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2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국방및안보문제와경제활성화대책관련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국방및안보문제와경제활성화대책관련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관해 질문을 오전 12시까지 실시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관한 나머지 의원의 질문과 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각 분야별로 다른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총 회의 시간은 질문 시간 세 시간, 답변 시간 세 시간으로 예상할 때 오후 6시경에는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국무위원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및안보문제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출신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하순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른바 미래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 합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핵 위기 상황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전에 이같이 합의된 것은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국방 안보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미 2사단 재배치 문제와 특정임무 이양 문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근거가 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렛대였으며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한 패키지 딜을 통해서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아젠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북한이 개성 주변에 배치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를 서울을 향해 한 시간 정도 발사하면 서울 지역 4분의 1 이상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또한 북한은 전체 군사력의 60%를 원산-평양 이남 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나 金大中 정부가 들어와서는 전체 군사력의 10%가 증가된 70%를 전진 배치시키는 등 오히려 휴전선 지역 북한의 무력위협은 더욱 증강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멤버이시고 또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총리 취임 후에 지금까지 참석한 국방안보 관련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 문제를 대북 협상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등과 함께 상쇄시키는 이 같은 패키지 딜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박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와 특정임무 이양문제는 북한과의 가시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 전략적 지렛대를 지금까지 포기한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안보전략의 ABC도 모르는 盧武鉉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 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국무총리는 지난 3월에 미 2사단 재배치 논의로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 두 번째 미군의 전쟁 억지력 유지, 셋째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지속 등 이른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최소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 2사단 이전 논의를 연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회의 결과는 현 정부의 대미 협상력의 한계를 보여 준 단적인 반증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 한미공조가 이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예상외로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군한 바 있듯이 주둔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자국의 기본 입장임을 지난해 말부터 거듭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 시작된 촛불시위 등 반미운동이 확산될 때 金大中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도 출범한 후 몇 개월 동안 반미시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 2사단의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 시기가 우리의 예상보다도 5년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전 세계적인 재배치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반도 내에서의 재배치 계획은 연합군사능력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사임무 전환 등이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미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미시위를 삼가 줄 것을 분명히 권유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총리께서 주장하신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3월에 얘기한 주한미군 재배치의 3원칙은 대체적으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재배치 시기 문제에 있어서 특히 미 2사단의 재배치 시기를 우선 2단계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었고, 마지막 2단계의 재배치 시기 결정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물론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한미 간에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기 면에서 북핵문제의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민감한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3원칙의 시기 문제는 상당히 충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내용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그리고 연합군사능력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 정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가 유보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중요한 방미 성과로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회의 결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이미 한미 간에 기정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한미 간에 회담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하면 2월부터 전방에 배치된 주한 미 2사단을 천막을 치고서라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3월에는 2단계로 나누어 재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의 한미동맹회의에서 주한 미 2사단이 오는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준비가 완료되기를 우리 측에 요구한 이러한 기본 미국의 입장을 지금까지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전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강 이북 2사단의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그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진 결과 실무급 3차 회담에서 2단계 이후의 미 2사단의, 2단계 이후의 마지막 이전시기 문제도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만 연계시킨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안보상황 또 이로 인한 정치․경제적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월달이나 지금이나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또 2008년까지의 시설완공을 미 측에서 희망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전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시설공사를 같이 하기를, 공통된 기반공사는 같이 하기를 희망해 왔다는 그러한 사실이지 그것이 바로 이전 시기를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까지 시설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 결과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대체전력 확보 등의 국방예산의 추가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용예산이 부족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클 것으로 봅니다. 현정부가 국방예산을 충분히 뒷받치지 않는다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에 따른 부지 확보와 대체전력 확보 등에 소요될 추가예산이 얼마라고 총리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은 용산기지기본요구서 등이 8월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8월 이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국방부가 추산하기로는 대략 30억 불에서 50억 불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임무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전력증강계획의 우선순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투입할 새로운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주한 미 2사단의 2단계 배치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소요를 제기하는 측의 부담이기 때문에 토지를 환수하고 새로운 토지를 제공해 주는 부담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요예산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는 단순히 부대이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과 일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한총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공백을 이용해서 최근 휴전선에 총격 도발 사건,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특히 JSA 경비책임 이양은 유엔군의 완충역할이 사라지면서 남북한 군이 직접 맞닥뜨려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JSA 경비임무는 90년대 초반부터 미 측이 이양을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경비임무를 점진적으로 많이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비임무의 65%를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SA 경비임무의 이양 문제는 정치적․군사적․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미래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튼튼한 한미공조 위에, 첫째는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총리께서 제시한 대로 3대 원칙에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로 미루어야 하고, 만약 주한 미 2사단을 재배치하더라도 적어도 사단 이하의 1개 여단 정도는 한강 이북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JSA 경비임무 인수 시기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 방지와 안보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연장시키고, 마지막으로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도 업무의 중요성과 한국군 자동화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연기시켜야 하는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은…… 9월에 제4차 미래한미동맹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압니다. 이때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미 2사단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군사임무의 전환문제는 우리들의 군사능력 그리고 준비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서 한미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인수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朴世煥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JSA 경비라든지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의 전환은 그것이 정치적․군사적․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 내에는 급진세력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급진세력이 국방 안보 책임부서인 NSC 사무처 요원에 약 10여 명이 임용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 22일에 NSC가 확대 개편되면서 외부 민간 전문가 15명을 특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인정을 받아서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 절차를 확실하게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특채된 15명 모두가 투철한 안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을 향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미국과 재협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9월에 있을 재협상에서 오늘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 정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李鍾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고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남북한 간의 긴장과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던, 평화의 사업가로 몸을 받쳐 일했고 헌신적인 기업인이었지만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 정몽헌 회장의 명목을 빕니다. 한편 고 정몽헌 회장에 대한 검찰의 가혹․과잉 수사 여부가 문제되고 이것이 언론에 1면 톱으로 대서특필될 것이 확실시되자 검찰이 이를 막기 위해 權魯甲 씨를 체포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도 소위 대국민용 여론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민주당 고문이었던 權魯甲 씨가 2000년 총선 전에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그 액수의 다과나 명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민주당 의원인 저와도 관련이 없다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작년 12월 북한이 미국 제네바협정 위반을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한국은 커다란 시련에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대한 투자의 위축 그리고 유보 또 기왕에 한국에 있었던 자본까지 유출하는, 북한 핵 위협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안보와 경제 간의 상호관계는 대단히 밀접하고 당시에 북한의 핵문제가 위기로 치달으면서 외국 자본가들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같은 돌발적인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됐던 햇볕정책, 민족포용정책의 기조하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모든 정책 또 그로 인한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 또는 그와 관련된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되는 데 기여하였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직면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일각의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 견해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직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확신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의 속성상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외부에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흐름을 추적해 가지고 이렇다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더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러한 북한의 제네바협정 파기, 핵 위협 국면에서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북 교류의 유지 그리고 평화번영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었지요?

예.

