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金晟祚 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白承弘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은 서민들의 생활연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규제 방법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이론적 규정들이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규정까지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형 가스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수요자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환경의 개선 및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직접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둘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판매영역을 시․군․구로 제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이의 완화를 위하여 판매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하고 허가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고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는 무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수출․수입도 포함함으로써 용역에 대해서 물품 등과 동일하게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전략물자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물자의 불법적인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對外貿易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