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는 없읍니다. 김의택 의원 외에 십삼 의원으로부터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이것은 보고사항의 하나로 취급하겠읍니다. 김의택 의원 잠깐 말씀하시지요. 설명하시지요.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우리 국회가 지난 24 변란사태를 야기한 이후 거의 90일이 가차워 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으로서는 제31회 국회를 조급히 소집요청을 해 가지고 국회를 하루라도 속히 정상사태에 올려놓고 24파동 때 야기된 모든 불법적인 사태를 시정하고 국사를 올바르게 심의해 나가기 위해서 31회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의 집단적인 불참으로 말미암아서 31회 국회도 30일 동안을 꼬박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내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32회 국회를 우리 야당의 이름으로 소집요청을 했으나 자유당이 기간 전에 소집요청서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제출한 소집이유는 이유가 되지 못한 그대로 자유당이 소위 경제입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2회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출한 소집이유가 그대로 이 32회 국회의 소집이유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라도 속히 24 변란사태를 시정하고 이 국회를 국회의 사명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운영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자유당이 소집한 32회 국회에 참석할 것을 결의를 하고 우리는 참가해 왔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유당의 이유 없는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32회 국회도 공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에 불의에도 또 범칙물자에 관한 추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누일 토론을 했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오늘 32회 국회도 만료가 되어서 이 19일로 회기가 끝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모든 사태를 참아 가면서 성의를 다 베풀고 아량을 다해서 이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던 바 24 변란사태를 시정하고 국정을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10일간 회기 연장할 것을 결의하고 이 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30일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30일간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이 30일간 국회를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을 방청했읍니다. 자유당에서는 10일간 휴회할 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30일간 회기 연장할 것을 제시했읍니다. 그러나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 연장하는 이유는 시급히 안건을 처리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회기를 연장하면서 열흘 동안 휴회할 것을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이대로 상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휴회문제는 다음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에 있어서 30일 동안 회기 연장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운갑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나와서 있읍니다. 정운갑 의원 말씀하세요.

32회 임시국회가 오늘로서 회기 만료된다는 것은 민주당 원내부총무로 계신 김 의원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 32회 임시국회를 소집할 적에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사환곡법이라든지 외자도입촉진법이라든지 그 이외에 당면한 농촌에 있어서의 혹은 도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히 심의하기 위해서 32회 임시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우리 국회에 와서 심의를 기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반 32회 임시국회는 처음부터 공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 이러한 안건에는 착실한 심의도 못 하고 오늘 회기를 만료하는 이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든지 혹은 국민에 대한 우리의 신망이라든지 책무를 이행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든지 하나도 우리가 목적한 바 안건의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유당에 소속된 의원 전부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일간 32회 국회를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유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에 공전을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가 심신에 피로도 많이 느꼈고 선거구에 있어서에 여러 가지 사항도 모르는 이런 형편에 있고 또한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는 범칙물자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 진상을 조사한다는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도 나와 있고 이러하니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20일부터 이달 말일 31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고 4월 1일부터 국회를 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또한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이러한 모든 점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이 문제에 다소 이론이 계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을 해 주셔서, 제 개의에 찬동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이 개의안이 통과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개의는 이렇습니다. 30일간 회기를 연장하되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이런 개의입니다. 여기에 재청 계세요? 이것 10청까지 합니다. 유옥우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회기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지금 자유당에서 내놓은 이 개의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반대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회기는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회의소집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말하기를 경제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소집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되지를 안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하십니다마는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 행동 면에 나타난 것하고는 전연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는 경제문제도 중요하다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24사태 후 지금까지 이 24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회복시킬려는 아무 성의도 보여 주지는 않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4사태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농촌의 실정이 어째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히 휴회를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료값이 올라갔다 또는 곡가가 떨어졌다 이래 가지고서야 농민이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농민을 괴롭히고 농민에게서 부당한 금액을 갖다가 염출시키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징계를 하자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 곡가문제는 그만두고라도 비료가격만 가지고라도 여러분들 얘기를 해 보세요. 문슨 낯짝이 있어서 국민에게 비료값을 떨쳐야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다시 기회를 봐 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할려고 고려합니다마는 도대체 국민에게 부당한 금액을 갖다가 염출시켜 가면서 비료값을 떨쳐야 쓰겠다, 올라가니까 억제해야 쓰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유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정단상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의 얘기도 없는 자유당이 지금에 와서 국회를 갖다가 휴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회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은 지금 의사일정 3항에 올라 가지고 있는 범칙물자 처리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국민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를 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주시장사건이라든지 영일을구 부정선거사건이라든지 장부통령 저격사건이라든지 장충단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도저히 비율이 여야의 의석비율로서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 앞에 그 명백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비율로, 즉 말하자면 여야가 동수 정도로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사단을 만들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비율을 갖다가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만약 본회의가 계속된다고 하면 아마 비율…… 여러분들 말대로 지금 의석비율대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것이에요. 그 마찰이 생기면 그것이 곧 이 본회의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비율도 여러분 뜻대로 원내의석비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서 우물쭈물하고, 거기에 있어서 야당이 할 수 없으니까 본회의에서 처결해 주시오 하는 그 길마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일간 휴회를 해 놓고 그동안에 있어서 우물쭈물해 버리자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자신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국민이나 우리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10일간 휴회를 하고 싶거든 3항이 처리된 뒤에 이것이 조사가 다 끝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일단 낙착된 뒤에 또 24사태에 대한 문제가 다 결말이 난 뒤에 그 뒤에 가서 한 달 한다든지 두 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번연히 여러분들은 이 조사단을 갖다가 이렇게 놓아두고서 10일 동안에 어떻게 우물쭈물…… 내버리고 본회의에 말썽이 날까 봐 이것까지 본회의를 없애 버리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10일간 휴회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안 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 있는 이야기를 안 했소. 여러분은 먹은 일 없다,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다고 그러며는 이번 조사가 끝나도록까지는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로 나와 주셔야 할 것이요. 괜히 장경근 의원같이 권력이 있고 모든 배경이 있다는 것을 자랑삼어서 원외에 가서 이야기해 보아라 하는 협박공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못 할 줄 알아요? 왜 옥외집회는 갖다가 여러분들 거절했소? 거부를 하였소? 옥외집회를 하게 해 봐. 내가 당장 나가서 이야기할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한 이상 할 테요. 옥외집회는 거부…… 못 하게 하면서 원외에 가서 이야기해 보라, 언제부터 장경근 의원 그런 배짱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10일간 이 차제에 있어서 휴회를 하자는 것은 그 내면에 있어서 반드시 이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배짱인 것을 우리가 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고집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내놓은 이 연장안에 대해서 순순히 여러분들은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통지를 내 주세요. 발언통지를 내 주세요.

