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상정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이어 상정될 기초노령연금법안까지 함께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차지하면서 세계사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저출산은 물론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퇴직 연령은 점점 앞당겨지면서 소득이 없는 노후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위험 요소는 노후소득 상실뿐만 아...

부산 북구 정형근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헌법 87조1항 내용을 아십니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코드다’, ‘정실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직사회,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이러한 코드인사, 정실인사의 중심에는 전해철 민정수석이 서 있다고 하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6공의 황태자 박철언, YS 때 김현철, DJ의 박지원인데,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전해철이다 이런 말이 다 있고⋯⋯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도 전 수석이 헌법재판관을 그만두라고 하고 여기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김장수 장관 내정자도 참모총장 때 이분이 했고, 그리고 국방장관에도 이분이 관여해서 됐다는데, 모르십니까?

저는 생각에 인품이 훌륭하신 총리께서 너무 국정에 소외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섭 당시 국세청장을 혁신비서관으로 가져간 사람도 전 수석이고 내무장관에 발탁한 것도 전 수석이고, 일일이 매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군부․외교․안보 라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전 수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해철 민정수석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는 실제 인사에 관여해야 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형식적인 검증이나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재정 장관도 이번에 총리께서 추천했습니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총리께서는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뭡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10월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TV토론회에 나와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대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을 변함없이 해야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이 당연시된다.” 그리고 불법 대선자금 관련해서도 10억 원의 돈을 재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선거자금으로 줘 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 나와서 30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 송두율 교수 귀국추진위를 구성하고 찬양을 하고, 결과적으...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의 일관성은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서 한명숙 총리께서도 10월 10일 국회 답변에서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 이종석 장관도 “정상회담 개최 유용하다.” 이랬는데,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이 총리께서는 뭡니까?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굉장히 신빙성 있게 3월 말에 개최를 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총리께서 혹시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는데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했다는데 그것은 참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바로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협의하고 통보하고 이랬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북한의 사회민주당이 우리 민주노동당과 2005년 6월 정당 교류를 합의한 이후 두 차례, 작년과 올해 민주노동당이 북한 사회민주당 초청을 받아 방북한 사실을 아시지요?

북한 사회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실체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