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12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2호 통지서 원고 박용만 피고 영주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금교성 동 보조참가인 이정희 우 당사자 간 당선확인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3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3월 12일 자로 김향수 의원으로부터 신병으로 인해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 청가를 요청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신병으로 인함. 1. 기간, 단기 4292년 자 3월 12일 15일간 지 3월 26일 1. 연락처, 전 7000․7700․7770 단기 4292년 3월 12일 민의원의원 김향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3월 14일 자로 장경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결의안 주문 금년 2월 6일 부산에서 범칙물자 처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인원은 7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14조제7항에 의한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3월 14일 제안자 장경근 신영주 이원장 유봉순 오범수 이종준 서한두 최석림 박만원 손영수 김동석 이영언 김정기 정재원 김병순 원용석 박용익 임철호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김향수 의원이 신병으로 15일간 청가원을 냈읍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승인을 해 줍니다. 다음에 이 장경근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낸 결의안은 제3항을 상정해 놓고 이와 병행하겠읍니다. 병행해서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규칙발언이 나와 있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범칙물자처분 진상규명에 관한 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규칙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저번 박만원 의원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범칙물자 부정처분 사건을 본회의에서 규명하자 그러한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긴급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규칙에 위배되고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또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변칙적이라는 점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박만원 의원은 수일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되자 일반적으로나 우리 의원 간에 피의자적 입장 혐의를 다분히 받고 있는 입장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나오지 않고 자기변명의 강변의 기회를 얻어 볼려고 하는 저의를 가지고 혹은 이번에 이 문제를 국회의 위신을 통해서 수습해 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사태를 모모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 밑에서 내논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 일방적인 변명만 할려고 하는 국회를 삼어 가지고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이 문제를 조사를 깊이 방해하려는 의도로서 막연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4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위 보고를 논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24파동은 역사 생긴 이래에 전무후절할 중대한 죄악의 변란사태다, 이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어 낸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광의하게 질문을 하고 그 경위를 밝히자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침 내 24파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대소 선후 경중의 관계는 있을까 몰라 그러되 진리에 있어서 기본정신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번 밀수물자 부정처분과 국회의원의 오직사건으로서 나타난 데 대해서 이것은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급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만우 의원은 자기 출신구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만우 의원의 신상문제의 보고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24파동의 흉계를 꾸며 낸 연극의 연출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의준 법사위원장, 날치기로서 유명한 법사위원장이 얄궂게도 이 인과응보가 빗나가지 않어 가지고 당장에 적중해 가지고 이것이 나왔을 때에 국회의원의 위신, 나아가서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그러한 비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는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이만우 의원의 보고, 유옥우 의원의 보충보고, 그다음에 당사자 되는 사람의 해명, 이것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진척이 되었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보고와 당사자의 해명이 있었으면 스스로 우리 국회로서는 이 현저한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데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24파동의 그 죄악적 변란적 사태를 직접 꾸며 낸 각본의 각색, 각본을 연출한 몇몇 사람, 법사위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도 박만원 의원이나 장경근 의원과 같이 노골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김의준 의원, 그 몇 사람이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24파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24파동이 하늘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이 아닐진대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꾸며 낸 24파동인데 이 24파동을 어쩌면 꾸며 낸 그 총참모 되는 몇몇 사람들이 이 밀수품, 범칙밀수품 부정처분을 위해서 작년부터 예의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낸 결과에 작년 추석부터 이것을 할려다가 법무부를 압력을 하고 종용을 해서 추석 때에 한 대목을 볼려다가 보지 못하고 보안법과 24파동 전체 문제를 싸잡어 넘기는 그런 교환조건으로서 오고 가고 거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논공행상으로서 몇 사람에 대가로서 이것이 지불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있읍니다. 이만우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옥우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 국민이 24파동을 꾸며 낸 몇몇 사람, 직접 연출가가 이 밀수품을 부정으로 취급하는 그것과 교환조건으로 해서 논공행상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런 정보가 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24파동,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위 보고를 따지는 과정에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신 바와 같이 유성권 의원의 실언․과언사건으로서 여러분이 규명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떳떳하게 유성권 의원의 대 …… 참, 신사 에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사과 취소하기로 말미암아 도중에 이러한 양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24파동이라는 변란사태 이것은 전무후무한 죄악, 역사적인 죄악, 비교해서 말하면 ‘고래’ 같으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의 범칙물자 이 처분에 관계된 국회의원의 오직사건은 ‘새우새끼’만 않는 적은 사건입니다마는 그것이 진리에 있어서 기본태도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정권유지에 급급하는 나머지 부정과 부패를 거듭하고 불법을 거듭하며는 그 정권이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태롭게 된다, 위태롭게 되며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도정치, 권도정치의 정상적인 코스일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과거에 중석불 사건이라는 둥, 양곡 부정사건이라는 둥 혹은 탈모비누, 원면사건, 무슨 금융계 부정사건, 연계자금 사건 이런 등등에…… 비료조작비 사건 등등에 전부 부정, 썩은 부패를 거듭하고 거듭하고 일면은 불법을 거듭해서 불법과 부정이 한희석 의원의 말씀대로 엉키고 설키고 엉키고 설켜서 24파동과 같은 것이 비상사태로 노출된다는 것이지 필연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4 변란 사태와 이 밀수품 부정처분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정신에 있어서는 똑같이 아주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서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은 동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규명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규명하며는 질의응답하고 그런 뒤에 토론해서 그런 뒤에 여러분이 비위에 맞으며는 처리를 할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생매장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미 규명 정도는 해명과 규명은 끝났읍니다. 이 자리에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을 데려다가 규명하자는 것인지, 이 자리가 무슨 조사기관 수사기관 무슨 재판정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규명하자는 자체에는 이 부정사건을 그야말로 성의껏 조사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만원 의원의 동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경근 의원의 또 어제 나와서…… 그저껜가 나와서 여기에 기가 막힌 그 강변을 했고 냉정을 잃은 태도를 보았읍니다. 장경근 의원은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갖다 주었느냐 육하원칙으로 밝히라고 그럽디다마는 말은 참 좋기도 한 것이고 입이 편리한 것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지사지로 과거에 장경근 의원이 바꾸어서 이런 경우에 있을 때에 그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던가? 장경근 의원이 개헌 때도 여러 가지 말한 것 속기록 나 많이 읽어 봅니다마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격으로 자유자재로 입을 놀리는데 전기고문 하기 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 한 것을 우리한테 밝힐 도리가 없는 얘기, 심지어는 이것을 일일이 밝힐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마치 강권을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가지고 내리잡자는 증거인멸의 자료나 얻어 볼까 하는 그러한 심사로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고, 나아가서는 지나친 말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헌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밖에서 여러분이 말을 하시오…… 정정당당하게 밖에서 말을 하고 여기서도 왜 양심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밖에서 말해라 이러한 강변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밖에서 말하면 금방 독수리가 병아리새끼 채 가는 식으로 잡어가는, 채 갈 그러한 정신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그저께 얘기를 합디다. 그러한 발언 그러한 태도는 위신과 양식을 완전히 저버린 하나의 공갈협박에 불과한 것이지 조리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박만원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안을 내논 것은 이것이 변칙적 의사진행이고 또한 규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디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해명을 따져서 증거인멸을 하고 압력을 가할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겠느냐. 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비위에 맞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 일방적 해명만을 세워 놓고 나서 조사단을 구성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또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볼 것 같으면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자유당에서는 다수당이니만큼 다수결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여야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구성을 하자 이러한 얘기로서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 조사를 하지 않고 애매하게 생매장을 영원히 시킬려고 그러한 정신상태 밑에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다수결 다수결 하지만 규칙으로 따져 볼 때에 실질적 면에 있어서 사리상 가장된 다수결을 가지고도 횡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진리진상을 공평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수라도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자유당의 거의 최고간부 되는 몇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을 자유당 다수로서 다수결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혐의받는 피의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수니깐 자기들이 조사에 다수 참여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만원 의원의 동의는 제일 먼저 이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을 밝힐 의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일에 밝힐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 밑에서 얘기를 내놓지 않고는 결국 가서는 규칙을 위반하고 변칙적으로 이 의사를 진행할려고 한다는 것을 알어주어야 한다 그거야! 저번에 이 자리에 와서 김상도 의원께서 해명을 하셨읍니다. 나 김상도 의원의 해명을 듣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참으로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 순박한 정신 밑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싸잡어 가지고 전부를 우리한테 뒤집어씌울려고, 자유당 전체를 몰을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순정을 우리가 액면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만우 의원은 바로 올라와 가지고 김상도 의원 말에 자극을 받어 가지고 그건 자유당 전체가 아니다, 전체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원회, 자유당 의원 중에 일부…… 두 사람 이상이면 복수니까 몇 사람이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일응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인태식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발언을 할 때에 적어도 조리를 알고 또 상식이 있는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조리에 닿지 않어요. 유치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고귀하게 받아들일 대목이 몇 대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것은 인태식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일응 우리 자유당에 물어보고 이런 문제를 퍼뜨리고 문제를 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어느 면에 있어서 참 옳은 말씀이라고 수긍했읍니다. 또 한 점은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자기 당을 애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의 당의 존재도 인정을 하고 남의 당의 정당 체면도 생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치도의이고 정당정치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두 가지 골자에 대해서 나는 고귀한 평가를 아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김상도 의원과 같이 순박한 분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은 있읍니다마는 이성과 양식에 돌아가서 이 사태를 직시해 가지고 이걸 수습해 볼려고 하는 충정으로서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감을 느끼고 또 인태식 의원과 같은 말씀은 모든 이 4대 국회의 추잡 챙피를 되풀이 거듭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은 사건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24파동에 대해서는 적은 사건이다 하지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피차 정당정치에…… 양당정치의 상도에 회복되고 정치도의의 궤도에 올라서서 이 챙피 막심한 4대 국회의 명예를 회복해 보자, 이걸로써 이 모든 정치의 이 마비된 국면을 타개해 보자는 그러한 정신 밑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24파동 경호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보안법을, 자치법을 또 국민부담의 4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재정규모를 주인 없는 송장 치르듯이 통과를 시켜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제도를 완전히 파괴해서 야당, 열세하고 맥없는 야당을 불법축출 감금해서 자유당 일방적인 이 자유당 의원총회와 같은 형태로서 모든 기본권리를 박탈해서 우리 국민에 도전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응 그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할 때에 야당이 있었다는 존재를 인정한 태도이냐. 