지금 김의택 의원의 회기연장안의 동의안이 완전히 채택되기 전에 개의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회기를 연장시킨 뒤에 비로소 연기하자는 이야기는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동의 댁에서 정운갑 의원의 그러한 제의를 들어 가지고 동의로서 채택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동의 댁의 의사라든지 동의를 찬성하시는 유옥우 의원의 의사를 들어 볼 것 같으면 10일간 회기연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전제 아래에서 이 동의가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의는 성립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두고 따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대체로 31회 국회…… 32회 국회를 공전시키고 난 이 시간에 있어서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서 1시간이라도 일찍 국회를 정상상태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우리들의 진의라며는 이 회기연장안에 따라서 휴회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있는 이유를 말씀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지금 32회 국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회 국회, 31회 국회에 대해서는 여당이 고의적으로 정치적인 어떠한 저의 아래에서 거부하셨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2회…… 31회의 임시국회가 공전에 빠진 그러한 사태는 다시 논할 심요 가 없읍니다마는 32회 국회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전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불행하게도 이 범칙물자처분문제가 이것이 긴급성을 가지고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32회 국회라는 것은 본래의 국회 자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자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에는 배반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의가 성립될 수도 없고 또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32회 국회를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제5항에 있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를 중심으로 한 24사태에 대한 불법과 부정을 하루 일찍 시정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면서 이 정운갑 의원의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여야 쌍방이 어느 정도 완화한 기분이 보여져 갈려고 하는 현 단계인 것 같은 오늘에 있어서 지금까지 서범석 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말하기를 31회 회의나 32회 회의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잘 압니다.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야당이 잘못해 가지고 한 일이 없다든지 여당이 잘못해 가지고 한 일이 없다든지 이것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고 이것은 각자가 냉정히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짐작할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한 달 동안의 회기를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의택 의원이 연장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서범석 의원께서는 그것이 결정도 되기 전에 열흘 동안의 휴회하자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떳떳하게 성립이 되는 문제인 줄 압니다. 어떤 안건이든지 나오게 될 때에 그 안건에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개의로 할 수 있는 문제요 동의 집이 안 받어들인다고 하면 그 조건으로서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물어 가지고 그 결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져 나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우리 국회의 운영이 되어 나온 형편입니다. 한 열흘 동안 휴회하자고 하는 데 내…… 제가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두 달 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본의 아닌 말도 있었고 본의 아닌 머리 아픈 점도 있었읍니다. 또한 여기에 오늘날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범칙물자 조사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야가 어느 비율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저 박순석 본 의원의 정신도 이것만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의사당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대로는 이것 참 어느 것이 암까마귀인지 어느 것이 수까마귀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읍니다. 한 열흘 동안 휴회를 준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체의, 내 스스로라도 이 문제를 알 수 있는 대로 알어 가지고 나의 나갈 태도도 정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 열흘 동안의 휴회를 주어 가지고…… 저 같은 심정을 가진 여당이나 야당에 여러 분이 있을 줄 때 압니다. 그러면 냉정히 좀 알어 가지고 이 문제가 처리되어져 가는 데 각자 양심을 비판도 해 보아 가면서 또한 각자가 또한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바 있는 여유의 시간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되었읍니다만도, 이런 공중석상에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2일부터 며칠 동안은 아마 야당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도 우리 여당으로서는 각 도당들이 다 열리도록 몇 군데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흩어져 간다고 하면 몇 날의 성원 수도 걱정되지 않는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정운갑 의원의 개의가 그대로 통과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일정을 지연하거나 다른 악감을 가지고 도저히 고히 나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한 10일 동안의…… 좀 연기는 해 놓고 휴회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우리 스스로 비판할 정신도 가지고 또 알어볼 대로 알어보고 또한 각자가, 미안합니다마는 여당으로서는 도당대회들도 있으니까 여당 측에서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야당에서는 한번 너그러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더 길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개의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10일간의 휴회를 하자고 하는 정운갑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반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운갑 의원이 개의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일간의 회기를 연장한다는 김의택 의원의 동의를 동의대로 취급하고 만약에 자유당 측에서 기도하시는 10일간의 휴회를 동시에 취급하실 의사가 계시다고 하면 동의 댁에 하나의 부대조건을 받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다행히 김의택 의원이 그것을 받어들이면 동시에 취급할 수 있을망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별도로 동의는 동의대로 가결해 놓고 별도로 10일간의 휴회동의를 다시 자유당 측에서 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규칙으로 밝혀 두고 다음에 열흘간의 휴회문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2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새삼스러이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드리겠읍니다. 다만 24파동을 치르고 난 우리 국회가 야당 측에 의해서 24파동의 뒷처리를 하지 않고는 모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소수를 가진 우리들은 24파동의 뒷처리를 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 32회 임시국회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2회 임시국회라고 하는 것이 자유당 측에서는 모든 객관적 조건이 경제적인 입법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명분을 내세우시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32회 임시국회를 소집할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었으나 여하간 2대 국회의 선례가 있었던 없었던 이미 자유당에서 소집요청을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4파동을 아직껏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범칙물자부정처분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4파동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부존재에 더한층 나쁜 여건이라고 할까 이것이 가담되어서 오히려 정계는 한층 악화상태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유당 여러분들은 24파동을 처리하고 즉 보안법을 통과하고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강변을 내세우시고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그대로의 흉계를 다 달성했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소위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경제적인 입법활동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경제적인 어떠한 안정을 희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혹 경제적인 입법을 우리가 서둘고 어떠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둔다손 치더라도 그 전제로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국사를 논의해야 할 커다란 문제를 앞세워 놓고 혹은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경제적인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혹은 국민 전체가 주시하고 있는 24파동에 대한 처리를 한 보, 하나도 진일보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열흘간의 휴회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운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피차가 다 심신이 피로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혹은 자유당 측에서 놀자고 하는데 우리 야당 측은 휴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안가 한 인기를 얻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자유당의 박순석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혹은 도당대회가 있느니 혹은 기타 자유당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하셨다고 하면 피차에 도의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할 여지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혹은 이 절벽상태에 놓여 있는 정국을 어떠한 수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피차가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말씀을 내셨다고 해도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파동 전보다도 오히려 정국은 더 불안한 가운데에 있고 더욱이 최근에 크나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범칙물자 등등의 문제가 새로이 발생되어서 그야말로 국민의 크나큰 불안을 조성시키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열흘간의 휴회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 간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심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러 각도로 휴회를 주장하시면서 혹은 다수로 이것을 강행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혹은 범칙물자부정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본회의가 연이어서 본회의의 뒷받침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범칙물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열흘간의 휴회기간을 갖자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과거 2대 국회나 3대 국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건을 조사할 때일수록 본회의는 언제든지 병행해 나가면서 본회의에서의 여야 간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규칙상 이 개의가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동의를, 즉 여야가 다 같이 회기를 연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처리해 놓고 다음에 10일간의 휴회문제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온당하고 또 정상적인 의사진행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10일간의 휴회가 명분이 서지 않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규칙…… 지금…… 정운갑 의원 잠간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은 제가 먼저예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말이에요, 이게 개의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운갑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은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왜……

아까 제가 말씀 올릴 적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미처 못 하신 것 같은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은 김의택 의원이 말씀하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회기를 30일간 연장한다는 이 안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얘기인데 거기에 저는 20일부터 31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고…… 이런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같은 안건에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물론 엄격히 말씀을 하시고 이론을 따지시자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고 그 일리에 수긍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께서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동의 집에서 받어 주시는 것도 한 해결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동의 집에서 이것을 끝끝내 받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개의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30일간 국회 회기를 연장한다는 이런 문제를 내놨을 적에 거기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10일 동안이든지 일주일 동안이든지 휴회에 들어간다는 이런 동의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너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론을 위해서 이론을 따진다는 이런 형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제 개의가…… 제가 말씀 올린 것이 만약에 동의 집에서 받어 주신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개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 올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이바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규칙에 앞서서 의장은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보다도 내가 규칙발언통지를 먼저 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의장이 마 개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특권을 주었는지 또 같은 정당 소속인이라고 그래서 특권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의장으로서 잘한 일은 못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박순석 의원도 여기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정운갑 의원도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운갑 의원은 초선의원이 되기 따므로 규칙을 조금 모를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박순석 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내가 대단히 딱하게 생각하고 이 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알며는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의 주는 뭐냐? 