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긴급히 밝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러 왔읍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 남로당 푸락치 사건으로 하여금 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위신이 추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치부심히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다시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기사가 국도신문에 기재되었읍니다. 이 사실을 규명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지키지 못할 행동을 해 가지고 국회 전체의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역시 그 책임소재가 어데 있는 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 만천하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를 의아하는 그러한 마음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커다란 제목하에 써 있는 도자기를 둘러싼 흑막 탄로라고 해 가지고, 일부 국회의원을 매수해 가지고 현 도자기 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요전에 도자기에 대한 안이 제안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써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말이 나오기는 우리 국회의원에 강기문 의원의 담화로서 나왔다는 기사가 써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저 해서 참고로 한 번 읽겠읍니다. ｢도자기 둘러싼 흑막 탄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구실 아래 불과 400톤밖에 안 되는 수입 도자기에 입국 경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격론을 전개하야 마침내는 조사단까지 현지에 파견하는 열성을 연출하였는데, 결과는 절대 밀수품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는데 도리혀 긁어서 부스럼 낸다는 격으로 도자기를 위요 코 열성을 부리던 10여명의 향기롭지 못한 흑막까지 들어나고 있어 일찌기 신성무쌍 의 대한민국 국회로서 씻지 못할 오점을 갖게 되었다. 국내 도자기 업자의 판로 독점 야심에 이용되어 수백만 원의 향응으로 매수된 이 선량들의 거취와 아울러 국회의 위신을 당사자들은 어떻게 뜯어맞출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수백만 원으로 향응, 일부 국회의원이 업자와 결탁, 지난 1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부산 보세창고에 입하되어 있는 도자기 1200여톤이 밀수품이며, 이것이 국내에 판매될 때에는 국내 생산업자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여 윤 상공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설명을 요구한 나머지 국회에서 조사단을 각지로 파견하야 그 진상을 조사케 한 바 있었는데, 10일 귀경한 조사단 일동은 도자기가 밀수품이 아닐 뿐더러 스캡에 수출허가까지 받은 정당한 재산 반입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는데 도자기 문제가 국회에 상정된 이면에는 의외에 흑막이 개재하고 있는 모양으로 이 흑막을 지적한 ｢강기문 의원 등 각 조사단이 언명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렇고서 강기문 의원의 담화로서 ｢도자기 문제가 국회에 상정된 데에는 도자기업자 협회에서 15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백만 원에 매수 사건까지 있는 모양인데 동 도자기는 결코 밀수품이 아니며 지난 4일 동경에서 개최된 대일 통상협정에 의하야 정식으로 스캡 측의 수출허가를 얻어 보세창고에 입하시킨 것이다. 과거의 수입량이 연 약 8만 톤이며, 국내 생산은 불과 4000여톤에 지나지 않으니 생산과 소비에 비추어 과히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될 뿐더러, 오히려 국내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것은 큰 수치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써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 신문기사를 볼 때에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명백히 써 있고, 동의한 사람에 이름도 써 있고, 국회의원의 담화로서 국회의원 15명이 매수당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였다. 도자기 업자가 수백만 원 비용을 써 가지고 매수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15명이 매수당해 가지고 향기롭지 못한 그 흑막한 결과에 있어서 탈로시키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신성무쌍한 국회가 씻지 못할 오점을 받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앞으로 그 선량들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이러한 기사를 써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가 볼 때에 진실로 우리 국회 전체를 의아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기사가 나쁘다든지 어떤 사람의 업자가 나쁘다든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국회는 이 사실을 명백히 밝혀서 만천하 국민 앞에 우리 국회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밝히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저야 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추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동의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직접 관계있는 공보처장을 불르고 그리고 아까 김재학 의원의 말을 들으면 상공차관도 여기에 관련된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상공부차관과 공보처장을 입회시킨 밑에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구명 해 가지고 만천하에 명백히 해야 할 것으로 동의하고저 합니다.

상공부장관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상공부장관도 불으시요.

그러면 상공장관과 상공차관을 불으기로 하겠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므로 이것을 토요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 의사에 따라서 내일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내일 개회 벽두에 그분들을 당사자를 초청해 가지고 출석시켜 가지고 규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보고사항이 연결로서 이대로 가부 물어도 좋읍니까? 그러면 柳聖甲 의원 말씀하시요.

