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네. 여기 또 하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각 의원이 많이 고려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남북통일공작특별위원회 조직에 관한 안, 먼저 정신……, 그 정신 목적이 완전 자주독립 전취하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시 국토가 양단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업을 완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제안자의 구두로 보충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회법으로 보든지 특별위원회와 및 그 조직에 있어서 얘기가 될 것이어요. 남북통일공작특별위원회도 국회법에 의지한 특별위원회로 슬 것입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은 의례히 선정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위원회는 원의로 하나식 둘식 두었다가 할 수 있고 의장에게 일임해서 성립하는 것도 있읍니다. 급한 게 하나가 아닙니다. 남북통일공작특별위원회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 특별위원회를 만들려면 먼저 상임위원회를 먼저 조직하자는 데 의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서 차서있게 하자는 것을 여러분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을 성립하기 위해서 전형위원 뽑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저께 각 도별로 하자고 하는 개의가 들어오자 또한 어떠한 의원 동지로서 의견을 첨부해 달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자 시간이 되어서 휴회하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제 그 개의를 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사실 불민했읍니다. 회의록 낭독했었는데 어저께부터 보류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였읍니다. 이것을 한 번 읽으시요.

그러면 어저께 시간관계로 해서 상임위원 선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도 있고 개의도 있든 것 이것이 보류된 것부터 아마 표결해서 작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보충설명이 있으면 하서요.

계속하겠읍니다.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의 말씀은 본 의원 그때에 전형위원 특별 각 도별로 하되 20명을 여기에서 선출하자 그러한 개의를 한 데에 대한, 이문원 의원은 말하기를 각 도별로 25인을 선정하기로 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첨부할 것 같으면 다시 재개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도별로 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없거니와 25인이라는 수자를 각 도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사사오입해서 19인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견은 그대로 첨부할 것을 수락합니다.

승낙합니다. 열아홉 분으로 수정해서 개의댁에 접수해 주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제 보고한 동의에 개의가 들어왔으나 전형제도로 하자, 무슨 법률적……, 그렇게 한 것이 없이 한 것이니까 전형제도로 하자는 것을 결정한 뒤에 그 방법을 좇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제로 하자는 것을 동의했읍니다.

전형위원을 합하는 수에 있어서 이 문제에 제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의원을 택하는 데에서 여기에서 표결에 부처서 전형위원을 택하는 것은 그것은 그 방법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의견이 잡답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곤란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을 20이나 50이나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것은 오히려 전형하는 데에 의사진행에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많은 수를 뽑을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을 뽑아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열 사람을 뽑는 데에 가장 적임자를 뽑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무 사람이나 스므 다섯, 스므 여섯 사람 이렇게 뽑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수가 아니라 열 사람만을 뽑을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저의 의견이올시다.

전자에 전형위원 낸 뒤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이 전형위원 낸다는 데에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의논할 자격이 있고 그만한 권리가 있읍니다. 누구라도 어떤 의원을 선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원이 198명이니까 거기에서 7명이 부족이 되고 의장과 부의장 세 분을 가할 것 같으면 열이 부족이 되니까 열에 대해서만 겸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까 그 겸임하는 것은 제일 끝으로 이런 게 있읍니다. 운수체신위원회라는 것이 15명이 있는데 거기에 뽑은 이가 겸해서 하기로, 즉 자격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거나 말거나 그런 줄로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일곱째에 운수체신위원회의 15인 중에서 열 사람이 겸임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도모지 속히 진행되고 대단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재개의합니다.

재개의에 재청없읍니까? 없으면 재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이 사람은 개의에 찬성한 사람이올시다. 개의에 찬성하는 이유는 먼저번에 전형위원을 뽑을 때에 도별로 열 식을 내서 한 결과에 있어서는 다소 그 나온 분들이 그 도내 사정을 잘못 알었음으로서 거기에 다소 좋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선정 위원을 뽑는 데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수자를 늘여서 열아홉이나 그 정도로 전형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그 도내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충분히 이번에는 의사가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개의를 찬성합니다.