인제 말씀을 할게 들어 보십시오. 동의하면요 그 동의에 그 주요소가 있읍니다. 그 주요소에 대해서…… 주요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개의가 됩니다. 그러나 동의의 그 주점 에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개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규칙이에요. 이것이 진짜 규칙입니다. 즉 이 경우에 말씀하며는 동의는 30일간 회기연장에 대해서 날짜가 다른 것은 개의가 성립이 됩니다. 즉 29일을 한다든지 20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의가 성립이 됩니다. 회기연장에 대해서 즉 반대방향이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부 에 손을 들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뒷자리에 고 해공 선생 같으신 명사회를 하신 분이 계셨으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도 논의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회기는 연장해 놓고 회기연장에 대해서 30일이냐 20일이냐 10일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것만은 개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놈을 해 놓고 이것은 별개의 동의…… 회의를 하자는 것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쉬자는 것은 이것은 부로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은 개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회의규칙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 자유당에서 열흘을 쉬시고 싶으면 이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시고, 별개의 동의 그것은 회기연장은 해 놓고 별개의 동의로서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휴회하자는 것은 별개의 동의로 내놓으셔야 이것이 회의규칙에 꼭 맞는 것이올시다. 또한 올라온 김에 잠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 뭐 국민의 신망이니 무슨 기대니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는 하도 오랫동안 이래서 심신이 피로했다 그것은 동정합니다. 자유당 의원들 참 심신이 피로하셨을 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먹지도 안했는데 엄 없는 둥살에 디리 경을 칠 때에 오죽 속이 답답하셨을 것입니까? 동정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규칙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더 한다 이것이요.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 도당대회 관계로 해서 거의 국회가 유회상태에 들어갈 정도의 처지에 있다면 아 민주당은 아량 없는 줄 아세요? 아 2, 3일 쉬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량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회의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열흘 쉬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다른 저의가 계신 줄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내 이것 규칙이 아니라고 그러지 안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요. 그러니 이것은 별개의 동의로 내시되 열흘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자유당에 이롭지 않습니다 하는, 올라온 김에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읍니다. 보통 동의 같으면 삼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개의는 즉 수정안의 성격을 띈 개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청을 요했읍니다. 별개의 의안입니다. 법률로 치며는 수정안의 성격을 띈 개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청을 요했는데 그래 10청으로다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즉 이 회기연장과 휴회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해서 수정안의 성격을 띈 것입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규칙을 밝힐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하시는 분 말씀이 그렇게끄럼 나오니 금후에 있어서의 문제를 따져 놓고 나갈 상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국회 회기연장을 하는 데 대해서 개의가 나올려며는 30일 연장하는데 20일로 하자든지 40일로 하자든지 이것이 개의성질이 됩니다. 그런 날짜를 더 증가한다든지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성질이 되지만 그 외의 전연 휴회안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개의성질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종래에 있어서 연장하면서 휴회를 함께 겹쳐서 한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래 되는 경우는 회기를 연장하는 안건은 전연 별개의 안건이고 휴회를 하는 안건은 또 전연 별개의 안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전체가 회기를 연장하고 휴회하는 데 대해서 전연 이의가 없을 적에 그 2개의 주문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표결한 전례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회기연장안에 개의로서 내는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끄럼 되느냐 하면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선행적인 문제입니다. 연장을 해 놓고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해 보다가 사정변경에 의해서 회기를 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끄럼 되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도 우선 시간적 순서로 보아서 연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의제로서 휴회안을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사회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0청의 요구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의 하나로서 취급한다 그러면 말씀이 돼요. 그렇지마는 회기연장동의를 내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개의를 취급을 하면서…… 보통 개의 같으면 삼청이면 충분한데 특별한 개의이기 때문에 10청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장을 먼저 가결시키고 시간적인 이론적인 순서로 보아서 가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휴회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지금 의장 말씀이 그리 나오니 이대로 밝혀 두지 않고 넘어가며는 이다음에도 이러한 동의, 이러한 개의의 취급방법이 나오면 점점 그것이 혼선이 될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엄상섭 의원, 조영규 의원 규칙발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별개의 안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10청을 요청을 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데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이재학 부의장이 아마 좀 착각을 하시지 않었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만일 별개의 안건으로 취급을 한다면 김의택 의원이 제안한 안은 안대로 있고 또 딴 별개의 안건으로 2차나 3차나 4차나 간에 별개의 안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둘째로서는 이 30일간 회기를 연장하지마는 10일간 휴회를 하자 하는 것이 개의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의가 성립이 되는 게냐 안 되는 게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개의가 성립이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동의에 대한 주요소…… 주요소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 있다, 그 주요소에 대한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개의로 낼 수 있는 것이지, 주요소에 포함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개의로 성립 안 된다라는 논지의 근거는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의에 주요소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만이라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요소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있는 주요소에 관련이 있는 어떤 딴 요소를 첨가하는 것도 개의일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주요소가 있는 중에서 어떤 주요소를 한 가지 빼는 것도 개의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30일간 회기를 연장을 하자 했는데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의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가 부결이 되면 당연히 개의가…… 개의 주장과 같이 되니 필요가 없지마는 30일간 회기를 연장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가령 10일간 연장을 하면 찬성을 한다, 연장을 안 하면 찬성을 안 한다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지 않겠읍니까? 그러니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김의택 의원이 동의를 내시기를 회기는 30일간 연장을 한다, 둘째로서 10일간을 휴회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 동의를 낼 수 있읍니까 없읍니까? 동의 낼 수 있지요? 그러면 동의 낼 수 있다면 이 동의에 대해서 30일간 회기연장을 찬성한다, 그러나 둘째 요소인 10일간 휴회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 하는 것은 거꾸로 주요소가 하나인 경우에…… 둘인 경우에 하나를 삭제를 하고 하나만 남기는 것으로서 개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 문제로서는 이것은 가정론입니다마는 어떤 안이 나왔다, 어떤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폭적으로 그 안을 부인하는 안은 개의로 성립이 안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의가 부결이 되면 당연히 개의의 결과가 나오니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동의안에 어떤 요소를 첨가를 한다 또 동의에 포함된 어떤 요소를 삭제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의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일간 회기 연장하는 안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한다 그러면 10일간 휴회는 따로 한다 하는 경우에는 30일간 회기 연장하는 데 찬성하는 표수가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일간 휴회가 되면 30일에 찬성을 하지마는 10일간 휴회를 안 하는 견지에서 생각할 때에는 나는 그 연장에 찬성 못 하겠다 하는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근본을 말씀을 드리면 동의요소의 일부를 첨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그 첨가와 삭제가 원 제출한 동의요소에 상호 관련성이 있고 표결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첨가라든지 삭제라든지 이것은 개의로서 성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 그만 말씀하시지요. 이 저 아까 의장의 의도는 이것이었읍니다. 말은 개의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수정동의입니다. 즉 김의택 의원의…… 김의택 의원의 그 동의를 10인 이상이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토론은…… 네, 이만큼 종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발언 나와 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두 번 표결하세요. 두 번 표결하세요.

김의택 의원에 대한 정운갑 의원의 개의를 말을 쓰기가 좀 무엇하면 수정한 이것이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56, 가에 87, 부에 25로 정운갑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이 회기연장이 되고 이달 말일까지 휴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사위원회 이 조직한다는 것은 결말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10일이에요?

이달 말일까지예요. 10일간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개의가 됩니다. 10일에 뭐 하루 이틀 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간이에요?

글쎄요, 명확하게 날짜를 세어 보지 않았는데 여하간 10여 일간이에요.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3항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제 종일토록 이 마당에서 토론이 되었읍니다만서도 좀 더 얘기를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이 장경근 의원이 동의한 범칙물자처분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동의안의 전단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다만 문제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이 후단에 있어서 어제도 많이 논란되었읍니다만서도 도저히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이 진상을 조사하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사실문제이고 둘째 한 가지로는 법률문제입니다. 사실문제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을 7명으로 하자 이러니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야 그 비율이 4 대 3 정도로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사실문제로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느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며는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논란이 될 것예요. 과거에 진주시장부정사건 조사에 있어 가지고 여야가 동수일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할 것 같으면 3대 민의원 여러분들은 그 생생한 기억을 아직 잊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첫째, 이 증거인을 어데까지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둘째로는 어떤 서류를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만약 여당 수가 많고 야당 수가 적다든지 혹은 다 같은 동수가 된다 하더라도 첫째 이 문제가 등단될 것입니다. 조사범위에 있어 가지고 증인을 어데까지 지정하느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입찰을 응한 사람, 입찰을 응하려다가 어떠한 방해로서 못 한 사람, 또 그 외에도 우리 야당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동원된 ‘깡패’까지라도 증인으로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다수당인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 있는 몇 사람만 증인을 채택하고 아니 하겠다 이런 결과에 이르른다 혹은 또 거기에 대한 세관에서 처음에 이것을…… 범칙물자를 압수해서 이것을 검찰청에 고발 못 한 서류라든지 감정가가 보아야만 핵심을…… 이 범칙물자 조사에 부정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핵심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한을 가해서 이 정도만 직접 관련이 있으니 이 서류만 보고 딴 서류는 볼 필요가 없다고 다수를 점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고 다만 이 문제의 변두리만 거저 보다가 그만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문제로서 3대 국회 때에 진주시장…… 부정사건에 있어 가지고 생생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야 동수일 때에도 조사도 진행하기 전에 여관에 가 가지고 증거인을 몇 사람을 채택하느냐고 말할 때에 자유당은 야당이 주장한 많은 정도의 채택하는 데에 반대했고 동회의 선거인명부도 어느 곳에 가도 볼 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했으나 증거에 관련 있는 두 투표구만 보자고 주장하던 생생한 기억이 있읍니다. 여러분, 동수일 때에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데 하물며 특별위원회에 여당 위원 수가 많고 야당 위원 수가 적을 때에 어찌 이 진상을 규명하겠읍니까? 규명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자유당에서 이 문제를 진정으로 이 진상을 파악해서 부정이 있고 자유당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정말 여러분들이 진상을 파악하실려면 과거에 동수로 해도 아니 되는데 심지어 여당 수가 많은 조사단을 구성하자 하는 것은 우선 허울 좋게 그 진상을 파악하자 이면을…… 그리고 말미에 가서 구성 수를 자유당이 많이 차지하자는 것은 소위 양두구육 격입니다. 