국회의원의 발언문제는 이번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문기사에도 그 문제와 다른, 역시 불교신문이라고 하는 이것도 신문입니다. 여기에 대서특필로 국회의원 지시하에 40여명이 백주 서울 장안에서, 서울에서 폭력행위,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 나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 가운데에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였는데 국회의원 모씨가 불법감금…… 청원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래서 최 모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이름을 이용해서 보통 경관이 아니고 자기 보호 경관으로 하야 또 자기가 사천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서 사천경찰서를 자기 사사 경찰서나 되는듯시 어떤 사람을 압송하려고 하다가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서 약 20여 시간을 걸려 가지고서 감금되었다가 탈출해서 나왔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 것이 청원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다 구구히 말씀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도 불교신문을 보시면 탈출 사항이 써 있지마는, 백주에 재단법인인 불교 교무회를 불법 침입한 관계가 써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교부에서 그 급보를 접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써 있읍니다. 그 외에 고소자를 불법감금해서 보위 경관이 비호인 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나뿐 일을 하였을 때에는 죽어도 좋다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총을 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등등의 언사로서 사천으로 압송하려고 하고, 체포 당시에 증인으로서 지금 유력한 증인이 있는데, 화신 앞에서 체포를 하였는데 대통령비서실에 계신…… 전연 거짓말이 아니라…… 비서가 직접 목격한 것이니 만치, 이것은 문교부에 관련된 일이니 만치 내일 문교부장관도 나와 이 문제를 겹쳐서 물었으면 어떤가 합니다. 동의측에 첨부하고저 합니다. 받읍니까?

이것은 이렀읍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 가지가 뚜렷한 것을 한꺼번에 동의는 못합니다. 류성갑 의원, 이것은 중대하니 만치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넉넉히 취급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게 고치겠읍니다. 요청만을 하겠읍니다. 문교장관을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기가 대단히 급한 것은 금반 불교도 대표 60여명이 서울에 모여 가지고 회를 할려고 하는데 자칭 원장이니 이사장이 다 해 가지고 사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몹시 급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내무치안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겨서 적어도 내 18일날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속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부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재학 의원 말씀하시요.

이 문제가 중대하니 만치, 나는 우선 먼저 보세창고에 조사 갔든 대원이 있으니 만치 그 조사위원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나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내일 혹은 장관에게 질문한다든지, 일전에 상공장관이 말한 것이 있으니까 국회로서의 여기에 대한 절차가 있으므로 먼저 보세창고에 가서 조사한 이가 먼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 묻기 전에 보세창고에 조사 갔든 의원의 먼저 보고를 들은 다음에하는 것이 옳은가 합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조사단과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신문기자로서 국회를 모독한 것이니까 문제가 다릅니다.

이제 그 도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학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물론 신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난 것 같읍니다. 저는 물론 보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신문에 국회의원 몇몇을 성명을 들어서 말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국회에서 의제로 삼어 가지고서 논란을 할 문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 판단하기 어렵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그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시비흑백을 어떤 신문기사를 상대해서 가리지 않어도 좋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열명 된 거기에 어떤 명예손상을 당한 국회의원은 그 신문사와 직접 교섭하든지 그래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해결할 방편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국회로서 부산까지 그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니까 우리 국회가 시방 그 도자기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을 그 조사단이 보고를 들어서 처음으로 명백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뒤에 우리가 상공장관을 불러서 무슨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이 지당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해서 저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취급하는 것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의에 찬성할 수가 도저히 없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류성갑 의원이 말씀하신 불교에 관계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그것을 문교사회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하게 되었드니까 그 보고를 받어본 다음에, 즉 거기서 적당히 보고해서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해도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시방 귀속재산처리법이라든지 또는 목요일부터 교육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법안이 이 회기 중에 통과시킬 것이 시방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본회의에 전부 내놓아 가지고서 할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상 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 보고를 듣고 다시 처리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처결할 것이지 이 바쁜 시간에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상대해 가지고 여기서 전부가 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단히 부당한 줄로 압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의원이 어데 있어요? 조사위원도 우리 국회에서 낸 것인 만큼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고할 성질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오날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서 우리가 듣고서 내일 참고해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넉넉히 참고될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는 하지 말고 장관부터 먼저 와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어데 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내 이름도 거기에 발표된 모양인데, 김봉조 의원은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 나는 그렇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귀속재산처리법이 바쁘고 교육법이 바쁘니까 귀속재산처리법과 교육법을 빨리 마치고 천천히 이 문제를 취급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김봉조 의원은 안을 낸 것이 아니니까 그 개인 발언에 대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읍니다.