또 무술경위 300명을 행동했을 때에 무술경위가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서 몇 명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해 가지고 이 국헌을 문란한 죄악을 범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사태를 냉정히 회복되고 상식에 입각해 가지고 직시해서 이것을 수습해 볼려고 하는 미충 으로서 또 정정대도인 명분을 다소 죽여 가면서 합리적인 수습을 해 보자고 이와 같이 야당이 나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회를 자행 자지 하고 다수당이 그와 같은 세력과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단적으로 쿠데타 사보타쥐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규명을 하자, 사태를 수습하자, 양당의 정치도의를 생각하자, 해명을 하자 할 때에 무술경관을 국회운영위원장과 의장단이 채용해서 우리를 지하실에 감금을 한 여러분이 직접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벼락같이 부르도자같이 밀어 대고 떡 버티고 국헌을 문란하고 실존법규를 위배해 가면서 대량 집단적 사보타쥐를 거듭하던 여러분이 한마디 김의준 위원장한테 질문할려 해도 답변 안 해, 박만원 의원 뒤에 앉아서 참모나 하지 나오지 않어, 장경근 의원 한번 속 시원한 얘기를 좀 들어 볼려고 아무리 얘기해야 떡 버티고 안 나오던 분이 여기 새우새끼만 한 죄악사건에 걸리게 되니까 활딱활딱 올라와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 조리도 맞지 않는 얘기를 활활 내놓는 그 자신들의 심경이 중대한 변화가 있고 위인으로 볼 때에 나는 적은 위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액면을 받고서 역지사지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자기 일들은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조리에 맞게 24파동에 대한 책임과 사과와 해명을 할려고 하지 않고 끝끝내 사보타쥐를 하는 이 역사적 죄악을 그대로 은폐하고 나갈려고 하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자,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자, 나아가서는 이 적은 문제이지만 여기서부터 여야가 합심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서 수습하는 모멘트를 가져 볼려고 하는 데 대해서 조리상으로 보아서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기고문을 당하기 전에는 해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유옥우 의원이나 이만우 의원이 이 이상 정도를 밝힌다고 할 것 같으면 4대 국회의 죄악, 4대 국회의 추잡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히 우리 뒤를 따라다니고 말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까 무서워서 이 정도 보고하고 해명을 했을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조사단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규명이나 하다가 자기 일방적 변명이나 하다가 다수결로써 때려치워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천인이 공노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이거예요. 스스로가 챙피한 짓을 알고 아침…… 조령모개, 혓바닥을 하나 가진 사람이 일구이언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본 의원은 이 규칙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밀수물자 부정처분과 국회의원 오직사건은 자유당 전체가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말 한 일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24파동의 그 죄악을 꾸면 낸 각본을 쓴 몇몇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역사적 심판은 빗나가는 법이 없고 인과와 응보는 이것이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후대 자손만대 내 죽은 뒤에 너희들 욕했던들 너희들 무어냐, 배짱 딱 부리지만 당대 당장에, 당대가 아니고 당장에 이 인과응보의 화살은 적중하고 말었다 말이에요. 하필이면 법사위원장이 관련이 되었고 또한 그 몇 사람, 꾸며 낸 몇 사람만이 관련이 되었느냐 하지만 정당정치의 특히 전제적 조직, 전제적 분위기 속에 있는 정당정치, 나아가서 쏘련의 정치, 폴리티칼 뷰로 정치국이나 서기국 같은 데는 적은 과두 , 몇 사람의 간부가 전 정당을 좌우해 버리고 평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고 명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평당원으로서는 거수기나 기계노릇이나 하고 죽으라면 죽고 똥이나 치우라고 하면 똥이나 치고, 죄는 그네들이 저지르고 매는 같이 맞게 되고 남이 똥 싼 것에 주저앉게 되고 치게 되는 이게 평당원의 생명인 거예요. 이게 이치에요. 그러면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유당의 몇몇 간부의원 중에서 몇몇이…… 박만원 의원 같은 분이 중대한 혐의자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분네들이…… 결정을 박만원 의원은 예산…… 정책위원장이에요. 자유당의 당책을 정할 수 있는 책임자요, 정책수립자야. 그 몇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결국 가서는 자유당 전체에 뒤집어씌워지고 만다는 그 이치만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석불 사건……

규칙만 해요.

규칙발언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중석불 사건 혹은 비료사건 조작불사건 등등의 부패사건을 적당하게 은폐하니깐 이 각본 쓴 사람 따로 있고 먹은 놈 따로 있는데 그것 진상을 진상대로 규명하지 않었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이놈이 이 꿈결까지도 따라댕기면서 마가 끼어 가지고 결국 선거 때 마가 너희 자유당은 전부 중석불을 다 먹은 놈이다, 너희 자유당은 양곡…… 정부 선거자금 쓴 놈이다, 연계자금은 재무부장관 불러서 물어보자, 사과를 하자 혹은 규명하자, 조사하자 할 때에 박만원 의원이 연계자금 조사 때에 저번 추가경정예산에 여기 자유당의 재정위원 겸 예산위원 겸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연계자금 사건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심의권을 발동할 때에 재무부장관 불러 물어보자, 규명하자, 사과를 받자, 책임을 짓자 할 때에 끝끝내 반대했어요. 그것은 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발동할 때에 끝끝내 방해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말이야 끝끝내 방해했어. 그러면 그러한 간부들이 한 것은 결국 자유당 전체 책임으로 뒤집어쓸 염려가 있으니깐 김상도 의원이 내 아버지 내 일가친척 이런 가까운 사람이고 동료이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밝히는 것은 나가서는 당을 살리는 것이고, 당을 살리면 국회를 살리는 것이고, 국회를 살리면 국가를 살리는 것이란 그런 아주 지당한 조리에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태식 의원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 한 것으로 보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 만일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잘못한 놈을 목을 딱 잘르면 좋지만 여러분이 엉키고 설키고 했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 기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여야만 우리 야당 의원들도 4대 국회의원 놈으로 도매금으로 때릴 때에 꼬리를 물고 우리 야당도 정치적으로 상대가 있고 라이발이 있고 공천 받을려고 싸우고 있는데 4대 국회의원은 전부 마수부터 이놈들 틀려먹은 놈들이고 도적놈들이고 말이야, 반사회적 반국민적인 이러한 4대 국회의원 놈들이라고 해서 우리 정치생명은 갈 바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집권정당이고 자유당 국회에서 자유당이 부정을 최소한도로 그 잘못한 그 범인을 적발을 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로 말미암아 자유당 전체에 누명이 씌워지지 않고 국회의 전체에 누명이 씌워지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상도를 위해서 다행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평당원들 우리끼리 아무리 해야 소용없는…… 당의 무관의 제왕, 지배권을 가지는 몇몇 강경한 몇몇 사람들이 차 치고 포 치고 하고 죄는 저희가 지고 매는 공동으로 맞고, 똥은 저희가 싸 놓고 우리보고 치우라고 그러고, 따라댕기면서 우리를 애를 먹일 이런 사태에 입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야당 의원들은 이번 문제는 여기에서 규명한다, 질의응답한다? 누구한테 규명하고 질의응답해요? 해명 다 끝나고 여러분 해명할 기회를 다 주었으면 어떻게…… 어불성설이에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박만원 의원이 여기에서 제안하고 또 다수의 횡포 또 다수의 강권 발동도 분수가 있지 ‘흰 개 꼬리 3년’이라고 그 심리 그 정신상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수가 많으니깐 수 없는 사람은 아무케나…… 아, 국회에서는 남자를 여자로도 맨들 권한을 당신네들은 가지고 있을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천리가 진리가 용납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몇 날 며칠 얘기를 떠들어 보았던들 규칙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몇 사람이 제제다사 들이 올라와 떠들었던들 하나 소용이 없고 이 조사 자체를 은폐 방해해 가지고 영원히 매장시켜서 자유당 간부 중에서 몇 사람 악질적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같이 생매장해서 같이 너희들이 도매금으로 책임을 짓고 나가자 해서 영구히 이것을 생매장할려고 하는 저의로부터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자 중에 택할 것을 조사를 못 하겠다 하면 솔직히 여기서 조사를 못 하겠다 꺼림직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 창피할 노릇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조사를 못 한다고 하는 이유로서 거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형식적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오늘날 무상한 것이에요. 엊그저께 국회의원 됐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나가고 선거 때 큰소리를 뻥뻥 쳐 놓고는 당선되어서 가 자 패 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나가는 그 사람 심경을 나는 남 일로 생각하지 않어요. 전부가 내 일로 생각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않을려면 조사를 않는다고 딱 여기 나와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못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수그리고 빨리 이 창피한 것 추잡한 것을 천하에 더 씹히게 하고 오해를 받고 국민이 저놈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나를 죽여라 하는 식으로 다수, 형식적인 다수를 빙자해 가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자기 일방적 변명만 해 가지고 이것을 모호 애매하게 방해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조사를 안 할련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테니까 솔직히 지금 당장에 범칙물자 밀수품 부정사건과 국회의원 오직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이 사건이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형식적인 다수다 소수다 이런 떨분 얘기 쑥스러운 얘기 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진상이 밝혀지느냐, 그래야만 우리 전체 4대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더러운 수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탈출할 수가 있느냐, 그 정신 밑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준, 합리 가능성 있는 기준 밑에서 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구체적 안을 내놓으라 이것이에요. 박만원 의원 솜씨, 진주사건에 나하고 같이 갔읍니다. 여러분이 기자들 입회하에 하자고 먼저 했어요. 또 동수로 하자 그랬어요. 일부 몇 사람이 보고 잘못해 가지고 몇몇 악질적인 사람의 정세보고 잘못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고를 이기붕 의장한테 하기로 말미암아, 영일사건도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소리 대포 쏴 놓고는 조사하자, 여기서 기차 타고 부산에 가니까 조사대상을 정하는 데도 박만원 의원이 방해를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동회 투표구는 볼 것이 없다, 투표록은 볼 것이 없다, 누구는 증인으로서 볼러야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다수결로 할려고 그러냐 동수니까 다수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 비토권을 쓰면 영영 조사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수정북동 칠암동에 유령표 위조표가 100여 매씩 나와서 본인들이 애기를 업고 와서 증인 서겠다고 법정에 쭉 나와서 도장 본인이 자필 내놓은 것을 보고는 박만원 의원이 뻗쳐라 자기들이 공개해서…… 여기 기자들 다 있읍니다. 기자 입회하에 공개하고 동수로 하자고 그네가…… 박만원 의원 솜씨 지령으로써 결국 진주사건은 조사를 못 했어요. 못 했으면 우리 야당이 손해냐? 야당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이 결국 그렇지 별수 있느냐, 도적질했다는 것 다 드러났다 이것이에요. 국민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 여러분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것이 누적된 하나의 진합태산 이면 이다음 선거에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영일사건 어떻게 되었지? 콩으로 메주를 쑨대야 들어 먹지 않으니까 박만원 의원의 솜씨를 가지고 또 동수나 다수결로 조사를 하자,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것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밀수범에 대한 밀수 부정처분, 국회의원의 오직에 대해서는 이 공동운명을 수습해서 이것을 모먼트로 해 가지고 양단간에 빨리 국회의 창피를 면하자,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24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무술경위 300명도 언제 누가 어떻게 했나를 규명을 하고 면책 사과하고 또 경호권 발동의 모든 문제를 양당정치의 상도에 올려 가지고 수습을 안 해 놓으면 우리는 역사적인 죄인으로서 이 책임을 영원히 면치 못할 것임에 이것을 계기로써 김상도․인태식 의원과 같이 이성과 냉정에서 사태를 직시해서 수습할려고 하는 정신으로 할려고 하면 빨리 적어도 기자 공개하에서 공개적으로 적어도 자유당 민주당 동수, 무소속이 합치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율로써 이것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냉정과 이성과 양식의 흔적이 이미 잊어지고 정의를 이미 체념한 지 오래인 그네들, 박만원 의원 몇 사람들 수법으로써, 양식과 이성과 정의를 체념한 지 이미 오래인 그네들 수법으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여기에서 해명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적 선전무대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면 우리 사건이 급한 것이 많이 있으니만큼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역사적인 영원한 책임을 여러분이 뒤집어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에게 말씀드리기를 전례에 이러한 변칙적인 의사진행을 한 일이 있었던가 또 아무리 우리가 몰상식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피의자가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려고 회피하고 방해할려고 하는 정신 밑에서 불합리하고 보편타당성이 없는 이론을 가지고 제시할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으로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규칙에 맞는 것인가 할 때에 스스로 의장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자유당 출신 의장이라도 사사건건이 그러한 편파적인 태도와 기본정신으로써 자기 당만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리민복을 위한다고 하는 국회의 위신을 의장 자체가 모독하는…… 그럴지도 모르니만큼 의장은 이 사태를 잘 생각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규칙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네! 조금 계세요. 이번 이 의사일정은 좀 전례에 없는 것으로다가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이 동의안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다소 곤쳐 가지고 범칙물자처분 진상규명이라는 말을 내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그만큼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규칙발언이다 하는 것은 결국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회법이나 기타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을 주의시키기 위한 규칙발언이지 여기에서 토론하기 위한 규칙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은 토론하고 내려가시는데 금후에 그러한 것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박만원 의원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박만원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박만원 의원에게 발언을 드립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규칙 아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본인에 대한 말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이철승 의원에게 하나 묻겠는데 이 현재 의사일정 3항에 이 의사일정을 상정한 것을 박만원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규칙위반이다 이것은 의사일정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이철승 의원이 건망증이 걸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나이는 그리 많지 않는데 벌써 건망증에 걸릴 나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전 회의에 이 의사일정을 상정할 때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이재학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그대로 만장일치로 넘길려고 하다가 엄상섭 의원이 규칙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어서 여야 한 사람도 이의도 없이 표결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해 넘긴 사실을 이철승 의원은 부인하십니까? 