말만은 그렇지마는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문제로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관계없다 그렇다며는 왜 과거의 예도 있었는데 동수보다도 더 많은 수를 넣을려고 그러는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만 거저 자유당이 진상조사를 하자는 말뿐이지 실지로 진심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핵심을 파악할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문제로서 구성비율은 여당 수가 많은 이 동의안 후단에 찬성 못 하는 일이고, 그러나 법률문제로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 국회법 14조제7항 여기에 의해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소속단체의 비율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잠깐 읽어 보겠읍니다. ‘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안건입니다. ‘……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소속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것을 가지고 아마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의자는. 그러면 그다음 단서에 가서 ‘단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단서를 볼 것 같으면 선임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의장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결의로서 선임방법을 좌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언듯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각 단체에서 호선한다는 그 선임만 말하는 것같이 보이지만서도 더 좀 이 조문을 입법취지를 참작해서 크게 볼 것 같으며는 특별위원회에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방법은 국회의 결의로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국회법을 들고나와 가지고 국회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국회법대로…… 국회법 14조에 의거해 가지고 교섭단체 비율대로 특별위원회 수를 결정하자 이러지만서도 이 14조 단서를 볼 것 같으면 국회의 결의로서, 다시 말하면 여당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조사할 성의만 있다며는 이 국회법에 대한 정면적으로 반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대에 있어 가지고도 이 조문이 이대로 말이요 전단 이대로 적용 아니 한다는 것은 3대 국회 때 여당 의원 수가 3분지 2 선을 거의 차지할 때에도 불온문서 투입사건 또한 진주시장부정 진상사건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야 동수로 하시지 않었읍니까? 그러므로 여야 동수로 하고 무소속을 한두 명을 더 넣되 절대로 국회법 14조라든지 기타 조문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정면충돌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대 국회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만약 국회법으로나 규칙상 14조의 전단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어찌해서 3대 국회의원 3분지 2 선에 가까운 자유당 의원들 손으로서 그 당시에도 여야 동수로 결정했겠읍니까? 그런즉 법률문제로 하더라도 이 14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의해서 해석할 것 같으며는 여야 동수로 하고 무소속을 1, 2명 넣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위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문제로서 3대 때 여러 가지 동수일 때에도 핵심을 잡지 못하고 두 갈래의 보고가 나와 가지고 무엇인지 몰랐읍니다. 심지어 지금 자유당 의원 수가 많아 가지고는 이 문제는 흐지부지 미궁에 들어갈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또 이 문제는 국회법에 동수로 하고, 자유당 민주당이 동수로 하고 무소속 1, 2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법률적으로도 국회법에 정면충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유당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부정범칙물자사건에 조금도 관계가 없다, 당적으로도 관계가 없다,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소신이 확실하고 국민 앞에 여러분들의 혐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며는 자유당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라도 이 사건만큼은 조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조사를 철저히 하자, 진상을 규명하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문제로나 법률문제로나 여러분들이 능히 손을 가지고 말이요 여기 능히…… 민주당 자유당이 동수로 하고 무소속 1, 2명을 넣어 가지고 이 진상 조사하는 데 무엇이 잘못이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 앞에 말이요, 요번에 자유당이 아무도 관계없다, 정치자금으로 들어간 일이 없다, 부산 범칙물자는 일개인이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확실히 나타낼려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후단에 가는 구성비율 문제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자유당 민주당을 동수로 하고 거기에다가 무소속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하고 그래 함으로써 정말 자유당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중에 아무 관계 없는 분들도 내 많이 있는 줄 내 알고 있어요. 왜 고집하십니까? 고집할수록 자유당 여러분들은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은 말뿐이고 실지로 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이것은 국민이 다 의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문제로나 법률문제로나 과거에 전례가 3대 때 여러분 의원들이 수가 많을 적에도 두 번이나 여야가 동수로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이 안 되니까 했지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하튼 간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몰라도 피의자적 입장에 있으니 말이요 이 사실을 규명해 보고 싶다고 하는 원고 측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전연 관계가 없다며는 이쪽의 요구에 응해 가지고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당에 떳떳하고 다대수의 자유당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문제와 법률적 문제로서 이 문제는 여야 동수로 해 가지고 무소속을 넣는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자유당의 명예를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전단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서도 구성비율 후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제 의사진행은 개의를 할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개의의 주문은 ‘1.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는 자유․민주 각 3명과 무소속 1명, 합 7명으로 하고 사건에 관련 있다고 지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본 조사위원회는 언론인을 참가케 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이 개의를 낸 이유에 대해서 잠간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이렇게 주문을 낭독하며는 여러분께서 대개 짐작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문 첫째에 가서 7명으로 하는데 자유당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씩으로 하고 무소속 1명으로 이렇게 도합 7명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도 오늘도 다소간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자유당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같이 국회법 14조에 의해서 소속 단체의 비율로 하자 하는 말씀도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야당이 주장하는 이 이유도 또 합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유봉순 의원이 어제께 말씀하신 가운데 스스로가 피의자적인 입장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니 천만다행이올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당은 전부 빼놓고 민주당이나 무소속만이 이 조사위원회에 가담하면 되느냐? 그것은 또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피의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이것이 현대의 법을 운영하는 각국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가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미에 여기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피의자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참관을 할 수 있읍니다, 일반법정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마땅히 자유당원으로서 이 문제에 관련이 되지 않으신 분이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읍니다. 자유당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있으니까 자유당 전체가 여기에 관련되지 않었다는 그 이해관계자로서 보조참관할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자유당 의원이 이 조사단에 참가하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자유당 3명으로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과, 즉 여야 국회의 의석수에 비율을 정반대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네 말이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자유당 의원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일이 있읍니다. 조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회가 합니다. 물론 국회가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조사를 할 수 있읍니까 이것입니다. 그 피의자는 조사 못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해요. 또 그것을 떠나서 자유당 여러분들이 피의자의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 그러며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형법적인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내가 취조하겠소 내가 조사하겠소’ 이렇게 할 수 있읍니까? 이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차라리 자유당 의원이 정말 깨끗하시면 아 우리는 참가할 수 없다, 우리는 조사위원단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참관만 한다는,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저희 야당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야말로 순수한 자유당이 정치도의를 갖다가 정치적인 의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되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 보를 양보해서 저희들은 비율의 차이만…… 야당에 한 사람을 더 참가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진주시장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내 오늘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유당이 3대 국회 때에는 다소간의 체모라도 차릴려고 애를 쓰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장부정사건은 여야 동수로 하자 자유당에서 응낙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 제가 생각하건대는 자유당에서 민주당에서 내논 이 개의에 찬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마이나스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져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다음 제2항으로 조사위원회는 언론인을 참가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왜 김의준 의원은 저 뒷구석에서…… 언론인이 참가하는 것은 가장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있읍니다.

방청도 시켜……

왜 그대는 그러는가? 방청도 좋고 참가도 좋은데 김의준 의원이 이렇게 기를 내는 것을 보니까 암만해도 냄새가 나는군 그래. 그리고 장경근 의원이 동의를 내놓았읍니다. 장경근 의원이 동의를 내놓은 것은 이것은 장경근 의원 스스로가 스스로의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 과오는 형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과오를 범했읍니다. 박만원 의원이 박용익 의원에게 동의를 제안자를 양보한 그런 예를 볼 때에 박만원 의원이 아마 장경근 의원보다는 조금 나슨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보아야 알 테지만 자기가 그 지적을 받은 중의 하나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조사하자 조사하자 하면 자기 탈이 활닥 벗어질 줄 그렇게 알고 계신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바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한 개의 사실은, 역사가 변해도 천지가 뒤집혀도 지나간 역사의 한 개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없으면 어느 때 밝혀지더라도 밝혀지는 것이고 사실이 있으면 언제 밝혀지더라도 밝혀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중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야당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그분에게 대한 의혹이 더 줄어질 것인데 이것은 장경근 의원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경근 의원이 그렇게까지 어굴하고 분하시면 법률을 배우신 분이고 하기 때므로, 과거에 내무장관도 지내신 분이고 하기 때므로 범죄에 대한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논공행상 운운하는 것이 국회의 위신에 관한다, 장경근 의원은 이 단상에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장경근 의원이 만약에 이 단상에서 한 말씀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국회의원이 범칙물자에 추잡한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한마디 덧붙였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은 총이라 하는 것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지 동포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장경근 의원 대단히 좋은 말씀야. 장경근 의원, 수효가 많은 것은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다수당이 점령하고 있는 이 의사당에 엄연한 여러분의 총이 동포를 무찔러서 되겠읍니까 내 이렇케 묻습니다. 여러분이 수효가 많은 이것으로 하여금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불법화시키고 불법을 감행하고 수의 힘으로다가 자행하는 이것이 과연 장경근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국민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내뽑아서 국회의사당에 내보내시는 것은 수의 힘으로다가 불법과 정의를 무찌르라고 해서 보내 드린 것이냐 이렇게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더 할 테야. 장경근 의원은 말하기를 다수결원칙을 얘기했고 결론을 갖다가 두러워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결론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소수당이 그 의견을 갖다가 소수의 의견을 관철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장경근 의원, 결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민주당보다도 장경근 의원 자신이 아닐까요? 만약에 장경근 의원이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동의를 내지 않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유당 수효를 더 많이 가지고 이 결론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귀하의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결정하기 위한 그런 진의가 아니냐 말씀이에요.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경근 의원이라 할 것 같으면 네가 전부 조사해 보아라, 국민이 다 조사해 보아라, 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진실로 장경근 의원이 그 결론을 두려워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시간관계도 있으니 더 긴 말씀 안 드리고 장경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동의를 철회해 주시기를 내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조영규 의원의 개의에 재청 계세요? 이것도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저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이 이 동의와 이 개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에 토론해 왔읍니다. 개의는 지금 나왔읍니다마는 사실상으로 토론해 온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의가 정식으로 성립이 된 이상 토론을 한 분씩만 더 찬성 반대 한 분씩만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다. 네…… 규칙…… 규칙발언이라고 합니다.