저는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개의한 측에서 각 도별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별에 대해서 먼저번에 이것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 또한 각기 지역을 나누어서 그 문제를 삼을 때 폐단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열 명 선임 투표할 그러한 것이든지 또한 가부를 표결해서 하든지 하면……, 10 전형위원이 선정될 줄 압니다. 이 전형위원 열 명이 또한 제1 희망과 제2 희망을 맡어서 적재적소로 각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줄 압니다. 재개의 주장한 분이……. 각각 제비를 뽑아서 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미없읍니다. 하니까 가부를 표결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와 재청을 절충해서 전형위원을 선택하되 각 도별로 한 분식 10명을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의장께서 다섯 분을 여기에 추가해서 15명을 전형위원으로 선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폐해도 어느 정도까지 막고 또 어느 정도 인물본위도 포섭할 수가 있은 줄 압니다. 그와 같이 하는 가운데 두 개식 한 국회의원이 희망조건을 각 부문에 대해서 둘식 그와 같이 제출하고, 또는 사무국에서 각 국회의원의 이력서가 있을터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집해서 그 이력서에 희망조건에도 참고해 가지고 15명 전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만히 진행될 줄 그와 같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럼으로 이 두 가지를 제가 동의와 재청을 종합해서 재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이 시간에 적당하다는 의안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동의하실 것 있거든 동의하고 또는 재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결말이 난 것입니다. 재개의에 재청이 없지요? 재청없으면 재개의 성립 안 됩니다.

토론을 이만 정지하고 표결 부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토론정지이고 재청 삼청이 있에요. 의견있읍니까? 가부묻겠읍니다. 경위와 및 어떤 이들은 회의진행할 때 어느 때 표결있을 때에는 행동이 신속해야 된다 말이에요. 느릿느릿하면 안 됩니다. 재석원수 188, 가의 113, 부의 없읍니다. 절대 다수로 토론은 종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원문 읽으시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것은 이성학 의원의 개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학 의원 충분히 말씀하십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도별로 전형위원을 뽑을 것, 전형위원의 수는 19명으로 하되 각 도의 국회의원의 수는 사사오입해서 하면 됩니다. 단위는 열이올시다. 그 다음에 전형위원이 난 다음에 각 선임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동의 때와 같습니다. 제1 희망, 제2 희망을 각 도별로 들어서 희망에 의지해서 전형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말씀이올시다.

의원 되시는 분 다 아섯습니까? 재청하신 이 삼청하신 이 다 같어요?

주문이 의심이 납니다. 제주도 한 사람인데 제주도는 어떻겠습니까? 사사오입이니까 열로 단위니까 하나식이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얘기하겠읍니다. 서울에 국회의원이 열 분이니까 하나올시다. 경기도 이십구 분이니까 세 분이올시다. 충북은 12명이니까 한 분입니다. 충남은 19명이니까 두 분이올시다. 전북은 23명이니까 두 분이올시다. 전남은 29명이니까 세 분이올시다. 경북은 33명이니까 세 분입니다. 경남은 31명이니까 역시 세 분이올시다. 강원도는 12명이니까 한 분이올시다. 제주도는 유감입니다마는 없습니다. 전남에 같이 드러가지고 있읍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의를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수 187, 가에 114, 부에 36,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개의는 가결된 까닭에 동의는 묻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을 말씀하셔야 되겠읍니다. 시간은 정한 시간이 여러분 보시다싶히 10분이 남었읍니다.

정한 시간도 앞으로 10분 남었으니 또한 각 도별로 전형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야 휴회하는 동시에 그 각 도별의 전형위원을 뽑아서 내일 오전에,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놀고 요다음 개회하는 날 보고하기로 그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들기를 정한 시간도 거진 다 되였고 그러니 전형위원을 도별로 한다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고 월요일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면서 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없읍니까?

이번 전형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가결되였고, 아까 어떤 분의 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내일은 공일이기 때문에 쉬자니 그랬으나 내일은 다대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전형위원 되시는 분을 혹 시간이 걸려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 도별로 선출 보고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개의가 들어오기를 시방 산회하지 말고 도별로 전형위원이 이 자리에서 선거해 가지고 진행하자고 하는 개의 삼청까지 있에요. 다른 의견없에요? 없으시면 개의부터 가부에 부칩니다. 개의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요? 재석원수 187, 가에 154, 부에 6, 절대다수로 가결되였읍니다.