동의가 통과되고 안 되는 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난 것은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복잡한 중대문제가 자꾸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동의로 이 사태를 밝히고 직접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여기에 나와 주셔야 돼요. 이것이 어데에 반드시 부당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반드시 나는 있어요. 어데 있는가는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말할 수가 없으나 반드시 여기에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밝히는 것은 공보처장도 아니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직접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것을 밝힐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자에게 이 검찰총장도 여기에 나오도록 하나를 첨부할 것을 나는 희망하고, 그 시일은 급한 생각으로는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이 일을 우리가 먼저 급한 것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더욱 급하니까 이 법을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오는 토요일 날 또는 이번 주일에 못하면 후 주일에라도 한다고 큰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늦드라도 이 일은 분명히 밝히기는 꼭 밝혀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내용을 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중대한 여기에 사정이 얼마든지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해 둡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밝히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보처장, 검찰총장 또 상공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도 다 나온 뒤에 내가 이 사건을 갖다가 발표하겠읍니다. 첫 번부터 끝까지 누가 어데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까지 내가 전부 발표할 것이니까 그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을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빨리 처리하고 이것만은 토요일 날로 시일을 정해 가지고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검찰총장을 출석케 하는 것을 나는 요망합니다.

동의자로서 지금 조헌영 의원의 첨부하자는 것까지 받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봉조 의원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를 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말은 안 됩니다. 만만천하 의 국민이 알고 신문에 발표된 것을 국민 앞에서 밝히자는데 그것을 하지말자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고로 또…… 날자에 있어서는 조헌영 의원이 이번 토요일에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전체의 의사가 내일 하자고 하시는 고로 내일 그대로 하기로 변경치 않읍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십시요. 동의자가 검찰총장까지 출석하자고 하는 데에 찬동하셨는데 거기에 재청한 이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보세요.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어야 합니다. 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복하는 말은 할지라도 이제 김봉조 의원이 잠간 여기에 나와서 자기가 의견을 피력한 데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안 되었다고 하면 회의 진행이 잘 안 되며, 동의로 되어 가지고서 안이 될 것 같으면 그 안을 반대해서 성립치 못하게 반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도 개인이 잠간 동안에 의견을 공격해 가지고서 논의할 필요는 없읍니다.

좀 조용하셔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도 도자기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본래 조사위원단이 출발하게 될 때에 그 몇 곳이라고 지정한 곳이 있읍니다. 인천과 부산과 마산과 목포, 군산, 여수 각 등지를 보기로 제안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인천, 부산은 보고 아직도 마산, 군산, 목포, 여수 그 등지에는 가서 보지 못한 그런 관계로 그 보고는 각처를 갖다가 다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려고 한 것이올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일체 담화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열 사람이 모여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담화 발표할 것이지 누구든지 개인으로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간에 어떠어떠한 개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사단은 여기서 신중히 각 파가, 각 단체에서 각 사람을 정해 놓은 이상 그 정식 담화로 발표되기 전에는 그 혹 개인이 실수해서 말하였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개인의 문제이니까, 이것이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각처를 갖다가 다 조사해 보고 원만한…… 그 모든 실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고한 후에 이 처리가 되어도 그리 늦지 않을 것이기에 아직까지 조사단이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 경과를 들어보면서 어떤 분을 청하든지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다고 하는 의사만 말씀합니다.