규칙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뭐 중언부언할 것 없이 법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소신을 몇 마디 선배 동지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저 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개의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야가 느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행동에 착수해서 그 진상을 밝혀 보자 여기까지는 완전히 전부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역시 나 전제해 두고 말씀할 것은 국회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개입되었건 어느 단체가 되었건 만약에 불미한 일이 있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든가 국민의 신임에 배반될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10만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밝혀 가지고 명명백백히 해 놓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직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래서 저는 만약 그러한 사태가 여기 3항에 써 있는 것과 같이 범칙물자처분에 관해 가지고 부정사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밝혀 가지고 깨끗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 놓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제해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고 조사할 대상을 모호하나마 우리가 잡고 있읍니다. 이러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미 동의가 나와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법 성문법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그 소속비례 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이틀에 걸려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으면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매양 우리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자 이렇게 떠들면서도 왕왕이 우리 자체가 국회법을 성문법을 유린하고 잘못 지킨 가운데 있어서 왕왕이 정상화 안 되고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 개의 법을 해석할 때 있어서 법대로 조문이 없고 우리 사회란 모든 국민통념에서 타당하다 인정할 때에 조리와 그 타당성 여하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법에서 국회에 있어서는 명문이 있는 이상에는 명문대로 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비율에 관해 가지고 여야가 타협을 며칠 동안 해 가지고 동수로 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으나 결국은 타협이 안 되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완전히 흔연히 합의함으로써 타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언제나 이것은 예외로 외도입니다. 안 될 때 있어서는 정정당당한 법에 있는 대로, 애당초부터 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할 것이에요. 법에 있는 대로 나갈 밖에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 집에 오너라, 감세…… 대문을 열어 놓고 대문으로 들어오너라 주인이 그랬는데 좀 어색한 점이 있으니 뒷문을 좀 열어 주소…… 앞문으로 오소, 이 사람들이 앞문에 있으니 내 못 가겠네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국회로서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상을 파악했고 조사할 필요성을 여야가 느꼈고 했다며는 단체비율 운운을 가지고 시일을 천연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단체비율이, 동수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조사단이 구성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성은 있고 대상이 있어도 조사 안 하겠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자유당으로서 이런 사태를 밝힐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의심한다고 했지만 만약 이것을 가지고 고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야당 선배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서 조사할 성의가 있는가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하니 성문법에 분명히 있고 법에 의해 가지고 소속 의원 수 비율대로 하자 이렇게 나왔다면 그 외에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그 외에 말이라는 것은 여야 법에 없는 말은 타협으로서 외도로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 이 자리에 와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유당 사람이랄지 혹은 우리 자유당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혐의를 가졌다 그래 가지고 자유당 사람들은 이것을 은폐할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녁 옷에 때가 묻었더라도 이녁이 벗길려고 애쓰는 것이 아마 더 온당할 것입니다. 제삼자는 비판이나 했지 벗겨 주기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세탁소에 가더라도 세탁요금 주어야 떡 빨아 줍니다. 누구보다도 이녁이 먼저 벗길려고 하는 것은 인정지상 이에요. 만약 우리 자유당 소속 의원 가운데에 불미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나 이런 것은 깨끗이 해 가지고 우리 자유당의 입장도 밝혀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 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새 이 내년 선거,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왕왕이 정권을 잡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정당정치를 할 때에 있어서는 자기네 정당정책을 팔려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민주주의의 철칙이에요. 그러나 이 잡는 방식은 국민의 신망을 얻어 가지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웃지 말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과거 여러 가지 우리 발자취를 본다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때에 따라서는 탈선 아니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기회에 있어서 또 우리는 개오일관 해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었으니까 모든 일을 법질서에 밟어 갔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조를 볼 것 같으면 상임분과위원회도 소속 의원의 수에 의하여 배정을 한다, 특별위원회도 소속 의원의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 만약에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당만이 수가 많이 들어가면 좀 부정이 있을까 냉철하니 조사 못 할까 우려하신다면 여보시오, 상임위원도 여야 수가 다르면 그 일도 냉정하니 못 할까 이런 의심이 없지 않으세요? 그것도 만약 이런 논법대로 간다면 상임위원 수도 동수로 하자 이런 이론이 또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에 있는 이상 그 아까 동수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협상문제는, 법률 외의 문제는 법률질서와 법의 근본이념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는 협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여야가 완전합의 안 될 때에 있어서는 가는 길은 한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뻔하니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것은 성문법 그대로 하는 것만이 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조영규 의원께서 대단히 결론을 두려워한다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나는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어요. 하루속히 결론이 나 가지고 자유당 운운 말이라든가 몇 사람이 그 의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벗겨졌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찌기 결론이 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도리어 이것을, 미운 소리는 아닙니다만 혹은 이렇게 나갈 때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들을 떠들고 조사위원단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혹은 결론 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요새 들으니까 징계의원이 나왔는데 만약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두려워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오점이 있다면 벗겨 줘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벗겨야 되고 또 우리 국회를 위해서 벗겨야 됩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 가지고 모든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 또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왜곡된 것을 선전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일이 있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종합적으로 속히 결론을 내 가지고 깨끗이 했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후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에 있어서 협상 운운은 성문 외 일이니까 여야가 완전히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협상된다면 몰라도 안 되면 나갈 길은 국회법 그대로 할 길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마저 위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국회법의 정상화요 국회운영의 정상화라고 믿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만 동의를 철회하라고 권유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나갈 길은 국회법 성문법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으신다면 국회법을 존중하시니만큼 개의를 철회하셨으면 어떨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규칙이라 했지만 역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배성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을 잘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반가운 생각이 있으면서 오늘 새삼스러웁게 자유당의 진정한 양심을 이 자리에서 말했는가 하는 느낌도 있고 또 이번 이 국회조사단을 계기로 해서 오직 그 문서 그대로 국회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확실히 24파동을 계기로 해서 모든 처사는 자유당으로서 국회법을 완전히 존중했는가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그 양심 가운데에는 확실히 국회 정상화와 여야의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잘해 보시겠다는 그 충정은 고마운 일이로되 행동에 들어가서는 그 말과 실제와의 거리가 멀다는 데는 아마 그 말이 진실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조영규 의원께서 제안한 개정안에 찬성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이 특별조사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느 나라 간에 정치와 경제와 야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는 부패되는 것이고 또 일반국민은 그런 산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사를 계기로 한 이 문제는 확실히 이 의원과 유 의원이 경제와 정치의 야합한 중대한 부정사건을 폭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폭로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같은 동료적인 입장에서 다소 관련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선생에게 이러한 것까지를 단상에서 폭로할 적에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처절한 어떠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폭로한 것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부정에 일격을 가하는 것은 공산당에 일격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폭로한 문제를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때 원외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성질이 같다는 내용과 아울러 여기에 비유한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자유당으로서 여러 각도로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사실을 부인키 위한 말씀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어굴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한다고 보며는, 통일과업을 앞둔 오늘에 있어서 이 문제를 시정 또는 철저히 밝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삼팔선이 가로놓여 있고 또 민주주의를 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또 공산주의를 배격할 사상적 도덕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입장에서 이 사실이 잘 밝혀지도록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다소 논의된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론적인 입장에서 또 현실적 문제를 혹 부정하실지 모르지마는 벌써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 재야인사들 일반동포들은 이 문제를 추측해서 잘 아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만약 시정이 안 되고 철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 선량으로서 신성한 국회에서 국사를 논하는 우리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위신을 추락받을 것이요 또는 국민은 우리 입법부와 정부를 전연 믿어 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여론이 환기되어 가지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위신을 추락받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옆으로 뻗어서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공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8․15 해방 직후 중공 모택동이가 장개석 산하에 있는 장성 고위층을 불러서 만수성찬으로 후히 대접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전쟁수고 위로를 해 줌과 동시에 주먹만 한 금덩어리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금덩어리를 받은 사람들이 장개석 씨 산하에 들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기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재벌가가 되겠다고 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인 관계로 해서 장개석 씨 산하에 있던 모든 고위층은 부패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는 부패되고 일반국민은 장개석 씨와 이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개석 씨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수습을 못 하고 젯트기를 타고 도망가듯기 대만이라고 하는 