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 출신의 정장선 의원입니다. 우리 정병국 장관, 질문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까 취임 소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귀국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귀국한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다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보증하고 들어왔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먼저 한상률 전 청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크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에 나오고 합니다만 잘못이 없으면 왜 미국으로 2년 동안 도피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초점입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입니다.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배경입니다. 지금 의혹되고 있는 것이 부산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했다, 이것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는 것들입니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를 지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POSCO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들으셨습니까?

이것도 조사를 합니까?

분명히 하실 거지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은 한상률 전 청장과 그다음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간의 대질까지 할 거냐라는 것도, 물론 수사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 다 하셔야 되겠지요?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또 하나는 한상률 당시 차장이 이 정부 실세들에게 그림로비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부인의 증언입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2007년 12월 남편에게 ‘정권 실세들에게 10억 원을 줘야 하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분야별로 말씀드리냐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금 검찰도 이 질문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해서 실추돼 있습니다, 많이. 이번 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만약 하게 된다면 검찰은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께서는 지휘 감독권을 갖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드린 문제입니다. 지금 KBS 사장 등 방송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이번에 바뀌면서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그러니까 대통령특보가 임명됨으로써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MBC 다 그렇게 겪었습니다. 이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장 선임 방식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답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

또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해임되고 또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