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8청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먼저 듣자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나 정부안이나 제가 제출한 안이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읍니다. 이 교육법이 우리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고 아즉도 그 날이 대단히 얇읍니다. 따라서 이 법을 실시한 결과도 알어 보지도 못하고 본 의원의 명의로써 이 교육법 중 가장 중추가 되는 학제편에 있어서 대폭적인 근본적인 개정안을 금반 내걸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그 학제보다는 금반 개정안으로써 제출된 이 제도가 원리 원칙상으로 현 교육추세에 입각해서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과거에 우리가 겪어 온 모든 폐해를 일소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또는 교육학적으로나 혹은 아동 신체교육상으로나 또는 지능발전으로 볼 적에 이 제도가 현하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통된 기본 학제에 부합된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 ...

이 인지세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 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영소작권의 영자 빼는 것을 받읍니다.

재청합니다.

방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작정하자고 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벌써 아주 결의된 양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동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에 위반되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정포고 제3호라든가 혹은 19호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점령정책에 당면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법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오늘날 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순이 없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철폐하므로 인해서 다소의 폐해가 없지 않다고 할지언정 그 반대로 이 법령이 살...

재청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방금 재무장관으로부터 질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는 이 국채법을 발행하는 목적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읍니다보담도 더 구체적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민의 담세능력이 약 40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40억 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국민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여기에 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어떻게 자아낼 수가 있는가. 방금 670억원이라는 돈이 국민에 방출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이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부동 구매력이라든지 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액면으로는 큰 액면이지마는 실지로 물자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동...

3청합니다.

기왕 우리가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 예산이라고 하면 시정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 면에 응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첨가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항간에서 가장 물의를 높이 하고 있는 금융정책, 은행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며는 신사정책 이라고 할까 위에서 도장만 찍어 내려오면 돈을 대부한답니다. 이 소위 정치 대부 이와 같은 점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는 이 조사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첨부하고 싶읍니다. 7항에 들어가서 예산 면의 실천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

12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어제 104조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수정안을 낸 김수선 의원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완전교육을 주장한다,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든 분이 대학을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 말한 것과 전연 배치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의도를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고등학교 3년까지라는 어떤 교육 내용과 어떤 목표 밑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도중에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