한구석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번 이 의원과 유 의원이 이 자리에서 폭로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국 장개석이가 망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관련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심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조사에 있어서는 철저한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하는 야당적인 주장에 대해서 혹은 규칙을 찾고 또는 법 이론을 찾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도 국회법을 주장하셨으나 과거…… 방금도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진주사건이라든가 불온문서삐라살포사건에 있어서 여야가 동수로 했을 적에는 우리는 자체가 자체의 법을 유린하고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기에 이번에 조사반에 한해서는 여기에 좀 다른 성질이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까지 비유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유당으로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이 많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거부정이라든가 혹은 연계자금 관계라 하는 것은 비단 여기에서 국사를 논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추측과 상식에 판단해서 잘 아는 문제인데 이것을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잘못을 이야기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도 그러한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확실히 자유당이 스스로 양심에 반영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리라고는 우리는 사전에 믿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한 것입니다만 와서 말씀할 적에는 뭐 애매하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캄푸라지의 말씀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 의원으로서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 본론에 들어가서 간단히 몇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이번 이 부산 범칙물자 관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의준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개재가 되었다 그 외의 몇 분도 개재가 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어느 구각을 그려서 단언한다는 것은 실례인지 모르지만 전 국민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 우리 같이 국사를 논하는 동지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개재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퍼지고 또 이북에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선전공세를 우리는 서릿발같이 맞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거의 결정적인 단계에 의혹을 받을 만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성질상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잘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진주사건이라든가 혹은 불온문서삐라사건 등등 실례를 들어서 선배 의원께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상 더 중복을 회피하겠읍니다마는 사실 그대로를 국정감사를 해서 발표해진 일이 있는가? 물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과거 우리가 듣고 보고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취소하겠읍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의 불성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염려가 없다고는 단정 못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여기에 민주당이 혹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서 상당 숫자가 이걸 밝혀지는 때에는 민주당의 위신이 추락될 것이요 국민으로부터 규탄을 받을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존속되기 어려울 만한 위치에 있을 적에 민주당 의석수가 138인 이상 3분지 2 이상을 점령했다고 할 적에 그때에 이런 식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적에는 여런분은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만 이 사실이 은폐되지 않고 철저한 사실이 규명되리라고 생각되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실정도 여러분의 불성의에 있어서 사실이 그대로가 밝혀지지 않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말 않더라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역시 여러분들의 성의부족의 원인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번도 한…… 그런 불성의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국가적으로 장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 염려가 없다고는 단정을 할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번에 이 관계는 방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원외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여야가 합치해서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일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관계가 없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똑똑히 김의준 위원장도 여기 와서 말한 바와 같이 자유당 의원 간부 중에 있어서 여기서 개재되었다는 것이 이미 폭로되었고 또 자신이 말을 해서 알게 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 인사들과 관련된 사정이 있어서 원외의 사건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성질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원 구성에 있어서 조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인원비율로 해 보자 이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인원비율로 물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릇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주장을 어느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구성하는데 사정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원내에서 사건이 관련되어서 법무장관 부산검찰청의 장소라든가 혹은 세무관 계통 전반적 문제가 원내에서 도화선이 돼 가지고 사건이 발생됐다고 인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내용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공정한 주장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당은 이번 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불성실하게 사실을 은폐하고 적당한 환경에 넘겨 버려 가지고 인기정책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어 보겠다고 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섭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반문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런 계기…… 이런 기회로 해서 자유당이 민중의 신망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를 한다든가 혹은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을 조작한 실례가 있는가? 사실이 사실대로 조사가 안 된 실례는 있지만 사실을 조작한 실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상식에는 오히려 자유당이 한두 분 입회 정도의……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자유당이 국민 앞에 신망받는 조사가 될 것이요 또는 한두 분이 혐의가 된 대상이 완전히 밝혀짐으로 해서 자유당 전반적으로 위신도 이 자리에서 새로 복구될 수도 있으리라고 보나 만약 이 문제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 우물쭈물한 결과를 가져오고 단상에서 기타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국민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을 위한, 뿐만 아니라 자유당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밝히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래도 제일 초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정치와 경제가 야합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의심 사고 있고 또 사실 그대로 실정이 왕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번 부산범칙물자사건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애국동포가 무한한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만은 방금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비율에 전폭적인 찬성을 해 주심과 동시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애국동포의 실망을 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더 토론을 계속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데요, 더 토론하시겠어요? 토론 종결하지요? 조금 더 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몇 사람만 더 하겠읍니다. 나판수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안을 내신 경애하는 조 의원에게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두고 본론으로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사후에 나타날 것을 두려워해서 개의안을 내시고 그것이 명분이 선다고 해서 자유당이나 무소속이나 민주당을 일대일로 그렇게 해서 되도록 자유당은 변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라, 또 생색까지 내신 그 후의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제가 드려 두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동차에 칠까 바 어째서 학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물어 두고 싶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이발관에 가실 때에 조 의원은 어떻게 면도가 무서위서 면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한만디 물어 두고 싶읍니다. 지금 세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서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명하기까지는 미안합니마는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대한민국 민의원으로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제친선을 손해하는 말을 구태여 단상에서 인용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읍니다. 장개석 정부가 오늘날에 패망을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니 우리와 호우 친선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상을 통해서 장개석 정부가 망했다고까지 그렇게 할 심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종남 의원의 발언 중에서 이미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한 이상에 가지가지의 조목 항목 서론 본론 결론까지를 내서 다 보고를 한 감이 있고, 민장식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서 이미 인지구형언도를 한 감을 가진 오늘에 다시 조사단 구성에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쑥스러운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본 의원이 소신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과연 진실을 토한 것이냐? 이종남 의원의 과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어제 서울신문 석간을 보니까, 분명히 나는 명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장황하니까 간단히 요령해서 중간만 얘기하지만…… 써지기를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면 정말 어느 쪽이 적반하장이냐 의심스럽다 핏대줄을 올려 가면서 자유당은…… 자유당을 공박하던 민주당 신파의 전위분자의 이종남 의원은 밀수 방조의 파렴치죄로 부산지법 제1심에서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하는 운운 나는 모르거니와 그렇게 조목조목이 알려진 말이 나는 사실이였다면 아당 의 누구라 할지라도 이는 규탄해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 이 신문기사를 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종남 의원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밀수 내지 밀수방조 혹은 뇌물을 받는 그 길은 나는 모르지만 그들은 잘 아는 모양이다 나는 절실히 느꼈고, 또 구태여 장경근 의원이 왜 여기에서 그러한 동의를 하느냐 하는 애고 는 감사히 받읍니다만 구태여 그분이 그 조항조항 자기 경력을 쏟은 고백을 왜 여기에 와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 드려 두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범칙물자처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조사한다는 문제와 국회법에 명문이 있는 것을 어긴다는 문제는 질이 다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타가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거리에 허랑방탕하는 남녀와 더불어 다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말로가 거지생활이 될 것으로 안다고 하면 아마 아무리 멍청이라도 그것을 확실히 알 바에는 허랑방탕을 안 할 것입니다. 행여나 하는 생각, 설마 하는 생각에서 자신들이 하다 보면 그렇게 결과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또 그 도를 선배가 정했다든지 자신들이 정했다든지 남이 정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옆길로 가자고 하는 주장이 어떻게 백주에 단상에서 지침이 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판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재판을 하는 데에 반철칙처럼 되어지는 것은 저뿐 아니라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아까 배 의원이 말씀하기를 3대 때 운운을 합니다마는 저는 되도록 4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범한 행동에 있어서는 되도록 삼갈려고 합니다. 도대체가 4대 초선의원이 3대를 운운하는 것은 선배들에게 모욕인 것 같고 예의에 떠난 것 같어서 사양합니다마는 3대에 다만 한 가지라도 그러한 선례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귀중한 시간 국회의원을 다 보내 놓고, 의사당에 보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어긋나서 매일 허송세월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자신들이 되풀이하는 일을 무엇 때문에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과거에 3대 때는 그렇게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들어온…… 선례를 다시금 4대에 새로 나온 사람은 또 남기고 싶지 않다 또 남길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싶습니다.

4대가 더 못됐어. 3대보다 더 못됐어.

조영규 선배님, 제가 조영규 선배가 말씀하실 때 저는 진중하니 기다리고 듣고 있었읍니다.

아니, 몰라서 가르쳐 드리는 거야.