안 그랬나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신 뭐 딴 데에 갖다 놓았나요? 바지저고리인가요, 천치 바보인가요?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하기를 이 범칙물자 처분문제가 논의가 되니 박만원이나 장경근이가 발언을 신청을 해서 발언을 하고 24파동 문제가 논의가 될 때에 발언을 안 하니 적은 사람이니 뭐 어떻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니 이철승 의원 잊어버렸소? 장경근 의원이 규칙발언 할려고 이 단상에 올라설 때,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올라설 때 방해한 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정신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생각해 보시오마는 이 범칙물자처분 진상에 관한 건이라는 것을 변칙적으로 규칙을 위반을 해서 보고사항 시간에 논의가 되어서 왈가왈부하고 여러 사람이 의사일정 변경도 하지 않고 토론을 전개하는 것은 규칙위반이니 기왕 이 문제를 논의를 할려면 의사일정으로 걸어 놓고 얼마든지 할 말 하고 규명할 것은 하자고 제안한 것이 무엇이 나쁘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째서 이 사건 자체를 모호하게 하고 애매하게 하고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에서 나왔다, 그런 정신에서 나왔다,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삼척동자라도 어느 말이 옳으냐, 어느 짝 말이 참말이냐, 사리에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하여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건대 범칙물자처분 진상규명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에 있어서 논의가 계속되는 도중에 있어서나 혹은 논의가 끝난 후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또 본 의원이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보고시간에도 보고된 바와 같이 장경근 의원 외 몇 사람의 제안으로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철승 의원이 누누 수백 언 을 가지고 자유당에서 또는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는 박만원이가 이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제기한 것은 이 내용을 규명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고 모호하기 위한 술책으로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알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모르면 아마 머리가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발언 도중에 의석에서 소란케 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조용하세요.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은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이 안건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 사건 규명을 은폐하기 위하고 모호하기 위한 정신에서 그 방법으로서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철승 의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인지 또는 주관적 판단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딴 당 소속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기 위한 계획인 고의적인 의도 밑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발언 중에는 자유당에서는 이럴 것이다 이런 의도로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철승 의원 자신이든지 또는 이철승 의원과 동조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의도 밑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인가, 어떤 의도를 가졌을 것이냐 하는 내 상상을 말해 보겠읍니다.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전 보고사항 시간에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이 이 범칙물자 처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진상을 밝히도록 하자는 발언을 하신 긴 여러 가지 발언 중에 내가 분석을 해 보면 몇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 그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 보면 이 부산의 범칙물자 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또 둘째로서는 김의준 의원이 이 범칙물자 처분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한 부당한 부정이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는 셋째로는 이 범칙물자 처분체계와 자유당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자유당과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넷째로서는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사건에 관한 이득금 분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 마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그 발언을 한 발언내용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견지로 따져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또 몇 가지 견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언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일을 했다 또 돈을 얼마를 주고 얼마를 어디에서 받었다, 말하자면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는 그것이 형사문제화되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다든지 해야 처음으로 그 진실 여부가…… 최종판단이 날 문제지만 그 최종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하간에 하여간 발언자로서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밝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다만 내가 아는 근거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근거가 있다고만 주장한 부분이 있고, 셋째로서는 막연히 풍설에 들은 말이 있으니 나는 이럴 것이라고 믿는다 또는 그렇다고 한다, 누가 한다 말도 없이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 풍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전 본 단상에서 본 의원이 발언할 때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당 소속은 다를지언정 다 같은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불미한 사태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결국은 그런 국회의원, 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전체의 명예 위신에 관계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불미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구 를 하고 밝혀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전체의 위신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추구를 하고 밝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막연히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그 근거 자체에 대해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해서 그저 부랴부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하는 것을 서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 추측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한테 들은 일도 아니고 내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철승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은 이럴 것이다, 이런 정신일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을 이와 같은 주관적인 추측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로서는 안 했읍니다. 그러나 이철승 의원이 본인의 이름을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추측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철승 의원에게도 미리 말해 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근거의 성질로 보아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통털어서 터뜨려 놓고 발언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조사위원회 구성만 속히 하자고 서두르는 것은 내가 추측하는 민주당 의도, 이철승 의원 자신의 의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런 말 터뜨려 놓고서 조사한다 해 놓으면 야당 계통 신문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도를 하고 선전을 하고 해서 일반국민이 알기를 그것이 사실이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주는 도움이 있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건을 조사하는 데 두 달이 걸리든지 석 달이 걸리든지 걸리는 동안에 일반국민은 그것 잊어버릴 것이고 그것 잊어버린 후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다 없었다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 나와 보았자 아무 그때는 벌써 다 쓰러진 후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풍설로 내가 들었다,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한다 또 누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명확히 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하자 하는 심정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히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단상에서 논의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이 어떤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풍설로 들은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이 근거를 이 자리에서 못 밝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 자신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못 밝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 자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생각하기에 못 밝힐 이유가 명확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결국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판단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받어도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일단 조재천 의원 발언 중에도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많이 말을 했고 오늘 이철승 의원 말씀도 있었으니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등단한 본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할 시간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동수가 되고 무소속을 하나 넣어야 된다 또는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 대로 원리원칙대로 당 소속 의원 비율에 의하여 한다 또는 야당 여당 동수로 해야 된다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조재천 의원이나 오늘 이철승 의원이 말하기를 자유당의 소속 의원들은 피의자니까 조사위원회에서 의석 비율대로 해서는 곤란할 것이 아니냐 또는 옵써버 격으로 참석만 하지 그 의원이 조사위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 내용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여러분, 이것 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발언을 했으니 구체적인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전부가 이것은 자유당이 다 피의자다, 근거를 제시를 했든지 못 했든지 자유당 소속 의원은 전부가 다 피의자다 또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이름은 지적을 했지만 그 이름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만일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그런 논리대로 추진을 하신다면 이 문제를 터뜨려 놓은 야당 측은 이 문제를 사실이 없는 것을 사실로 만든다든지 사실이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서 주장할 의도를 가진 분이라고 똑같은 추측과 단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례히 야당은 수가 많어서 안 되고 적어서는 안 되고 하는 논리가 어디에서 성립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여러분이 추측하시고 여러분이 이 단상에서 주장하시는 것같이 자유당은 피의자다, 자유당 소속 의원은 피의자다 또는 자유당은 그 사건에 관련되는 피의자다 또 누구누구는 피의자다 하는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그와 같은 똑같은 독단적인 성격과 정도를 가진 결정으로서는 여러분은 그 사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하나도 빠치지 않고 철저히 규명할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고 적은 것이라도 크게 만들고 관련된 사람 수가 적은 것을 많은 수를 만들 의도를 가진 여러분이다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 똑같은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석에서 조사위원회의 비율문제를 말씀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얘기한 것이 조사위원회의 비율문제라든지 어느 것이 합리성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경근 의원이 제안을 한 조사위원회의 구성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또 논의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이만우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본 의원은 이 부산 범칙물자 처분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하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또 앙천부지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도 확실히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만우 의원은 본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 단상을 통해서 내가 말하기를 이런 이런…… 만일 박만원이가 이 문제에 관계가 되어 있고 관련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만우 의원은 살인강도라는 증거를 내가 댈 수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이만우 의원은 말하기를 흥분한 나머지 너무 점잖지 못한 말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같은 의원을 살인강도의 증거를 댈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령 있다면 댈 수 있다 하는 말은 점잖지 못한 말이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은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침 확신이 있고 그 이상의 소신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본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든지 근거 없는 얘기로서 본인을 모해 중상한다는 것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점잖지 못한 말이라도 해서 그 점잖지 못한 소행을 분쇄라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본인의 발언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여기에 신상에 관한 발언통지 또는 규칙발언 통지가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다 의사일정 제3항을 토론하시면서 이 규칙의 발언이니 신상의 발언이니 하는 발언통지로 나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토론하시는 분에게…… 만일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규칙발언이나…… 지금 3항에 관한 발언이나 마찬가지인데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정식으로다가 발언통지 한 분은 말씀을 못 하시고 신상에 관한 발언이니 규칙발언이니 이런 통지를 낸 분은 발언을 하게 하면 이것 안 될 얘깁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여기서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래 제가 이 제2항과 병행해서 이것을 취급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며는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에 토론이 끝나며는 그것을 처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은 이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이 끝난 뒤에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 중에 물론 이 조사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때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곧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의장, 신상문제에 대해서 1분만 얘기하겠읍니다.