그리고 절차상의 투명성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대의 대북 송금 5억 불에 대한 평가는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막고 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50년 동안에 남북 간의 냉전적인 대결구도를 허물어뜨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원대한 목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그러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소의 어떤 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흐름의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서 평화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 먼 훗날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 지난 7월 31일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외교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바뀐 방침은 북한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여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시켰고 그래서 한국이 남북 간 상호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관계와 그 이후의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는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오게 된 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외교 노력과 또 남북 차원에 있어서의 많은 대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북 간 통일부장관이 참여한 장관급 회담에서 적절한 형태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우연히 나온 일은 아니고 그러한 남북 간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어떤 의사표명을 했던 것으로 보고 바로 그러한 점들이 남북 간에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남북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6자회담의 수용, 그야말로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새로운 국면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6자회담의 수용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주고 있고 그 성공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아주 면밀한 협상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계속 제안했던 다자간 회담에 대해서 그동안 거부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원인이 지금 현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 외에 좀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다자회담에 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다자회담의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 기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 왔고, 북한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와의 정상회담이나 TCOG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격려해 왔고, 특히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유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다자회담 구도 안에서 양자간에 접촉이 가능하다라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던 것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바로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자회담 수락 제안을 정확히 언제 받았습니까?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언론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보를 통해서 이번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을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의 태도는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남쪽과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회담에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그러한 징후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직접 통보를 해 왔던 것도 그동안의 장관급회담이나 공식 남북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사전달에 대한 일종의 답변 형식으로서 그러한 공식적인 통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실질적인 당사자 역할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회담 외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북․미 양자회담이 나란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회담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실무자 간에 다자회담의 개최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담의 진행 방식이나 형식에 관해서 더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적절한 형태로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조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 입장이 관철되었다는, 외교적인 승리라고 입장을 견지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회담에 앞서서 저희들이 본 견해로는 실제 형식이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한국이 어떤 입장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국가가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절차 면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생각이고,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실질적인 내용 문제에 있어서의 타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6자회담 진행 과정이 앞으로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과 6자회담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될 후속 6자회담의 포맷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포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실질적인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7일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세 가지 방식의 체제 보장을 언론을 통해서 제안했어요. 북한에 대한 불가침 의사를 행정부가 서면으로 보장하고,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서 행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형식으로는 불가침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뿐 아니라 다자회담에 참가하는 지역국가들 사이에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북한에 보장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고, 이와 관련된 우리 참여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미국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시 행정부는 올 3월부터 북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발언도 계속해서 나왔고, 그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6자회담에 북한이 응하고 나서는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 다자회담 안에서 양자 접촉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인 의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의 관심 사항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파월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은 북한의 그런 안보 우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의 한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이 6자회담을 거쳐서 확정될지 어떨지는 아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상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파월의 제안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불가침협정에는 턱없이 못 미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심지어 이를 전제로 여러 가지 회담을 제안했던 북한이 6자회담마저 무산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불가침협정 문제를 놓고서 미국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들을 표명해 온 반면, 북한 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양측의 그러한 주장들이 어떤 형태로 타협을 보게 될지, 타결될지는 앞으로 6자회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켜보아야 될 사항으로서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견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한국은 로드맵 방식의 입장인 데 반해서 미국은 북핵 폐기의 대가에 대한 일괄 제시, 일괄 타협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견입니까? 이게 정말 대북 지원을 내놓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이견입니까, 아니면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이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초 그리고 그 전에 TCOG에서 한미일 간에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고, 일본 쪽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측의 단계적인 해결방안과 미국 측의 제안이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요미우리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의 과잉 해석으로 봅니다. 어차피 핵문제가 풀리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상동결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10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에 대한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원상회복 단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계적인 어프로치와 포괄적인 어프로치가 적당한 형태로 혼합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는 지금 현재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최근의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부시 정부 내에서 강경파들이 아닌 온건파들이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이 점이 우리 참여정부의 외교적인 성과 등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수차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었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정상회담에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핵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와 협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동안 죽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여론의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이라크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문제까지 무력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인 성공사례를 이번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북․미 또는 남북한 간의 상황이 대화․평화․화해 국면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에 반해서 정몽헌 전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3대 경협사업을 통한 대북 교류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가 그동안 남북경협사업을 선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금강산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상 제도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개발사업은 현대가 사업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왔지만 그것을 사실상 토공에 넘겼고 현대는 시공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철도․도로 연결은 현대도 거기에 대해서 초창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민간 차원의 위탁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발효되기로 되어 있었던, 그러나 조금 지연되고 있는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 간의 경협이 제도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강산사업은 아직은 사업주체의 능력이 조금 부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장래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거의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는 현대아산의 대북 금강산사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금강산사업의 채산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현대의 자본이 잠식되었다기보다는 북한이 이미 2000년 가을에 약속한 특구화를 빨리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그동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 11월에 금강산특구법이 발효되었고 그 후속 하위규정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금강산은 본격적으로 특구로 획정되고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기타 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특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다면 금강산사업의 채산성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환해서, 지금 대북 경수로사업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 보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경수로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수로 탱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자력 손해배상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 탱크가 납품이 안 되면 공사는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자세도 물론 바뀌어야 되지만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전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전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도 철수해야 되고 이후 후속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이상을 지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향수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다른 인원으로 해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에서 이제 남북한, 북․미 간의 관계는 화해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秉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구갑 출신 金秉浩 의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북핵문제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 분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우 당혹해했습니다. 작전계획 5030에 의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는가 하면 러시아의 대북 선제공격설, 중국의 대북 기습공격설까지 나도는 등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자회담이 성사되고 그 구체적인 회담 내용과 일정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서 위기 분위기는 상당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6자회담이 결렬되거나 회담이 지지부진할 경우 또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아직도 불안감은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가들의 한반도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투자가가 제주도에 27억 불, 약 3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는데 앞으로 3년 안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질의해 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내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50년 동안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하게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최근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대형 병원을 전시용 병원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느냐고 타진해 왔다는데 총리께서는 이 같은 미국 측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6자회담이 결렬되거나 또는 북한 측의 시간 벌기용 책략이라고 판단될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측이 전시용 병원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타진을 했다고 지적하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매년 을지연습을 통해서 전시 상황에서의 부상자 치료를 위한 병원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늘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확고하게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꿈도 많고 의욕도 대단했던 한 대기업 총수의 죽음을 착잡한 심경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가적 사업이라는 대북 경협 때문에 기업이 부실해 가는데도 이른바 150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천문학적 비자금을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갈취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붕괴는 외적의 침공보다도 내부의 부패와 퇴폐 때문에 붕괴된 사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망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패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때 총리께서는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일계 차원에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대상자가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에게 밝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해 나갈 때 검찰을 믿고 검찰이 하는 대로 간섭 없이 보장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단체는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를 열고 진보단체는 ‘반전평화 8․15 평화대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1절 행사 때도 보수단체들과 진보단체들은 똑같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盧武鉉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지역주의 해소는커녕 보수와 진보라는 해묵은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대결로 그리고 남북대립에서 남남대결로 이 나라는 분열과 갈등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화와 혁신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보다는 통합과 단합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최근 한총련의 한나라당 기습난동사건과 미군 훈련장 난입사건의 성격을 정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총련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金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회적 욕구나 집단갈등 등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최근에 탈권위주의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주요 사회갈등 과제나 국정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여기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가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한총련의 불법시위 성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총련이 미군 훈련장 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은 국민정서에도 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한총련의 불법․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법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혹시 그 배후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색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총리의 답변 중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그동안 누적되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보수와 진보의 논쟁과 갈등이 벌써부터 표출되고 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양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표출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반드시 보수와 진보의 대결만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대결 또 지역 대결,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 현상을 총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 2사단 후방 재배치 문제와 작년 말부터 고조되고 있는 반미시위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3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한 닉슨독트린에 의해서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미국으로 철수했고, 휴전선을 지키던 미 2사단이 후방인 동두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88올림픽이 끝난 뒤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반미시위가 격화되자 미국에서는 은혜도 모르는 반미 국가인 한국을 왜 지켜 주는가 하는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났고, 결국 92년 말 미 2사단 예하 3여단의 주한미군 7000여 명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군 훈련장에 난입하는 등 반미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비롯한 미군 철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같이 반복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조국의 안보를 지켜 나갈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희망사항이나 의지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반도 평화안전의 기본 축은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강화해 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본 축인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염려되는 일부 반미시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이것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레 광복절날 대통령은 예년과 같이 경축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내용의 경축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키고 국민적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는 盧武鉉 대통령의 안보 로드맵, 말로만 하는 추상적인 의지 표명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담긴 안보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취지와 흡사하게 8․15 경축사 등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현실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를 경축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최전방에 있는 한 포병부대의 병사 내무반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은 지 23년이 된 37평짜리 슬레이트 지붕 건물에 70여 명의 병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사 1인당 면적은 0.5평으로 교도소 수준과 같고 누워 잘 때 돌아눕기가 곤란한 칼잠을 자고 있고 세면대가 부족해서 세수 시간은 2분 이내, 건물은 단열이 안 돼서 여름에는 복사열 때문에 열대야 현상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보온이 안 돼서 추위에 떨고 잔다는 것입니다. 