고함을 치는 것은 나판수 목소리가 조금 더 클 텐데 어떻게 그 조그만 목소리로 외치시는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의 육성을 위하고 그러한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기차가 레루를 벗어질 때에 그 교통은 전부 두절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 가지고 레루로 올려 가지고 기차를 움직이는 것이 사례요 선례라고 하면 국회가 오늘날에 와서 각기가 말하는 대로 또 비판을 받는 대로 정당 을 벗어났다고 만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탈선된 기차를 올려놓든지 그리 안 하면 기차에다가 다이야를 끼워 가지고 둥굴린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넘어진 기차를 그대로 끌고 갈려고 하는 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또 끌려가면 다행이지만 끌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장황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국회는 국회법대로 가자. 명문을 읽기에는 쑥스럽습니다마는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법이다’ 저도 전공을 하기를 법과를 했기 때문에 명문만은 학도의 심정에서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국회법 제14조7항에 보면 ‘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호선하고 하는 것은 전단으로 명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명을 하는 것은 호선까지는 이해가 될……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비율로 하는 것이 명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장에게 일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유식한 중에…… 옛말을 인용해서 식자우환이라고 해 둘까요 좀 거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은 우리가 정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움직여 가야 될 것이다. 일전에 권중돈 의원이 무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국민에게 배치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생명이 짜른 것을 내가 목격했고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 자유당 의원이요 충고하오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것이요 심지어 10만 선량의 하는 행동을 의심을 해서 비법을 하자 한 것이니까 민주당 의원에게는 통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나는 이 권 의원의 뒷받침으로 마지막 한마디 남긴다고 하며는 이제까지 역사를 내가 떠들어 보아서 국법을 무시하고 소수가 압력을 가하고 불법을 하고 억지를 쓰고 해서 그 나라와 그 단체와 그 개인이 성한 일을 본 일이 없으니 바라건대는 법을 잘못됐으면 바꿀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이니…… 바꾸기 전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단상을 장식하는 꽃송이리라 나는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고도 남음이 있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가슴속에서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 동지들 꼭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구태여 배타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정당의 방침으로서 서진 것을 위해서 노예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제 소신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더 토론할 시간이 없읍니다. 다만 이 저 이종남 의원이 일신상에 관한 발언통지를 내셨으니 이종남 의원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이종남 의원의 말씀이 끝나면 곧 토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남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실은 제 자신 문제에 있어서 일찌기 해명할 기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나판수 의원께서 제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찌기 4대 국회가 개회 당시 자유당의 전율적인 선거죄악을 폭로할 계획을 가졌읍니다마는 그 당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해서 내가 당한 것, 내가 과거 도의원 제2대에 출마할 적에 등록서류를 뺏기고 또 4대 국회를 출마를 앞두고 나로 하여금 강제로 형무소에 끌어넣 가지고 출마를 포기하게끔 하는 자유당 선거 일부 죄악상을 그 당시에 폭로 못 했다가서 언제 기회 있으면 폭로할까 했는데 다행히 오늘 나 의원께서 폭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 그런 기회를 주신 데에 앞서서 좀 깨끗하신 분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내가 듣기에는 장로직에서 부녀사건에 장로직을 파면을 당하시고 또 고아원의 구호물자를 착취해 가지고 선거자금을 써 가지고 신문지상에 말썽이 많이 나 주신 나 의원께서 해 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실은 이종남이가 초대 도의원을 맡았읍니다. 2대 때에 도의원 출마할 때에 무려 서류를 14통을 깡패와 심지어 경찰관이 강도행위를 해 가지고 서류를 탈취당해 가지고 등록을 못 했읍니다. 그 당시 3대 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 때에 등록방해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선배께서 많이 논의해 주셨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희생을 제일 많이 당하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죄목으로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국가안위…… 반정부행위라는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해 있었읍니다.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목을…… 구속영장을 받은 이종남이가 도의원선거 마감 날 그날 12시 지나서 1시에 딱 경찰서를 가니깐 서장님 말씀이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래 가지고 다 끝났읍니다. 그래서 도의원선거 제2대 도의원선거 당시에 전국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얼마만큼의 희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마 3대 국회의원으로 계신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전 국민이 아실 줄 압니다. 이어서 제4대 국회 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4대 국회의 출마를 앞두고 지금 저와 같이 출마하신 분은 자유당 공천에 안준기 의원, 무소속에 김지태 의원이 다 같이 출마를 했읍니다. 작년 5월의 선거를 앞두고 11월 달에 갑짜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경남도의원 하면서 나병환자수용소를 창설했읍니다. 그 나병환자수용소를 경찰국 사찰과 형사들이 환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사건을 만들었읍니다. 해 가지고 그 이종남이가 창설자다 그러니 이종남이가 밀수하지 않었느냐…… 그 나병환자수용소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산중에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환자들을 들여서 심지어 경찰서장 사찰과장이 보통 때는 그와 같이 싫어하는 나병환자들을 자기네 찦차라든가 자기네 집에다가 중국집에 데려다가 놓고 공작을 했읍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지 너희가 밀수사건에 이종남이가 관련되었다고 해라, 그러면 이 집도 지어 주고 구호물자도 주고 또 모든 돈을 다 주마 해 가지고 무려 한 며칠 동안을 공작을 했읍니다. 한 뒤에 결국은 이종남이로 하여금 이 수용소의 돈을 300만 환을 횡령했다 구호물자로 나온 물자를 횡령했다 또 양곡 80석 횡령을 했다 또 밀수 방조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받아서 결국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적부심사 할 적에 지금 저와 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는 안준기 의원께서 적부심사를 못 하게 많이 방해를 하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당 경남 간부 되시는 분이 저로 하여금 기필코 출마를 못 하게끔 어쨌든지 유죄판결을 내릴려고 해 가지고 공작을 다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민주당의 선배 덕택으로 형무소 안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 후 형무소 안에서 공천을 받을 때 저는 내가 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청천백일에 자신 있으니까 출마를 기필코 하겠다고 주장을 했던바 그 지성이 통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선배께서 공천을 해 주셨는데 무려 공판을…… 그만한 사건으로서 공판을 하다가 결국은 8회 9회 10회까지 공판을 했읍니다. 그래도 끝말이 나지 않었어요. 나중에는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돈도 떼어먹은 근거가 없고 또 물자 나온 근거도 없고 양곡 떼어먹은 사건이 없으니까 끝에 가서는 어떤 결말을 지었느냐 할 것 같으면 밀수에 방조를 했다, 내가 소개를 했다 그 얘깁니다. 그것도 아니다 기다 하니까 나중에는 사찰과 심지어 자유당 경남도당 간부 몇 분이 총동원해 가지고 문둥이…… 환자를 자기 집에 재워서까지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공판장에 내논 것입니다. 해 가지고 결국 지금 나판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고서 석방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2월 18일 날 석방이 되었어요. 만약에 나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는 그와 같은 밀수의 방조자고 밀수의 혐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부산시민이 나로 하여금 신성한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지 않었을 것이에요. 백만 부산시민은 나 의원보다도 더 똑똑할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또 내가 그와 같은 것을 해서 부산진 갑구에서 2만 9000표를 얻고 나로 하여금 나중에 출마를 못 하게 하신 안준기 그분은 6000표도 못 얻어 가지고 기탁금도 몰수당했읍니다. 이만큼 국민의 심판을 받어서 자유당의 선거 죄악상이 여실히 선거유권자에 반응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의 한 사람인 나로 하여금 이 의정단상에 올라오게 해 주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 신문에 나니까 서울신문의 어느 친구가 나한테 와서 ‘너 발언하면 이것으로 신문에 쓰겠다’ 협박이 왔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간부를…… 동지들을 통해서라도 이종남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하고 만약에 이것 하면 이 신문으로서 공격을 하고 앞으로 들추겠다, 나한테 공공연히 협박이 왔읍니다. 그러나 저 이것 간부들한테 말씀도 안 하고 내가 웃고 말았읍니다. 이미 도의원 당시부터서 민의원 당시부터서 이와 같은 수난을 받은 저로서 그와 같은 협박은 당할 리 만무하고 또 지금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판을 진행한다 해도 그 당시에 사찰과에서 경찰에서 잡어다가 내논 문둥이들이 나환자가 전부 도망가 버리고 사람을 찾을 길이 없읍니다. 만약에 그것을 빨리 해결할려면 나 의원께서 그 환자들 그 당시의 사찰과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동원해서 빨리 수집해 주면 빨리 해결이 나서 무죄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왕에 말씀해 주었으면 나로 하여금 빨리 사건을 종결짓도록 나 의원이 스스로 좀 도망가고 행방불명될 환자들을 나 의원 권력…… 좋으신 권력으로 빨리 모아다 주시면 깨끗이 될 것이라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의견으로서는 또는 물론 저도 그럽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러한 것을 앞에 내세우고 여러분의 사건을 은폐할려는 여기에 있어서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과거 진주선거부정사건 때에 민주당 경남도당 대표로 참석해서 한번 보았읍니다마는 증거를 낼려고 하면 자유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증거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꼭 옳은 말을 해야만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증거 필요 없다, 제삼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증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을 갖지 못해요. 그러므로 지금 여니분들 자유당이 많은 숫자를 가지면 꼭 들어야만 할 것이에요. 증거를 채택해야 할 것이에요. 물어보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그 사람은 못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공전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을 고집하면 이 조사에 응할 수 없이 오직 명백한 국민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었으면 저도 길게 해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제 간단한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서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관한 것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 온 것이 작금이 아니언만 불행히 제 말까지 논의되게 되니까 밝히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여 의 자신을…… 확실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신이 밀수사건에 관계한 일이 없고 자유당의 하나의 전략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어딘가 가슴에 손을 대 보면 떨리지 않었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밀수사건 부정처분 등등의 얘기하는 것도 근거는 다소 있어서 그랬다고 김의준 의원이 자신이 밝혔읍니다. 또 나는 알기를 신문지상에까지 이렇게 현 민의원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근거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양심에 손을 대야 할 것입니다. 우희창 의원 그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식을 좀 갖추어 주시오. 민의원 신상에 관한 얘기를 얘기할 때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나는 도의상으로 하더라도 조용하니 들어 주시고 비판을 가하실려면 조용한 자리에서 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무자비한 얘기를 해 놓고 그 사실을 말할려고 하는데에도 야지를 할려고 하는 우희창 의원의 습성 충고해 둡니다. 이종남 의원의 사건인즉은 지상에 이미 발표되었음으로 나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한 것이고 또 내가 들은 대로는 판결문의 주문의 일부를 내가 증거로 기재해 왔는데 읽어 보며는 대체로 요약해서 이렇습니다. 이종남은 나환자수용소인 성화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4289년 9월경 동 원에서 백갑준으로부터 동 원의 지형이 밀수품을 양륙함에 적합하니 원생으로 하여금 운반 은닉토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등은 상호 공모하에 ① 동년 11월 8일 오후 11시경 부산시 부평동 소재 우 성화원에서 백갑준이 밀수입한 양복지 등 30포대 시가 불상을 장명식 외 4명으로 하여금 양륙 은닉케 하고 ② 동년 12월 2일 오후 11시경 우와 동일한 수단방법으로 양복지 등 30포대 시가 불상을 양륙 은닉케 한 것 등등…… 처리상황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이고, 들으세요.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겠읍니다. 저는 제 지방구역이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영암 완도까지를 합해서 7, 8개 구역 중에서 제가 여당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의장이요 들어요 들어.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제가 자유당 위원장이 아닙니다. 박천재 씨가 위원장이었읍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천에 난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 보세요. 여당 출신 3명과 야당 출신 1명이 입후보를 해 가지고 네 사람이 싸웠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 당시의 지서주임 부인 운운하는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냈읍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서울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니 그런 사실이 잡음을 그때 냈지마는 그런 사실이 없고 오늘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제가 명색이 사회사업연합회의 책임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한데 제가 물자를 팔아서 했기 때문에 지상에 운운하는 얘기는 그 증거가 이 땅 위에 없읍니다. 지상에 맞어 본 일도 없고 운위되어 본 일도 없읍니다. 또 제가 사회사업을 하되 정치를 일부 지방에서나마 해 왔기 때문에 사회사업체의 경리와는 별개로 하고 명색 제가 그 지방에서는 부잣집 아들이다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선거비용을 운운하고 나환자에 심지어 이용해 가지고 하는 등등의 사고방식 그것은 버려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꼭 이것이 하나의 개인 대 개인이라면 징계를 동의함 직하지마는 원내 간부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제가 감히 그것만은 약 하나 본인이 근거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퍼뜨려서 상호 간의 위신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경고해 둡니다.