그럼 1분만 하세요.

박 의원은 원래에 궤변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원리원칙 정정대도를 얘기할려고 노력했읍니다. 지금 박 의원이 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는데 그때는 너는 딴전을 피우고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본 의원이 혐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같이 저간에 되어 있는 그 양반이 몇 사람이 긴급동의를 할려면 몇 사람이 싸인을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24파동을 꾸며 내고 모든…… 정책위원장이고 말썽 많은 당신이 긴급동의를 한 대표로 끌고 나올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당신이 혐의받는 사람이 자기변명만을 할려고 하고…… 당신이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하자는 구체적인 안도 내놓지 않는 얘기를 하필 자유당 사람도 많은데, 김상도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당신이 하며, 장경근 의원이 그다음에 또 구체적 안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이야기를 못 하겠읍니까?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이 전례에 없는 구체적 안을 냈읍니다. 과거에 김상돈 선배 여러 의원들이 그런 사건이 있으면 보고하면 의장은 관계 분과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든지 곧 처리안을 취급해 가지고 더러운 얘기가 밖에 안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수습해서 정당스럽게 이것을 수습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본인들이 끝끝내 책임진다고 그랬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대강 판단이 갈 수 있는 문제를 왜 박만원 의원이 그렇게 강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구체적으로 이 이상 전기고문 하기 전에는 나올 턱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서 무엇 조사장이요, 재판소요? 도저히 어불성설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보고 구체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면 당신네들 집 어린애들보고 물어보시오, 당신 얘기가 타당한 얘기인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끝으로 말씀할 것은 내가 박만원 의원을 추측해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솜씨, 당신의 행상은 천하가 이미 지실 하고 있어요. 솜씨와 행상을 들어서 진주사건, 연계자금 사건 등등 양곡 부정사건 당신이 쭉 한 행상을 그대로 나는 얘기했다 이거예요. 한데 무엇을 추측해서 우리가 조사를 구성해 놓고 이놈들이 시시부지할려고 하지만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당신은 칼자루 다 쥐어 있는 입장에 있어 조사 만들어서 절대다수 가지고 있는 당신네들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수 있고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갈이요, 이게 강제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대라 대라, 뭣을 어디까지 대요? 이것이 무슨 장소예요, 이게? 상식이 없는 어불성설인 얘기를 당신이 하는 것은 당신 심경을 위해서 내가 동정할 바는 있지마는 그것은 평소의 박만원 의원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24파동에 대해서도 중대한 죄악을 범하고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도 생각해서 더 이상 이걸로 나는 밝히고 맙니다.

토론을 하겠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두 번이나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철승 의원은 나하고 도가 같고 해서 이철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항시 삼가하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이철승 의원이 가장 머리가 좋은 줄 알었읍니다.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수한 투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규칙발언을 빌려 가지고 나와 말씀하는 것을 듣건대는 대단히 머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언할 적에는 2300만의 국민을 대표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2300만 국민에 대해서 하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철승 의원이 지금 제3항을 들고나와서 규칙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그 규칙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만원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난데없이 제3항을 말씀하다가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비율이 맞느니 안 맞느니 또 이철승 의원은 평소에 민주주의의 수호신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가장 혼자 애국자이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수호신이 국회법도 무시하고 민주원칙의 다수결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조사단 구성에 대한 비율 말씀을 하다가 또 좀 뛰어가서는 연계자금 때…… 4291년 추가예산의 연계자금으로 뛰었다가 또는 그다음에는 24파동으로 뛰었다가…… 어째서 좀 더 영리하신 분이 머리가 정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혼란한 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금후 발언하실 적에는 좀 더 정리해 가지고 나오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민주당 여러분께 하나 충고하고 싶어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할 때까지 내가 쉬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민주당 여러분께 충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주장합니다. 여러분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의 발언을 존중해서 남의 발언을 들을 대로 듣고 자기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시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이 발언할 적에는 우리는 조용히 경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당 측에서 발언할 적에는 여러분들은 ‘왕왕’ 떠들어 대니 어쩌자는 말입니까? 물론 소수당으로서 아마 수가 부족하니까 그러한 형태로서라도 다수에 대항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 불유쾌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자유당 측에서 발언할 적에 여러분 좌석에서 ‘왕왕’ 떠들어 가지고 우리 발언을 방해하는 그러한 비신사적인 태도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신사답게 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는 여러분들이 남의 발언을 경청하세요. 광부지언 도 성인탁지 라 했으니 미친놈의 말도 성인이 이를 가린다고 했으니 우리 말이 설령 노선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좀 조용히 들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토론을 해! 의사진행이야, 규칙이야.

우 의원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이 조용히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예요. 좀 신사답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분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발언은 안 해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할 적에는 책임을 지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의 당을 존중하는 발언을 해야 하겠읍니다. 자기만이 애국자이고 자기만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해서 그래 가지고 남의 당을 향해 가지고 역적놈들이다 뭐다 어쩌다 경찰서 형사실에서 말이요 죄인을 불러다가 발언하드키 이런 발언을 하는 그런 비신사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말이에요. 그러고도 당신네가 10만 선량이요? 그래서는 안 되요. 특히 우 의원이나 이 의원은 금후 전도가 양양하게 발전하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태도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많은 의견을 말씀을 했읍니다. 이 범칙물자가 부정처분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범칙물자 처분이라는 것은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법을 어겨 가지고 부정처분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 처분행위 자체가 사직의 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비법을 재판하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만일에 부정처분한 그 부정처분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직에서 밝힐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엊그제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우리 자유당이 어떤 당략으로 또는 당비를 염출할 것같이 어떤 논공행상을 해 가지고 당이 관련한 것처럼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졌다 하니 이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의준 의원이 이에 관련했다 어쨌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개인으로서 사인 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이 과연 위법이였드냐 아니였드냐 하는 것은 사직 당국에서 밝힐 것이며 또 이 개인 경제활동이 과연 당의…… 가만히 계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왜 남의 발언을 방해해요? 만일 이 김의준 의원의 경제활동이 우리 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우리 당에 손실을 가져올 적에는 당 자체가 제재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만일 이 행동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전체에 만일 불명예를 초래한다든지 국회의원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적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재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개인 경제활동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적에는 우리는 여기서 논의할 하등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고저 하는 것은 이 범칙물자 부정처분이 과연 자유당에서 관련되어 있느냐 또는 자유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관련되었느냐. 만일 그것이 부정이 아니고 정당하게 처분된 데 있어서 우리 자유당에 소속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제활동, 개인의 경제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웃어 봐야 안 돼. 가만히 계세요. 그런 까닭에 부정…… 이 부정 두 글자를 여러분이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부정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부정이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고 떠들어 봐야 그것은 이론상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정처분되었다, 그 부정처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저께의 유옥우 의원이…… 유옥우 의원, 난 곤란합니다. 같은 농림분과에 있어서 조석으로 참 상봉하고 또 특히 친하게 지나는 경우인데 내가 가끔 유옥우 의원에게 이런 충고를 해요. 모든 것이 중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중용을 잃지 않도록 해 다고, 남의 당을 욕하고 남을 욕하더라도 중용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아무리 민주당이 자기 당을 선전하고 인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 모욕이 되거나 남의 당에 모욕이 되거나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을 나는 가끔 유 의원에게 같은 분과에 있는 동지로서 말씀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유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발언 뒤에도 내가 유 의원보고 말했어요, 그런 발언이 어디에 있나 하고. 이것은 어디에 죄인을 불러다가 무슨 나무램 하는 것처럼 하고, 이 단상에서 역적놈이니 뭣이니 이런 발언…… 우리 유 의원에게 나는 삼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유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당 총무위원장에게 4500만 환을 가져갔는데 안 받는다 했다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유 의원은 다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증거를 대라면 댈 수 있다, 이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유 의원은 쓸쩍 피해 나가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할 적에는 말할 수 있다 이러셨지만 우리는 조사단을 구성할려고 지금 동의를 내고 있으니까 물론 그때에도 조사하겠지마는 그 조사단이 조사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으니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유당에 있다고 입증하신 유 의원은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대 줘야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흡사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당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너희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 자유당을 이끌어 넣었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일반대중에게 진실과 같이 듣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강도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이 4500만 환을 가져갔는데 총무위원장이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 거절한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 여기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대 줘야 하겠고 또 어음 1억 환을 총무위원회에서 썼다 이런 말씀을 했으니 그 1억 환 어음 쓴 사람이 누구며, 누구가 그 어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가 보았는가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 자체도 명백히 될 것이며 이것이 과연 개인의 행동이냐, 당으로써의 행동이냐 이런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물텅하니 무엇이 진실도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의 당의 명예를 손상하고 인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당의 인기를 올리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가만히 있어요. 들은 대로 대답해. 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유 의원은 명백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제시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 5000만 환씩 분배했다고 하는 이것도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가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서 우리 당의 입장도 깨끗해지고 여러분도 의정단상에 와서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책임 있는 발언을 했다 하는 입증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명예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서 명백히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저 토론하시오.

의장, 규칙발언 주시요. 여당에도 주지 않었소?

