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羅判洙
본 안건은 상정되기는 오늘이지만 오랫동안 매일 매시간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도 앞서서 정준 의원과 양일동 의원 두 분이 신랄한 말씀을 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니 사회보건위원회로서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아스러운 점을 한두 마디 묻고 좀 더 상쾌한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모든 복지국가로 약진하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그 속에 끼어 볼려고 하는 이상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오늘의 그 열은 손색이 없지만 실질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는 심히 그것이 박약하고 미약한 것은 사실일진대 사회보건을 담당하는 본 의원은 사실상 여당이니까 이렇고 야당이니까 이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공무원연금법도 다소 선후가 전후가 전도된 감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전...
본 안건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오랜동안 숙의할 대로 했고 토론도 임해 찬부 3인씩 했고 장관도 출석시켜서 물을 것을 물었읍니다. 이 시기가 상호 인정하는 대로 이 급박한 시기인데 알 것을 다 알았으면 인제 우리는 법대로 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해서 외람되면서 또 유옥우 의원이 와서 찬조도…… 심각한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본건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은 제가 하지요. 이 안건을 제가 의사진행을 한 것은 우리 순서를 갖추어서 완전하니 쉽게 추리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여기 부칙이 극히…… 한 항인데 시행하는 일자의 차이인데 그 순서를 넣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독회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두겠읍니다.
개의안을 내신 경애하는 조 의원에게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두고 본론으로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사후에 나타날 것을 두려워해서 개의안을 내시고 그것이 명분이 선다고 해서 자유당이나 무소속이나 민주당을 일대일로 그렇게 해서 되도록 자유당은 변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라, 또 생색까지 내신 그 후의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제가 드려 두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동차에 칠까 바 어째서 학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물어 두고 싶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이발관에 가실 때에 조 의원은 어떻게 면도가 무서위서 면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한만디 물어 두고 싶읍니다. 지금 세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서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명하기까지는 미안합니마...
조영규 선배님, 제가 조영규 선배가 말씀하실 때 저는 진중하니 기다리고 듣고 있었읍니다.
고함을 치는 것은 나판수 목소리가 조금 더 클 텐데 어떻게 그 조그만 목소리로 외치시는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의 육성을 위하고 그러한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기차가 레루를 벗어질 때에 그 교통은 전부 두절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 가지고 레루로 올려 가지고 기차를 움직이는 것이 사례요 선례라고 하면 국회가 오늘날에 와서 각기가 말하는 대로 또 비판을 받는 대로 정당 을 벗어났다고 만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탈선된 기차를 올려놓든지 그리 안 하면 기차에다가 다이야를 끼워 가지고 둥굴린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넘어진 기차를 그대로 끌고 갈려고 하는 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또 끌려가면 다행이지만 끌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두...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 온 것이 작금이 아니언만 불행히 제 말까지 논의되게 되니까 밝히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여 의 자신을…… 확실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신이 밀수사건에 관계한 일이 없고 자유당의 하나의 전략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어딘가 가슴에 손을 대 보면 떨리지 않었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밀수사건 부정처분 등등의 얘기하는 것도 근거는 다소 있어서 그랬다고 김의준 의원이 자신이 밝혔읍니다. 또 나는 알기를 신문지상에까지 이렇게 현 민의원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근거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양심에 손을 대야 할 것입니다. 우희창 의원 그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 전제하고 싶은 것은 대체로 24사태의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편이 연장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 반드시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리라 그래서 자유당에서 좀 색안시하고, 자유당에서 나오면 역시 자유당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리라 해서 색안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호 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코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저는 구경한 것이 4대 민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병아리지만 선배들이 이렇게 전례를 남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가 의문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는 대로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오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제 발언을 하는 순간은 선배 동료들이 근청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발언권을 얻...
이제 수정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을 고치는 것은 실무진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입법정신에 타당하고 실제를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 이것은 극히 간단한 것이고 해서 2독회를 생략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는 동시에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원안대로 수정안을 받어서 곧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설명하지요.
사람이 분명치 않아서 동의 원문을 잘못 제가 전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은 받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통과할 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심히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 시간까지 나가시던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동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고만 파리입니다. 이 벽에서 저 벽으로 날라갈려고 하면 겨우 날라가지만 힘 있는 열차 등 위에 탈 때 그가 수천 리도 의행 하는 것처럼 은은한 것이지만 여러 선배들과 동료들이 이끌어 줄 때에 원하노니 본분을 다할까 하는 소인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두 주먹에 땀을 갈라 쥐어 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누구를 선택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고 잘 이끌어 갈까 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연일 앉어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또 심지어는 나는 잘했다 너만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연일 우리들이 토론하고 질의한 그것이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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