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까지 경감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동우회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충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60여 년 만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검․경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분산과 견제라는 취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틋함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89년, 23년 전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된 시위의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 불에 타 숨진 일곱 명의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은 아직도 국가와 국민들로 하여금 예우는 고사하고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불법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들을 납치하여 감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최동문 경위 등 일곱 명의 경찰관들은 감금된 건물에 내부 진입을 시도하였고 ...

우리 국회는 작년 2월 18일 사개특위 출범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었던 검찰개혁 의제들 중에 핵심 사항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결국 무산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검찰개혁의 의제가 경찰수사권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수사권 문제는 검찰의 형사사법 권한 독점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권 독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수사개시권 명문화, 현실의 법제화 수준에서 봉합되어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현실의 법제화 정비에 불과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

예,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와 경찰, 소방, 중앙선관위 또 지방 시․도의 업무입니다. 며칠 전에 전라남도의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방, 경찰, 이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입니다.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개특위가 검찰 개혁방안에 경찰수사권 문제를 포함시킨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실의 법제화 수준’이라고 한계를 그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 참전유공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은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6․25전쟁은 대한민국 국민 3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8만 7000여 명이 북에 납치됐거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군 13만 7000여 명, 유엔군 4만여 명이 전사했으며 한국군․유엔군 4만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김일성 집단의 6․25 남침은 우리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으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먼저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46명의 우리 수병들이 무사히 잘 구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전국에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잦은 비와 눈, 그리고 춥고 흐린 날씨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일조량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탄소동화작용과 광합성작용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어서 탄소동화작용이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참외나 수박, 딸기 등 이런 농산물의 생육 부진과 착과가 불량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9일 제284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성곤 의원, 배은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3건과 정부가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인 경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32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조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들의 희생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분들의 권익 신장 및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6․25 참전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하고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17개 부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켰으나 아직까지도 정부 내에 기후변화 대책의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지원이 미흡하고 국민적 인식도 낮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뼈저린 그리움과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 주시는 유가족 여러분,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 들어가십시오. 전철연 대표 남경남은 99년 사제대포,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되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요?

출소한 후에 고양 성일 연립 재건축 관련 망루 설치의 혐의로 2003년 2월부터 경찰에 수배 중이지요?

수배 중임에도 2005년 오산시 세교사건, 2008년 3월과 12월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합동분향소에 들어 있지요?

여기에서 민주당 대표가 그곳을 찾아가서 남경남과 간담회를 한 일이 있지요?

이런 남경남을 지금 6년 동안 검거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경찰점퍼에 불을 붙여 가지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했고 1월 31일은 육군 헌병 소속 6명에게 사복경찰이 아니냐며 5분간 폭행을 했고 2월 5일 낮 12시경에는 용산서 이동헌 경사를 전철연 관계자 20명이 붙잡아서 3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하고 다시 분양소로 끌고 들어가서 50명이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는 지금 전치 2주,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이지요? 그렇지요?

백주에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집단린치를 당하는 것은 인민재판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촛불시위로 우리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7000억에 이르고 있다는데 공권력 확립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