이리 오시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의장은 지금 3항을 상정시켜 놓고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누누이 말했읍니다. 이것은 의제로써 상정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여야 간의 수……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틀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토론한 것입니다. 오늘 이때까지 이 문제를 토론했어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박만원 의원이 동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이 단상에서 이틀간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말이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도 자유당에 몇몇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관련이 있다고 말했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분이 올라와서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첩경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요 구체적 내용이 없는 안건을 놔두고 신규식 의원 같은 분 올라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읍니까? 여기서 역적이라고 했다 혹은 또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형주 가 무슨 말 하는 것 같다, 그 무슨 소리인가요? 말 듣기 싫으면 나가거라, 그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소? 전연히 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만우 의원과 유옥우 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연히 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의장은 지금 말이요 딴 문제를 논의하시지 말고 조사단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당 여러분 중에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명을 벗을려고 그러면 말이요 딴것 여기에 와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조사단 구성을 해 가지고 빨리 조사할 것 같으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일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자꾸 그러는 것은 이철승 의원이 말한 바와 똑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은폐하고 이 문제를 흐리뭉텅히 할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딴 문제 없고 조사단이라는 이 동의를 즉각 상정시켜 가지고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딴 말씀 하는 분들도 조사단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많이 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 이야기를 1분만 하겠읍니다. 현재 동의안이 나와 있기로는 조사단 비율은 국회법에 의거해라 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법에는 특별위원회는 소속단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서도 이것은 국회법을 제정할 적에 대략 지금 현재 논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회 내에 어떤 사람이 피의자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상상 안 했을 것입니다. 정부에 비위사실이 있을 적에 한다는 것이 아마 대략 추측해서 이런 법이 있을 것이에요. 현재 자유당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이 말이요, 그 소속에 속하는 몇몇 사람이 피의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유당 스스로 비율을 적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정치도의일 것입니다. 국회법 14조도 정부 내에 비위사실이 있을 적에 이것을 적용해서 교섭단체별로 하는 것이지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자유당 스스로가 수를 적게 하고 민주당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정치도의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의자인데도 자기 자신이 수를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말이요…… 자유당 몇 사람이 피의자라 이 말이요. 자유당 전체가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유당 전원이 여기서 다 피의자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여태까지 동의한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도 그런 말 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냉정히 하십시오.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명예를 위해서도 이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야당 의원 수를 많이 불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국회법 14조를 자꾸 따져 가지고 여러분 수가 많아 교섭단체별로 한다고 할 때에 국민들은 오히려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다 같은 동수로 한다 하더라도 진주시장 사건 같은 것도 잘 안 되었는데 하물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교섭단체별 수로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한테 폭로하는 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 할 필요 있읍니까? 여러분 다 그 돈 먹었다 소리 안 하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히 조사하는 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말이야 먼저 선수를 들고나와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의장은 딴 문제 그만하시고 이제 조사단 비율 좀 해 주셔야만 의사진행규칙상도 맞고 이 의사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7조에 의해 가지고 의장은 의사를 말이요, 정리할 권한이 있으니 이제 좀 동의안을 좀 상정시켜 주시고, 신규식 의원 발언 같은 이 문제와 전연 관련이 없는 발언 좀 안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 외 17인이 내신 결의안은 제3항 범칙물자처분 진상규명에 관한 건에 대한 처리안입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발언통지가 자유당에서 8명, 민주당에서 6명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 종결을 한 뒤에 비로소 이 처리안을 상정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박해정 의원께서 토론 종결을 하실려면…… 의견으로만 들어 둡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김선태 의원하고 바꾸겠읍니다.

바꾸겠어요? 그러면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3항 범칙물자처분 진상규명에 관한 건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24파동 그 문제와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고는 안 되리라 생각해서 이 2개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대의 비통한 24파동을 겪은 이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의석에 다 앉아 가지고 국사를 말하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 본연한 국회는 지금 아직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자연물체가 아닌 국회의사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의석에 국회의원들이 다 착석해 있으니 국회가 있는 것같이 이렇게 외피상으로는 보이지마는 실상은 이 국회는 정당한 대한민국 국사를 논하는 국회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는 민주의 전당이야. 국민의 전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국사를 민주방식에 의해 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장소란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간 제30회 국회 당시에 우리 야당 국회의원을 전부 불량자를 시켜 가지고 잡아 쫓아내고 두들기고 감금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의 반수가 되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부 포탈 을 해 말살을 시켜 가지고 자유당 의원총회만이 국회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국회를 자유당 의원총회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야. 본연의 국회는 이미 죽어 버리고 없다 그 말이야. 만일 국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물체로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벌써 지하에 들어가고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말이야. 그런고로 우리가 이러한 쑥스러운 자리에서 국사를 논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이론과는 틀려서 현실로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아니치 못하는 이러한 비통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정당히 존재하고 있고 정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국회인 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회는 아니되마는 그런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방법 이외에는 없는 고로 이런 방법을 취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올시다. 여러분은 24파동을 합리화시킬려고 국회가 있는 것같이 국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고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기타 관계 세법 20여 종이 전부 통과된 것같이 그렇게 꾸며 가지고 국내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다 전부를 호도하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번 이러한 안건도 24파동과는 관계없는 안건을 내세워 가지고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국회는 이미 정상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4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과거사야 현재는 다 지나간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꾸며 댈려고 하지마는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되어 있는 저것은 논의하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단코 우리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라든지 이것이 정당한 국회라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본 의원은 확실히 밝혀 두고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그 디렘마는 무엇이냐 또 디렘마가 아니라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조그만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24파동의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김의준 의원의 용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여를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덮어놓고 우연적으로 관여된 것이 아니라 범칙물자 관리를 법무부,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 고로 검찰청이라든지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관청이야. 그런고로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기가 관계있는 법무부 소관인 범칙물자인 고로 더구나 그 분배에 있어서 논공행상을 다 분명히 해 가지고 실은 이러한 의제인 고로 여기서 취급되어도 무관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의제를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의제를 취급하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가 되었다든지 죽었던 국회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확실히 밝혀 두고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둘째로 3항 의사일정에 오른 3항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규칙위반이니 아니니 하는 것이 갑론을박 수일간 여러분 입에서 많이 오르내렸읍니다. 과거의 국회의 예로 본다고 하며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결과를 질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를 내포해 있는 그러한 안건이 아니고는 의제가 되지 아니했읍니다. 여기서 물론 그것이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사건이 범위가 좁고 간단한 일로써 여기서 그 진상만 밝혀 보면 된다는 종류의 안건으로는 진상을 규명해 보자 하는 그런 이유도 성립 안 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대체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을 내포해 있는 처리를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성질의 안건이 아니고서는 의제가 되지를 아니했던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질 때에는 저와 같은 문자 진상규명에 관한 건 저런 것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확실히 규칙상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 사람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것을 의제에 올려 가지고 논의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위법이다, 규칙위반이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나는 규칙위반이라고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것은 우리가 그저께 의제로 다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번 올린 것인 고로 부득불 그것이 옳거나 글커나 간에 토의해야 될 의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이올시다. 그러나 의사규칙에 밝은 박만원 의원, 여러 가지로 재조도 있고 지식이 풍부한 박만원 의원이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처리…… 지금 예가 드문 저러한 막연한 추상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아니한 저런 것을 의제로 옮길 까닭이 무엇인가? 아까 박만원 의원은 사추 억측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말씀했지마는 대략 박만원 의원이 저러한 의제를 내건 데 대해서는 세 가지의 복선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갑자기 범칙물자 부정처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떠들어 놨으니 국민의 여론이 충천해 가지고 사실 유무를 불구하고 우리는 도적놈이 다 되어 버렸고 그러니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만으로도 상당한 의심을 받게끔 되었으니 도대체 민주당 사람들은 숫자도 내시 하고 또 장소 시간 여러 가지를 모두 밝히는 데 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깊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어보자, 그것을 알어보기 위해서는 처리를 그냥 내서 논다 치며는 조사단 구성하자 하고 나와 버릴 테니 저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들어 보고 우리도 사후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 그 한 개의 저의이고…… 둘째로 이 문제를 그대로 변경만 해 버리고 넘어간다고 하며는 국민들이 전체가 자유당은 도적놈들이다 그거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 자유당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 봤거든. 전체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마는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말이야. 그런고로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왈가왈부 떠들어 가지고 변명의 기회도 없고 관계 개인이나 관청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간에 담화도 발표해서 검찰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세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떠들어 가지고 며칠간 떠들며는 대체 국민들이 그 말 듣고는 그놈들 도적놈들이라 했더니 여러 가지로 검찰청에서도 저의 검찰청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세관에서도 그럴 것이고 사실을 말할려고 한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한다 치며는 거꾸로도 발표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등등 해 가지고 국민의 감정을 완화시켜 가지고 일정한 기간 냉각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둘째의 저의고, 셋째로는 이 3항 의제를 올려논 것과 같은 마찬가지 뜻으로 이런 것 등등을 24파동이니 뭐니 해 가지고 민주당 이놈들이 모두 떠들어 쌓고 하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많이 논란해 가지고 국회는 이미 정상화가 되었다…… 이 박사 말씀을 뒷받침해 가지고 24파동은 과거지사다 하는 것을 뒷받침시키기 위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셋째의 저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국회를 정상화를 시킬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지마는 나는 단적으로 표현해서 슬픈 단종애사가 사진으로 나타난 그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날 내가 그 장면을 연상했던 것이올시다. 포악한 세조가 현충 들,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서라든지 성삼문이라든지 유응부라든지 하는 우리 이 나라의 애국현충을 무자비하게 철퇴를 가지고 다 죽여 버리고 집권해 가지고 호의호식 호탕하게 사는 그러한 장면이 24파동 당시에 나는 꼭 그와 같더라…… 연수는 틀리고 장소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꼭 그 재판이다 나는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어요? 전부 야당 의원을 전부 때려 두드려 가지골랑은 전부 쫓아내 가지고 순사를 바꿔쳐 가지고 잡어 가지고 두드리고 잡어 가두어 버리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그 흡사히 꼭 같더라 그 말이에요. 한 부의장이 그것을 집행을 해 가지고 눈에 보인 바로 눈에 보인 철퇴, 철퇴를 내려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두드려서 박살을 시켜 버려 가지골랑은 이 정권유지책에 급급했다 하는 것을 내 꼭 연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육체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본연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위신이 없어졌어. 10만 대변인으로서의 가치 하나도 없는 야당 의원들이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성삼문 선생이나 유응부 선생이나 김종서, 황보인 선생이 혼이 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마 그런 정도의 얘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기록을 정정을 하라, 혹은 취소를 해라, 혹은 답변을 해라 등등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말씀을 했지마는 속기록을 정정을 하라, 취소를 해라, 답변을 해라 등등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 재선 의원도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할 줄 알었던 인태식 의원이라든지 다 그런 말씀을 합디다. 김상도 의원이라든지 인태식 의원 같은 분은 내가 과거에 같이 있고 또 이재학 부의장이라든지, 나는 현재도 이재학 부의장이나 인태식 의원 같은 분은 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죄는 자유당에 가 있는 것이지 그 개인의 죄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규칙을 잘 아는 분들이요, 국회의원도 두 번 세 번 해 본 분들이니 속기록을 정정하라 취소하라 답변하라 하는 등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어요.