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구 수성갑 지구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은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또 더욱이 경제 팀의 자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경제정책에 관여함으로써 혼선만 빚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盧武鉉 정부는 좀 운이 나빴습니다. 작년도에 金大中 정부는 대선을 맞이해서 돈을 마구 ...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뢰를 상실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각과 청와대의 참모는 일부 경질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금방 좋아질 리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는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저 사람이면 또 저 사람이 제시한 정책이면, 그 방향으로만 가서 뭔가 시간이 걸리면 우리 경제가 잘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대만 얘기를 또 합니다.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니까 난리지요. 그래서 총통이 하도 급하니까 국민당, 야당이지요. 야당 경제부장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만장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통령 고문으로 모셔 오려고 대만신문에 커다랗게 나고 난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경제가...

지방재정 5조라는 것이 정부의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전환시켜서 주는 5조가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생돈 3, 4조 더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것 이 돈 빼서 저리 그냥 넘겨만 주면 이름만 바꾸어서 무슨 놈의 부양이 되겠어요?

그것은 간판만 바꾸었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의 동료 의원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로 金振杓 부총리만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종합정책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도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부분을 보면 기껏 내놓은 것이 파주에 LCD 공장을 짓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동부전자가 한강변 어디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 그게 투자정책의 전부였어요. 그게 어떻게 투자정책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그런 공장을 짓는 것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스스로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는 통화관리를 중앙은행이 하지 왜 정부가 끼어드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총리도 알다시피 M2, M3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의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정부가 중앙은행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의 통화 유통속도 이런 등등을 봐서 자금 경색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단 카드회사 부채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좀 부실하다고 할까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분식회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SK글로벌은 빙산의...

부총리 말씀대로 그리 많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나 무역회사를 열어 보면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년의 거시경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거시경제는 금년도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방금 논의를 한 자금시장 혼란 문제 그리고 금년의 내수침체, 이 세 가지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선진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융정책이 단기에 거시경제를 조절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총리, 다른 수단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더욱이 재경부에 무슨 단기경...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3과 표4를 한번 봐 주십시오. 표3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을 우리가 전부 중국에 뺏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국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중국은 우리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국내시장에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일본 미국에도 전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표4를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 전의 5년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출상품 증가율도 보면 과거에는 한 10% 증가하던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겨우 4.2% 증가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른바 펀더멘털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저는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규제완화, 개방과 자유화, 교육과 기술개발,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포괄적인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세제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과감히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더 과감히 해야 됩니다. 부총리가 내세운 것을 보니까 10% 하던 것을 그대로 연장해 준다,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부족하지요. R&D에 대한 지원도 또 과감히 해...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은 홀딩컴퍼니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양성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면 투명해지니까 기업도 좋고 정부도 그것을 관리하기가 좋을 텐데 그것을 굳이 100%라고 고집을 부려서 아무도 못 하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2002년 4월 11일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 경제특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경부에서 그 안을 받아 주는 것 같아요. 대만은 20년 전부터 신주라는 곳에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우리 대덕단지는 연구소만 있지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름발이 단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도 ...

재경부에서 멀리 갈 것 없이 대만의 신주와 타이난은 지금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계획해서 발전시키거든. 이런 데도 보고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늦게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 46%, 공공기관 75%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26%, 프랑스 18%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의 성장률은 수도권이 연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연 3.0%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어 주택 등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 악...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김봉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미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미흑자가 82년 이래에 매년 크게 늘어나서 작년에는 74억 불의 흑자를 기록을 했읍니다. 대미 흑자 규모의 크기를 보면 일본 카나다 서독 대만 다음에 가는 다섯 번째의 대미 흑자국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와 미 통상입법 동향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크게 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방문제는 계속해서 현안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 수출의 40%를 점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해운정책과 관련한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김봉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므로 시간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문 투자 증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들의 기본수요 중에서 주택문제 해결이 가장 미흡하였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에 가장 역점을 두어 주택건설 목표를 5차 계획보다 50%가 증가한 173만 호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정부예산상 주택부문 지원규모를 2018억 원으로 확대 개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박관용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부실기업과 재벌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은 그 발생원인이 단순히 개별기업의 경영부실에 있는 경우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국내외 경기의 침체 또 국제경쟁의 격화 등 국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구조적으로 부실된 경우도 많았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이라든지 해운 등 전략적으로 육성한 산업 중에는 당시의 과잉투자 등이 당해 업종 기업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읍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부실기업의 발생과 존재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

임춘원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 주신 부실기업의 정리기준 문제, 은행업무영역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徐廷華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39개의 군지역에 의료시설이 없읍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재정․세제상의 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 병원이 없는 39개의 군지역의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읍니다. 39개의 군지역에 병상이 20 내지는 30개 규모의 민간병원을 유치를 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병원의 건립비라든지 대지구입비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금리를 연리 5%, 5년 거치 5년 내지 10년 분할상환조건의 농어촌지역개발기금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

먼저 오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읍니다. 임영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른바 최근에 3저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른바 3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물가, 국제수지 면에서 계획보다는 크게 호전될 전망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효과가 금년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를테면은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을 하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기계류와 부품에 대해서 수입대체를 촉진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이라든지 중견 수출기업도 육성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가속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기업집중방지 대책과 앞으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기업집중방지 문제는 초기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집중 현상이 불가피했다 또 그 부작용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예를 들면은 84년 3월에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상호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또 82년부터는 공정거래제도를 운영을 해 왔으며 중소기업보호시책도 아울러 운영을 해 왔읍니다. 이에 더해서 기업공개촉진시책을 강화해 왔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도 그 사이에 상당히 강력히 추진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