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1인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진행은 오전 12시까지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세 분이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인당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할 때 오후 6시 30분경에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국무위원들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통일부장관이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관계로 차관이 대리로 참석하는 것을 의장이 승인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田瑢源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도 구리시 출신 田瑢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입법권은 분명 의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했듯 국회도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국회는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반대여야 합니다. 국민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인 국회가 합의로 결정하면 그 결정사항을 대통령이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제의 정신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분점정부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알려 드려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통제수단을 다 버렸다는 대통령이 의회가 반대하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대통령 뜻대로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을 받는다면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측근 비리가 없어집니까? 정책혼선이 사라집니까? 정치적 여당, 거대야당 구도가 바뀝니까? 아니면 코드인사 계속해도 국회가 반대를 못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부패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 잠깐 나오세요. 이런 대통령의 결심과 관련하여 총리와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전에 상의받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발표 직후에 오찬회동을 통해서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총리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자청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두율 씨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까, 아니면 주체사상 신봉자였습니까? 1995년 출간한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송두율 씨 책을 보면 대한민국은식민지독점자본국가이자파시즘이라고 하고북한은주체철학에기초하여수령,주석, 당, 군, 인민 모두가 하나의 일체성을 이루는 나라로 주장하였습니다. 주체사상 신봉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이 나라에 도대체 누가 간첩입니까? 범국민추진위가 결성이 되었고 이들은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잇따라 면담하여 조건 없는 입국 보장을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가 데려왔고 누가 입국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한계지음으로써 실정법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면 되고 장관은 바뀌면 그만이지만 그 남는 후유증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여 버젓이 방송되었습니다. KBS의 미화작업은 누가 각본을 썼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두율 씨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노동당을 탈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송두율 씨 전향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율 씨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두율 씨는 수 해에 걸쳐서 북한을 왕래하고 노동당에 입당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자로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그간의 경위와 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곧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경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도 없고 제가 들은 바도 없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사면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송두율 씨에 대한 KBS의 미화작업 각본은 누구의 지시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KBS의 송두율 교수 출연 프로그램 방영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 방송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했고, 동 위원회에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한 가치가 혹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두율 씨의 노동당 탈당이나 독일 국적 포기가 전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앞으로의 전향 여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국민소득이 9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불 시대 가능한 것입니까? 2만 불 시대로 가려면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 환상만 키우는 것 아닙니까? 로또복권방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려 차곡차곡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서민들이 이런 환상을 좇다 허탈에 빠져 있는 모습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은 신용불량자만 대거 양산했습니다. 이런 정책 혼선 누가 야기한 것입니까? 정부의 임기응변적 정책 때문에 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낙담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야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답변은 되었습니다. 盧武鉉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정책을 공론화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론을 분열시킨 경우를 국민들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NEIS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전교조와 교장연합회, 학부모단체 사이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결정을 번복했습니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환경문제와 전북도민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였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결과 투쟁 구도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오랫동안 해묵었던 사회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탈권위주의적인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국민들의 참여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우리 사회가 많은 사회갈등 구조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한 사회갈등을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다소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5월 22일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주 2회 정례적으로 열면서 모든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고 외국 기업은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38%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6300여 명의 직원을 가진 한국까르푸 한국네슬레 등 8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파업에 직장폐쇄로 대응했습니다. 8월 말 청년실업자 수는 34만 명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일자리는 7만 개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노사문제를 큰 틀에서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참여정부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노조 파업이나 조흥은행 파업처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파업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노사가 상생하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월 4일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주도록 부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참여정부의 중장기적인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 파업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해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그리고 실업률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개혁입법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 지방 균형발전, 후 수도권 경제중심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법률안을 보면 농어촌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 지역이라고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만년 교통정체로 시달리는 수도권 지역에 양여금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 수도권을 피폐화시키는 법뿐입니다. 말로는 수도권 경제중심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선거를 의식한 지방발전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 광양을 한정해 지정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 일대로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도 한수 이북과 농촌 지역은 어떠한 도보다도 더욱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는 지금 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경기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초과밀 상태에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47%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3, 4년 내에 50%를 넘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균형발전법을 통해서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틀을 만들면서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불경제, 혼잡비용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단계에 맞추어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면 자치단체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얘기를 듣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회의에 참석 못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경직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田瑢源 의원님을 위시한 열세 분의 경기도 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경기도의 입장을 경청하고 3대 법안, 균형발전법안, 지방분권법안 등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경기도지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해서 경기도지사가 얘기하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대부분 정부법안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경기도의 상실감을 사려 깊게 통찰하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최도술 씨 사건과 관련해,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셨습니다. 태풍 매미가 상륙해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을 때 오페라를 관람하실 정도로 의연하셨던 분이 이미 알고 있는 측근 비리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盧 대통령의 집권 8개월은 측근 비리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유난히 최도술 씨 사건만은 눈앞이 캄캄해지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일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의 동력을 도덕성에 두고 계셨는데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의혹사건은 검찰에서 철저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대통령 측근은 기업자금 11억 원을 착복하고 대통령은 그 일로 몇천억을 쓰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정권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재신임 국민투표와 불신임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임 국민투표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중앙선관위와 행자부에서는 약 800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신임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는 독자적으로 한다면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과 동시 병행해서 한다면 경비가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시지요. 康錦實 장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康 장관께서는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 조사에서 이상수․정대철 의원과 많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일전에 신문인가 어디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전적으로 수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에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적불명의 코드정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의정치는 난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편 가르는 세력들이 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탓 타령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성공해야 합니다. 현 정부 말 그대로 참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여 2만 불 시대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걸고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쟁취해 보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는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예가 되어야 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대통령 꿈을 키우며 자라는 수많은 어린 새싹들의 마음을 더 이상 멍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막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노원갑 출신 咸承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만 3년 전인 2000년 7월 11일, 16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저는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국정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이 된 직후의 벅찬 희망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데 하나의 벽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선결문제로 정치개혁과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고리의 척결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고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의 마음은 대단히 착잡합니다. 정치개혁은 온통 말뿐이었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나 선거공영제나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이루어 낸 것이 없고 몇 가지 국회법 개정 사항도 당리당략에 따라 유린되기 일쑤였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측근 또는 아들들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과거 정권과 똑같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16대 대선 과정은 어땠습니까? 한쪽에서는 한 발 다가선 집권 가능성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인 사실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과 인연이 없어서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른다면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놓고는 뒷전에서 여전히 대기업들과 검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터졌다 하면 100억, 10억,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만치 멀어진 차가운 국민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무력감과 허탈감,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들게 한 거대한 벽에 대한 분노감마저 느낍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盧武鉉 정권 출범 8개월도 안 되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2, 30%대에 머물고 총체적인 국정혼란이 야기된 근본원인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기존 질서를 전면 거부하려고 하는 왜곡된 대통령의 국정철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드 인사로 대변되는 파행적 정책인사, 이 두 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도 본 의원과 생각이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처럼 총체적 국정혼란의 원인이 국회와 일부 언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원인은 대내외적으로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처럼 7개월 전에 출범할 때 그렇게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에서 출발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총리, 지금 인사가 바로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이른바 코드 인사로 대변되는 파행적 정책인사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사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총리한테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그리고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판에 박은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국정혼란 속에서 총리로서―이른바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올바른 국정운영과 인사정책을 대통령한테 건의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는 결국은 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지나친 기회주의적인 또는 보신주의적인 그런 처신을 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을 국무총리가 직접 서명한 서면에 의한 제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지요. 속으로는 이미 다 내정된 것 아닙니까?