부사관들은 3평짜리 방에 2명씩 생활하는데 한 명은 침대, 한 명은 방바닥에서 잠자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된 노후 병영 내무반이 우리 전군 내무반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포병 병사들은 대포를 만지면서 북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충성, 필승을 외치면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균형예산 운운하면서 이 같은 실정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다, 경협이다 하면서 퍼 주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병사들의 진정한 충성심과 사기가 높아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장병들의 병영시설, 관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부터 구형 병영시설을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또 관사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간 평균 1조 원 해서 5년간 약 5조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와 국방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해서 하면 또 예산이 깎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은 확고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鄭長善 의원입니다. 안보는 국정 안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총리께 국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상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끝없이 저하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임기 운운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안보적으로도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이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스스로 정부가 국정 주도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걱정이 어떻겠습니까? 국정 지지 하락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발언, 국정 운영의 일관성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를 끌고 가기 위한 국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당 의원인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총리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취임 초기에 비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여러 가지 갈등 현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또 몇십 년 동안 묵어 온, 해묵은 갈등구조를 하나씩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하반기에는 특히 경기회복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경제운영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정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나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국에 대한 총리의 진단이 저는 아직도 약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총리께서는 책임총리를 맡고 계십니다. 사실 국가의 현재 운명이 내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과 화합,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 년이 가까워 갑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청와대나 정부의 대폭적인 인사개편보다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배전의 노력을 쏟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총리가 솔선수범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대통령께 보다 적극적인 건의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鄭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鄭 회장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최근 검찰의 강압수사 문제 그리고 비자금 문제까지 터져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점이 바로 이 죽음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압수사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큰 관심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 외부에 맡겨서－저는 객관성의 유지 때문에 검찰에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강압수사가 있으면 물러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외부 기관에 스스로 조사를 의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우선 묻고요. 그다음에 의혹을 받고 있는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 없는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기부 공금유용사건, 국세청사건 등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인정하지 않은 채 또 합법적인지 합리적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용어들이 남용되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총련의 예를 들면 ‘수배해제’, ‘합법화’ 같은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는 직접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남용되고 혼선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배해제를 한 적도 없고 합법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검찰이 강압수사의 사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수사의 의혹이 있다면 강압수사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으면 무엇을 근거로 한 의혹인지를 좀 짚어 가면서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야지만 혼란이 진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응하겠다는 뜻은 어떤 것을 정확히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강압수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검찰에 강압수사의 의혹이 있다, 그 의혹이 있는 근거자료가 무엇이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시고 제3의 기관에서 수사의 필요가 있어서 구성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다면 응할 의향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의 명예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비자금에 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성역도 예외를 두지 않고 수사를 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사실마다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한다면 먼저 강압수사 의혹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수사의 의혹이 있다. 무슨 의혹이 있다.’ 이것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외부 기관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답을 들은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와 남북교류를 결부시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김수영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뜨거운 가슴만으로 그리고 차가운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쓴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북 교류도 이제 뜨거운 가슴만으로도 그리고 냉전시대의 차가운 머리만으로도 아닌 온 국민의 지혜와 이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계속 쓰여야 하는 것처럼 대북 화해를 위한 교류도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권을 넘는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냉전적 사고와 기계적 상호주의라는 대북 강경론과 끝없는 마찰은 단순한 정책 간 이견을 넘어 심각한 남남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대국민 설득과 이견 해소를 통한 대국민 합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대립은 투명성 결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책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비밀송금 등 문제점을 노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대북 포용정책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방법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한계설정이 미흡하고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 이로 인한 북한 통수권자의 시혜적 결단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대북 교류정책에 관한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통일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NSC 상임위원회를 매주 개최하고 또 실무조정회의를 그 직전에 개최해서 상하 그리고 부처 간에 정보와 여러 가지 판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대북 정책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입안되고 추진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추진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에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 대한 보고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통일포럼이라는 형식의 대북정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에 서울과 지방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바로 정책의 대안으로 수렴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청회나 사이버 폴 등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남갈등이라든지 대북 정책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경분리의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간의 정경분리의 원칙입니다. 북한과 교류 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 간에 발생하는 돌발사태, 지난번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관계없이 교류를 계속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남한 내부 즉 정부와 기업 간의 정경분리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번영정책은 지난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98년 초에 설정된 대북 정책 추진의 3대 원칙은 첫째가 정경분리입니다. 이 정경분리는 광범위하게 남북관계 전체를 정치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경협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정경분리 원칙의 기본개념입니다. 두 번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의 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SOC 사업이라든지 경협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는 이런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해서 앞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사업 관련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이 말은 정경분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호주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남북교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북 교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금강산 관광의 경우도 아쉬운 것은 사실 북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전에 장관께서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금강산 관광특구화를 2000년 9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직접 약속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이듬해 6월 8일에 금강산 관광특구를 전제로 한 경비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때부터 1인당 100불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6월 8일날 비록 민간기업과 저쪽의 조선아태 간의 협정이지만 문서로 약속한 것을 그로부터 거의 1년 반이 지난 작년 11월에야 금강산관광특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이렇게 2년씩이나 끄는 과정에서 현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했고, 앞으로 현대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특구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장받아라, 이렇게 현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문제는 관광특구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면 금강산 사업은 상당한 채산성을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제도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 국내 기업들은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체제상 여러 가지 상이함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불신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독일식 탄력적 상호주의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능에 대한 북한의 협력, 법과 제도 강구 등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반드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협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구한 세월 큰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식 상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독일식 상호주의도 동서독 간의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순차성 내지는 탄력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분석될 뿐이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주의를 하는 동독을 상대로 해서 돈 몇 푼 주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라, 이런 식의 협정을 하고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동독 스스로 시장경제의 장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남북 간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98년부터 천명해 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추진정책의 하나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소위 기계적 상호주의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4월 빈회담 때부터 이미 정부는 국민에게도 그것은 이미 보고를 했고, 당시에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차피 비등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비동시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주고 그 결과를 나중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남북 간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비대칭성도 얘기했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주되 군사 부문 또는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교류 활성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죽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방식은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정책으로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이런 비동시성 비대칭성 비등가성을 특성으로 하는 상호주의를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기계적 상호주의가 아니라 탄력적, 그다음에 비대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 제도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규 사장이 북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지금 특구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강산 관련해서 아까 장관께서는 특구가 되면 잘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꼭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구가 지정되기까지, 또 지정되어서 그것이 될 때까지 현대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은 그동안 북측에게 특구 경계 획정을 빨리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위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꾸준히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육로관광을 정례화해 줄 것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관광 코스 추가 개방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 코스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금강 지역까지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 그다음에 자율관광 확대 문제입니다. 관광객이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요청도 해 왔었습니다마는, 특구가 되면 자율관광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육로관광이 정례화되고, 특구 경계가 획정되고, 하위규정이 확정되고, 관광 코스가 추가되고, 자율관광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현대가 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곧 관광사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적인 전망만은 아니고 현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부보다는 훨씬 더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하나만 여쭈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총련 관련해서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사퇴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한총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러 번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가능했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들이 과연 대처를 소신껏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훈련장 난입사건, 그리고 대구․경북 한나라당 현판 탈취사건을 비롯해서 저희 경찰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 중간에 한총련 합법화의 논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수배자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말씀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평화적 시위는 우리가 철저히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아직도 옛날의 그런 타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아직도 빌 空자를 넣어서 空權力이 아니냐, 이런 자조도 해 봅니다. 외국 나가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 갈등, 특히 올봄에 사회적 갈등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철도청의 철도노조 파업에 저희들이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듯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상당수 많은 국민들께서 법과 원칙을 곧 공권력 투입으로 해석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철도노조 파업 같은 경우는 공권력을 투입했었고, 또 사후 채증을 통해서 사후에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조흥은행 전산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경찰력을 투입해서 전산을 보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권력을 단호하게 행사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공주․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이 정부를 국민들은 이제 허탈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취직 걱정에 앞길이 막막합니다. 서민들 입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먹고살기 힘들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 주는 유일한 나라에서 카드 빚을 못 이긴 자살 행렬이 꼬리를 무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빚더미에 놓인 대기업의 거액 비자금으로 북한과 밀실 뒷거래를 한 연장선에서 현대의 정몽헌 회장은 스스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정치 지도력의 상실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일탈행위로 도덕성 시비를 낳으면서 정부의 권위를 함몰시켰습니다. 자연히 정부의 활력은 떨어지고 민생국정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장․차관 모두를 청와대에 모아 놓고 그 바쁜 시간에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토로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언론이 청와대를 망신 주기 위해서 주지육림의 향응을 조작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 5년의 정치권력에 고개 숙일 신문을 기대하는 자체부터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색깔과 신문의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색깔과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신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면 편향적 이념을 깨기 위한 신문의 펜 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 안보가 염려스럽습니다. 50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관계가 더욱 수평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작금의 어려운 안보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관계가 점진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한 한미공조가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총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과 한미관계의 신뢰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총련의 학생들 역시 우리의 미래세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실정법보다는 온정주의로 접근해서 가능한 많은 젊은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는 오히려 젊은 학생들의 희생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합니다. 한총련의 진짜 책임자는 요즘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쁘장하게 생긴 모 대학 총학생회장이 아닙니다. 한총련의 진짜 핵심은 지금 한총련의 선배 졸업생들로서 비선조직의 직업 혁명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북측과 교신하고 있고,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한총련의 투쟁목표와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한총련의 실질적인 배후조종 세력입니다. 이들 직업 혁명가들의 당면 목표는 한미공조 파괴, 미군 철수입니다. 정부가 이번 한총련 사태의 진짜 배후를 반드시 캐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왜 盧武鉉 대통령은 한총련의 행동이 국익에 반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불법침입범죄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무총리와 장관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대통령은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말을 직접 입에 담지 않는 것입니까? 한총련이 선거에서 표를 몰아 주는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니까, 말하자면 한총련을 정치 동맹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총련에 대한 유화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 사회에는 감상적 민족주의가 애국으로 등식화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반도 북핵 위기 상황에서 안보와 국가기강을 강조하고 대북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이 냉전주의자이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되는 그러한 그릇된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을 조장한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습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안일한 온정주의와 감상적 민족주의를 앞세운 盧武鉉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총리께 질문합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한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 상임멤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NSC의 상임위원회에 총리께서 출석하지는 않으시지요?

