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예.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조금 덜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있어서 국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이 언론에서 취급이 됐고 또 정부로서는 관련된 단체나 또 국회에 찾아가면서 설명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노력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이것을 비밀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김황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과정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감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리민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감사원이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金晃植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열강들은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시작해서 미국은 2～3%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10년 내내 10%대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동북아 중심의 국가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정권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악의 경제불황, 기업의 엑소더스, 2%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청년실업, 가계부채, 무너지고 있는 가정, 비관 자살…… 지금 우리에게 무엇...

국민들은 이런 불황이 처음이라며 눈앞이 깜깜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백화점 세일도 썰렁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매출도 아주 곤두박질입니다. 양주, 가전 매출이 한 30%가 떨어졌고, IMF보다도 아주 심각하다고 불황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요즘 또 접대비 실명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현시점에서 과연 좋은 대책인지, 이렇게 불황의 늪에서 헤맬 때 그것이 과연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체감경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부는 저점 통과로 경기회복을 자신하는데 시장이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이 60%대 이하로 떨어졌고, 백화점 재래시장의 매출도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도심과 여의도 등의 공실률이 최고 3%에 달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급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와 고용의 촉진대책이 있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한번 다시 만들어 내놓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와 고용 정책은 좀 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부 측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물가가 0.6%가 올라서 금년 물가억제선 3%선을 이미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1년 사이에 39%가 줄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철강 등 국제 원자재 값 폭등,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이라는 삼각파도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만일 더 오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고, 이것이 물가 폭풍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오른 물가에서, 라면 값에서 TV까지 생필품 공산품에 다시 한번 인상요인이 작용하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세...

지금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신뢰를 가지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 홍보나 그러한 정책이 뒤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자라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런데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의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58%가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보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정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는 시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경제와 무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해 놓고 돌아서면 다른 정책이 나온다고 안타까워들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경제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게, 외국의 CEO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게 진언을 드려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65억 달러 대 1151억 달러,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지표입니다. 투자가 많이 되어야 재투자를 하고 투자재원을 만드는데, 우선 제가 작년에 총리께 말씀드린 380조 유동자금을 투자 유인책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10년, 20년 장기 무기명채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총리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자리 발표한 것이 죽 계산해 보니까 200만 개가 넘어요. 현 실업자의 두 배가 넘는데 이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천국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유인책 중 하나가 한 사람을 고용하면 100만 원 세금 혜택을 준다고 기업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보통 직원을 채용하면 연봉 24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2400만 원이 나가는데 100만 원 인센티브 준다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선심용 정책이었었는데 어느 분이 총리께 이런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계에서는 100만 원 보조해 준다고 일자리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한 사람한테……

일자리가 필요 없는 기업에게도 일자리 창출하는 유인책을 써야지, 필요한 데는 어차피 필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비쳐진다는 것은 잘못된 선심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일자리 내역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보통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체험프로그램 2만 2000명, 제대사병 직업훈련 100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 등 임시직이거나 아르바이트직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늘리기가 실업정책에 얼마나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고 발표하셨습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정부가 50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자리가 36만에서 50만 되는데 이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제가 1% 성장할 때 대개 일자리 몇만 개가 창출되는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