실질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내주에라도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하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당장 경제회생과 민생 챙기기에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내각은 솔직히 재신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사퇴의 뜻을 모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이 국정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내각은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지 국정쇄신의 기회에는 모두 사퇴한다고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개월의 국정운영 시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평가는 충분히 되었지요.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모든 국민들의 상황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물러나셔야지 일괄사표 냈다가 바로 반려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총리나 국무위원 누구도 지금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10월 10일 대통령은 최도술의 비리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지요?

예.

측근 집사격인 최도술이 10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을 SK 측으로부터 받아먹은 사건에 대통령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자복했는데 그것은 무슨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패한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가 받은 돈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형사상 책임을 시인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온 사람의 비리, 잘못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책임의 수준이라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인데……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일대 인사 쇄신 개혁을 단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에 잘못이 있었을 때는 항상 사과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사과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盧武鉉 대통령은 도덕적 감수성이 남보다 조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를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한 생각에서……

총리,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남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얘기를 신문에, 모 주요 일간지에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칼럼을 보고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현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느낌대로……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근 비리로 인해서 그 도덕성에 훼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겠다,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는 정치적인 결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답변대로 남보다 도덕성이 대단히 예민한 분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눈앞이 캄캄할 정도의 책임입니까? 본 의원은 최도술의 행위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는데 어때요?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로서 도저히……

앞으로 측근의 비리가 드러나기만 하면 대통령은 계속 재신임합니까? 총리, 계속 묻지요. 물론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 수준이라면 굳이 이렇게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이러한 재신임을 운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형사책임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신임으로 될 일이 아니지요. 대통령 직에서 즉시 물러나든가 아니면 국회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헌법 65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탄핵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형사책임은 명백한 형법 위반이니까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수사 결과를 예단해서 그렇게 논리를 비약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 책임이라면 굳이 재신임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형사책임이라면 재신임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또 다음날인 10월 11일 대통령은 재신임과 관련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국회가 감사원장 인준을 거부했다”는 등 국회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 헌법 제98조에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협조해서 최적임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입니다. 맞지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 자꾸 대답을,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식 후보자는 권력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의 의지도 능력도 경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고 그래 가지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반의회주의적,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묻게 된 동기는 감사원……

한정해서 얘기합시다. 나는 10월 11일자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감사원장 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10월 13일 이 자리에서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개혁의 결단을 위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들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법 개정 또는 제정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굳이 헌법도 예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민투표 방법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대체 정치개혁과 재신임하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정치개혁은 국회 몫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인과관계까지는 몰라도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술 씨 사건이 결국은……

아니, 지금 한정해서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최도술 이야기는 첫 번째 10월 10일에 나온 이야기이고……

재신임의 동기는 측근 비리에……

총리,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10월 10일자에 대해서 물었고, 11일자에 대해서 묻고, 이제 13일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치개혁은 물론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만 국회의원들의 몫이잖아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 몫이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치개혁을 미적거리면 내년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받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것을 재신임에다가 연관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신임 절차를 통해서 국정을 쇄신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건 총리의 생각이지요.

그때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치개혁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총리, 결국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 봐도 어느 것도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재신임을 물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재신임 발상은 측근들의 범죄적 비리하고 자신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국정혼란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엉뚱한 방법으로 모면해 보려는 지극히 위험한 정략적인 발상이고 대중 선동주의적인 정치 행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략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용이 그런데 말로 아니면 아닌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재신임을 묻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한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대답이야 마음대로 하세요. 지난 대선 때 다수 국민들이 盧武鉉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그분의 서민적 풍모 그리고 특권 없는 사회나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본 의원도 그래서 盧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도술은 SK 측으로부터 10억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아먹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출국 정지되었습니다. 그가 출국 정지된 것도 모르고 인천공항에 나갔다가 2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출국이 허용되어서 사적인 용무로 해외 나들이를 하고 돌아온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로 출국 정지된 사람의 출국 정지를 풀려면 최소한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수사를 해 본 경험상 잘 알고 있어요. 그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결국은 비서관인 공인의 신분으로 공무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만둔 무직인 사람이 사적 용무로 출국하는데 단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대검중수부로부터 수십억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출국 정지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출국 정지를 풀고 출국했다는 것은 과거 정권 어느 때보다도 더한 특권과 반칙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상 마하티르 모하메드는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총리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지금 서민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서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의 모습은 간 데 없고 과거 대통령들처럼 엄한 경호와 코드 맞는 측근들의 인의장막에 갇혀서 뮤지컬이나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리가 제대로 보필을 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신임 정국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총리로서의 능력에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총리 자리에 있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인데!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좀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송두율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10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9월 24일자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인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이런 내용의 법무부장관이 한 발언을 알고 계시지요? 그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랬고 다른 법사위원들도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위헌․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장관은 사과했어요. 그렇지요?

예,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구나 했더니 엊그제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또 송두율 사건을 언급하면서 관용 처리할 것을 요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대통령님 말씀하고는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언론보도도 그랬고 실제로……

관용 처리를 요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관용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그런 취지는 아니셨습니다. 사법 처리를 하되 관용을 베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셨지 관용 있게 처분하라는 취지는 아니셨습니다. 사법 처리를 원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정 처리와 관용은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보도되었고 국민들이 청취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다툴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각자의 마음이고요. 어쨌든 ‘관용 처리’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었어요.

관용 처리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시정연설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후에 송두율이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은 오늘 날짜로 조선노동당을 탈당할 것과 경계인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73년부터 바로 탈당하겠다는 이날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르게 조선노동당 간부 당원으로 암약해 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작 다 그만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기자회견 때 비로소 조선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야. 이런 초특급 반국가사범에 대해서 ‘관용 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를 맡은 검사들께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습니까? 그냥 검사가 알아서 할 것으로 버려 두는 것입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관여하지 않아도 좋지만 이런 중대한 국가사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국가사범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으면 법무부장관으로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일차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의 의지는 뭐예요? 없어요?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검찰이 선처하자고 요망하면 선처하라고 할 것이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제가 여기서 다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초특급 반국가사범은 관용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종합해서 소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감독자로서의 장관의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일차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겠다, 이 말이구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의견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제가 받고 사과를 이미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생적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이른바 대학생들입니다.―대학생들도이적단체가입죄로 구속되는 것이 아직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대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의 간부 당원으로 가입해서 암약한 사람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다니면서 수사받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00% 다 불구속 수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반국가사범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수사기관에 일임할 것입니까?

신병처리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수사팀이 결정합니다.

이런 반국가사범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신병처리 여부는 수사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총련의 경우도 자진 출석했을 때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속했다 취소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여태까지 구속했다 취소도 안 하고 계속 불구속으로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체포영장 발부 후에……

한총련 학생은 대학생 아니에요? 자생적 이적단체 수준이지만 이것은 명명백백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노선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우리 법체계상 이것보다 더한 반국가단체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간부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이 어떻게 불구속으로 처리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불구속 처리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니까……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진 출석하면 다, 간첩도 불구속 수사하겠다?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수사 과정상에 장관이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를 이미 드렸습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장관의 의견을 다시 발표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어떤 세력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민주인사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유신 또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민주화 과정에 기여한 행적이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민주인사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인사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저하고 장관이 하는 것이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그것이 더 시끄러워요. 가만히 계세요.

