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20여 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구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200만 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문 계약을 했는데요, 그 고문 계약에 자동차를 리스로 갖다 줬다고 해서, 의전용으로 갖다 줬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뇌물로 받았다…… 그 차 별로 타 본 적도 없습니다. 또 학교의 75억이나 되는 돈을 제가 횡령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학교가 75억을 횡령할 돈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

미방위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방위입니다마는 모범적인 미방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을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 의원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 홍문종 나름의 포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보겠다고 다진 생각들이 적지 않았고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날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우리 국민이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서 눈 맞출 자리도 못 찾을 만큼 황망합니다. ...

지난 7월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던 저축은행 비리의혹 수사도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 대표의 자진출두 후 철회된 바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결론이 있습니까?

박 대표의 자진출두 이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는 혐의가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이 추가돼 수사 중입니까?

저축은행 관련 혐의 외에도 김성래 썬앤문 그룹 부회장 로비자금 의혹, 고려조선 관련 의혹, 양경숙 씨 공천뒷돈 의혹 등 지속적으로 추가 의혹들이 제기돼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추가 의혹이 있더라도 확인된 혐의가 있으면 일단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경숙 씨는 과거 정권의 실세를 자임하며 사업투자와 공천을 미끼로 40억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은 돈의 일부가 친노 성향의 야당 정치인에게 흘러갔다, 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 지원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현직 야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국민의 의혹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양경숙과는 수천 통의 문자, 다른 피의자들과는 최고액 후원금 수령, 저녁식사, 전화와 위로문자 등을 교류한 박지원 대표의 행적은 의혹을 살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공천뒷돈 거래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양경숙 씨 공천뒷돈 의...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구속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솔직하게 무혐의라고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끈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수사에 필요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대상으로 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지원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슬하에 따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이기 이전에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극악무도한 패륜적 범죄 소식에 뉴스 보기가 섬뜩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안상태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일련의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솜방망이 처벌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감 중인 사형수가 몇 명입니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집행이었지요?

현재 미결수 중에는 아내와 의붓딸, 두 명의 자식을 살해한 김중호,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를 비롯해 아내와 장모까지 살해한 강호순 등 차마 그 이름을 올리기도 섬뜩한 패륜적 범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선고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범죄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성폭력, 친족 살해 등과 같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사회가 경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관한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판결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사형제 유지 의견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야당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