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張永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張永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무기간을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2개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1년이 단축되도록 하고, 둘째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 지원 시 받은 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대체하여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 셋째 입영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넷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2일 제241회 국회 제2차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복무기간 단축이 군 전력 및 안보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대로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시 부실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일선 수협의 건전한 발전과 어업인 및 어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본 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선 수협은 2002년 말 결산 결과 총 98개 수협 중 58개 수협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그 자본잠식액 규모는 55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져 있는 일선 수협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그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어 이는 결국 어업인과 어촌 경제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화된 일선 수협에 대한 구조개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권익 향상과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담보하려는 데 동 법안의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이 법에 의한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그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하되 기금의 회계는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선고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부실 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鄭義和 의원입니다.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취업 기회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국가채무의 증가, 정보화 등 재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현행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여야 합의로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제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 수도 1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 이들의 업적에 대한 보상 차원의 노후 생계 보장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보훈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보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도 1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상 3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林仁培 의원 좌석에 가 봐요. 林仁培 의원 자리에 가 보라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보훈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南景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南景弼 의원입니다. 權魯甲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지난 2000년 총선 직전 현대로부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150억 원을 받아 이를 김영완 씨의 현금과 맞바꾸었다고 합니다. 바로 3년 전 16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 특히 1, 2%로 승부가 결정 나는 수도권의 야당 후보들의 처지와 심정이 떠오릅니다. 엄청난 실탄으로 중무장한 여당 후보들의 융단폭격을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이제야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盧武鉉 대통령이 당시에 “원도 끝도 없이 써 봤다.”라고 했겠습니까? 盧武鉉 대통령과 민주당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엎드려 사과하십시오. 무엇을 사과하느냐? 사과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비자금이 어떤 돈입니까? 현대가 사업을 잘해서 번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바로 공적자금입니다.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 중 일부입니다. 공적자금으로 총선에서 돈을 뿌리고 또 배를 채웠다, 이는 싹싹 빌어도 용서받기 힘듭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보면 살코기를 모두 뜯겨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과 바다’의 상어가 연상됩니다. 누가 현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金大中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현대를 총선 승리와 남북정상회담의 도구로 이용하는 동안 현대는 IMF를 슬기롭게 극복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낡은 정치, 부패집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대체 낡은 정치를 했고 누가 부패집단입니까? 민족 화해를 위해 현금을 지원한다며 총선자금을 빼 내고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김정일 정권의 뒷돈을 대주고 또 대통령 주변 대부분이 사법 처리를 당했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청와대가 향응과 청탁 시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선자금 비리를 폭로했다 거두어들이고…… 이보다 더 낡고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야당을 낡은 정치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정치공작과 각종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두 번째로 요구합니다. 총선자금과 대선자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이 지금 헤매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집권 세력은 당장 신당 논의를 접고 야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기존 정치권은 정치 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줄여서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또 선거공영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정치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국회에는 존경하는 鄭柄國 의원 발의로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선거법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빨리 논의해서 통과시킴으로 해서 우리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또한 정치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부패 문제 또 공정경쟁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작금의 국정 상황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면서 최근 발생한 한총련에 의한 미군 군사훈련장 침입과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 탈취․점거 사건 그리고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충격과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군 장갑차 점거 사건은 한마디로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같은 반국가적이며 반국익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우방국가와의 외교․정치적 마찰은 물론 국가신인도의 추락과 투자 소비 생산 등 각종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안보 불안을 메꾸기 위한 우리 국민의 추가적 부담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정부가 사건의 주모자나 가담자나 더 나아가서 배후 사주세력을 색출해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방국의 불신은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확고한 국가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정치적 신념, 이를 위한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고히 하겠다는 실천 의지, 그 자체가 체감되고 검증되지 않는 한 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방국의 불신은 더욱 깊어 가고 이로 인한 국가 통치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사퇴하지 않을 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국민과 우방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체성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징표로서 이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정몽헌 회장의 돌연한 죽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헌 회장의 돌연 타계는 재계의 손실이고 국민적인 슬픔입니다. 