계속 묻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SK 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종금에 관련된 안희정 사건 수사 때도 대통령의 “안희정은 동업자이자 동지다. 나를 위해 일해 왔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언급 때문에 결국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장 두 번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 기각됐어요. 대검 중수부의 영장이 기각된 예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영장 청구 행위는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한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영장이 기각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도 법조인이니까 읽어 보세요, 그 범죄사실을. 읽어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범죄가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중수부가 어떻게 그런 범죄 사실을 만듭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질문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장관,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수사도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어떠한 외압도, 개입도, 관여도 없이 검찰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신에 기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큼은 다시 되풀이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SK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0년 검찰사에서 모든 총장은 다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총장으로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K 측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최도술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 언급은 결국 검찰 수사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그속에 내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씀에 담긴 진지함을 진지함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도술이 돈 주고 받은 날이 대통령 자제분의 결혼식날이었다고 신문에 났습디다. 보셨지요?

신문기사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맞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거니와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축의금 내지 당선 축하금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의혹이 많습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한쪽으로 의견을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의혹을 철저히 규명은 해야겠지요?

그것은 검찰 수사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규명하도록 장관은 수사 지휘할 것이지요?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 수사 지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소신에 기해서 뭐든지 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성역 없는 수사를 하세요.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그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만약에 거액의 축하금에 해당하면 결국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된다는 것은 압니까?

그런 부분은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결국 국정조사 또는 특검으로 가게 되어서 정국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당시 재정 책임자와 전 국정원장이 SK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사실이냐, 어떤 신문에 폭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폭로한 적이 없어요. 수사상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전격적으로 崔燉雄, 이상수 두 의원과 최도술을 검찰 소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국정원장에 대해서만은 계속 수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망설인 이유가 뭔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아직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내사 사실은 장관한테 보고 안 합니다. 내사 사실이 보고 안 되었다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총장은 “그런 사실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고 또 답변에 해당하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해서 답변 하지 마시고. 그동안 좋았던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차분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신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탄생하는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원숙하고 양질의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마 12월 15일 이루어질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정치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고 새로 열릴 17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덕이 회복되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투명화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극복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감회가 여러 가지로 착잡하실 텐데 도리 없습니다. 한 국가의 총리를 맡으셨기 때문에 참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여성 장관으로 나오셨는데 남성 의원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모양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 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비자금과 관련해서 崔燉雄 의원한테는 현금 100억을 주었고 우리 당 盧武鉉 후보 캠프에는 수표로 25억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는데 수표로 주었다는 것은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근거가 남는 일이고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보아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런 의문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에 보면 100억 원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선거하는 데에 비조직인가 사조직인가 그런 데 썼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관께서는 검찰에 엄정하게 샅샅이 다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소신에 기해서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崔燉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11월 하순경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후보단일화 이전인, 한창 李會昌 후보가 거의 당선될 것이 유력시될 때 전달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것은 李會昌 후보가 집권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과박스로 100상자나 되는 돈을 지금 어디에다가 은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거론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 집을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기소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검찰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SK 비자금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조성되어서 2000년 총선에서도 몇 사람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SK 비자금에 관해서는 검찰이 차제에 정치자금을 아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게 분명하게 崔燉雄 건, 최도술 건, 2000년 총선 건, 2003년 대선 건 일체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다시 분명하게 지시하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지시할만한 사항은 철저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술 건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계좌추적을 통해서 돈을 어디에 숨겨 놓고 있고 사용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거기획단장으로서 선거 때에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본부장들이 돈을 갹출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길 닦아 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 이렇게 재벌 회장한테 몸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될 사람이 11억이나 받아서 숨겨 놓고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20년 비서였다고 하더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도 분명히 최도술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법무부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崔燉雄 의원 100억에 대해서 아무런 당의 입장을 밝히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95년 지방선거에서도 안기부 예산 257억을 갖다 쓴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고, 90년 총선에서는 안기부 예산 856억을 갖다 쓴 것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97년에는 국세청을 동원해서 기업체 자금 모금을 통해서 166억을모금한것도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SK의 비자금 100억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집권했을 때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거액을 조성하고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여론이 돌아갈 적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업체를 협박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나온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崔秉烈 대표께서 최도술을 가리켜서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도 당선 후의 일이라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崔 대표께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하는 것입니다. 최도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 돈을 받은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이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요구한다는 것은, 형법 내란죄에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내란인데 강압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崔秉烈 대표가 직무하고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내란선동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재신임 투표를 반대하거나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탄핵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리상식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이끌어 갈 정당의 지도자가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이른바 증권가의 찌라시라고 하는 문건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어제 구속된 안상영 시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안상영 시장을 중수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대검 중수부 3과가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지검에 이첩시키려다가 외부에 누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치적 고려는 아니고요.

아니겠지요?

예.

바로 이런 찌라시가 지금 증권가로, 여러 정보기관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언비어의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전단이 있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동아일보도 이런 것을 어디서 주워 가지고 바로 저하고 우리 당 몇 사람에 대해서 일면 톱기사로 써서 그다음 바로 사과를 하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 기사의 진원이 여기였었습니다. 이 찌라시 같은 것이 국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런 찌라시에 일부 올랐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 있어요. 이런 것을 받아 본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데 대해서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단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安 시장 부분은 업무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이첩한 것이고,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그런 전단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비공식적 음해성 정보와 언론 국회 행정 이런 공개된 석상에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엄중히 구분해서 가려내고 발언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인신공격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크게 하는, 실명으로 거명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본인에게는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단속 여부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문건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셔서 철저히 단속해서…… 민주사회에서 이런 음해성․교란성의 것이 횡행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도하고 발언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자금 문제가 늘 문제가 되어서 각 당이 자금을 가능한 한 검소하게 적게 쓰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중앙당이 지금 한나라당도 당사 건립비가 미불이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주당도 당사 임대료가 일부 미납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통합신당도 당사 임대보증금을 소속 의원들이 2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당을 어차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교섭단체의 중앙당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속 의원 모두께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당에도 지구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선관위가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 건물을 하나 주어서 거기에 선관위와 각 지구당 연락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리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의장님께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국민들이 참여정부를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국정이 동요되고 대통령 흔들기가 계속되어서는 국가가 안 되겠다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국정을 각별히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무위원들께서도 자세를 좀더 가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문책당해서 사임하는 장관이 헹가래를 치고 나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때에 국정에 혼란이나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안이 제출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안건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위헌 시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헌이 되면 탄핵 대상이라고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 위헌 시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십니까?