의사진행으로 윤형남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의사진행…… 표결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종남 의원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용히 하시고 들어 주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종남 의원 사건은 그 기록상으로는 밀수 방조범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정치적인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거를 허위 날조해 가지고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속 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대구고법이나 혹은 대법원에서 이 위증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종남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류진산 총무가 발언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 야당 측의 사리와 조리에 맞는 안건이 조영규 의원의 개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사리와 조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다수의 힘을 가지고 국회의 명문이라는 이 방패를 내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다수의 횡포를 강행할려고 하는 이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류진산 총무가 운영위원회에서 경고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 여러분이, 제출한 장경근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강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참을 표시할…… 그 조사 참가에 불참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발언을 한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장경근 의원이 내놓은 이 표결에 여러분의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은 여기에 나와서 이 조사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 구성비율을 얘기했읍니다.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 50조에 의한 그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 조사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두 가지를 말씀했읍니다. 첫째 국회의 위신을 우리가 여기에서 철저히 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는 그 구성의 취지에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오늘의 처해 있는 심정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직껏 제 자체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4파동 때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었고 개돼지 대우를 받었고, 말하자면 개돼지 이하의 대우를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가 국회의 위신이 회복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심정에서 장경근 의원의 발언을 들을 때에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고저 노력할려는 장경근 의원의 그 의사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위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국회에 혁신을 기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정에 혁신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가셔서 여러분이 들으신 일이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너무 썩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썩었냐? 첫째는 국회가 썩었다. 국회가 왜 썩었냐? 국회의원이 돈벌이만 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서 자기의 영업행위를 통해 가지고 버는 돈까지를 우리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일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경제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그 돈 자체를 우리는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지위에 있다는 그런 것을 기화로 혹은 법사위원회에 있다 하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서 남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하고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해 가지고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국회가 썩었다 국회의원들이 돈벌이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돈 많이 벌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들은 돈을 많이 번다더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돈을 버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돈을 버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만 선량이고 정당한 이성과 양심의 소유자라면 사심을 버리고 자기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자기들이 걸어 나온 행로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혁신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읍니까? 여러분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통해서 어떤 압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국회에 나왔읍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 위신이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장경근 의원의 제안취지에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헌법 50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 취지에는 찬동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헌법 50조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을 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는 우리는 찬동할 수 없읍니다. 장경근 의원은 헌법 50조를 들고나와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말을 했읍니다. 우리가 국정을 바로잡겠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부정행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의 부정행위와 행정부의 부패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한 이것을 면책특권의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경근 의원이 내세운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둘째 번 취지, 50조 적용의 정당한 운영을 위해서 말하자면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는 찬동할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구성에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 구성비율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명문이라고 내세우는 국회법 제14조7항 이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패로 내세우는 국회법 14조의 7항은 특별히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 개의 원칙이고 또 그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정명섭 의원이 나와서 이것을 명문이다 이것은 기어이 이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까 정명섭 의원의 발언을 듣고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명섭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하셨읍니다. ‘여야가 여야 동수로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해 봤지만 그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회법대로, 명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타협이라는 그것이 국회의 명문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타협이라는 것이 국회법의 명문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협으로서 국회의 명문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타협으로 해 가지고 여야 동수를 한다는 것은 14조제7항을 배제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타협으로서 여야 동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14조제7항이 원칙이고 그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어 가지고 3대 국회 때에 진주부정사건조사위원단을 구성할 때에 여야 타협을 해 가지고 여야 동수를 만들었읍니다. 그것은 이 구성비율에 있어 가지고 14조7항이 원칙이고 그 외에 우리가 예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우리 국회의 스스로가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3대 국회 때에 그러한 국회의 해석으로서 14조제7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선례를 가진 우리가 이제 와 가지고 국회법대로 하자 명문대로 하자, 이건 부동의 명문이고 우리가 도저히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하는 이론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내세운 이 장경근 안을 적용해 가진다며는 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류진산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경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은폐해 버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 구성에 있어서는 진실의 발견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의 발견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느냐, 어떤 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다수의 힘으로 해 가지고 이 진실을 은폐하고 나아가게 되는 이 사건 자체의 진상을 지하에다 과묻게 될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이 내세운 이 안 가운데에 관련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든 법치상에 있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소송법상의 회피제도가 있고 기피제도가 있고 또 우리 국정감사법 8조에 이에 관계있는 그 해당 사건의 회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위 조사위원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관련인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가 만일 조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법 제8조의 입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조사위원 활동 자체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조사위원 구성의 취지를 말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조사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 3대 국회 때에 진주사건에 이 사람도 그때 일원으로 갔읍니다마는 가 가지고서 조사도 착수하기 전에 어떠한 증인을 몇을 내라, 직접증인은 몇이어야 한다, 간접증인은 몇이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여야 동수인 그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번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하는 사항 혹은 증거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채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라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소신의 표명을 마치고저 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표결해 보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실 것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생리적 조건도……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고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먼저 조영규 의원의 개의를 표결합니다. 주문은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는 자유․민주 각 3인과 무소속 1인 합 7인으로 하고 사건에 관련했다고 지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것이 1이고, 2는 ‘본 조사위원회는 언론인을 참가케 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조영규 의원의 개의입니다. 재석 158인, 가에 72,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 장경근 의원 외 17인이 내신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주문은 ‘금년 2월 6일 부산에서 범칙물자처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인원은 7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14조제7항에 의한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의 결의안입니다. 재석 157, 가에 57표, 부에 21표로 장경근 의원의 결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제12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2 3 30 심인 자인 제1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3 4 양 의원 의원 7 3 1 접분 안분 7 3 28 어변 답변 8 2 18 못 하겠어요 못 했어요 9 1 18 정치금을 해한다 정치자금을 한다 12 2 4 시켰더니 하시요 했더니 15 1 18 명 명 17 3 12 차한 차제 20 1 18 단정 가정 21 2 12 위원 의원 21 3 10 역 의 21 3 17 여야당원 여․야당 의원 21 3 25 3분지이고 3분지 1이고 22 2 12 불구 부정 23 1 25 이렇게 어떻게 제18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7 3 25 번안 병행 23 1 15 부의◯◯◯◯답변 부의장이 여기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