본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는 전체회의에 출석하시고, 대개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결정되어지는 NSC 상임위원회 즉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는 총리는 참석하지 않으시지요?

예, 저희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합니다.

총리는 따라서 NSC의 상임멤버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때에 상임위원회 멤버라는 것보다는 본위원회의 상임멤버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NSC가 국가안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교상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일각의 지적에 의하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어떤 일방 독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총리가 진선진미하게 NSC 상임위원회 멤버로서 참여하셔 가지고 국가의 안보문제나 외교문제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이러한 논란이 없는 회의 진행을 주재하시는 것이 어떨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필요한 지시를, 또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또 최종 결정은 본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지난달 하와이 회담에서 결국 미국 측은 2008년까지 미 2사단을 오산․평택 지대로 옮기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이전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먼저 이전시설 공사를 건설해야 하는 것을 미국 측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미 2사단의 한수 이남 이전 배치 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미리 공사를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위치가 용산 미8군의 이전 위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사를 할 때에 부지 조성 공사라든지 또는 기초 노반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된 공사가 있어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사도 일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미 측으로서는 한수 이북에서의 1단계 집결 조치가 끝난 이후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 시기가 결정될 것이지만 미 측으로서는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2008년까지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전해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미군 재배치 3원칙을 제시하실 때 그 3원칙 중에 이른바 인계철선 유지라는 조항이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쓰는 트립와이어라고 하는 인계철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동개입조항’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총리께서 3원칙을 제시하시면서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와 나눈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았더니 총리께서는 결국 가능한 한 한수 이남의 재배치 문제를 좀 늦추려고 노력을 하신 흔적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늦추려고 그랬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민감한 시기는 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재배치를 하겠다면 하는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사전에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재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상황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는 민감한 시기를 피해 달라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고, 대통령께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재배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사실 미군 최전방 부대 2사단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보호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군사적으로는 전쟁 억지력의 대표적인 실효적인 부대입니다마는, 제프리 존스 미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안정에 미군의 주둔과 한미 동맹관계는 절대적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보호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문제로 인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40%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주한미군이 1m만 후방으로 후퇴를 해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아무리 강화되었다고 해도 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야만 소위 투자환경이 안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군이 사실상 한수 이북의 수비를 포기할 경우에 한국의 국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우리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안보상황이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직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트립와이어라는 표현을 미국은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거기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라는 논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 2사단은 가장 강력한 일선 전투부대입니다. 미 2사단이 오산․평택 지역으로 만일에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170㎜ 자주포, 240㎜ 방사포의 사정권 밖으로 미군부대가 전부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계철선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자동개입조항, 한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동맹군으로서 즉시 개입한다고 하는 상호방위조약상의 자동개입조항으로서 그것이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미군기지 이주 예상 지역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택 주민들이 이전 반대를 위해서 시위하고 있고, 또 시민들과 NGO들이 연계해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대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안의 핵폐기물관리시설 부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에 주민들의 이전 반대를 극복하고 이것을 관철시킬 방법이 사실 실효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미군부대…… 군사시설도 혐오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안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렬한 이전 반대시위를 할 텐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나 또 2단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국방및안보문제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文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洪文鐘 의원입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결딴나고 있다고 난리들입니다. 총체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제가 지금 나열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이미 결정이 난 한총련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군부대 훈련장에 난입하는가 하면 장갑차 점거 시위를 했습니다. 청와대 사정국장을 사칭하기만 하면 수억씩 생깁니다. 재벌그룹의 총수가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자살했다고 여당 의원과 검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검찰에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DJ의 적자이고 민주당의 그루터기라고 자처하는 이른바 權魯甲․朴智元 씨 등이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챙기고 쓰고 하면서 야당의 능력 있고 전도 양양한 많은 정치인들의 앞날을 결딴냈습니다. 청와대는 매일 코드 타령에 토론회다 공무원 특강이다 하면서 이 나라의 사회, 특별히 경제가 피멍이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나라당을 향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총리! 국무총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경륜과 경험이 뛰어나시다고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리가 들으셔도 깜짝 놀랄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를 앞으로 총리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부를 만드실 수 있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태생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구조를 안고 출범을 했고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선 이번 하반기부터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전반적이고 완전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 리콜선거가 있습니다. 잘못된 주지사를 불러들이고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는 영화배우를 주지사로 만들려고 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혹시 리콜제도가 있으면 盧武鉉 대통령이 리콜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위기설의 진상과 대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과 북은 한번도 민족과 역사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 외엔 민족공영의 길을 가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6․25 동란과 군부통치시대와 햇볕정책, 盧武鉉 대통령까지 남한은 남한 정권의 연장과 그 시대 주역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를 위해 서로 적당히 이용하고 속였고, 7천만 겨레의 공동이익을 뒤로 한 채 소수 권력집단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그 결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노벨상 여러 가지 등을 가능하게 했고 북한은 300만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김정일이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 한반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집단이나 사람이 누구이고, 나선다고 한들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민족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6자회담 성사 이전에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9월 위기설 운운하는 얘기들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나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신일방주의로 회귀하면서 9․11사태 이후 중요 핵심세력의 아이디올러지 로 신제국주의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라크 사태에서 보듯이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북핵 시설이 최적의 실험장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셉 나이 교수의 소론을 직접 제가 들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 재선을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일본도 1950년 한국동란에서 완전히 파멸되었던 일본 경제가 다시 부흥하게 되면서 다시 한국의 위기는 일본에게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북한의 핵이 결국 일본이나 대만 등 중국이 생각하기에 핵을 가져서는 안 될 나라까지 가지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가장 경계하고 있고, 결국 한반도의 위기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비록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쟁 위기설들이 시정잡배들의 허무맹랑한 낭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의욕을 완전 상실했고 외국의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의 큰돈들이 미국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교포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대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위기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위축되어 있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 회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확고한 정부 입장을 가지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계속 유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북핵문제도 평화적 해결의 기틀을 잡아 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전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좌파 성향의 정권이라고 꺼려하고 있는 것 같고, 최소한의 공동보조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사단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텐트를 치고라도 움직여야 된다, 우리 남한 정부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의 방일 시 유사법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방문 시에는 중국 외교의전과의 혼선을 초래해서 ‘당사자 간’이라는 낱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나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훌륭한 외교를 통해서 이런 전쟁 이야기, 전쟁 위기, 한반도 위기설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리도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총련은 어떤 단체입니까?

전국 53개 대학……

아니,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적단체지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예,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께서는 합법화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총련 내에 반미자주화 노선 그런 강경파가 있고, 또 순수한 열정으로……

문재인 수석께서는 이것을 합법화하도록 생각하고 계시지요? 합법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지요?

합법화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온건 학생들을……

그래서 한총련과 청와대 386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학생운동을 한 전력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부대 훈련장이나 장갑차를 점거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최소한 방치하거나 방조한 그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어떻게 동맹국의 중요 시설을 못 지키는 행자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동맹국의 훈련장이나 장갑차를 점거할 수 있다면, 만약에 간첩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의정부 그 사격장에 저희 경찰이 사전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훈련을 하던 스트라이커 부대가 평택으로 이미 철수를 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총련이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자부장관도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咸承熙 의원께서 여기서 긴급발언하신 것 기억하세요? 읽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물러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번 지금 8․15 집회가 계속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盧武鉉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께서 이번에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자회담 후에 한국,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을 주장했고, 북한은 8월 1일, 3자회담을 거치지 않고 직방 6자회담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북․미 쌍무회담을 진행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 미국이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미국이 5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그동안에 분명히 해 왔었습니다.