아직은 국무회의 심의안건을 작성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입장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헌법 해석상 법리상의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신임 국민투표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최도술 건을 가지고 탄핵을 요청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투표 건 발언을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두 야당이 공조해서 탄핵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91년 3당 합당할 적에는 지역할거주의를 통해서 호남을 고립화시키는 3당 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난 3당 구정치 연합은 보니까 역시 지역할거주의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구태정치 연합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바로 흔들기를 하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께서 흔들리지 말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대정부질문이 많을 텐데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자제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의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질문 속에서 증권가에 나도는 찌라시를 단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단속 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행위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찌라시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즉각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다음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 출신 자민련 소속 金學元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청와대의 만찬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뭘 불안하게 여기십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중 대체로 세 가지를 불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념적인 불안입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반국가단체 그리고 친북단체들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 그리고 촛불시위나 미군부대 난입사건 등으로 인해서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가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이것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빵을 만드는 데보다도 빵을 나누어 먹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극도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소리만 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채 기업들을 들쑤셔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결국 그 공장을 해외로 도피하고 국내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 기업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불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모두 뒤엎어지고 가족의 질서, 부자지간, 사제지간 그리고 선후배지간, 이와 같은 모든 질서가 전도된 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불안을 대통령께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盧 대통령은 이 세 가지 불안 어느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10%대로 폭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정권에 있어서도 정권 말기에 폭락한 적은 있지만 YS나 DJ 정권은 정권 초기에 80%대를 오르내렸습니다. 베네주엘라의 지지도가 30%대에서 하야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盧 대통령이 하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을 걱정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당적의 사고무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도 정권 말기에는 후임 대통령 후보에게 이미지를 제고해 주기 위해서 당적을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는 당세를 확장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권 8개월인 이 정권에서는 이제 8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여당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뽑아 준 그 정당에서 탈당하라는 요구를 받고 축출당했습니다. 드디어 무당적의 신세가 되어서 국무위원들의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고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는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권 8개월 만에 측근 비리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좌희정․우광재, 또 염동연, 양길승, 드디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불리우는 최도술 비서관에까지 비리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과거 YS 정권 때도 장학로 부속실장 비리가 터진 것이 집권 4년 때입니다. 그리고 집권 5년 때에 홍인길 총무수석의 비리가 터졌습니다. DJ 때에 박지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도 정권 말기에 터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권 초기에 측근들의 비리가 줄줄이 터진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국정불안, 국민들의 지지도는 폭락하고 이 상태에서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재신임의 카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갖가지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폭락되고 경제는 곤궁에 처해지고 또 측근들의 비리는 속출되고 이래서 결국 국민들한테 재신임을 물은 것인데 국민들에게 “내가 물러나도 좋으냐, 안 물러나도 좋으냐”를 물을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측근의 도덕성 훼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국민에 재신임을 물을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진퇴를 거론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진의를 수용해서 정치권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바람직한 재신임 절차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저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이끄는 盧 대통령이 스스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4년 더 지속하기가 힘들다. 재신임보다 나은 선택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나라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신임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盧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1억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 없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아리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측근의 비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이 재신임까지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가 된다면 그건 신임을 물을 게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현시점에서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새 정부의 도덕적 자부심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국정운영이 원활히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지난 2001년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위기에 몰리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수법으로 지금과 같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측근들의 집단 사임과 민중혁명으로 결국 축출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현 정국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탄핵위기에 몰렸던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재신임 절차를 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 대통령이 재신임 이유와 관련해서 10월 10일에 최도술 전 비서관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적 자부심이 있어야 대통령을 해 먹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국민 신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는 “국회가 정부를 길들이는 것이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서 쫓겨났다. 감사원장 지명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렇게 흔드니까 국정혼란이 와 있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이 책임이 바로 대통령에 있을 것인데 어째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그 모든 책임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떠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태도가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게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국정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가운데 표현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盧 대통령의 지지도가 10% 대로 떨어졌는데 신임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신임을 하겠다 하는 경우가 60% 가까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국정이 극도로 혼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임을 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혼란은 盧 대통령이 재신임되어 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집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진짜 혼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국정 쇄신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盧 대통령이 그와 같은 신임 문제를 묻고 하루 만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에 떠넘기는, 그런 개전의 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될 때 盧 대통령 자신의 말대로 그동안에 있는 혼란이 재신임 투표한 후의 혼란과 뭐 다를 게 있으며, 또 가사 재신임할 때 혼란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 혼란 후의 4년 동안의 혼란을 막는 것이 진짜 혼란을 막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盧 대통령이 가사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지지에 의해서 재신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혼란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지를 해 준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7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걸고 자기 신임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73.1%의 찬성을 얻었지만 그 뒤에 여론이 악화되고 사회불안으로 인해서 결국 불행한 말로를 맞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진짜 혼란을 막는 길은 어쨌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큰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盧武鉉 정권의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무당적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로서 공직후보를 추천을 해서 그 공직후보자를 통해서 정당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盧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정책을 내걸고 국민들 앞에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찍어 주었더니 민주당에서 결국은 탈당해 버리고 무당적인 상태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민주정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탈당하신 배경에 대해서 저는 국무회의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B당에서는 여러 차례 당적 정리를 요구했고 또 그것이 공연한 정쟁거리가 되는 것 같았고, 또 A당에서도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서 이번에 탈당을 결정했다, 앞으로 국정은 초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초당적으로 국무를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합신당에서는 자기들이 심정적인 여당이다, 또 정신적인 여당이다 하더니 엊그저께 김근태 원내대표께서는 정치적인 여당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국무총리훈령에 나와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여당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신당이 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소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는 대통령하고 통한다, 심정적으로는 통한다, 정치적으로는 통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훈령에 규정된 여당은 아니라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신당이 이런 용어를 쓴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초당적으로 국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부적으로는 통합신당하고 통하면서 겉으로는 초당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철새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각은 종전에 여당과 하던 당정협의를 일체 중단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소리 듣느니 통합신당에 입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언제 입당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개헌 문제에 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내년에 제1당에 총리를 주는 책임총리제를 하고 2006년에 가서 분권형 통치구조로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민주당의 朴相千 대표께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로드 액튼 경의 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일곱 분이 모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고 盧武鉉 대통령에 와서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 신임투표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盧武鉉 대통령의 공약대로 분권형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국회에다 발의해 놓고 물러나도 물러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이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 또 분점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정운영을, 특히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깊이 있는 성찰과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념 문제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한총련에 관련해서 이념 문제로 인해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다르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말이 달랐습니다. 또 그러더니 간첩 송두율 사건에 와서도 검찰총장은 “한계 없이 수사하겠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송두율은 완전한 간첩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송두율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겠나.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국감장에서 법사위에서 사과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남북협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정치국원과 남한 몰래 북한에 잠입해 가지고 간첩행위를 하는 송두율하고 이 둘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얘기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예, 법무부장관 스스로 적절치 못한 언급이었다고 인정했었습니다.

문광부장관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송두율이 왜 이렇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독일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고 했습니다. 독일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북한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글우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이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도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노동당규약에 보면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노동당원들은 이와 같은 데 승인을 해야 입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은 노동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지도하는 총지휘본부입니다. 거기의 상무위원이 김정일이고 정치국 위원에 이종옥 김영남, 후보위원에 연형묵 전 총리,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이렇습니다. 송두율이가 바로 이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3조1항2호의 반국가단체가입죄 중에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로서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금품까지 수수하는 수수죄로 인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라는 범죄는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감싸고돌았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박형규 이사장은 “지금도 민주인사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입니까, 아니면 노동당규약에 나와 있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의 민주라고 생각합니까? 둘 중의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화 인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두율 씨를 구속 기소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번 이 국회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 내용 아시지요?