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의한 사항과 실지가 부합되지 아니하고 착오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정정하는 것이지 말한 사람이 실지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와 같이 써진 것을 어떻게 정정하란 말이요? 취소는 뭘 취소하란 말이요? 답변을 뭘 답변하라는 거요? 답변은 무어 답변하라 말이요? 장경근 의원은 그때 말하기를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여기서 밝혀라, 박만원 의원 같은 분은 자기는 아까 무어라고 이야기합디다. 만일에 이만우 의원이 내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돈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다고 하면 이만우 의원이 살인강도를 했다고 하는 입증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폭언을 했는데 그런 말 믿을 수 없어요. 왜? 과거 3대 국회 때에 국제시계 밀수사건 때에 모모 의원들은 ‘나는 하느님이 문둥이를 시켜 줄 것입니다’ 문둥이 안 됩니다. ‘나는 포살을 시켜 주십시오’ 징역 가서 포살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단상에서 폭언을 했지만 급기야 그 사람들이 죄책을 짊어지고 형무소에 갔다 온 사실을 여러분이 자유당 의원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지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유당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게 되었어.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왜 5․20 선거가 대단히 공정히 되었어 거짓말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에게 대단히 공정히 되었어? 공정한 5․20 선거가 표 도적질해 가지고 등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여섯 사람이나 다 노카웃이 되었느냐 그 말이야. 앞으로도 상당수가 있다 그 말이야. 무엇이 공정히 되었어? 순사더러 잡아가라고 그러고 전부 표를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두드리고 투표를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갖은 수단 방법을 아끼지 아니한 포악한 선거를 해 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었다? 아직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는 가운데에 그것이 다 조곰씩 밝혀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10분지 1 이하에 떨어질 터이지만 그만만한 것을 들어 보면 여러분 체면 없을 것이에요. 국민이 거짓말이라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 3대 국회 때 김성주 사건 같은 것…… 김진호가 일제 고등경찰을 지낸 자가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백주에 두들겨 죽여 버리고 죽으니까 급해 가지고 군법회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재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문서를 거짓말로 꾸며 가지고 그래 가지고 김성주를 잡아 죽여 가지고는 어디에 파묻었는지 국회조사단이 그 장소를 가르켜 달라고 하는 것도 전연 가르켜 줄 수가 없다 거부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또 재판했다는 시간을 이놈은 이렇게 말하고 저놈은 저렇게 말하고 전연 사실이 틀리지 않았느냐 말이야. 시간이 틀리고 장소가 틀리고 사람이 틀리고 어떻게 되었어! 의석 비율로 해 가지고 당신들이 다 말살 호도해 가지고 다 매장시켜 버린 사실이 있지 않아! 장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그때 총을 맞을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다 조사한 바이올시다마는 내무부장관 이하 치안국장 형사들이 단체가 다 구룹이 되어 가지고 백주에 치안국에서 100미터밖에 되지 않는 시 공관에서 부통령을 죽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나 가지고 물적으로 인적으로 전체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행정부에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당 국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말이야. 이것도 비율로 해 가지고 이것도 선거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증거인멸을 시켜 가지고 매장을 할려고…… 안 될 것입니다. 함평사건, 정읍사건…… 함평사건에 대해서 김의택 의원을 서장 놈이 고소를 하고 도적이 되잡는다더니 그런 짓을 해 가지고 정읍사건에 도적질을 해 가지고 박재표를 잡을려고 해 가지고 비상경계를 해 가지고 계엄령을 실시하다시피 해 가지고 김종원이라는 놈이 잡아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을 날조해 가지고 모두 해서 재판소에 모두 압력을 가하고 그따위 짓을 하고 영일선거같이 그따위 부정한 짓을 해 가지고 외국사람에게 국위를 실추시켜 가지고 이따위 도적질을 해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쩐다. 없다, 어디에서 발표해라? 당신들이 칼자루 쥐고 있어! 이 사람도 내가 검찰총장이 한번 된다든지 대통령이 되면 샅샅이 10년 전 일까지 내가 밝힐 자신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것 다 못 하게 만들고 권력을 가지고 누르고 칼 가지고 위협하고 하니까 나타날 것이 없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가한테 얼마를 준 것을 대라, 우리가 점쟁이인 줄 아시요? 점쟁이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야. 당신들 힘을 가지고는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야. 이런 짓은 해 놓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을 것이다…… 밝힐 수 없어. 한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도적이 손 잘 맞어 버렸으니 말할 사람 없지. 말할려고 하는 사람은 위협을 주지, 어떻게 밝혀낸다 그 말이야? 그러나 대관절 이번 범칙물자가 처분이 된 것만은 사실이야. 또 김의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기가 소개장을 써 준 것은 사실이다 자백을 했고 돈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 사실이고 그러고 본다고 하면 삼척동자더러 묻는다고 하더라도 일응 이것은 더 의심이 있다. 우리가 소송법상의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이 혐의 있으면 조사를 하거라? 여러분, 이 장경근이라는 이는 법률을 잘 아시고 재판도 해 보았지만 말이야 피의사실이 있을 때에, 혐의자가 있을 때에, 범죄의 단서가 나타났을 때에 다른 것 하나도 조사 안 하고 ‘당신이 이런 것 같으니 그렇읍니까?’ 하고 묻는 법이 어데 있소? 그런 것이 사실을 밝히는 방법이야! 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법상 피의자, 자유당 전체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문흠 씨도 억울한 것으로 생각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자유당 전체를 두고 본다고 하면 혼인을 한다고 하면 신랑이 생각되고 신부가 생각되듯이 이러한 부정한 재정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유당 정치자금 이것이 다 바늘이 실 따르듯이 다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것 다 운명이에요. 자유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본의거나 불본의거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본 건이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유당 사람이 피의사실이 있는데 장경근 의원이나 박만원 의원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관계된 사람은 재판을 못 하고 제척을 당하는 것이고 기피를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야. 자기 당사자들이 재판을 못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관계된 사람은 못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혐의받은 사람은 못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오늘날 체포하는 마당은 아니지만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피의를 받은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일을 밝힐려고 누가 하느냐 말이야. 그런고로 국회법 14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회법을 잘 연구하고 생각해 보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오. 오늘날 김의준이는 ‘내가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 이것이 시대의 산물이야. 요새는 죄가 모두 소개죄입니다. 요새 다 자유당 의원들 기업체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양조장도 가지고 있고 무슨 회사도 가지고 있고 증권회사도 가지고 있고 모두 많이 있지만 제 명의로 안 합니다, 제 명의로 안 해. 없는 사람 모냥으로 세금을 포탈할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돈을 버는데 돈이 딥다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데서 돈을 벌었나 다 알기는 알지만 너무 엄청나게 돈이 불어나니까 의심을 한다 그 말이야.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요새는 소개 가다야. 일본말로 소개 가다야. 다른 사람 내세워 가지고 한다 그 말이야.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권을 점령하거나 돈을 벌거나 재산이라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아들 앞으로 하고 여편네 앞으로 하고 다른 내 형제간 앞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막대한 돈이 나오고 말이야 막대한 이권이 있는데 그런 나쁜 놈을 평소에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고 말이야 모르는 사람헌테 그대로 소개해 줄 빌어먹을 멍챙이가 어디에 있다 말이야? 눈 감고 아웅 해도 그런 말 하면 누가 신용할 줄 아시오? 소개했다고 하면…… 벌써 있다 그 말이야, 있어! 그러면 범칙물자 처분한 사실이 있고 김의준이 이 사람이 소개한 사실이 있고 부산에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고 무슨 법무부장관실에서 밀의를 했느니 자유당에 돈을 얼마를 주었느니 어쨌느니 등등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등속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이야. 내가 그것은 운수가 나빠서 구설수가 들어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가증할 것인데 나와 가지고 큰소리를 펑펑 하고 무어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철면피 같은 그런 뻔뻔스러운…… 자유당 의원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못 해요. 우리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 해요.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있어 가지고는 2월 6일 날 공매를 하는데 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청 회계과에서 한다 이것 공고를 냈읍니다. 2월 6일 날 오전 1시경, 밤 12시 지나 1시경 김태현이라고 하는 김의준 일파 30여 명이 추럭에다 분승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들어 가지고 도장을 파고 밀회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 말이야.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한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밤중에 추럭에다 분승해 가지고 회계과로 가서 도장을 파고 그따위 짓을 한 것이 이하 에 부정관 이야. 김의준이 같은 사람 배 밭에 댕기다가 갓을 만지면 말이야 변명할 여지는 있을 거야. 아, 내 대가리가 까졌으니 배가 떨어지면 아플까 봐서 갓을 건드립니다 하지마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아, 배 따 먹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그 장소를 옮겨 가지고 부천세관 회의실로 떡 옮겨 가지고 말이야 200메타 주위에다 다른 사람은 일절 못 들어오게 순사들을 시켜 가지고 경계를 하고 그 사람들만 들어가 가지고 1할의 보증금을 거는데 일부는 보증수표로 하고 일부는 현찰로 한다, 일련번호를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 패가 27명이 쭉 순서적으로 신입 을 했다 그 말이야. 전부 보증수표를 내며는 40명이고 50명이고 다 데까닥데까닥 할 수 있지마는 두 사람이 현찰을 취급을 하는데 꼭 한 40분 동안 했는데 40분 동안 세면 우리 몇 사람까지밖에 차례가 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리라 그래 가지고 하필 왈 그 돈과 시간과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40분 동안에 시장에다가 판 것이 4억 5000만 환에 팔었는데 시가가 약 2분지 1 내지 3분지 1이라고 그러니까 시가야 근 10억 되는 물자를 홀랑 다 집어먹었다 그 말이야. 왜 시간을 제약했는가? 왜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한 거야? 왜 이리저리 밤중에 몰려댕기는 거야? 왜 순사더러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왜 현찰로 가져오라는 거야? 이런 도적질을 해 가지고도 그런 사실은 없고 부정이 아니고 뭣 한다? 그거야 사람을 때려죽이고 돈을 뺏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마는 이와 같이 국재를 좀먹고 더군다나 파렴치하게도 오늘날 일본과 대일투쟁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 감정이 충천해 가지고 거족적으로 외국에 대하여 항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온 밀수물자를 먹는다, 국회의원들이 먹는다, 국재를 저희들이 먹는다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무슨 큰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으니 그 사실이 사실이냐, 전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박만원 의원 같은 사람 전부 거짓말이고 뭐라고 한 사실이 거짓말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사해 보아야 알 게 아니에요? 아, 여기에서 전부 터뜨려 버리면 아무개가 그런 말을 해, 그럼 그놈 순사 시켜 가지고 잡어다 얻다 금강산에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이놈의 새끼 잘못하면 죽을 테니 말하지 말어라 다 그럴랴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거 다 아니까 말을 안 해요. 답변도 안 해. 증거도 제시 안 해. 조사할 때 다 말할 테라 그 말이야. 무엇을 말해라 그 말이야, 말이. 말하면 돼? 당신들 그 아주 면밀한 과거의 혁혁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그 공적을 그대로 다 나타나게 하고 그 수법에 떨어지라고 우리가 말을 해? 말 안 해요.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말이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수 비율로 하자, 수 비율로 하는 것 분수가 있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에 가서 수를 과장하고 수를 거시 하고 다수의 횡포를 하라는 데 민주주의가 아니야. 적어도 당신들 간부들이 다 피의자로 되어 있고 혐의가 있어. 적어도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촉발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자유당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의아를 지금 걸고 있는 마당이니까 적어도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근신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에 일이라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를 과시해 가지고 수 비율로 구성을 하자, 얘기가 되는 것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 내가 생각키에는 이러한 그 변칙적인 의안에 있지 아니한 이러한 의사일정에 내가 이런 의제를 만들어 여기에서 왈가왈부 토론을 한다, 질문을 한다, 답변을 한다, 박만원 의원은 무엇을 답변하라 그 말이야. 여기서 답변해? 우리도 당신만 한 머리가 있읍니다. 당신들만 한 공부도 하고…… 그러한 그 유치한 얘기에 우리가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당신들이 만일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몇 놈이 먹었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전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분이 여러분 대다수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밝혀야 돼요. 밝히는 길이 무엇이냐, 빨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적으로 당신들이 한다고 하면 당신들 하나도 안 되리다, 입회해 가지고 감시를 할 텐데 다 조사해 보아라, 민주당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위엄력도 없고 그러니까 날조라든지 과장 못 합니다. 그럴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차일피일 천연하고 조사위원 구성을 수 비율로 하니 무어니 등등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 안 합니다. 무어 보안법을 어쩌고저쩌고한다고? 정권을 선거민들의 뜻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정권을 도두어 갈려고 하는 당략으로 했다고? 그래 그럼 보안법을 그랬다고 하며는 말이야, 독소도 없고 그랬다고 하며는 지방자치법은 어째서 먹는 거냐 그 말이야. 지방자치법 먹어 가지고 면장을 임명하고 시장을 임명하고 면서기라든지 시직원 임명해 가지고 명년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표 다 도둑질해 먹을려고 꾀한 사람들이 무슨 잔소리하냐 그 말이야. 그 잔소리가 되냐 그 말이야. 아동지졸 국민학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라 그 말이다, 그 말이 납득이 되는가. 그것만 안 하고 국가보안법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지방자치법이 무어냐 그 말이야. 그따위 짓을 해 놓고 무슨 잔소리를 해 가지고 변명할 여지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앉어 계신 정문흠 의원 평소에 우리가 존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나 정문흠 의원 말이 늘 나옵니다마는 정문흠 의원이 아마 그런 그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재학 의원이라든지 인태식 의원 같은 이는 어저께는 저 그번에는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나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야지는 안 하고 어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점잖이만 했읍니다마는 평소에 나 그런 분들 나 별로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4파동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 몇 분자들 빼놓고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깨끗한 점잖은 정문흠 씨 같은 이 때를 벗고 자유당에서 사실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일각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것을 밝혀 가지고 말이야 죄 있는 놈을 짤러 버려야 자유당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민족을 위하는 것도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수의 비율이니 답변이니 답변을 하라니 질문을 하라느니 토론을 한다느니 쓸데없는 시간 보내 가지고 사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목표만 여러분이 인식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짓 다 안 해야 될 것이에요. 목표는 다른 데 가서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자고 떠드는 거 아니요? 다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으니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이 아까 장경근 의원이 내어놓은 그 조사위원 구성안 그것을 나는 그 비율대표로…… 수 비율로 한다 어쩐다 등등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저의가 있는 고로 그거 찬성 안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대안이 나올지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루바삐 꼭 이것이 철저히 조사되는 방향으로, 껍데기로는 조사위원회 구성하네 해 가지고도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은폐위원회가 되지 말기를 내가 바라고 당신들이 이 사건을 빨리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경하는 정문흠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당신의 결백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그렇게 처리해야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 말을 많이 할 말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할 말도 있고 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려갑니다.