시방 오택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부산에 갔다가 온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택관 의원 말씀과 같이 다섯 군대를 전체를 다 보아 가지고서 종합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아직 그 보고를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게 된 문제는 각 보세창고에 있는 물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필수품이라든지 필수품이 아니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여러 세관 관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보고하는 의미의 말이 있을 것이고,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문제는 다만 핵심된 초점이 부산의 도자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도자기에 대해서 가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조사단은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의 결과를 아직 종합해서 여기에 의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다만 도자기를 가시든 그 당시의 행동으로 보아 그것만은 누가 보든 간에 조사한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자기를 가본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가게 된 관계라든지 시간관계는 여기에 대해서 일으킨 여러 가지 행동면에 세부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만 보세창고에 들어간 도자기를 보고 잠간 여러분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가 보니까 짚으로 해서 다 동여 가지고 포장한 것이 있는데 커다란 보세창고 하나 가뜩히 있고 옆에 있는 창고까지 있었읍니다. 그래서 도자기 명패에 중국산이라고 썼는데 커다랗게 쓴 것은 중국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뚝겅이 달린 사발이니 혹은 산로꾸 쟈왕이니 해 가지고 이것은 사기시장에서 쓰는,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이 상품시장에 전용한 술어를 썼읍니다. 표에다가 커다랗게 쓴 것은 중국산이라고 쓰고, 그 내용에 쓴 것은 일본 도자기 시장에서 쓰는 상품 술어가 써 있어요. 그리고 김상돈 의원은 세관 관장과 서너 군데를 다녀봤읍니다. 이것은 하주가 누구냐고 물으니 하계장장 의 말이, 국적이 불명한 사람이 낙위선 해페링호에다 실어온 것을 자기는 받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끄내봤읍니다. 보니까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의 공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잔뜩 있어 가지고 뚝겅이 □어 있고, 사발에 대해서 추측해서 생각컨대 해방 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소위 대동아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놋그릇을 갖다가서 보상물자라고 주려든 상품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뚝겅 덮은 밥사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였던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 같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들어온 성격 문제라든지 규명은 하지 않읍니다마는, 다만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끄내보니 중국산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서 중국산의 사발이라면 공기에 중국산이라고 써야지 구태여 왜놈의 말을 붙쳐서, 산로꾸 쟈왕이니 후다쓰기 쟈왕이니 하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명목부터 생산자의 상품 술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에 전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속 절차에 대해서 의원들의 견해가 있을 것이지마는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이것을 도의적으로 옳으냐, 통상적 법규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저는 언급하지 않읍니다마는 중국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것을 드려오는 사람이 고심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일본산이 아니라는 한 개의 어떠한 대중에게 캄푸라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는 한 가지를 보아서 지나친 신경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을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1240톤이라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 그네들의 하물계에서 취급한 용적이나 용량들은 결과 총 톤수에 대해서는 구구한 견해가 많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톤수를 풀어본 결과 1200여 톤이라는 것이 틀림없읍니다. 다만 종합된 보고는 조사위원으로 갔다 온 위원의 통일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것의 산지는 중국산이라고 쓰이기는 썼지만 틀림없는 일본산이였었고 일제시대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받어드려 왔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지금은 동의가 들었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동의가 들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여야지 그 외의 말씀은 말어 주세요. 이주형 의원이 개의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의가 대소 롭지 않은 문제인 듯하지마는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 체면에 관한 문제이지마는 더 넓혀서 말하자면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관계당국을 요청해서 질문도 하여야 하겠지마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일 당장에 공보처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을 다 요청해 보았자 아무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과연 열다섯 사람이 상치 된 그런 부정한 행동을 일으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표한 강기문 의원의 잘못인지 또 혹은 강기문 의원의 잘못이 아니고 열다섯 사람이 그러한 부정사실이 없는데 신문상으로 그런 보고를 했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이 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선정해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 조사가 우리 국회에 보고되는 날 책임자들을 전부 요청해서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단을 선정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무위원 모모를…… 국무위원을 여기에 출석케 해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자는 것이 동의이고, 지금 개의는 조사위원을 설치해서 그 내용을 조사하자는 개의올시다.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개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바쁜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하여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주형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사단을 다시 만들어서 조사해 봤자 별 도리가 없고, 저는 동의에 대해서 개의하신 이에 한 가지 요청해 드릴 것이 무엇인고 하니 조사위원이 보세창고에 가서 조사한 것을 종합적인 발표가 국회에 나오기 전에 각 신문사에 다소의 담화가 발표되어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얼른 보면 아까 윤병구 의원의 말씀이 1200여 톤이라고 하셨는데 신문에 발표는 430여 톤이라고 각 신문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써 착오가 났읍니다. 신문기사가 과연 정말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 또는 틀리우는 말을 무책임하게 기사를 쓴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은 조사하러 갔든 분들이 규명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사실이 없다면 그분의 그 책임을 규명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분들을 또 여기에 당장 내일 출석케 해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신문에 이러한 사실이 났다고 공보처장에게 물으실 때에 공보처장은 조사해 보겠다면 내일은 공연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공보처장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용을 들어가지고서 공보처장도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상공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어야 자기들이 답변할 재료를 명확히 수집해 가지고 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토요일날 하기를 재개의합니다.

받읍니다.

그러면 내일로 하자는 동의를 오는 토요일에 하자는 것을 동의측이 접수하였는데 재청하는 이도 같어요? 그러면 내 토요일로 날자가 변경되었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의 말씀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신 조한백 의원께서도 이정래 의원의 말씀을 받아주셨으니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첨부하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만약 공보처장을 내일 혹은 토요일 날 오시라 하드라도 공보처장이 어째서 이런 사실을 무근한 기사를 신문에 기재할 것을 용납했느냐, 결국 골자는 이런데 끄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현지에 조사 갔다 온 강기문 의원 담화로 하여금 예민한 신문기자로서 내용을 실 수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지에 조사 갔다 온 일행이 보고하려는 것이 늦어도 정부당국자를 초청해서 묻는 시간 이외에 우리들이 알어야 질문을 할 줄 알어요. 그러므로 저는 첨부하고 싶은 것은 현지에 갔다 온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늦드라도 금요일에 제출해서 토요일에 하도록 해야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조한백 의원 어떠하십니까?