예.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송두율 사건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러나 그 송두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논쟁에 불이 붙고 이렇게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보다도 먼저 책임을 지고 하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바로 역사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柱宣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남 화순․보성 출신 朴柱宣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도술 비리가 공개되기 전 임기 8개월여 만에 盧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은 아마추어들의 실험장이요, 국민은 대통령의 정치실험을 위한 임상실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정실패는 국정쇄신과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국정수습 해법은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가 아닙니다. 재신임은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위헌적 정략이요, 최도술 비리 관련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최도술 비리 때문에 대통령 재신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무책임한 국민 우롱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재신임 제안은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그 선언의 배경에 저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 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하에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왜 실종되었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송두율 교수 문제로 대한민국은 이념 대결과 분열의 장이 되었습니다. 왜 송두율 교수에게 유독 대통령의 관심이 그렇게도 큽니까? 왜 수사기관은 송두율 교수에게 위장된 악어의 눈물을 강요하며 이념논쟁의 정당성을 주려고 합니까? 우리 대통령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왜 문제를 만들어만 가고 있습니까? 진솔한 국민의 소리에 합당한 대통령의 처신과 정책을 요구하면서 총리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신임 제안은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도술 때문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국정 농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도술 때문에 국민에게 신임을 물으라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최도술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민 재신임 제안을 총리께서는 어떤 경위로 언제 알았으며, 처음 알았을 때 심정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직후에 오찬회동을 연락해 오셔서 오찬회동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새 정부는 도덕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도덕성이 훼손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께서 측근의 도덕성 훼손을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국민에게 선언한 이상 이 시점에서는 빨리 정치권이 협의를 해 주셔서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그런 말씀을 들은 당시에 깜짝 놀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국민투표를 제의할 수 있는 제의권자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총리가 이 시점에서 적절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은 국정쇄신과 정책으로 풀어야지 재신임 여부에 국정의 실정이 치유되거나 대통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신임을 해 준다고 하면 새로운 각오로 국정운영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신임을 계기로 해서 국정운영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그러한 전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국민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신당을 띄워 가지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국정혼란 및 최도술 전 비서관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혐의로부터 면죄부를 얻기 위해 헌법을 위반한 정략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략적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결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의 비서 중의 한 분이 총리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구속이 된다면 총리께서도 국민의 신임을 묻거나 대통령께 사의를 건의하겠습니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89조제3호에는 국민투표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서의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많은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설령 국민투표로서 성립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국정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와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와 상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도 거쳐야 하고 또 행정부가 이것을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을 했고 빨리 서둘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정치적 제의를 하신 것입니다. 정치권이 합의를 해 준다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을 정치권에 제의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의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대통령의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철회합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는 나라를 생각할 때 최선의 방안은 역시 정치권이 협의를 하셔서 재신임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가 안 될 것을 예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혼란이 얼마나 큰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씻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합의가 안 되어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권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실정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잡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발목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전 질문에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국정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사퇴할 필요가 있으면 사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10월 11일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혼란이 아주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무위원이 단합을 해서 국정차질을 예방하는 데 노력했어야 될 텐데 일괄사표를 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차피 일괄사표를 내더라도 대통령이 반려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다면 역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 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대통령이 재신임을 자청해서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 내각의 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 의사를 모아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때의 심정은 첫째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모아 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총사퇴의 뜻을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 기회를 국정쇄신의 전기로 삼으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국정쇄신의 전기하고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반려될 것을 예상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정쇄신을 앞당겨서 하실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내각의 총사퇴를 계기로 국정쇄신의 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민투표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만일에 국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강행할 것입니까?

저는 정치권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국민투표에 의한 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거치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정치권과 협의 없이 안 됩니다. 정치권이 협의해야 합니다.

총리님, 지금 위헌적인 발상의 국민투표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 제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만일에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절차인데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있는 원내 4당 정치권과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재신임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정치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욱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정치권 부패에 단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 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수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수사의 책임자가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정치권을 매도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이 과연 검찰로서의 옳은 태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수부장님의 간담회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면 다음에는 미리 신문 좀 보고 대답해 주세요. 신문도 안 보셨어요?

예, 자세히 안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국회에서, “안희정, 노건평, 이기명, 장수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제라면 큰 부끄러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양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일로 끊임없는 논란과 보도가 이어질 텐데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내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최도술 비리를 보는 대통령의 심경입니다. 일개 비서관의 재직 전의 범죄에 대해서 이토록 대통령이 심경을 토로한 것이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마땅한 것인지,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도술 씨가 10년 넘게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런 분이 뭔가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흔적이 나온다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땅히 대통령으로서 그런 사람이 측근에 있었던 데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양심에 기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왜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일개 비서관의 비리 문제를 두고 국민 재신임을 물어서 국정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최도술 씨가 일개 비서관에 불과한 사람이라면 현재 언론이 그와 같이 큰 관심을 두고, 국회에서 큰 관심을 두고 저에게 질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자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자신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진실은 무슨 뜻인가요?

그분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혐의사실이 있다는 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적 독립,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내사, 수사와 관련되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언제 합니까?

최도술 씨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청와대 비서관의 신분을 지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미리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원고도 없이 국정연설을 하면서 국민에게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재신임을 제안한다든지 정도에 지나친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봐서 본인도 최도술 비리와 관련해서 전연 자유롭지 못하다, 혹시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암시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통령께서도 같은 관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장관은 이 내용을 보고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도 저에게 사실을 보고할 만큼 저를 신뢰하고 있고 저도 대통령님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의 원칙적 수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 사안은 대통령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부패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 내사 상태에서 전부 보고를 그동안에 했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안희정 관련 검찰 조사사항을 일일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왜? 안희정 씨도 대통령이 나의 동업자요,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동료라고 측근…… 동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안희정 씨의 경우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식으로 입건되어서 조사 받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장관의 입장에서는 내사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대통령께서 그럴 리야 없었겠지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마시오.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마시오” 그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을 그렇게 잘 압니까?

제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거듭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 들은 것은 성역 없이 소신껏 수사하라는 말씀뿐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관으로서의 수사기밀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누설한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의 보고는 장관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 또는 측근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보고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 하나만 보고를 했군요?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 7개월 동안에는 처음 보고드렸다는 말씀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최도술 비서관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가지 시사를 했는데 오히려 검찰의 부담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또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의미에서라도 사전에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코드가 잘 맞군요. 총리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질적 책임총리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한 뜻은 저는 두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7대 총선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함과 동시에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운영을 해 본 뒤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서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2단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책임총리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책임총리제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원래 17대 총선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 책임총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총선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책임총리제, 2006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약속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실질적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하기로 그렇게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서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실질적인 인선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許祥萬 농림부장관의 경우……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許祥萬 농림부장관을 인선하게 되었을 경우 몇 분의 후보자를 놓고 인선협의를 했을 때 저도 후보자를 추천하고 같이 후보자군에 넣어서 함께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인선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났을 때 제가 동의하는 선에서 서면으로 임명제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許祥萬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최근의 張丞玗 해수부장관이라든지 행자부장관이라든지 제가 서면으로 제청한 장관들입니다.

여기 지금 許成寬 행자부장관이 나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본인이 행자부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양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7개월밖에 안 된 분을 전문성도 없는 분야의 행자부장관으로 총리께서 임명제청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전에는 許成寬 장관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마는, 화물연대 파업 때 총리가 許成寬 장관님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부산 컨테이너부두에 상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라든지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조, 지휘하는 능력을 저는 높게 평가했고, 지금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에 경영의 개념을 접목하는 겁니다. 경영의 혁신입니다. 바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는 경영혁신이 필요 없고 전문 분야가 필요 없는 부서입니까?

해수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혁신 업무에 있어서처럼 경영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해수부장관으로 임명제청했던 崔洛正 장관이 14일 만에 중도하차했지요? 그분 장관 시키기 위해서 연쇄이동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崔洛正 차관을 장관 시키게 된 것은 해수부 출신 해수부장관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해수부 출신 해수부장관을 시킨다는 뜻에서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장관을 시켰는데 차관으로서의 경력이 너무 짧았던 탓인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제가 해임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斗官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에서 해임건의가 되었었는데 그분은 의원면직이 된 것입니까, 해임한 것입니까?

