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항공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되 항공법상의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사고 등은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용 헬기와 산림용 헬기 등 그동안 소관 행정기관별로 자체 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고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하천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하여 목적 규정에 환경친화적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명시하고, 아울러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하천의 환경친화적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개정안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예정자도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8개 법률안 중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되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건축 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출신 김병호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일관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중심도 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북한 핵문제나 새만금 사업이나 KTX 천성산 사업이나 이런 국책사업들을 두고 정부가 취하는 대응 태도가, 입장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사리가 분명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고,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문제들에 봉착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기...

또 20일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일어났던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 23일에는 문화재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썼던 광화문 현판을 조선시대 정조의 글씨로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4일, 그다음 날에는 용산 어느 극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후를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시사회가 열려 가지고 지금 계속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기리에 방송되던 TV 드라마 ‘영웅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나오고 삼성․현대 회장도 나오고 이명박 서울시장도 나오는 이 드라마를 갑작스럽게 2월 말로써 종영한다, 이렇게 해서 요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금년 초 들어서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이...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또 방송사에서 또 영화사에서 이것이 일련의 시리즈 비슷하게 간격을 두고 나타난 것을 볼 때 일각에서는 이것은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잘 모르면서 아니라는 답변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영웅시대’가,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금년 6월 말에 종영하기로 하고 100회분으로 제작될 계획이었는데 지난 12월쯤 돼 가지고 방송사 측에서 그 작가한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2월에 그만둘 테니까 알아서 지금 준비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끝나는데 이 작가가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여권 고위 관계자가 차세대 주자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여권 고위층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또 조사를 해서 허위 사실이라면 참여정부가 잘하듯이 제소도 하고 정정보도 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방송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작가가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전화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여권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

아니, 정부가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그렇게 작가가 얘기했다면 그것을 가만 놔둘 수 있느냐고요. 진상을 알아보고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해야지요.

저한테 보고 안 해도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젊은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송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KBS하고 KBS노조가 이 방송법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권과 행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모든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가해짐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KBS가 문제 삼는 조항들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한 KBS 예산편성 조항 그다음에 집행기관과 일부 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결산 승인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 이런 등등을 내걸면서 이것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화하려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조항들 그대로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입니까?

그런데 방송법 제27조는 방송의 기본 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또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위원회가 반드시 문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이렇게 고칠 정도면 이미 문광부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KBS는 언론기관입니까, 방송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까?

다 있지요?

그러면 지금 KBS에서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관련 조항은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87년 11월에 정부투자기관에서 빠져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라’ 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국영방송으로 들어가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론기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경영적인 측면만을 너무 고려해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좀더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