하여간 미국이 제안한 건 5자회담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제안한 건 6자회담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됐습니다. 지난 7월 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난민구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Two Korea Policy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미국 내부의 여론, 특히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북 접근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체제의 전환을 의도하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Two Korea Policy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Two Korea Policy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尹永寬 어떤 의미의 Two Korea Policy를……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자 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미국 행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Two Korea Policy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의 Two Korea Policy라고 의미를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뉴욕 타임스 8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盧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해서 북핵협상의 타결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鄭義和 부총무,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회담 자체가 ……

그냥 말씀을 하시지요. 규정상 마이크를 10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6자회담이 북․미 양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 말하자면 북․미 양자 대화가 주가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6자회담의 실질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역할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당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가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각기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6자회담의 타결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국들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왕이가 4단계 대범한 제안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4단계 대범한 제안에 대해 미국 측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4단계 대범한 제안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북한 측에서 제안한 제안을 말씀하시는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북구의 鄭亨根 의원입니다.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하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차별로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해 대는 것은 마치 축구를 할 때 자기 골문은 막아 놓고 상대방 골문을 향해 공을 차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민은 적으로 돌리고 사실상 북한의 혁명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총련에 대해서는 합법화 운운하고 있는 것은 피아도착이요, 식별 능력이 없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親勞政策으로 기업을 정부의 적으로 돌리고, 인공기를 태우는 자유민주시민에 대해서는 저지하고, 우방국 국기를 태우는 한총련 세력은 방관하고, 毛澤東을 존경한다고 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환경을 보면 소위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을 한․경․대라는데 친노정권 논조로 일관하고 있고 소위 K․M․Y는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고 인테넷 O․P는 노골적으로 좌파색을 반영하면서 정부를 돕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국정신문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조․중․동 등 겨우 몇 개 신문이 정부 시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허구한 날, 대통령을 욕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이제는 민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우리 언론, 신문을 전부 노동신문 일색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총리께서는 과연 이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되, 그러나 언론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입각해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관계로 가지고 가야겠다,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보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오보를 정정하거나 반론을 보도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金大中 정권 때인 2000년 12월 국정원은 ‘제8기 한총련의 실체’라는 책자를 내 놓았는데 그 중에는 “북한정권의 대남 선동은 여전하며 한총련이 더 노골적으로 북한의 혁명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드러내 놓고 선전하면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제시한 투쟁과제를 절대지침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 대법원 1부는 금년 5월 13일 98년에 이어서 “한총련 10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그리고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사상과 투쟁 목표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한다. 이적단체다.” “한총련이 강령, 규약……” 걸핏하면 온건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대법원 판례가 잘 났어요. “이것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전략적인 조치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무부장관 말 다르고 민정수석 말 다르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실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과 5월 1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총련은 이적단체 성격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총련이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부 내 각 기관 간에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총련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폭력 행사자, 현장 범행자는 물론이고 그 배후 조정세력, 지원세력에 대해서도 현재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비서실직제규정에 따르면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여론과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 등인데 어느 임무로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한총련 문제, 노동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개입하고 사사건건 개입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리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정기관에서 아주 깨끗한 몸가짐을 가지고 검증된 훌륭한 인사가 했지 정치의 한 정파, 패거리의 한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갖다 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축소하고 은폐하고 봐주기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사사건건 하는데 이것 민정수석의 임무 아닙니다. 총리께서 더 잘 아실 건데 민정수석이 예쁘면 장관을 시키든지 해당의 어떤 라인을 시켜야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 건의하실 용의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정 의원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직제 전체 구조가 개편된 상황하에서 현재의 민정수석실의 범위는 옛날보다는 넓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6․25 직후에 이승만 정부가 조사를 통해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하고 이것을 발간한 것을 ‘월간조선’하고 해서 찾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52년도에 북한으로부터 납북자가 8만 이천몇 명, 피살자가 5만 9000여 명으로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실제는 납북자 20만, 피살자는 한 10만 명 되는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니까 7월 14일 6․25 전후 군경과 국제연합군에 의해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 통일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해도 방관하고 있다는데 이것 국가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재조사해서 이것을 북한과 협상용으로 사용하고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책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4월 30일 참여정부가 외국인위장간첩사건의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에 대해서 사면복권 조치를 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 깐수에 대해서 깐수가 어떤 간첩행위를 했는지 장관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강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간첩활동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되기 전의 일입니다.

16년 동안 북한의 간첩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법무부장관 되기 전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사면복권했지 않습니까?

사면복권은 형을 마친 후에……

4월에 법무부장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관 자격이 없지, 사면복권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일할 때는 사사건건 전부 파악하고 듣고 그 중요한 특히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왜 사면복권을 하는지 다 일일이 검토하는데 그게 무슨……

주민등록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예?

주민등록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아, 간첩을 주민등록이 필요해서 사면복권시켰다 이 말입니까?

깐수……

깐수가 간첩입니다.

예.

이 깐수라는 간첩은요, 우리 장관님 좀 잘 아세요. 이 사람이 중국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양의 사범학교인가 평양의 외국 학교 교수를 하다가 74년도에 간첩교육을 받고 아랍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이런 데에서 수년씩 해서 완전히 해서 필리핀에서 세탁을 해서 한국에 와서 무려 16년을 암약했습니다. 중국으로도 가고 북한으로도 가고 훈장도 받고…… 어마어마한 간첩입니다. 이것을 사면복권하니까 국정원에서 깜짝 놀라서 자빠졌어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장관은 지금 앉아서 주민등록증 위해서 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소! 저는 간첩 수사를 10년 이상 해서 대한민국에서 간첩 성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간첩행위를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딸이고 가족이 전부 북한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 하는 것 아닙니까? 盧武鉉 정권 들어서서 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 뇌물수수 이것 잘하고 있어요. 아주 참 잘하고 있는데 盧武鉉 정권의 원죄는 金大中 정권의 부정부패를 이어받은 것이 원죄입니다. 이것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사법고시 12회입니다. 아마 내가 좀 많이 앞설 것입니다. 선배 되는데, 제가 알기로 宋光洙 검찰총장은 상하의 신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가혹행위를 했니, 가혹행위가 그것 되니까 전격 체포했니 별별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죽하면 宋光洙 총장이 직접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은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 하고 방어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고 또 조사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 왜 안 합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

강압수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압수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들었어요. 그것은 장관이 해 주어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權 전 고문이 112억 원을 썼는데 내가 그것 다 빌렸다, 이거 소가 들어도 웃고 국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大中 씨 일가에 대한, 일족에 대한 권력, 부정부패, 비리, 이것 하늘을 찌릅니다. 별별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 수사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사전에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사실이 밝혀진다면 수사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의 기본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J의 부정부패, 이적행위, 이로 인한 국가의 무질서와 혼돈, 이것 조사해서 DJ를 법정에 세울 때 나라, 역사, 정의, 국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법무부장관 재임할 때까지 명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행자부장관! 내가 한마디 가르쳐 줄게요. 한총련, 이것은 대남혁명의 전위조직이고 학생의 탈을 쓴 혁명 전위조직이오. 그리고 지금 군사기지 기습 시위하지요. 도시 게릴라화하지요. 야당 당사 테러하고 있지요. 행동대원은 누구누구 너 해라 이래 가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배후입니다. 배후를 보면 친북좌파, 주사파, 조총련…… 북한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는 “보안사범 우리는 안 한다. 검찰․경찰이 해라” 경찰이 해야지요. 지금 배후수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해 보세요.

한총련 정재욱 의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졸업을 했거나 또 제적당한 지도부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3명～4명 정도를 검찰과 저희 경찰에서 빠른 시일 안에 체포할 수 있도록……

그래 갖고는 십년, 백년 가도 그것 뿌리 못 뽑습니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거요. 뿌리 못 뽑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총련……

물론 경험이 없겠지만 왜 장관은 의정부 거기에 집회시위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한총련 이름으로 집회신고가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불허했을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 여중생범대위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순수하시고, 그래서 나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잘 해야 돼요. 진짜 잘 해야 돼요. 한총련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물어볼 것이 많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어디까지 왔다고 봅니까?

8～12㎏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 간에도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로 개발했다고 하는 설은 있으나 한미 정보기관 간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스피시픽하게, 전문가답게 고폭실험이 어떻고, 기폭장치는 어떻고, 경량은 어떻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좀 여기 있는 분들한테……

고폭실험은 백몇 회 정도 한 것으로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폭실험이 곧 핵실험은 아닙니다. 고폭실험을 과거의 예를 보면 이천이삼백 회 정도 해야 안전격발장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된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핵실험은 하게 되면 당장 위성으로 발견되기 전에 지진계에 먼저 포착이 되니까…… 핵실험은 아직 안 했고 고폭실험은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폭실험도……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은 핵실험을 했습니까?