형식은 의원해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임권고받은 장관들의 해임방식이 과거에도 의원해임 절차가 많이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임을 안 시키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교체하셨는데 그 사이에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임시켜야 된다고 총리께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렸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이시는 자세였고 그때 후임에 대해서 인선을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총리님, 해임건의가 언제 됐는데, 또 金斗官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은 언젠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金斗官 장관의 의원해임 방침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정해졌고 마침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이 金斗官 장관이 행자부장관으로서 업무의 계속성이 필요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의원해임 시기가 약간의 시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許成寬 해부수장관의 행자부장관 인선 내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당의 개념이 대통령이 후보로 되어 가지고 당선된, 적을 갖고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당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당을 주비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을 정신적인 여당, 심정적인 여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것은 쓰는 분들의 자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여당은 여당이고 법률적으로 여당이어야지 심정적이고 정신적인 여당이 뭡니까?

법률적으로 여당․야당을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총리훈령으로 만든 당정협의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소속한 당과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당이라고 우리가 법제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은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훈령 규정에 나와 있는 당정협의 대상으로서의 여당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느 당과도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과 정책협의를 지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이 아직 창당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여당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당은 제외해 놓고 신당을 추진한 분들하고는 여당으로서의 정책협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는데 이건 사실 여당을 사칭하는 행위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분명히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으로서의 여당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당적 대통령 체제하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영을 한다 하면서 국회에서의 해임건의안,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하는 그 국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미국식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일부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결여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요즘에 각 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한 국회의원님 여러분들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그러한 정부의 정책설명이나 정책협의 노력도 더욱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여당이 있는 체제가 국정을 수행하기가 수월합니까, 아니면 무당적 상태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앞으로 좀 제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정치실험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요즘에 4당 정책의장단 모시고 관계 국무위원하고 같이 국정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정례화해서 지금 정책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단과도 국정설명회를 열고 있고, 원내총무단과도 국정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와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는 받으면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정책협의채널을 지금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연설에서 원고도 없이 대통령께서 송두율 문제에 관해서 온정적이고 선처를 좀 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담화 형식의 말씀을 하셨고, 법무장관이 송두율이는 정치국원이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까?

우선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두율 사건을 법에 의해서 검찰이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무 이념대립이나 이념논쟁이나 국론분열이 너무 심화돼서는 안 좋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정도의 논의는 우리가 원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메시지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의사가 없습니까?

뭐 책임까지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 송두율 개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여기 속기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그날 시정연설 때 여기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굳이 개인 송두율의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를 대통령께서 원고도 없이 여기서 언급을 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엄벌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송두율 문제를 처리하면서 위장된 악어의 눈물을 요구하면서 전향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전향이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향 의사가 표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송두율 씨를 입국시켜 가지고 김정일 답방을 위한 특사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朴柱宣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光元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봉화․울진 출신 金光元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땅에 차라리 정치가 없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풍 매미의 이재민들은 “겨울이 오는 것도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어느 청년 실업자는 “도대체 이 나라를 사는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어느 현직 공무원은 “현 정부는 개혁 소리만 요란하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요 국책사업에 위원회 만들고 여론만 듣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한숨을 쉽니다. 어느 제조업 사장은 “문을 닫자니 지금까지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는데 3000만 불 외국 송금 얘기를 들은 제 아내가 “우리나라 기업 하는 사람 참말로 불쌍하네” 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의 국가경영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화 386 아마추어 세대들이 코드가 맞다고 해서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의 전문 행정관료나 고도의 기술 전문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추어가 프로를 코치하는 데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배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장 보고 콩 심어라 배 놔라 합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호가 난파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총리, 코드가 맞는 서툰 아마추어 집단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집단이 절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와대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하신 국정연설을 통해서 재신임 절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하겠다는 말씀 속에는 인사 쇄신이 물론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와대 인력구조로 봐서 소위 386세대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 전체로 봤을 때 연령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50대 이상이 11%, 40대 이상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장층의 부재와 386세대의 편중은 인사구조상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로 코드를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불안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산업의 역군들이 1만 불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산업화 세력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위대한 금자탑이 1만 불입니다. 그 사이에 민주화 시대도 동시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암울한 시대 때 ‘민주’를 안고 절규했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 세력 뒤에는 소위 좌경화 세력이 편승해서 도피처를 찾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좌경과 민주가 혼재되어서 불안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DJ 정권에서 이 나라 정체가 알쏭달쏭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송두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송두율이 좌파입니까, 민주화입니까, 경계인입니까? 장기표 씨가 지적했듯이 송두율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합법화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도 소위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얘기가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말 때문에 지금 민주를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물 간첩이라고 되어 있는 송두율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서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초청했습니다. 송두율 씨는 개선장군처럼, 독립운동 투사처럼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 전에 “내 문제는 청와대와 깊이 조율되어 있다. 논의되었다” 그렇게 말했고 지난 국감에서 청와대와 깊이 조율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송두율은 캐나다, 뉴욕 노사모 집회에 가서 초청강연도 했습니다. KBS와 KBS 이사장이 귀국에 관여했고 미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康錦實 법무, 李滄東 문광부장관의 감싸안는 듯한 발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어두운 연결고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냄새도 납니다. 지난 10월 15일자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거 기자는 기사에서 지난달 尹永寬 외교부장관이 미국 파월 장관과 만나서 요구하기를,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조약 요청과 점진적인 경제관계 개선 요구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지 않으면 盧武鉉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파월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동맹국이 서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 보면 전체 흐름이 이 정부가 김정일을 감싸고 돌 뿐만 아니라 마치 김정일의 이익대표부 같은 느낌이 오고, 김정일, 송두율, 盧武鉉 대통령과의 관계에 무슨 거대한 밑그림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옵니다. 총리, 시저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소문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이념적 혼재에 대해서 송두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화와 좌경화를 쪼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에는 송두율 같은 사람도 민주화 대열에 참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송두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송두율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후에 간부로 취임해서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송두율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저절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로 될 경우에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변해야 하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합신당의 김근태 대표께서 발언했습니다. 재신임 사유가 처음에는 대통령 주변의 부정비리, 그다음 국정혼선, 마지막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왜 처음에는 받았다가 뒤에는 애매하냐…… 사실은 통합신당은 처음에 재신임을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통합신당이야 뻔하지요. 국민여론 조사하니까 50% 이상 가니까 ‘반대, 잘못되었다’ 하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주변의 최도술과 비리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임투표한다’, ‘좋다 하자’ 그랬는데 그다음 날은 국정혼란, 그다음 날 가더니 정치개혁…… 아직 대통령 말이 끝났는지, 또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최도술 사건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받든지 말든지 하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총리께서 국민투표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셨지요?