안균섭 의원 말씀하세요.

제14차 회의에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하자고 이미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자고 하는 문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나는 김선태 의원이 선배 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못 할 말이 많었읍니다. 멍청한 것이 아니라 재주가 있어도 몰라, 아하하하하. 잘 들어 보아. 김선태 의원께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기를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 그 말을 잘 들을 수 없었고 때때로 듣는 것이…… 듣긴 것이 욕설밖에 듣기지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을 못 하겠다는 즉 말하자면 출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는 이 말은 똑똑히 내가 귀에 듣겼읍니다. 잘 들어 보아! 잘 들어 보아, 너무 그러지 말고! 하하…… 진정들 하세요. 진정들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단을 구성을 하네 어쩌네 이러한 문제를 내고 이 사람도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의원총회에서 가장 강경히 발언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한 실정을 보건대 거의 다 결론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우리가 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탕으로 덮어놓고 조사단에게 말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성하는 조사단이 일곱이나 여덟이나 아홉이나 나 가지고 말이야 무슨 결론을 내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만장 에서 누가 이런 것을 보았다거나 누가 누구를 갖다 주었다거나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털어놓고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만 흑백이 드러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출처를 말씀을 안 할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참 분개할 한 가지 숙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더 통털어 놓고 여기에서 밝혀야만 증거인멸이 안 될 것입니다. 잘 들어 보아요! 허허! 잘 들어 보아! 잘 들어 보아, 하하! 그러니 나는 여기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만우 의원께서 또는 유옥우 의원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여기에서 탁 털어놓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만 흑백을 가릴 수 있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 마시고 하지, 하하. 천천히 잘 들어 보아! 민주당 여러분! 웃지 말고 냉정히 들으시오. 만일 차후에 자유당에서 어떤 의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러한 사태가…… 이것은 내가 가정하고 말해 두는 것입니다. 잘 들어 두시오, 이것은. 경고합니다. 차후에 어떠한 의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북방송에서 한국의 문제를 자꾸 방송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기 위해서나 어떠한 이유로서 모모 의원이 이북하고 통하고 있으니 그래 가지고 이 방송이 나간다고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할 적에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이것은 증거를 인멸을 하기 위해서 밝히지 못하고 만일 조사단을 맨들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잘 들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어물어물 이렇게 가지 말고 흑백을 가려 놓고 그 근거 아래에서 조사를 진행해야만 그것이 우리 국회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이 흑백을 즉 말하자면 근거를 밝히고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의장께서는 하등의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 근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분한테 규칙을 주어서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의장님에게 요청합니다. 근거를 밝히라고 말씀을 해서 꼭 이 근거를 밝혀 놓고 만일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상 더 토론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그것을 잘 밝혀서 근거를…… 못 하는 이유를 잘 밝혀 가지고, 근거를 밝히지 못한 이유를 잘 밝혀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본인들한테 이 근거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기를 이 말씀을 사룁고 고만두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일전에 장경근 의원 또 오늘은 신규식 의원 여러 분이 이만우 의원과 유옥우 의원에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사 하는 요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사무처의 직원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두 분 다 답변을 할 의사를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 답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뭐요? 무슨 답변을 했단 말이요? 이 근거를 밝히자는 그것 얘기요? 그다음에 토론 종결하실려면 확실히 나와서 동의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첫째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여야가 똑같이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직접 그 방송을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이북방송에 나오기를 남한의 여당 국회의원이 밀수물자를 부정처분해서 3억 환 나머지를 이득을 했다 그런 말이 나왔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저 자신 대단히 분개했읍니다. 분개한 이유는 아, 요놈들이 이북 괴뢰정권 놈들이 요놈들이 터무니없는 방송을 하는구나 그러고 분개했에요. 그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이 이북 괴뢰정권에서 터무니없는 방송을 했다고 하는 거기에서 분개하는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이니만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것을 스스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던 말이 대개 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 오고 가고 하다가 급기야 이 의정단상에까지 이 말이 튀어났읍니다. 아마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대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났는데 여기에서 자유당 의원 동지들 여러분에게 대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은 마치 이북방송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엄상섭이가 분개하다가 이것도 우리 국회에서 밝혀야 하겠다고 그런 태도를 자유당 의원들이 가져 주셨다고 하면 자유당 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를 밝혀 가지고는 세상에다가 의심 안 받을 정도로 내놔야 될 것입니다.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자유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약간의 조류가 있어서 신문지상에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으나 그대로 하면 이 밀수물자 부정처분에 관련된 분들은 대개가 강경파에 소속되는 그분들이 더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경파에 소속되는 그분들은 분개하는 그보다도 먼저 그러면 자유당 내에 있는 소위 강경파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문제를 밝혀 내놓아야 되겠다 이렇게끔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강경파가 없다면 자유당 스스로가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만일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유당이라는 정당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밀수품 부정처분을 해서 이득을 했다 이것을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국제여론은 100퍼센트의 신빙력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민주당을 위시로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9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공정하니 이것을 밝혀낸다며는 적어도 국제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신빙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것을 딱 밝혀내 주면 일반국민은 신빙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자유당 의원들만 가지고 자유당 의원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하면 국민이나 국제여론은 신빙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더 둘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박만원 의원은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이만우 의원이 살인강도를 했다는 증거도 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물론 가정론이지요. 그러나 이 가정론에 대해서는 사실적 근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만우 의원이 살인강도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가정론이라도 저 세종로 네거리 가는 사람이 듣더라도 고개도 까딱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밀수품 부정처분에 관해서 부정이득을 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대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의준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소개를 했다는 말을 했고 또 신문기자들한테 말하기를 용돈 좀 얻어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을 벌써 밝히고 이러며는 적어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의준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수회료 를 받어먹었다 하는 것만은 뚜렷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액수는 아무리 줄잡어도 아마 몇백만 환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몇백만 환은 돼요. 그러면 이 김의준이란 분의 책임은 무엇이냐, 우선 도의적 책임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나와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심지어는 재일교포 북송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드글대고 떠드는 이 틈을 타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24파동을 일으키고 나서 야당 의원들을 곤욕을 보인 뒤에 여당 의원들이라면 모름지기 근신을 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공행상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진다는 이러한 말씀도 했읍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안 지는 것 같습디다. 지난번에 한희석 부의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할 적에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법에 의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유당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벌써 떠난 지가 오래인 것 같습디다. 그러니 도의적 책임만 가지고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법적 책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 그것만 가지고라도 김의준 의원은 형법 132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알선수회죄에 정면 그대로 딱 들어맞어 걸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알선하고 수회를 받어먹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운운의 규정이 있읍니다. 국회의원인 김의준 의원,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인 김의준 의원, 공무원인 김의준입니다. 이 김의준 의원이 법무부장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 법무부장관인 공무원 이하의 각 공무원 검사 등등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 공무원 김의준 군이 소개를 해 주고는 거기에서 뇌물을 받어먹었다 이것은 알선수회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장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압력으로 누를 수 있는 자유당 소속인 법제사법위원장이라 자유당 정권이 계속되어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감히 이 문제를 착수를 못 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이 문제를 입건을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형법 132조에는 그대로 걸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답변하더라도 걸릴 것이에요. 이 자유당 소속 법률가들, 법률가인 그분들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준 군은 여기에 나와서 말하기를 변호사로서 가서 했다, 신문기자들한테에도 변호사로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 소속 법률가 의원들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업무한계가 어디 그런 업무한계가 있는가. 벌써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소장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우리 변호사들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의아를 받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방관하지 못할 일이라고 해서 띠들고 일어나는 징조가 보이고 있읍니다. 어디 변호사 한계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다며는 적어도 김의준 의원 하나는 형법 132조에 걸린다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고 자백에서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당이 우선 국민으로부터 의아를 받지 않을려면…… 전제적인 선결적인 처리를 할려며는 김의준 의원 하나만이라도 자유당 자가숙청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 놓고 그리고 들고나와서 야당 측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 무엇을 대라 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다 어물어물 감춰 두고 법무부장관이 우리 자유당 압력하에 있다, 검찰총장이 압력하에 있다, 검사들이 압력하에 있다, 야당 의원들 너희들이 아무리 밝힐려고 해도 밝히지 못할 일이다 이래 가지고는 큰소리 탕탕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당신네들 영향력하에 있는가 없는가를 비근한 최근의 예를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밀수품 부정처분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말썽이 일어난 직후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몇 가지 조항 내 바뻐서 그것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으나 그 가운데 하나 말하기를 그 경매 신입시간을 40분으로 정한 이유는 깡패들이 와서 달려들기 때문에, 깡패 때문에 그랬다 이것 되는 말이야요, 응? 일국의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그래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경매…… 경매처분을 하는데 깡패들이 무서워서 부랴부랴 시간을 줄여 가지고 했다는 이 말 감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검찰총장 이 참 그야말로…… 아까 김선태 의원 말을 빌려 가지고 하면 상식 이하의 총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압력이 내려와서 누르거나 자기 양심대로 말을 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더 긴말 안 하겠어요. 이러한 현실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김의준 의원을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자유당 의원 전체뿐 아니라 또 거기서 범위를 좁혀서 강경파만이라도 두둔할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의 의아심은 자유당에 자꾸 모아들고 자유당에 대해서 국민의 원성은 점점 점점 높아 갈 것입니다. 어쩌자는 얘기예요? 범법은 할 줄 몰라도 물은 약간 마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떠들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순리로 해결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터무니없는 말을 가지고 헌법 50조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퍼뜨리는 것은 이것 될 말이야,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 다오 이런 말을 합디다. 이 양반 와이말 헌법도 잘 알고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원칙이라든지 헌법운영을 잘 아는 줄 알었더니 기막힌 양반이라 말이에요. 여보세요, 장경근 의원! 거기에 자리에 계세요.