2500회를 한 뒤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는 안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방국의 정보기관이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재빨리 손을 써 가지고 소련에서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종사하던 과학자 15명 내지 20명을 북한에 초대했고, 고급주택과 월 1000불의 급료를 주기로 계약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몇 명은 러시아로 다시 돌아갔으나 적어도 10여 명은 남아서 일을 했는데 이들이 전부 007가방을 들고 왔는데 플루토늄 2～3㎏씩 다 들고 온 것입니다. 장관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핵은 고폭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나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네 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북한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핵실험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컴퓨터는 북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때문에 486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루토늄 폭탄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라늄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 봐서. 91년에 러시아 기술자들의 대북 유입설을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미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으로부터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권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도 많이 나누고 논쟁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 알지요? 통혁당 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남조선에 마치 실체가 있는 것같이 해 가지고 날조하고 비방하고 하는 엉터리 방송인데 제가 듣기로는 김정일이 북한에서 라디오 채널을 고정을 해도 소용없이 전부 라디오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소식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각성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라디오 때문에 이 양반이 신경질적이 되어 가지고 라디오를 전부 못 듣게 해라, 이래 가지고 지시를 받고는 김령성이가 전화통지문을 통해서 통일부장관 앞으로 “우리가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할 테니까 너희도 대북방송을 중단해라.” 이러니까 우리 장관께서 8월 2일 김령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서 “북측이 제기하는 방송문제는 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대로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해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방송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사실에 의해서 북한에 보내는 것인데 이것을 흉악한 구국의 소리 방송과 맞바꾸려고 한다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해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어떻습니까?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8월 2일 전통으로 오기 전에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할 테니까 남쪽에서의 여러 가지 대북 방송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단해 달라.” 그래서 “구국의 소리 방송은 당신네가 그동안 남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이제는 북쪽에서 나간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쪽에서 월북한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상호주의로 바꿀 문제는 아니고 전면적인 방송개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방송개방 문제입니다. 남쪽에서 하는 방송을 북쪽에서 못 듣게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채널고정이라든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회문화교류협력분과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해서 방송개방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가닥을 그리 잡았다면 좋습니다. 틀림없지요? 방송을 개방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鄭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현대 정몽헌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북한 측에서 현대에서 소위 빼낼 것은 다 빼내고 빼내 먹을 것도 없다 하니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금강산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삼성, 현대자동차 재벌들은 절대 못 하겠다고 펄쩍 뛰고 있어서 금강산 사업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금강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문제와 그다음에 북한 핵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은 좋지만 남북의 경제 교류협력 같은 것은 중단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93년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한마디 때문에 97년, 98년 정부가 교체될 때까지 우리는 통미봉남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핵문제 해결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국제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작은 물줄기 정도밖에 안 되는 현재 정도의 교류협력은 유지해야만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다자회담에 나올 것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측의 요구라든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규모의 교류협력은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5월 14일에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에서도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천명했고, 두 번째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주목 하였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이 정부, 특히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잘못 알리는…… 북한이 全斗煥 대통령 때 제일 고개를 숙여 왔습니다. 全斗煥 체제가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은 강한 정부가 있으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뒷구멍으로는, 다른 채널로는 이야기 잘 해 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을 끊을 때 북한을 길들이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교류협력을 한다고 매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삼성하고……

자, 그만 끝내시고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계속하시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삼성이나 다른 기업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투자한 것을……

금강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컨소시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컨소시엄을 지금 당장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이 특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육로관광을 보장하면 채산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제3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현대한테 힘을 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대북 협상력을 갖도록 국민적으로 밀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10분 이내에 하도록 법규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10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은 10분 내에 끝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초과해서 더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任鍾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서울 성동구 출신 任鍾晳 의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합심 단결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에 긴급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구조적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와 국제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 국제적 갈등이 부각되면 교류나 협력을 축으로 진행되던 남북관계가 부차적 또는 이차적인 과제로 전락하는, 이른바 국제적 상황에 대한 남북관계의 종속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북관계, 남북 간의 대화가 서로 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핫라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남북대화가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갈등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국제적 갈등상황과 직접 연계시키기보다는 동시 병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의 견해와 맥을 같이합니다. 즉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연계 문제와 동시 병행하는 문제에 대한 무게중심의 차이, 인식에 대한 철학 차이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차이로 번지게 됩니다. 金大中 정부 당시 서해교전 때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약속되었던 비료는 제때 보내 줌으로써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던 점을 총리께서 누구보다도 인식하시고 철학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가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지휘하에 1989년부터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각별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갈등과 이에 연동된 북핵 위기 재현, 또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남북정상회담과 현대의 대북 사업을 훼손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몽헌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총리의 심경을 한 말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앞장섰던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과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정몽헌 회장 사망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서 남북경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관광사업은 햇볕정책의 첫 결실이자 분단 반 세기의 장벽을 허문 민족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몽헌 회장의 죽음 이후에 남북경협의 사업주체를, 특히 금강산사업의 사업주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 변경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현대가 투자한 부분을 투자가치까지 함께 보상해야 하는 문제도 남고 최종적으로 북한과 신뢰를 갖고 전부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주체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주체 변경을 할 경우에 북측이 협상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또 설사 호응해 온다고 할지라도 협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와 약속한 관광특구나 육로관광은 다시 또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현대가 지금 현장에 투자한 금액이 5억 5000만 불입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고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현대한테 국민적 합의로 힘을 실어 주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상을 빨리 마무리짓고 수익성을 보장받으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로관광이 본격화되고 이제 금강산 특구 지역이 획정되면 저도 상당히 채산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시점에서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 해외자본도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범위로, 또 언제쯤이면 그런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구가 보장되고 육로관광이 정례화되고, 그다음에 관광지구가 좀더 폭넓게 개방된다든지 하면 제3기업이 컨소시엄 형태가 되었건 아니면 거기에 참여자 형태가 되었건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몽헌 회장님께서 생전에 미국 일본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섭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1년 이내에 그러한 채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특구의 경우 현대를 통해서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제가 본 자료로는 1045개에 이르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900개 이상 1000여 개 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가맹단체가 6만 80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1000여 개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섬유․염색 공업 등 노동집약적 중소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데 만일 현시점에서 개성공단특구 조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이들 업체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들 중소기업이 이미 2, 3년 전에 플랜트를 베트남이나 남미로 옮기려고 하다가 값싼 노동력과 토지 이용료 그리고 문화 충돌이 없는 개성공단에 희망을 걸고 계획을 유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개성공단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바로 개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의 임금은 기본급 50불 플러스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 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65불로 타협이 됐습니다. 월 7만 8000원으로 어디에서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세금도 일반 기업은 14%, 첨단산업의 경우 10%만을 부과하기로 합의가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노무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쪽이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으로서는 그보다 더 매력적인 공단이 없다고 보고, 그것을 지금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개성공단 개발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국민여론을 모아 주시고 정책적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5불로 합의 보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임금이나 세금 문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특히 기업들이 걱정하는 노무관리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도록 합의가 됐다면 우리에게도 대단히 큰 경제적 이익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히 어려운 점은 개성공업지구법이 작년 10월에 발표가 됐고 그 하위규정, 우리 말로 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요구가 있고 북한이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난번 개성에서 있었던 남북경제협력실무협의회에서 통행․통신에 관한 합의서 같은 것은 상당한 정도, 거의 90% 가까이 합의됐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위법 체계가 완성되면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보적인 측량이나 지질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가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력 등의 문제 때문에 토지 이용료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전력문제는 한전이 상업베이스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환수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초반기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특구가 분명히 북쪽에 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전부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여러 특구나 공단도 상당한 특혜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원대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위 내부기반시설, 오․폐수시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청주공단만큼, 어떤 면에서는 청주공단 가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쓰지만 전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공단 개발과 같은 조건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관련 부처 간에, 물론 협력기금에서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대체로 의견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방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북경협은 큰 이익과 새로운 전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항상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자인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홍보를 소위 문서화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에 그쳤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제가 직접 진두에 서서 열린통일포럼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직접 3, 40분 이상 대북 경협사업이 됐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됐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행사를 벌이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대국회 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본회의 또는 통외통위에서 이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기단계라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북 경협은 대북 지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북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전망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늘 국내에서는 말이 많은데요, 국민의 정부 당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연평균 대북 지원액이 약 118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은 72년부터 89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약 34분의 1 정도에 해당하고 2001년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액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맞습니까?

