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선은 75.8%의 투표율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지난 대선에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 기본적 권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은 진정한 ...

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우선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당대표 명의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 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제가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넷째로,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의 정보 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지식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 ...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서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또 준법 국회, 쇄신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윤리위원장으로서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제 임기 동안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16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종합심사와 여섯 차례의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4월 29일 제282회 임시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업이나 연도내 집행 가능성이 낮...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심사와 부별심사를 거친 다음 총 11회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 심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증액 소요는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와 경기 진작 및 파급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서민 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아직도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정권이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정권하에서 성공한 정책이, 경제정책이 과연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 뭐,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무슨 계룡산의 도사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간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경제정책이 뭐였는지 결과로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예로 드신 것들은 대부분 보면 정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뭐를 했고 주가 상승하는 데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해외 여건이 주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고, 또 왜 여당은 당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기진맥진 상태에 있고 서민경제는 탈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체크하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은 아직도 기본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노곤층’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낸 빈곤층을 노곤층이라고 그럽니다. 이 노곤층이 심하게는 2년 동안에, 단 2년 동안에 25만 가구 60만 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돼서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노 대통령께서는 2005년에 경기회복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기회복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무슨 전략을 내세우셨습니다, 2005년 신년 기자회견 때요. 다름이 아니고 동반성장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뭐 동반성장 된 게 있습니까?

양극화는 그거 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동반성장 해 놓고는 실제로는 성장한 게, 동반성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반한 것은 제법 됩니다. 동반 실패한 것은 있어요. 성장하고 분배가 동시에 악화됐으니까요. 또 동반 추락한 것은 있어요. 국가경쟁력하고 성장잠재력, 동반 추락했어요. 또 동반 급증한 게 있어요. 뭐냐? 국민 부담이에요. 현재 부담도 급증했고 미래 국민 부담도 급증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동반 팽창시켜 놓은 게 있어요. 국가부채, 가계부채, 동반 팽창시켜 놨어요. 특히 국가부채를 보시면 해방 후 55년 동안에 쌓아 놓은 국가부채가 130조 원인데 이 정부 말 되는 내년 되면 이게, 이 5년 동안에 170조 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실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도 그래요. 양극화 해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양극화 해소의 결과가 있는지 전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해소는커녕. 그리고 아까 별로 큰 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에. 노 대통령께서는 양극화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정권 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그것조차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1년, 몇 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게 2005년 신년 기자회견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4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면 미리 준비 다 해 놓고 그냥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 정책을 구호로 내세워 놓고는 실제로는 양극화 가속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갖고는 땅값 집값이 말이지요, 노 대통령 표현대로 모든 역량을 정부가 투입해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경기는 완전히 죽여 갖고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