 기획처장은 5000억이라고 그랬읍니다. 오날 같은 이 자리에서 같은 정부위원 간에 한분은 나와서 1221억이라고 하며 한분은 5000억이라고 하였읍니다. 도대체 정부위원들은 어떠한 통계숫자를 가졌는지 모르나 이러한 정신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 없읍니다. 그런데 산업재건이니 무역정책이니 국내산업을 재건하니 하는 간판을 붙쳐놓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읍니다. 그 예를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생산되고 있읍니다. 또 자전거 다이야도 생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에 정부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거반에 일본에서 자전거 5만 대를 사드려...

5청합니다.

12청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신익희 씨하고 최범술 씨하고 학장과 재단의 세력싸움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이 거기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간섭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10청합니다.

이 자리에 교통부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차 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재 월급이라 합니다. 들어보니까 교통의 수입의 7, 8할이 자재금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한 10억 수입이 있으면 7억이나 8억이 자재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전 이런 일을 하나 들었읍니다. 상공부에서 나오는 베로트가 사정가격이 9원인데 철도국에 30원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는 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1200만 원어치를 상공부에서 9원으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30원에다 1200만 원어치를 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배 이상이올시다. 그래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올린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상의를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요. 수개월 전에 했읍니다마는 아직...

저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로 고시위원회하고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읍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 갔드니 우리 군청에 온 편지를 보며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우리 군에 출장을 왔드랍니다. 그때에 따라온 감찰위원이 그 후에 돌아가서 편지를 하기를 도지사가 너의 군에 갔는데…… 일본말이 되든지 영어가 되든지 그대로 하겠읍니다.…… ｢무시다오루｣를 네가 내오지 않었느냐, 그러고 과자를 냈는데 그 과자는 아주 맛이 없는 과자를 냈다. 또 하나는 왜 도지사가 온 자리에 지방민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느냐 하는 편지가 우리 군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우리 군에 가서 감찰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알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지개혁문제가 앞...

현지 시찰보고 본 의원이 지리산 반란군을 토벌하는 군경의 실정과 민정을 시찰한 전말을 보고하겠읍니다. 1. 군경의 실정 군경은 지리산 산악지대에서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야 가진 악조건하에 싸우고 있으나 군은 얇은 내의에 떨며 야간에는 마루바닥에서 단 한 장의 담요로 몸을 싸고 밤을 새우며 식사는 특히 부식물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야 영양을 섭취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관은 흑색인 동복은 전략상 불리하므로 국방색인 하복을 입고 전투모도 없이 집세기를 신고 38식 카빙 등 불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식은 역시 군과 같고, 한기와 영양 부족으로 인하야 동상 부종 등의 병자가 속출하여 사기가 왕성치 못하였읍니다. 만나는 군인, 만나는 경관마다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

저는 지난 1월 13일에 산청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읍니다. 양곡매상은 이 이상 절대로 안 될 것을 저는 발견하였읍니다. 나는 우리 면사무소에 가서 장부를 들쳐 봤더니 과거에 면장을 하였던 민진호라는 사람은 58마지기에 19가마니를 할당하고 박삼용이라는 그 사람은 22마지기에 44가마니 반을 할당하였읍니다. 박삼용이라는 사람은 22마지기에 44가마니 반을 냈다면 면장 민진호라는 사람은 127가마니가 되어야 되는데 단 19가마니를 할당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집세기 신은 사람은 제외하고 면장 부면장 면서기 같은 이러한 사람들 독려하라고 제가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지금 노일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강권을 발동하면 약한 자는 할당을 더할 것이고 강한 자는 한 가마니도 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