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평화비용의 문제를 감안할 때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 숫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비료 사 주고 쌀 사서 보내고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우유를 사서 보내거나 하는 등등 전부 합치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1182억 원, 이것을 4700만 인구로 나누면 결국 한 3000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속된 말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안 되는 것을 주고 나서 이렇게 퍼 주기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통일부가 이런 숫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건 이런 정도의 지원이 이제는 남북 간의 상호 의존도를 높여 가지고 남북대화를 통해서 다자대화에 나올 것을 권고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의 자세 변화를 끌고 왔다는 데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점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국방에 쓰이는 평화비용으로 우리는 매년 15조에서 17조의 돈을 지출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도적 현물 지원이나 경협,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연평균 북한에게 제공되는 지원액, 다시 말해서 평화 만들기 비용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평화 유지 비용의 1.4%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대북 지원을 북핵 개발 전용 의혹이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것은 대북 교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대북 창구를 봉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교역에서 어느 정도 북한에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있습니까?

남북 간의 교역을 통해서, 그야말로 거래성 교역을 통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연평균 1억 내지 1억 5000만 불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북한의 물건을 비싸게 사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북한대로 국제가격으로 파는 셈이지만, 중국에 파는 만큼 파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것을 사 올 때는 그만큼 수송비도 절감되고 원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윈윈이고, 그렇게 해서 많을 때는 1억 5000만 불의 흑자를 냅니다. 또 일본의 송금 문제를, 지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총련 동포들을 통해서 송금되는 것이 한 4000만 불 정도, 나머지 공식적으로 송금되는 것, 개인적으로 들고 가는 것, 그다음에 일․조 무역 형식으로 해서 북한이 득을 보는 흑자 등등 합쳐서 북한이 연간 1억 6000만 불 정도의 현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틀어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저는 회의가 들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강산을 통해서 현금이 지원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백만 불에 불과했었습니다. 물론 기백만 불을 가지고도 핵 개발에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여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 없이 살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돈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증거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그야말로 인민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 막는다면 결국 북한의 남은 현금 수입원은 마약이나 무기 거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 놓고 압박을 하는 것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 북한의 항복을 기대한다면 任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수출, 마약, 이런 등등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받은 쌀이나 밀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상봉쇄까지 해서 마약이나 무기거래까지 막는다고 했을 때 북한에 대한 봉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가장 큰 협조자이자 지원국인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선 그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론 남쪽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동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또는 고맙게 생각하는 대목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점점 개선시키는 쪽으로 끌어왔는데 여기에서 틀어막는 경우 에 그것에 대한 배신감은 오히려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었던 상대가 등을 돌렸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는 개인 간 관계에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강경파가 주장했던 봉쇄정책은 중국의 대북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냉전논리를 극복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6․15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6․15 정상회담은 반 세기에 걸쳤던 남북 대결의 시대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바꾼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다자회담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에게는 남북 당사자의 능동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그 주도성을 회복해야 할 텐데 역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 아닐까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명시된 남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북핵문제의 대화 해결의 추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물밑대화를 성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는 제2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를 특사로 파견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다자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의 주도하에 한반도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방금 장관께서는 답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남북 간의 교역을 통한 현금 문제와 대북 송금, 현금 지원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의 대상이 된 송금 문제 말씀이십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요.

거래를 통한 송금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 송금은 통일부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협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송금된 것은 물론 북한 당국에서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남북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면 아주 묘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현금 지원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특검의 대상이 되었던 송금 문제가 있기 전에도 현금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송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금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소수이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핵 개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국론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문제는 작년 10월 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그것이 연결되어서 증폭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대북 사업을 활성화시킬 때 시작된 송금 관련해서는 약간의 위험성은 제기되었지만 그 당시는 핵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94년 제네바 합의 때……

없었던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이지요.

분명히 하십시오.

예, 모르던 시절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간의 대북 송금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송금이라기보다는 대북 지원이지요. 현금으로 대북 송금한 것은 금강산입니다.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3억 8000만 불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얘기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불법 송금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라도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5억 불과 같은 불법 송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 어느 공원에 하루 들어가는데 1인당 100불씩 내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자꾸 미국의 옐로우스톤 파크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비자 피 는 사오십 불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도 북경에서 50불 정도……

태국에 가면 공원 입장료로 100불씩 지불합니까?

100불이 아니라 일단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북경에서도 50불 정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원에 들어갈 때 50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억지논리 같은데요, 저희들이 문제삼는 것은 현금 지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한나라당을 자꾸 수구 냉전논리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나라당은 애국과 민족논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도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낼 수 있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총리께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또 해묵은 사회갈등 구조가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감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국정핵심과제로서 12개의 국정과제를 정해서 추진일정을 포함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 로드맵이라든지 정부혁신 로드맵, 이와 같이 국가 혁신 작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불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부가 기업인과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가면서 경제 살리기에 온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세상 매사에 타이밍,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까 걱정하는데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하반기입니다. 이 하반기에 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에 온 정성을 쏟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비전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은 제가 볼 때에는 경제 살리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견해를 같이합니다.

저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바로 모든 에너지를 경제 살리기에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총리의 답변에서 보면 盧武鉉 대통령의 인기 하락의 주원인이 경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노동현장이 불안하고 또 안보가 불안한데 기업가는 투자심리가 생길 수 없지요. 우리 국민도 소비심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동의하시지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소비수요가 위축되어 있고 또 노사관계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새로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가 심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불안의 가장 문제되는 핵심에 盧武鉉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盧武鉉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전부가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 큰일날 것 같습니다. 총리,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제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기일전해서 내각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살리기를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우선 순위가 투자 활성화이고 고용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정부의 행동들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고요. 총리께서는 지금 청년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이 7.4%로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대학생들이 몇 명쯤 졸업합니까?

우리가 일자리로서 30～40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그 중에서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에 취직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몇 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대졸자의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대졸자들도 긍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내각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노조의 지나친 요구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부가 다 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따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를 따라 달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대응한 것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사문제가 새로운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례를 무릅쓰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준비 안 된 발언은 삼가도록 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정토론이니 특강이니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민생을 위하고 경제 살리기에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언론과의 전쟁, 제가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경제 살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될 때까지라도 참고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일에 매진하도록 충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鄭 의원님의 고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군부대와 우리 한나라당 시․도지부 사무국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무차별로 폭력․기습 시위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포천에 있던 미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반국가적인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속에서도 국가안보나 경제적 국익에도 심대한 위해를 가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견해를 같이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시․도지부 지구당사를 기습해서 현판 같은 것 강탈한 것 아시지요?

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6, 7개소의 지구당사 앞에서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한 군데만 경찰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5, 6개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찰이 2, 3개 중대씩 현장을 경비하면서 몸으로 시위대의 진입을 막아 내는 과정에서 계란을 던졌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위를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했습니다. 주무 장관인 행자부장관께서는 자기 직무를 제대로 다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총리께서 해임을 먼저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래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그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아까 행자부장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8월 한 달 동안 특별경계 기간으로 해서 미군시설 주변을 전부 특별경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경계 강화 기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안 유지가 행자부장관으로서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나 임무 이양 문제 등 협상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씨가 먹히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무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는 협상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한 국가적 이익과 우리의 군사적 상황을 판단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 7월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이후 미군 재배치 문제, 미군의 역할을 우리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지요?

재배치 문제도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한 미 2사단의 이전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무 전환 문제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 임무를 우리에게 전환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 8개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2개는 아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하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8개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급진전되는데 이것이 지난번 촛불시위와 같은…… 촛불시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국내 반미운동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盧武鉉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미국과 북한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 발언도 왔다 갔다 했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협상이 급진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작년 연말경이었고 이 정부가 출현한 것이 2월 25일인데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한미 간에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6, 7월의 하와이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 2사단을 현재 동두천과 의정부 축선에 집결․보유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1단계 이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임무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8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했고, 2개는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더 계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리에게 질문했듯이 이번 한총련 일부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기습사건이 미군 재배치나 이런 것과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되풀이된다면 분명히 한미 간의 동맹관계나 우리 국가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매일 체크하세요. 한 번 더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군 재배치와 역할 이양으로 앞으로 우리 국방비 부담이나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더 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미군의 재배치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 국가적 안보상황 판단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2000년대 초기에 우리도 자위적인 전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겠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국방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자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이 없습니까? 최소한도 없습니까?

아직은 지금 한미 연합전력에 입각해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다 우리의 포션을 좀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전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상당한 첨단 정보시설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몇천억 수준입니까? 수십조 수준입니까?