여기에 앉어 있어요.

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드리는 것 특히 우리 의원 동지의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 이만우 의원이나 박만원 의원이 여기 와서 개인을 지적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무슨 개인적인 사원 이 있어서 하는 말씀 아닙니다. 무슨 구수 , 원수 가졌읍니까? 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얘기드리기 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사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회는 본연의 국회가 아니라는 것…… 김선태 의원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선 국회의 가장된 명패라도 빌려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두 분 의원이 와서 원망 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개인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두 분이 그러한 부정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침소봉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나 이북방송에까지 나올뿐더러 우리의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가 신뢰를 잃게 되고 행정이 잘못되고 또 국가재정이 문란해지고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 국회의원이 어데다가 용돈 얻어 쓸 데가 없어서 밀수품에다가 용돈을 얻어 써요? 밀수품도 대개 홍콩 다른 방면에서 들어오는 밀수품도 있을지 모르나 그 밀수품도 왜놈들이 만든 물건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밀수품은 소각해 버리자는 것이 나의 심정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씨를 달아 가지고 용돈을 얻어서 용돈도 적어도 5000만 환 정도는…… 말했는데 5000만 환이면 우리 농민이 손톱 발톱 다 닳어지게 피땀 흘려 가면서 지은 농사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벼’로 해서 1만 석입니다. 1만 석은 돼요, 이것이. 그래 자유당 의원들 용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 참 대단합니다. 5000만 환 정도 용돈으로 먹어도 괜찮다,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력이 증진되었나요? 그런 것을 갖다가 쓴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고 딱하고 애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사석에서 얘기를 해 달라, 밖에 가서 그 얘기 해 달라, 밖에 가서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해요? 원망을 듣고 그럴 줄 알어 가면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밖에 가서 얘기해 달라, 밖에 가서 무엇 때문에 그 얘기 하느냐 말이에요. 밖에 가서 얘기하며는 저 장경근 의원 막중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이하 전 내무부장관의 위력을 빌려 가지고는 야당 국회의원 잡어 가두고 싶어서 그런 말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올개미에다 걸어 가지고 잡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만민지악 이에요. 백성을 검무르는 행위라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헌법 50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런 장경근 같은 그런 분들한테 의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자유가 방해가 될까 싶어서 세계 각국에서 다 만들어 논 조문입니다. 헌법 50조를 우리가 악용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헌법 50조를 그렇게끄럼 악용한 것이라고 보고 밖에 가서 말해 달라, 밖에 가서 말해 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해 가지고 잡어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장경근 의원! 아마 와이말 헌법 잘 연구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만큼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오고 가고 해 보았자 한 말 되풀이 또 하게 되고 자유 민주 양당 기타 의원들 간에 감정만 촉발되고 또 일반국민들이 들어 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날마다 의정단상을 빌려 가지고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 뻔한 것입니다. 근거를 이 자리에서 자꾸 대라고 그러지만 근거는 여기에서 안 대겠다 하는 것, 근거는 있다 하는 것 또 여기에 나와서 당사자로 지적당한 분들이 나는 그런 일은 하늘에 맹서하고 없다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도 김선태 의원 말씀합디다만 해도 기독교 장로로서, 기독교 목사직이지요, 장로보다도. 목사로서 그런 일 했다고 하면 하느님 앞에 어쩐다 그러지만 그 사람 가서 사직의 손에 의해서 징역 살고 나와서도 자살도 안 하고 하느님 앞에 가서 벼락 맞은 것도 없이 그대로 살고 있읍니다. 여기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내가 자식을 잡아먹겠다 뭐 하는 것 그런 것 다 쓰잘 데 없는 소리에요. 저도 과거에 검사를 좀 해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큰소리 펑펑 합디다. 이것을 밝혀 보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조사단을 구성한다 이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단도 안타까운 사정이 많습니다. 제일 첫째로 각 기관, 법무부 검찰청 세관 각 기관을 자유당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나가도 그 점에서 벌써 밝혀지지 못하는 점이 태산같이 있읍니다. 오늘이라도 무전 1장 뚝 떨어지면 관계서류를 위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에 놓여 있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자유당이 다수가 참가해 가지고…… 이것 조사하지 말자고 하는 것하고 꼭 같은 것입니다. 도리어 자유당 다수결로 가지고는 이런 사실이 없다 해 가지고는 나타내자 그 결과는 뻔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 민주당 혹은 야당 여당 동수로 한다…… 동수로 해 가지고 과거에 실패한 일이 있다, 진주사건 같은 것은 실패했다, 동수도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내가 자유당 의원 같으면 자유당 의원으로서 깨끗한 의원 같으면 그것 야당에다 다 맡겨 놓고 밝혀 보라고 그러자, 만일 야당에서 거짓말 보고를 하는 때는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처단하고 혹은 거짓말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형법에 의해서도 처단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내 그러겠어요. 동수로 해도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저 여당 셋, 민주당 셋, 무소속 셋쯤 해서 3, 3, 3으로 했으면 그래도 비교적 그 비율이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시킬 수 있는 비율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내가 자유당 의원 같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어요. 그러나 그것 여러분 안 들을 것입니다, 뻔해요. 그러면 국회법 국회법, 여러분들이 국회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국회법 14조8항에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서 구성하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금과옥조같이 지켜야 될 법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법 제8조를 보십시오.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데에는 기피하라 그리되어 있읍니다. 회피하라 그리되어 있읍니다. 기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회피하라 그리되어 있읍니다. 또 국정감사법 제15조2호에는 8조에 위반해 가지고 회피를 안 한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냐 허위냐 이것은 아마 하느님이 내다보시면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서로 조사를 하고 판단하고 그럴 적에는 하느님이 보시는 바하고 조금 다른 것이 종종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정감사법 제8조 같은 것 규정은 당연히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유당 의원들…… 또 자유당 의원들 중에는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이해관계가 있다,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왔으니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도 이해관계자 아니냐 또 이래도 나올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에 민주당이 어느 마당이라고 거짓말하고 배겨 내겠어요? 칼자루를 자유당이 잡고 우리 야당은 이리저리 끌려댕기는 이 마당, 자유당만이 국회 할 테니 너희들은 지하실 복도에 가서 4, 5시간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주당, 우리 야당 어떻게끄럼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하면 못 배겨 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드린 말씀은 아마 보통 각오를 가지고는 말씀 안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다 했읍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해관계자 야당도 이해관계자니 어쩐다 이 말은 지금 제가 간단히 드린 이 말씀만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거짓말 보고를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적 안으로 내놓은 것은 3․3․3 비례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도 민주정치라는 것이 타협도 하고 그러는 것이 되어서 이 비례 가지고는 아마 좀 자유당 측에서 받어 주지 않을 것이라 내 자신이 자유당이면 받어 주겠는데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엄상섭이가 아닌 바에야 안 받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당 좀 당분간 못 가겠읍니다. 정문흠 의원 같은 이 자꾸 아까 얘기하십디다만 해도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적에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어야 됩니다. 나쁜 나뭇가지에 앉으면 나쁜 새 말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유당이라는 나뭇가지가 좀 나쁘거든 살짝 건너서 무소속 정도라도 앉어야 될 겝니다. 엄상섭이가 무엇 때문에 자유당으로 들어가요, 그 나쁜 나뭇가지로. 그러니 적어도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동수에다가 무소속을 약간 거기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무소속을 가하는 이런 정도의 비례의 조사단이 아니며는 제 자신으로서는 내가 명확하니 언명합니다. 조사단이 아니라면 그 조사 하나 마나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야당으로서는 가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구체적인 성안은 얘기 안 하고 아마 조사단을 구성하자 여기 대해서는 아마 만장일치가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그 비율을 어떻게끄름 하냐 하는 데 이상안은 3․3․3입니다. 타협안으로서는 자유 민주 동수에다가 무소속을 1명 가하는 것이 타협안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예비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조사단 구성에 자유당 동지 여러분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 조사단 구성해 가지고 발표해 봤자 국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지난번에 조순 운영위원장보고 하니까 국민의 심정을 너희가 사진으로 찍어 보나 어쩌나 이럽디다. 사진으로 안 찍어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심정을 사진으로 찍어 봐야 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참 좀 멍청한 편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자유당이 적어도 때를 벗고 싶거든…… 때를 벗고 싶거든 이 조사단 구성비율에 대해서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근거를 대라 어쩌라 나는 뭐 하늘에서 벼락을 맞더라도 안 했다 그것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시간만 더 보내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발본색원을 해서 조사단 구성비율에 있어서 국민이나 국제여론이 납득할 만한 비율을 만들어서 이북방송에는 3억 환의 운운의 말이 나왔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어떤 개인이 형법 132조에 걸리는 소행을 해서 그 소속 당부로부터서 제명처분을 받었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는 기소를 해서 엄정처단 하게 되었다 이렇게끄름만 해 놓으면 김일성이 제아무리 능숙한 선전술을 가지고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제여론은 하늘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되었는데 이영희…… 요다음에 발언통지 순서가 이영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영희 의원께서 토론 종결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자유당의 여러분도 그러시고 민주당의 여러분도 그러시고 뭐 이 토론은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 그러면 의장이 제의합니다. 토론 종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토론 종결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 장경근 의원 외 17인이 내신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