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본 제정법안은 그 표현이 북한을 비롯한 국제관계에 있어 원활한 관계 유지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의 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

국방위원회 朴世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그리고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동의안은 2003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아프간 및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대상 부대는 아프간 파견 2개 부대 ...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출신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하순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른바 미래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 합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핵 위기 상황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전에 이같이 합의된 것은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국방 안보에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미 2사단 재배치 문제와 특정임무 이양 문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근거가 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렛...

이와 같이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와 특정임무 이양문제는 북한과의 가시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스스로 전략적 지렛대를 지금까지 포기한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안보전략의 ABC도 모르는 盧武鉉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 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국무총리는 지난 3월에 미 2사단 재배치 논의로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 두 번째 미군의 전쟁 억지력 유지, 셋째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 지속 등 이른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최소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 2사단 이전 논의를 연기하자는 것이었...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총리께서 주장하신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 정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가 유보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중요한 방미 성과로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회의 결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이미 한미 간에 기정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한미 간에 회담을 하는 도중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하면 2월부터 전방에 배치된 주한 미 2사단을 천막을 치고서라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3월에는 2단계로 나누어 재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의 한미동맹회의에서 주한 미 2사단이 오는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준비가 완료되기를 우리 측에 ...

2008년까지 시설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 결과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대체전력 확보 등의 국방예산의 추가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용예산이 부족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클 것으로 봅니다. 현정부가 국방예산을 충분히 뒷받치지 않는다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와 특정임무 이양에 따른 부지 확보와 대체전력 확보 등에 소요될 추가예산이 얼마라고 총리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소요예산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는 단순히 부대이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과 일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한총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공백을 이용해서 최근 휴전선에 총격 도발 사건,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특히 JSA 경비책임 이양은 유엔군의 완충역할이 사라지면서 남북한 군이 직접 맞닥뜨려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미래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튼튼한 한미공조 위에, 첫째는 주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총리께서 제시한 대로 3대 원칙에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로 미루어야 하고, 만약 주한 미 2사단을 재배치하더라도 적어도 사단 이하의 1개 여단 정도는 한강 이북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JSA 경비임무 인수 시기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 방지와 안보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연장시키고, 마지막으로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도 업무의 중요성과 한국군 자동화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연기시켜야 하는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은…… 9월에 제4차 미래한미...

마지막입니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 내에는 급진세력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급진세력이 국방 안보 책임부서인 NSC 사무처 요원에 약 10여 명이 임용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을 향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미국과 재협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9월에 있을 재협상에서 오늘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 정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현 정국 이슈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분석한 결과 국가안보와 밀접한 이슈에 대해서 연령별, 계층별, 정당 지지별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으며, 최근의 북한 핵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과 같은 국론 분열과 한미공조의 균열, 그리고 북핵 위기 상황 등과 같은 안보 위기의 주원인은 지난 5년 동안의 DJ 정부의 햇볕정책, 국민들의 안보현실 인식의 부재,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방‧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국무...

제가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사법제는 특히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것이고 동북아 안보질서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북한 핵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이 시점에서 일본에서 유사법제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종래의 한미일 3각안보 체제를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이 대단히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 선제타격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실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통과된 유사법 내용에 보면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작전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진출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 핵 해법에 있어서 한미공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핵 불용 원칙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은 북한 핵 해법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남 협상전략이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 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과 평화적 해결 원칙, 이 두 가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취할 경우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DJ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군사력 위협에 대한 시각차가 한미공조의 틈새를 벌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 시각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북한 핵 해법 이대로 좋은가, 또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시각차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한의 대담한 제안 관련 질문과 북한 인권문제와 황장엽 씨 등 방미 불허 관련 질문, 대북 비밀송금 특검 결과 처리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한 군사력 위협의 실체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 여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

그리고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북 억지력은 한미 연합전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한미공조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안보의 현실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또 일부 지식인들은 애써서 이런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 제1차 북핵 위기 때 애쉬톤 카터는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미국은 선제공격을 고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한 미사일 실전 배치설과 미그31기 도입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관께서 일본의 월간지 겐다이 2003년 6월 호에 작년에 탈북한 북한군 최고 간부가 안영철 장군이라는 가명으로 독점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