그것은 10조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미군이 이양할 경우는 더 하지요? 자, 2006년, 2007년에 그렇게 돈이 드는데 이 나라의 사업가 기업가들이, 또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북아의 환경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현재 주한미군 2사단의 기지 조정에 따라서 특별하게 국방비용 소요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역할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무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8개의 임무 이전에 추가적인 비용 분담은 거의 없고 나머지 2개 있는 것에서 그 중의 하나 지금 대화력전본부 문제는 상당한 장비의 증강과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걱정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역사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책임 이양이 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산 축선에 있는 미 2사단의 일부 부대를 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집결․보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산 축선에 있는 부대들이 빠지니까 거기에 경계하고 있는 병력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력을 우리더러 추가적으로 맡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병력은 509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0명 정도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더러 맡아 달라는 것이고, 그러나 유엔사가 담당하고 있는……

150명의 미군이 완전히 빠지고 한국군으로 완전히 교체됨으로써 509명 전원이 한국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동경비구역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휴전 관리라든지 또는 비무장지대 관리에 대한 책임과 기능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판문점 공동구역에 대한 경비책임, 실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미군의 일부가 참여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철수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이양을 하겠다는 그런……

과거 도끼만행사건이나 난동사건 같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양되고 난 후에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미연에 방지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미협상에 임할 우리 정부의 원칙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미협상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 전쟁 억제력은 약화되지 않도록 보다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겠다 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李在禎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 도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내용을 보니까 질문 시간 준수에 관한 내용인바, 이것이 국회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발언하실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발언 시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국방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분야의 출석 대상이 아닌 국무위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시기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통령의 포스코 현장방문 수행 관계로 인해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승인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洪在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상당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洪在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일류 대열에 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1만 불 소득의 늪에 몇 년째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소득을 배로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미래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 소득 2만 불 시대가 국민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소득을 배가시킬 핵심은 바로 투자입니다. 왕성한 투자는 성장의 원천입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투자가 낮은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가 매우 긴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투자 촉진의 관건은 바로 노사협력입니다.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꺼리는 첫째 이유가 우리의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면 투자는 위축되고 맙니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에 기업의 투자의욕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좋은 직장의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강경한 주장은 새로운 취업자나 재취업자의 취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투자유인을 손상시켜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洪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의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IMD의 노사 부문 평가도 30개국 중에 30위로 평가되어 있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 홍 의원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주5일근무제나 노조의 경영 참여 같은 노사제도 문제는 국가경영의 근간입니다. 이 노사제도는 노사협의에만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사제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에 대한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이 조화되는 그러한 노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노사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영 참여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빨리 정부가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솟아나야 합니다. 또 경기 전망이 밝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추경예산, 기업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기업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반신반의하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또 기업에게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먼저 돈 안 들이고 투자를 늘리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관련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기업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인데도 투자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자 부진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굳이 유지해서 투자를 제약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전략에 따라서 이제는 업종의 다각화도 그 길을 열어 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 기술발전이 빨라져서 10년이면 유망산업이 바뀌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생존전략의 폭을 넓혀 줄 때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본업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를 공시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투자자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어떤지 견해를 묻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현재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규제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그리고 출자공시로 대체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시장감시장치가 정착이 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세계에 유례가 없겠지만, 이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서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기업 정서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를 세제 면에서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 혜택의 간격도 점차 줄여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민정부 때에는 중소기업을, 국민의 정부 때에는 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대폭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투자확대를 위해서 대기업정책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입니다. 투자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전후방 효과를 통해서 중소기업 투자를 일으킬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제 혜택의 격차를 좁힐 때가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한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키고 또 지난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종전의 10%에서 15%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균일하게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완전히 배제했고, 또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지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포인트를 인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것은 3%만 낮추어도 세수감이 한 2400억 정도나 되고, 또 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7%이고 최저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낮추는 것으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한세로 인한 세금감면 효과가 제약을 받는 정도와 중소기업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R&D 투자의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선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외조항을 자꾸 두지 마시고 최저한세율 그 자체를 일률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내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국방비 등 세출수요가 많아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하고, 내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조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최저한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경쟁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채발행한도를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인세율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율 높은 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2002년도 세수를 기준으로 해 보면 8400억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되기 때문에 지난 7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당면한 경기진작에 가장 긴요한 분야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근로소득세를 경감한다든지 승용차 특소세를 경감하는 등의 감세방안을 가지고 경기진작 정책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적자국채를 국회에서 동의해 주면 법인세율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대체재원을 마련해 가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경기부양책, 투자촉진책의 일환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것은 해마다 국채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히 금융 구조조정에 따르는 공적자금 사용분이 매년 십이삼조씩 계속 국채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채가 증가할 경우에 재정 건전성에 따르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 문제 등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전반적인 경기순환과 경기회복 시기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세감면이나 음성․탈루소득을 없앤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매년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비과세․감면 줄이는 것도 실제로 못 하고 있고 지금 워낙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 국채발행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세관계 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370조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 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금시장이 작은 충격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의 건실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인데 투신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현재 현투 매각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투신증권의 경우에는 푸르덴셜 측과 매각을 위한 MOU를 지난 3월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고 언제쯤 실천에 옮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투, 대투의 누적 부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증시안정이라든가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기에 근본적인 부실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만 끌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부총리 계실 때 단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신협중앙회가 그동안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인해서 2003년 6월 말 현재 한 7000억 상당의 누적결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협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중앙회의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조항과 신용․공제 대표이사제를 도입해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 그리고 고위험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추가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신협중앙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더라도 기왕에 육칠천억이 된 결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용카드사 자본확충계획은 잘 되고 있지요?

예, 당초 4조 6000억 원의 자본확충계획이 9월까지는 모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정도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李漢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침몰 중입니다. 경제 마비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모두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 사회에는 불안감만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진행 상황은 사실 생수회사 하나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도산에 이르게 한 盧武鉉 대통령의 관리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래도 전문인이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을 엉터리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2만 불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 5대 실천전략의 방향이 그때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기술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노사개혁, 구조개혁이 그것인데 그 중 기술혁신은 다음주 8월 19일에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10대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고 추진될 것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은 지난 8월 6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나머지 두 군데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동북아 물류 R&D 금융 허브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도 금년 중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노사개혁에 관해서는 8월 중에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정부의 큰 방안이 마련되어서 이것을 노사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로드맵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대략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국민소득 2만 불 하려고 해서 수단이 이런이런 것이라면 그 수단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다 짜맞추기 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발표를 덜렁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만들고 자유구역 지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핵심이 아마도 신성장산업의 육성발전일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백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 발전하려면 무슨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말씀대로 신성장산업,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선정하고 육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들을 가려내어서 그것을 민과 관,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추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8개 부처에서 134개 분야에 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중 10개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했고, 이것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부처 간에 역할분담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조건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데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산업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 위험이 큰 산업이거든요. 리스키한 산업입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면 새로운 산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크 헤지에 관계되어서 과거에는 정부가 했거나 재벌체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부정하고 있고 대안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하면 신기술 해야 되고, 또 넓은 시장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위험을 감소하는 자본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여건을 정부는 만들기는커녕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DJ 정부가 하려고 하던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질문 나왔습니다마는, 출자총액제한 같은, 대기업들이 자기들 돈 갖고 하겠다는데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쇄경제시대에 적용하던 그런 기업정책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보고서 어떻게 신산업을 만들어 내겠느냐 그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 괜히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폼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 핵심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정부는 시장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이 네 부문에 걸친 구조조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소위……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철도 또 한전 그거 민영화계획 다 철폐한 겁니까?

한전 민영화는 남동발전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다만 철도와 같은 망산업의 경우 그 전국에 걸쳐서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자연독점 상태에 있는 철도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조정은 철저히 할 생각이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5년간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도 이거 할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이 2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할 생각을 갖고 있으시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약속은 지킬 겁니까?

예, 다만 조금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는구먼요? 1년은 그냥 날리는 거고 4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도 60만 개씩 만들어 내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정책 하는 것, 산업정책 하는 것 보면 이건 벌써 물 건너간 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성장잠재력을 대기업 노조가 이걸 계속 극대해서 최대한도로 빨아먹고 가는 체제를 정부가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한 이건 틀린 겁니다. 이 노동귀족집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대처방안 내놔야 되는데 이것도 마냥 약속만 해 놓고 지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대기업들이나 공기업, 은행들이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나 노조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짜고서 자기들의 독점이익, 특별한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인질로 잡아서 엄청난 이득만 챙기고 다른 집단을 형편없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