국민투표에 관한 담화문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내각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 중의 하나가 국민투표 절차에 있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주변인물 최도술에 대한 부정비리를 가지고―대통령의 도덕성 문제입니다.―신임투표를 한다면 이것은 신임․불신임 투표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가지고 묻는다면 이것은 헌법상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신임․불신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金學元 의원, 朴柱宣 의원 얘기에 대통령의 주변인물에 대한 도덕성을 가지고 신임투표를 묻겠다고 하면 재신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신임․불신임투표,소위컨피던스 , 넌컨피던스 의 문제이고, 영어에도 리컨피던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상정 이유가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치느냐 아니면 정치개혁 가지고 부치느냐 하는 것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로서 이 자리에서 밝히신 대로입니다. 법리상의 논쟁은 있지만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신임투표를 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정책과 연결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제의를 일단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은 그렇게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무회의 상정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이냐 불신임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임이 먼저입니다. 투표할 때 불신임이냐, 신임이냐 그게 원칙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이 9월 초에 최도술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검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재신임 투표하겠다, 한 달 전에 보고받은 사건을 “발리에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고 눈앞이 캄캄했다”, 한 달 전에 캄캄해야 될 것을 한 달 후에 캄캄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놓고 10월 13일에 국회 연설하면서 12월 15일 전후가 좋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노사모에게 편지를 보냈고 노사모는 줄줄이 ‘홍위병 신고합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했고, 소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그때부터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다음 날 여론조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신임을 물으려면 내각 쇄신, 청와대 쇄신, 이라크 파병,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재신임의 득표전략을 세웠다,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도술이 받은 돈이 당선 축하금이든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이든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정권인수위 때 안 먹는 게 바보라는 얘기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성격이나 능력이 대통령 직이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자인하고 盧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이고,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총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당연히 책임지는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각도 진짜로 총사퇴로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난번 사퇴는 가짜 사퇴가 아닌가 싶은데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각 총사퇴는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의 뜻을 모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의 공백이 올 것을 생각하면 총사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책임은 져야겠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총사퇴서를 대통령께 낸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드리는 일이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도, 또 하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쇄신할 수 있는 전기를 하나 마련해 드린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제가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반려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전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각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파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연금이나 받을 수 있게 사표 정도로 처리하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말 바꾸고, 또 잘못하고 재신임받는 대통령을 국민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 퇴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데 조금 앞의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물러나는 것이 가장 애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옮겨야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청도로 가자, 언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도권을 규제해서 결국 경쟁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이것은 마치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살려서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교육처럼 전 국토가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을 누르면 수도권의- 기업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을 살려서 그 과실을 가지고 분권도 하고 지방 균형개발도 촉진한 이후에 한 5년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당장 해야 될 것은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행정수도는 미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말로 떠들면 뭐 합니까? 재신임도 국민투표도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 미래를 밀고 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행정구조를 고쳐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부총리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도시에 최고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국가 백년대계를 걸어야 합니다. 퓨처 드림 오브 코리아 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앞으로 장래 성장동력 신기술 산업 10대 전략산업을 6개월 동안 선정을 해서 이제 책정을 해 가지고 이 10대 전략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R&D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과대학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공과대학이나 지방의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단위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를 조성․추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47%를 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삼 년 후면 50%를 넘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 집중으로 인해서 오는 불경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혼잡비용을 얼마나 많이 치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지역균형발전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한다고 하면서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발전시킬 것이냐? 그것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만들면서 그간 수도권에 가해졌던 불합리한 규제는 대담하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수도권에 지어야 하느냐, 지방에 지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지방에 지어서, 지방에 짓는 것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해외 탈출이냐 했을 때는 그것은 심의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진흥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도 살고 지역도 살고 하는 상생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시간 관계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사모, 나사모, 온갖 것이 다 붙어 와글와글 떠듭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재신임으로 출발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러나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朽木은 不可雕也’라고 했습니다. 썩은 나무는 깎아도 다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光元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武星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 출신의 한나라당 金武星 의원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평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국민 기망극을 성공시킴으로써 그 막중한 대통령 직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김대업 사건, 薛勳 의원의 20만 불 사건, 기양건설 사건, 총 수입액의 1.1%밖에 안 되는 돼지저금통 모금액으로 선거를 다 치른다는 식의 거짓 홍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사기극에 속은 국민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고 盧武鉉 정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高建 총리의 국회 인준에 있어서도, 성격이 꽤 다른 역대 정권에서 계속 중임을 맡는다는 것이 다소 거슬렸습니다마는, 스타일이 워낙 돌출적이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다양한 국정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盧武鉉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적역이라고 인정해서 인준해 드렸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하기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高建 총리도 취임사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과연 대통령과 총리의 취임사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盧武鉉 정권 출범 이후 노사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해 있고, 기업은 경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해외로의 엑소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카드 빚에 의한 350만 명의 신용불량자 문제, 사실상 18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등의 사회안전망의 파괴로 하루 평균 24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교육정책의 황폐화로 교육이민이 줄을 잇고 있으며, 세계사 사상 최강을 자랑하던 한미 간의 혈맹은 미국에서 한국을 반미국가로 지목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언론과의 전쟁 등으로 사상 최악의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해서 온 국민이 불안심리에 휩싸여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이민 행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盧武鉉 대통령의 지지도는 16.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원인 제공을 과연 누가 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盧武鉉 대통령과 高建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한 지 7개월 반 만에 그 동안의 실정을 통감한 듯 누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정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잘못된 통치 스타일을 바꾸어서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는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불법파업을 엄히 다스려서 기업들이 불안한 심리를 벗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스타일을 바로잡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대폭 개각하는 등의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들고 나옴으로써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가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밝혀 놓고 그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요구하면서 날짜까지 제시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평소 盧武鉉 대통령의 돌출적 언행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입니다. 盧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던져 놓고 국론분열을 즐기지 말고 위헌적 발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내년 4월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통령학 학자인 사무엘 커넬은 ‘Going Public’이라는 저서에서 대통령이 위기에 몰려 갖는 최후의 무기는 의회를 상대하지 않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투표는 그러한 전략 중 가장 강력하고도 최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헌적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에 대한 폭거입니다. 모욕감을 느끼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회와 언론을 무시하고 노사모라는 홍위병을 앞세워서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권을 뒤엎으려는 망상을 계속한다면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석 달째에는 ‘대통령 직 못해 먹겠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넉 달째에는 스스로 위기를 알았는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강변했고, 다섯 달째에는 스스로도 지쳤는가 ‘괴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섯 달째 들어 스스로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절대 하야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드디어 7개월 반 만에 하야할 수도 있는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盧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케 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가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사태는 바로 盧武鉉 대통령이 자초한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최도술 사건 등 누적된 국민 불신을 이유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가 다시 국회와 야당과 언론이 대통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국정혼란이 왔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신임을 묻는 것처럼 말을 바꾸면서, 그 예로 金斗官 장관 해임건의안과 감사원장 인준 거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金斗官 장관이 해임되지 않고 감사원장이 인준되었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안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崔洛正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임도 야당의 발목잡기입니까? 이 세 인사의 낙마는 盧 대통령의 편협한 코드 편중 인사정책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盧武鉉 정부 출범 후 129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고용허가제와 주5일근무제 등 盧武鉉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하는 법안뿐 아니라 이라크 파병 동의안, 추경 등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모두 다 협조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발목잡기란 말입니까? 오히려 盧武鉉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동의안 등에 대해서 盧武鉉 신당으로 간 의원들이 반대를 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발목잡기는 오히려 바로 盧武鉉 신당이 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해 왔던 관행을 많이 벗어나서 돌출적 언행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돌출적 언행이 존경받아야 할 대통령의 권위와 체통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니 그러지 못하도록 충고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언론과 극한 대결을 하고, 야당과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 원활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니 언론과 타협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판교 학원단지 건설과 관련해 재경부와 교육부가 논란을 벌일 때 국무조정 역할을 맡은 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민란 수준으로 민심이 흉흉한 부안에서 혼자 총대를 멘 군수가 린치를 당할 때 정부의 고위관료 누구 하나 나서서 자신의 책임으로 떠맡아 주민을 설득하려는 장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외 집값 폭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에 행정의 달인이라는 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돌출발언 등에 대해서 충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오해들은 평소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성품 그리고 직설적 화법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께 여러 계기를 통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오찬회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언론과 타협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마는, 언론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역시 언론과 정부 간에도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 국회 원내 각 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당적 포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국회 원내 각 당과의 국정설명회, 정책협의회 등 이와 같은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신4당 체제에서 국회, 정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의장단을 모시는 국정설명회, 원내총무단을 모시는 국정설명회, 원내 4당 정책의장단을 모시는 정책협의회를 주 1회 정례화해서 정부의 현안정책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 처리를 위해서 각 부처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판교 학원단지와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전 정부 때인 2002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주택시장안정대책 중 앞으로 신규택지 개발 때에는 학원단지를 별도로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 정부 때 각 부처가 합의해서 대책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 초에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을 실무적으로 확정해 가는 논의 과정에서 전 정부 때 세운 학원단지 조성 방침을 새 정부에 와서도 적용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부처 간에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관급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총리가 개입해서 관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맞게 되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노출되었습니다. 부처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관급 협의 과정에서 노출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9월 27일에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기서 밀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 정부 때 계획되었던 교육시설구역, 즉 에듀파크의 조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신도시에 높은 수준의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특단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까지는 계속 추진하되, 다만 정부가 학원 집적단지를 조성해서 학원을 유치하는 일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총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부동산 대책은 부총리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의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오랫동안 부동산투기대책, 아파트가격대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총리실은 그동안 여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총리에 부임한 후에 필요한 때는 서울시장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조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동산가격대책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단편적인 대책을 수시로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또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새로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관계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모든 전문가들을 같이 함께 참여시키는 지속적인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대책을 연구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또 평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 출범 초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는 관계 국무위원과 관계 청와대 보좌관 수석들도 함께 참석해서 총리가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원칙대로 국정현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회는 총리에게 대통령의 독선을 막고 부족한 면을 잘 보좌하라고 인준해 줬는데 그 역할을 안 했다면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의 이런 결과가 오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의 실세가 따로 있고 중요정보는 청와대로 직송되니 총리가 나설 일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 총리 직을 벗어던지고 盧 대통령이 정신 차리도록 쇼크를 주는 것이 高建 총리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은 명실공히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리의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역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대남적화 공작의 일환으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국력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층부 통일전선 공작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간첩 내지는 친북 좌익세력을 심는 작업인데 그 공작 중 검거된 대표적인 영향력 간첩으로 김낙중 정수일 고영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숨어 암약하는 간첩과 친북 좌익세력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두율의 귀국은 과거 베를린이 북한의 대서방 접촉 창구였으나 서울, 북경, 평양이 접속거점으로 변하면서 베를린의 역할이 없어지자 그 활동무대를 서울로 옮겨서 암약하고 있는 국내 친북 좌익세력들에게 이론을 제공하고 그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틀림없습니다. 송 씨의 내재적 접근법은 이미 전교조의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교재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서 어린 학생들의 반공․안보 의식을 흔들어 놓고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송두율을 마치 변론하는 듯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아 송 씨의 국내 잠입 활동을 돕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송두율의 초청에 대해 처음 국정원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조사 없는 입국은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은 국정원의 힘보다 더 강한,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으로 입국을 강행한 것이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송두율의 연계세력인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계세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두율의 국내 활동이 철저히 차단되도록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개연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연계세력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중에 단서와 필요성이 파악된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추호도 가림이 없이 끝까지 다 수사하고 밝혀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계세력에 대해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거기서 만일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추방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한 처분 여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장관이 하도 답변을 이리저리 피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의욕이 없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반공이념이 너무 무분별하게 흐트러져서 친북 좌익세력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국회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관, 우리 국민은 북한 방문 및 북한 주민 접촉 허가를 받아야 방북할 수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의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영토지요?