받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첩하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보고를 해 드려야겠었는데 형편이 그와 같이 못돼서 늦어진 것을 십분 양해해 주십시요. 이제 말씀 중에 1500톤이라는 것과 400여 톤이라는 데 대해서 운운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숫자를 검토한 연후에 종합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신문기자의 근거 있는 말입니다. 조사한 결과가 전번에 재무부로부터 1240톤이라는 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용적량을 1500톤인가 1240톤인가, 한데 가서 실지 알어 보니까 꾸레미 하나가 5세씩인데 이것이 9600 몇십이 되니까 여기에 승 하면 사백 몇십 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량 숫자가 이쯤 구라무 수로 나가기 때문에 한때 늦은 사람이 이런 등 계산이 머리에 들지 아니해서 바른지 못 바른지 의문 중에 있지만 이런 근거에서 1500톤이 400여 톤으로 나온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입의 때 폐창 문제의 700만 원 사건, 고리짝 사건을 가지고 보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없도록 해야 할진데, 그러나 이런 사실이 남의 나라에 세상에 있을 법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이때에 성스러운 의미에 있어서 적으나마 경제산업 문제에 있어서 아까부터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추잡하게 몇백만 원의 향응금이니 하는 사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사실이 여기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은 수치올시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확실히 이것은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손만이 여기에만 뻐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손에라도 뻐쳐 여기에 수반자 가 여기에 한 분이라도 받았다는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책임지고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모모 요리점이 등등 고관대직 들이 만원 을 지어서 먹고 날뛰는 꼴이 골치가 아플진데 사전에 조사해야 할 우리 국회로서 적은 사발 따위를 중심해서 몇백만 원의 향응료 운운한다는 것이 당치 않을 뿐더러 이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게 될 도리가 있겠읍니까?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결과가 있지 않은가? 저는 적드라도 부산에 갔다 오니까 어떤 기자인지 분명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백몇만 원 운운해서 야단이니, 어떤 것이요. 몇백만 원을 먹으랴 했으나 먹지를 아니했소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점으로 한편에 듣건데 도자기 업자들이 이 나라의 생산과 이 나라의 견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서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압수품이라는 명목 밑에서 압수된다. 압수가 되서 퍼지게 되면 생산하는 비용보다도 퍽 싸게 떠러지게 하는 이런 것 등등…… 또 국회에 와 보니까 한 보 더 나아가서 생산관계 정책으로서 도저히 이런 물건은 우리 국가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현명한 상공장관이 언명했고,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서문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했다는 사실 등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풍설이 이제 보건데 세상에 나가서 참말이 아니라기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돈 한 푼에 팔린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책임을 면치 못할진데 삼천만 대표라는 우리가 돈 한 푼에 관계되어 있다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다시금 내일 미미한 점을 다시 조사해서 생산자, 기타 방면에 있어서 저희도 조사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맹세합니다. 본 의원 말씀에는 국회 체면 운운이 있었읍니다. 체면이 무엇에요. 이런 사실은 삼천만 앞에 명백히 심판해야 됩니다. 체면이 다 무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는 우리가 적발할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뒤로 미루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드시 슬쩍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밝히여서 백일천하에 나타내서 징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하신 말씀에 오는 토요일에 관계 책임자를 오셔도 좋겠거니와 부산, 인천 방면에 다녀온 결과 확실히 그 방면 책임자를 여기에 모이게 해서 우리가 들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냥 그때에 그 일을 토의해도 좋겠거니와 그렇게 아니할 것 같으면 바뿌신데도 저이가 와서 종합보고를 드린 연후 그것을 들어서 다시 그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 발언 가운데 본인에 대한 평이 그릇된 평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합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에 이주형 의원 의견은 다른 사람의 결점은 밝혀 끌어내고 우리 국회의원 결점은 체면관계로서 구렁이 담 넘어가드시 슬쩍 넘기자는 의견을 발표하신 듯한 말씀 김상돈 의원이 하셨읍니다. 완전히 실언이에요. 본인의 발언은 절대로 그런 의미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표명하고, 김상돈 의원의 본인이 발언할 때 소위 정신이 다른 데 갔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지금은 개의부터 묻읍니다. 이 사건은 조사위원을 설치해서 조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석인원 121, 가가 19표, 부가 11. 미결입니다. 동의는 두 번이나 수정한 까닭에 동의 주문을 낭독한 후에 표결하겠읍니다. 동의 주문을 읽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1, 가에 89, 부에는 없읍니다. 동의대로 가결됐읍니다. 그럼 지금은 귀속재산처리법안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조헌영 의원 나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