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2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제242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8월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韓國銀行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의 羅午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9인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과 任鍾晳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통합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한국증권업협회 추천제를 폐지하고 대신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으로 하였으며, 둘째, 중앙은행의 기능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과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기준제정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획득을 위하여 당초 의원발의안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단독검사권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그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은행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주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한국은행 경비예산 승인권에 대하여는 현행 승인제를 유지하되 승인 대상 예산을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축소하였고, 다섯째, 통화신용정책의 국회 보고 횟수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韓國銀行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