북한의 영토인 것으로……

우리 당에 다음과 같은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유시민 의원이 안 계신데 유시민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일 때인 지난 대선 직전에 북경의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서 당시 李會昌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북으로부터 받아 왔다는 내용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내용 다 들으셨지요?

예, 지금 들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료를 받아서 선거에 악용했다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가정법에 기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친북 좌익세력이 있다는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힙니까?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 신분이었던 작년 대선 직전에 다른 일반인을 대동하고……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분석하거나……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제가 대답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더 들어 보세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두툼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李會昌 후보의 부친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당에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오늘 너무 소신 없이 답변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탈출, 회합․통신에 해당되고, 북한과의 통모행위는 이적․반역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8월 15일 정치인 선거사범 사면에서 盧 대통령과 문재인 수석과 가까운, 낙선자인 지금 盧武鉉 신당에 가 있는 김정길 전 의원만 사면이 되고 극히 경미한 내용으로 의원 직을 상실한 兪成根․鄭寅鳳․郭治榮 의원 등 당선 의원 모두는 사면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이렇게 낙선자는 사면되고 당선자는 다 제외되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면에서는 선거법 위반자 중에서 경미한 선거운동 방법상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복권을 실시했고 김정길 전 의원은 기준에 부합되어서 포함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과천․의왕 출신 한나라당 安商守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체성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국정혼란의 혼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국정 전면에 나서서 국정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부패 연루 의혹은 盧 정권 정통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재신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는 위기 상황이고 盧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를 처음 거론한 10월 10일에는 최측근 최도술 씨의 SK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盧 대통령은 최도술 씨 문제로 재신임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 최도술 씨 문제가 대통령 직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비리사건이라면 최도술 씨가 SK로부터 받은 돈이 11억 원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중에 엄청난 의혹들이 떠돌고 있는데, 총리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도술 씨 비리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기 전에 먼저 그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당연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일단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원론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저는 미진하지 않도록 검찰이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도 답변 못 하십니까? 만약 盧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탄핵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탄핵의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시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있지 않은 수사 결과를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의 동기와 내용이 처음과는 달리 변질되고 있고 재신임도 국면전환용, 총선용과 같은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재신임을 물을 정도에 이른 오늘의 국정혼란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측근의 비리․부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거나 또는 정치개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재신임 요청의 직접적 계기는 최도술, 측근의 비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국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 정부 때부터 해묵었던 사회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현상을 정부 출범 초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또 우리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많은 중산층, 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복합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도쿄신문을 보면 盧 대통령이 국정통치 경험 없이 인터넷 정치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음을 지적하고 한국 정치 혼란의 근본원인이 한국형 좌익 대중영합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재신임을 묻기보다는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부족의 문제는 단기간에 메워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설사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신임 이후 국정혼란 상황이 쉽게 수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국가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신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용퇴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盧 대통령이 이대로 4년간 더 국정을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용퇴가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정치적인 협의를 거쳐서 재신임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믿습니다.

만일 재신임을 꼭 그렇게 물어야 한다면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을 때까지 외치에 전념하고 내치는 가급적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재신임을 설득하고 선전하고 다닌다면 국민들의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임 투표에 관한 찬반 활동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만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이 아니라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제의자이기 때문에……

현 내각도 총사퇴하고 새로이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재신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각이 국정홍보만 하고 다닌다면 공정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재신임 관리를 위해서 내각 총사퇴와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각은 앞으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국민투표의 절차나 방법을 협의하면서 중립내각의 필요성을 제의하신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코드에 맞는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각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다니는데 그 내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각이 총사퇴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립내각의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합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정치권에서 합의할 내용이 아니고 청와대와 내각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투표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금 심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적 관념에 비추어서 좌파에 가까운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나라를 지키려는 건전세력을 수구라고 매도하며 스스로는 국가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해 주는 안전장치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서구적 관념에서 좌파정권에 가깝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盧武鉉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 정부에 이념적 편향성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래 처음에는, 제가 퓰러 헤리티지 재단의 이사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盧武鉉 대통령의 정치적인 좌표는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보다도 우쪽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퓰러 재단 이사장이 전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盧武鉉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향성은 실용주의 정책, 실사구시로 모든 정책이 조율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현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두율 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념적 편향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리! 대통령하고 총리의 코드가 맞습니까? 국민들은 코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