시간연장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해야 되겠읍니다. 시간을 연장하고 전형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동의 재청 삼청 드러오기를 시간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30분만을 연장해서 하기로 하겠읍니다. 의견있습니까? 재석원수 187, 가에 152, 부 하나, 절대다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읍니까? 그러면 투표 시행하겠읍니다.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 명확하지 못한 것 같에요. 시방 표준으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무기명식으로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만일 도별로 전형위원 동지들끼리 모여서 투표한다고 하면 이 본회의에 회송하게 되려니와 이 본회의는 잠간 휴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시방부터 20분 동안 잠간 동안 정회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정한 것보다도 약 7, 8분 지났읍니다. 시방 출석의원 수는 165인입니다. 전형한 전형위원들이 다 선정이 되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 김도연 경기도 이유선, 조봉암, 김경배 충북도 홍순옥 충남도 진헌식, 손재학 경북도 서상일 정현모, 육홍균 경남도 허정, 김약수, 문시환 전북도 신성균, 조재면 전남도 조국현 김준연 이남규 강원도 장기영 전형위원 19명이 이렇게 작정되였읍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은 다 선출되였으니까 전형위원들이 모여서 상임위원들을 전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전형위원이 전형하는 방법은 배수를 정해 가지고 대외에 내놓은 것이 형식이겠지요. 아주 그대로 전형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임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의원 전원 수를 분배해야 될 것이고 몇 분은 겸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의에 작정된 데에 의지해서 제1 희망, 제2 희망이라는 이것 각자 또 우리 의원 동지들 어떤 의원의 편입 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우선 전형위원에게서 취급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무상 편리에 의지해서 사무국으로 모혀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능히 내실 수 있으면 다 내세요. 좋겠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으로 내시면 되겠어요. 12시30분으로 시간연장했으나 지금 12시30분 되였읍니다. 말씀하십시요.

지나간 9일날 조선상공회의소에서 초대를 받어서 우리 의원 일동이 갔었읍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 일동을 통해 가지고 의원 일동이 고맙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은 의회 간부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없으시면……, 말씀하십시요.

그동안 헌법기초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듣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또 갑갑한 것도 또 면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기초위원장 되시는 동지가 간단히 중간보고하겠읍니다.

하나 간단히 말합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매일 오후 1시 반서 시작해서 6시 반까지 계속 신중히 토의해 내려옵니다. 전문위원이 열 분이 계시고, 합해서 40인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궁금히 생각하실가 싶어서 그야말로 참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4월8일 대체의 내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대체 다 통과가 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한 3, 4장 남었는데 반 이상이 넘어갔읍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만 있으면 전부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이 생각하시지만 이것이야말로 헌법이니 만큼 그렇게 경솔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있읍니다. 궁금하시지만 한 2, 3일, 3, 4일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이로서 중간보고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진행되였읍니다. 이만한 정도까지 하고, 저 역시 전형위원의 한 사람이 되여 있는 까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소집 책임자 하나 정해야겠읍니다. 전형위원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집 책임자로부터 열아홉 분이니까 소집해서 진행하는 일을 취급할가 싶읍니다. 이것은 열아홉 분만은 여기 남어주시고 소집 책임자를 전형하셨으면 좋겠읍니다.

회의규칙상 정한 시간 연장하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산회하는 것을 동시에 동의하고 우리가 희망사항을 이 자리에 다 같이 내놓자는 것을 겸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동의 재청이 있기를 시간을 약간 연장하면서 우리의 상임위원회의 제1 희망, 제2 희망의 표시를 이 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의없에요?

이것은 가부 물을 성질이 아닙니다. 휴회하는 동시에 분과가 9 분과가 있는데 9 분과에 대해서 나는 어느 분과를 희망한다는, 제1분과, 가량 제1 희망, 제2 희망을 적어서 사무당국에 제출하시고 가시면 우리 전형하는 전형위원이 모여가지고 소집 책임자를 내서 시킬 것입니다. 가부가 필요없에요.

그러니 의장으로 먼저 선포했는데 우리 의원의 의사가 이 자리에서 그 일까지를 처리하고 산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성립이 되였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가부물어요. 출석원수 165, 가의 98, 부의 4,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곧 쓰십시요.

의장, 그것은 어느 부문 부문은 어떠어떠한 성질이 있고, 어느 부문 어느 부문 어떠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대체 한 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 국회법에 규정된 9개의 특별상임위원회는, 첫째로 법제사법위원회, 글자 그대로 법제사법에 관한 것을 맡은 위원회입니다. 둘째로 외무국방위원회 이것은 국방에 관한 것이고, 세째 내무치안위원회, 내외의 감찰치안 관계 또한 그렇읍니다. 네째로 재정경제위원회, 재정 및 경제에 관한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산업농노위원회, 산업농노동에 관한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문교후생위원회 이것은 교육에 관한 것, 또한 일곱째 운수체신위원회 이것은 교통이라든지 운수 체신에 관한 문제를 취급합니다. 여덜째, 자격심사위원회 이것은 의원의 자격심사뿐 아니라 공무원의 심사의 책임을 그 위원회에서 맡은 것입니다. 아홉째, 징계위원회 이것은 징계사범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홉 개의 위원회가 대략 글자 그대로의 위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것 없으면 이제 산회하고 오는 일요일은 쉬시고 다음 월요일 개회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