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길

10청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긴급동의 안건에 있어서는 양방의 갑론을박이 있었읍니다. 각자가 다 생각한 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의사처리…… 금후 법령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에 표결방법을 얘기하겠읍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감표의원 세 사람을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하여 가지고 표결은 단 기립으로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4282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각 부처의 관 항 목을 통하야 심의하여 보며는 2천만 동포가 1인당 연 6000여 원을 부담할 만한 거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상된 그 숫자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건설적인 산업정책과 민생문제 해결 대책에 주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4282년도 예산을 심의한 감상으로 총체적 비판을 한다며는 본 예산편성은 실질적이며 과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몽상적이며 사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예산 심의한 중에 일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건설비와 생산비를 합계한 액수와 인쇄비 소모품비 판공비 여비를 합계한 액수와 동등한 액수에 달하고 있으니 이러한 소모적인 경비만은 노력으로써 능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니 ...

이제 사무당국에서 보고한 가운데에 특별검찰관 이하 총사직에 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보고와 아울러 8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시켜서 토의하자고 하는 요청을 의장에게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그 요청에 응해 주었던 바이였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한에서는 일반민중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위｣ 자체의 행정조치에 있어서 긴급을 요한다고 보아서 오늘 이 보고를 이 즉석에서 접수하는 동시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 및 재판부장 이하 재판장을 총출석시켜서 그 보고를 듣기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많이 용서해 주십시요. 사조와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맨들고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판부를 구성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는 찰나에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며는 피고 박흥식의 보석 운운 문제로 해서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 총 사직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부문에 있어서나 또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나 긴급하다고 보는 사건이므로 명 토요일에는 요 일전에 결정된 바와 같이 언제든지 토요일에는 긴급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 토요일에 정식으로 이 안건을 상정시켰으면 하는 생...

거기 좀 부의하겠읍니다. 재판관까지 전부 다 나오도록 해 주시었으면 고맙겠읍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은 최태규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가에서 농지개혁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전통적인 농지정책은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농지를 개혁해 가지고 농민 전체의 생활을 균등시키자는 데에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정보가 통과되든가 2정보가 통과되든가 이 국한된 정보수와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산간벽지의 박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나 또는 평야에서 옥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나 다 똑같은 생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서 지금 20도 경사도수에 있는 그러한 농지가 상당히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의 생활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그...

6청합니다.

재무부 예산 제1관 매금액 삭감에 있어서 일전에 대체토론할 때에 제가 강력히 반대를 주장한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통과하는데 또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우리 국가의 급선정책 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생문제 해결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민생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정밀한 기획하에 획기적 혁신정책을 수립 단행하야 경제의 안전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수행에 난관이 있다 하여 미봉정책을 행한다면 민생고로 인하여 혼란되고 있는 이 사회상은 언제나 진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수행에 원동력이 되는 정부예산을 항상 과학적인 건설적이라야 할 것입니다. 회고컨대 과정 시에 350억에 불과하던 화폐는 정부 수립이후 500억에 달하여 물가지수고는 세계 제2...

상공부 예산에 있어서 이미 원의로서 결정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함백탄광문제에 있어서도 영월탄광 형편도 한 가지입니다. 아까 장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월탄광 현장을 가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탄이 못 나오는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첫째 갱목입니다. 이 갱목을 운반하지 못 하는 관계로 전부 목이 썩어서 다 물러 안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사태에 있음으로서 탄부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음으로서 그 갱목은 운반하지 못한다면 물론 상공부에 차가 여러 차가 있는데 그 쪽으로 차를 돌리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상공부에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차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인정을 해서 차를 사도록 해...

시대적인 정치사조와 역사적인 점에 있어서 즉 국가의 발전여부는 그 국가의 행동의 물질로 표현한 경제정책으로 좌우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의 국민은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국가를 요구하는 까닭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신생된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한 이 안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비되지 못하는 그 나라에 한해서 오늘날에 흘러나오는 모든 역사상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전부 외자 세력 지배하에 예속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세계역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이 경제기구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저는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권을 얻을려고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했읍니다. 요전 분과위원회 때에는 교통부 책임자가 임석하셔서 본 법안을 심의할 때 제가 그때 질문한 것이 있었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운수국｣ 이것은 어데에 필요성을 느끼느냐 물으니까 아까도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척철도에 의거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삼척철도에 의거해서 운수국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삼척철도 유래를 잘 알고 특히 무연탄 나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유래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고 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침을 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저 올라왔읍니다. 참석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 삼척탄광에 무연탄으로 된 ...

4청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역적으로나 직무적 인 인구비례를 볼 때에 전 국민의 생활선 을 좌우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우하는 농촌생활을 확증 시키는 동시에 농민생활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국가 생산의 다량을 점유하고 있는 생산품인 양곡에 대하야 중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계획 수립에 절대적인 생활필수품이므로 금반 정부 측에서 양곡매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적인 것보다도 합리적인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현실이 국제적 정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허다함을 우리 민족으로서는 부인치 못할 필연적 현상입니다마는 본 법 제15개 조문으로 성문된 법안의 내용에 농민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하야 만족 또는 불만이라기보다 본...

본 의원은 일반사면령에 있어서 원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석방시키려는 그런 의사는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얼켜 넣어 두려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진 그 사람 자체에 많겠지만 나는 대국적으로 보아서 그 죄가 많이 구성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국가에 모순이 많은 관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예를 드러 본다면 진실로 그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는 본질적으로 나뿐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적 처사가 나뿐 고로 이런 죄상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저 서전 이나 정말 같은 나라를 볼 때에 감옥에서 죄수를 기달리고 있지만 ...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6호 수정안을 반대할지라도 여기에 걸린 사람은 원안을 가지고서도 전부 다 처단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의 그 원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악질자에게 국한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제6호에 기초된 원안만 가지고서라도 전부 다 하게 되리라고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민중의 지향의 「수레바퀴」를 돌려 주는 것이 역사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올시다. 세계사를 볼 때에, 즉 비율빈이나 인도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고, 근대에 우리가 해방 후의 국내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북에서는 과대한 이런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규정한 관계로서 오늘날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이 ...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낸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저는 원안을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법은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치적 구성에 한 개의 조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를…… 양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본문의 조항을 보게 될 적에 기초위원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두뇌를 가지시고 양편의 인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문 제4조를 보게 될 때에, 즉 말하자면 가해자 피해자의 상반되는 조문이 되어 있고, 제5조를 보게 되면 이 법령을 집행할 그 집행자가 반드시 융통성이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기초안은 저도 절대로 지지합니다. 근자의 중국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을 한 말이 있읍니다. 「불문기직 」하고, 즉 그 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