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소개받은 대로 경기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하기에 앞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국 가족과 관련자 몇 분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서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청문회 그날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직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날 소환 없이 기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그날 장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업무 중이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자연인이었습니다. 현장의 검사 팀장과 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가급적 신속한 압수 ...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 보충해 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인 자연인으로서,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통상적인 당부냐 아니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압력행사냐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 압수수색의 절차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 요구에 영장 주임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지요. 압력을 느꼈다고 생각할 전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

그런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 앞뒤 전후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 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차관님 오셨네요. 차관님은 수행은 안 하셨겠군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답변하고 문 대통령은 무시당했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예의 없는 스타일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의 모든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일이었어요. 한국 관계에서의 특별한 그런 무시행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한 65분간 회담을 하셨고, 장소도 우리 측 숙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뒷시간을 잡아서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가장 마지막 시간을 회담 일정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홀대가 아니라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회담 중에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분명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했지요?

그 주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미 동맹의 지속 강화를 재천명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그 보조축으로 일본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일 관계 갈등에 있어 하나의 주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구체적인 이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에 대한 용의가 있었다는 의사를 전달받으셨나요, 혹시?

그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나요?

뭔가 거기에 좀 중요한 의제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뭔가 좀 전략적 무관심이랄까 그런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일본의 시급성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갈등관계가 아주 지속적이고 깊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 것으로 느꼈는가, 혹시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지요. 한 세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정치적 일정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탄핵의 이유들을 뒤덮는 방법으로, 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65년 당시의 한일 청구권 협정, 그에 관해서 총리님의 식견 높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였지요? 지금은 아베 총리의 외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가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

한 차례 또 다른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북한과 조일협정을 혹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고이즈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조일평양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향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베가 이와 같은 북한과의 조일평양선언 유사한 그런 배상금 협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입니다. 핵 위협입니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 핵의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돌파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베가 과연 핵 문제와 미국 문제가 패키지로 사라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가상적국 대상으로 하는 조일...

청구권협정 이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기본조약이 맺어지지요. 그때 뒤에는 식민지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한일, 경제 협박에 의한 대한민국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들은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일본의 전범기업들 또는 그 계열사들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여러 수주행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에스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 대주주입니다. 제1대 주주인데 그 세콤이 우리나라 현충시설 전부 다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한 것은 많은데 더 이상 물을 시간이 안 되는군요. 식견 높은 총리님,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에 있어 중심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입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애국심으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여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짙은 전운이 깔려 있습니다. 국정농단도 상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은 일부 정치세력의 저열한 공세에 분노하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에 의해서 ‘국회 패싱’ ‘정치 패싱’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소장에 적합한 몇 안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인…… 오늘 표결에, 저차원적인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만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