그러나 정몽헌 회장은 냉철히 생각해 보면 7월 26일, 7월 31일,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강도 높은 몰아치기식 수사를 받고 하루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경험칙상 수사를 받은 대부분의 피의자는 중요한 사실을 자백한 직후에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검찰청사에서 수사받던 중 목 매 자살하거나 검찰청사에서 추락 자살한 피의자들 대부분이 그러했고, 실제 수사를 받고 나온 많은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경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정몽헌 회장과 관련된 구체적 의혹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또는 인격 모독 행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의 문제, 또 세 차례 조사 결과 어떤 내용을 자백하였으며, 사건 당일 집무실로 올라간 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사이에 내부에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즉각 대검 감찰부와 강력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변사사건에 대한 치밀하고도 객관적인 진상을 조사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해야 하고, 또 정몽헌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의와 인권옹호라는 검찰 본연의 자세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된 지금의 시점에서 기존 비자금 수사팀에게 이 사건 수사를 계속게 하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팀을 전원 교체해서 선입견 없는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본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정치인으로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 대 당으로 논쟁을 벌일 때는 벌이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당리당략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법사위에서 한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바로잡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 정치인과 검사의 대립구조 속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음해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 또는 국회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 공히 단호한 대처 있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尹景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국가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거꾸로 공직기강을 흩뜨리고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발과도 같은 부속실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정작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인 盧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속 기사가 두려워서 아랫사람 목 자르고 싶지 않다.”면서 언론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최측근 안희정 씨가 나라종금 로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도 ‘동업자’, ‘대리인’ 운운하면서 비리를 비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후원회장이던 이기명 씨의 용인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편지를 통해서 언론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했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해명도 대국민 사과도 없이 오직 언론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측근들의 도덕적 타락, 비리 혐의자 비호,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의 거짓말과 비리 은폐에 대해서 무조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9일 양길승 향응사건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를 옹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양 씨가 옷을 벗게 된 셈이어서 참으로 미안한 노릇”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의 기강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의리에 죽고 산다는 그렇고 그런 조직 보스의 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양 실장의 향응 파문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통령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는 청와대 부속실장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받았고, 이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조사가 은폐와 축소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더구나 민정수석이 양 실장의 두 차례 향응과 또 이 향응에 대통령 친구 두 사람이 합석한 사실을 대통령한테는 보고하고도 이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양 실장의 향응 파문 축소․은폐에 盧 대통령도 눈을 감아주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와 섣부른 온정주의가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악화시켜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盧 대통령이 수사도 하기 전에 양 실장을 감싸고 언론마저 탓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개인 연고만 앞세울 뿐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관계는 뒷전인 것이 문제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쯤 되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사건을 은폐하고 몰래카메라나 음모론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熙圭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 측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합심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청년 실업률이 80만 명에 이르러 지난 20년 동안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노동의 능력도 있는 노․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을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 문제가 가장 커다란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현 정부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측의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정신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5일근무제 시행 문제로 노사정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부족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하기를 정규직 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되 그 임금을 스스로 삭감하여 그 비용으로 나머지 노동 부족분을 비정규직에게 나누어 주자는 실로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5일근무제의 근본취지는 어디로 실종되고 오로지 혜택만 누리자는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조속히 열어 가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부처 공무원이 앞장서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겨우 1만 불 국가의 공무원이 3만 불, 5만 불 국가의 공무원의 혜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느 천 년에 2만 불 국민소득을 올리겠습니까? 모 장관이 정식 휴가를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소신 있는 장관이라고 칭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이전 장관들은 소신이 없어서 휴가를 다 누리지 못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수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5일근무제는 머나먼 별나라의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애환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실업자들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앞장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온 나라를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 초기를 평가해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건대 본 의원은 감히 이 정부가 갈등 지향의 정부, 갈등 조장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범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는, 최근의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양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절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盧武鉉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盧武鉉 정부가 이른바 자신들만의 코드에 갇혀서 비판과 조언을 외면하고 내치는 이른바 바리케이드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스스로 동북아의 허브국가,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는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도 참으로 지난한 목표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 모두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나아가게 할 가치중립적인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발견해야 합니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가 국가발전을 위한 고유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온통 노골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와 진보의 반목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사단체와 교사단체가 반목하는 나라에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로서의 교육다운 교육이 과연 있을 수 있으며, 인적자원이 자원의 모두인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회현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송과 신문이 반목하는 사회에서 사회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자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국외 탈출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노조는 친노조 정부 집권 초기에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하청 중소기업들과 국민 전체의 조화를 외면하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감히 고언합니다. 갈팡질팡하는 교단을 바라보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중추이며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들이 좌표도 없고 의욕도 상실한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잘못과 잘못될 가능성에 대하여 과감히 이야기하는 언론이 완전히 사라진, 당신께는 통치가 너무도 손쉬운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이 정부로부터 분열과 갈등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 정부가 가치중립적인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통합의 기본은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과 공감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과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세력에 연연해서 그들만의 손을 잡고자 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더욱더 큰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분열적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당신께 국민 통합을 기대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과감히 국정의 중심에 서서 국민 전체를 품안에 아우르는 대국적인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실험 세력의 실험 기간, 국정 준비 정부의 준비 기간은 끝나 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