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

신민당 소속 정운갑이올시다.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안 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을 감시할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고 또한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제정 결정한 법률을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감시 비판할 직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 우리 ...

지금 소개를 받은 정운갑이올시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신민당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정치를 시작한 지 어언 30년이 됩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도리어 후퇴 위축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정치를 신봉하고 오랜 세월을 의정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은 서글픈 생각과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정치현실을 솔직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에 숫자로 표현된 또 집약된 최고정책이고...

신민당 소속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오래간만에, 꼭 1년 만에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 보니 정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는 오늘 아홉 달 만에 열리는 이 국회에 국무총리께서 직접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을 의논하지 않는 이것을 무한히 슬퍼하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빠짐없는 또한 명백한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을 그만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총화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총화가 이때같이 요청...

존경하는 의장 또한 국회의원 여러분! 꼭 1년 만에 이 발언대에 선 이 사람의 심정은 여러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착잡하고 답답한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긴 말씀을 올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원래 국회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의원의 발언시간이 30분으로 제한이 되었읍니다. 아무리 의장께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더 주고 싶어도 국회법에 따라서 15분 이상은 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막바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실 적에 국무총리께서는 여러 가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말로 솔직함을 결여한 이러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기 쉽고 솔직하게 모든 ...

예.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보책임관으로 있는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미국정부에 신원보호요청을 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전에 순회대사로 있던 전 모 씨가 대사직을 사임하고 정부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재미 일부 교포들이 연일 데모를 열어 가지고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진상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호를 개방하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7항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제안설명이든지 또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을 적에 정부가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의 욕심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양정의 기본방향과 농정의 기본방향을 이 기회에 따지고 넘어가고 정부에게 격려를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생...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197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몇 가지 정책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워낙은 모처럼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랬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굉장히 받고 또한 후에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추리고 추려서 몇 가지만을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뼈저리게 느껴진 것은 오늘날의 공화당 정부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공화당 정부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이 사람은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으로 봐 가지고 안 들여와도 좋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 들여와도 훌륭히 지나갈 ...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가지고 아침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 있는 1972년도 예산안을 정책질의를 비롯해 가지고 대체토론까지 끝냈읍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대체토론이 끝났으니까 이 예산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안건을 이론에 맞추고 법에 맞추고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안을 표결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지으려면 먼저 세수입에 대한 세법 개정이 순서로 보아 가지고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에 대한 세법 개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수입의 세입에 대한 모든 법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세입도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신민당의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8시가 가까이 되기까지 장시간을 두고 우리가 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마당에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지금 피로에 지쳐 가지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별안간에 상정된 이 안건은 우리가 이 회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에게 더군다나 농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측 편으로 보아 가지고서도 이 안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가장 나는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우리 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정책의 하나에 속하고 농정과 양정의 어떠한 정책보담도 가장 중요한 정책에 속하는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

오늘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올라와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대체 이 법안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투경찰대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회의를 가지면서 이 법안은 본 의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백해무익의 여러 가지 폐단만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효과는 별로 찾아보아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효과밖에 없는 이 법안을 새삼스러이 만들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 이것이 없으면 과연 간첩작전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점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이...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또한 따져 보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한 본 의원이 이에 맡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7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을 피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만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제3장제5절에 지방자치에 관한...

오늘 본 의원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과 또 먼저 말씀하신 여러 의원들의 말씀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이 언급을 하시지 않은 문제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국무총리 정일권 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주로 국회의원 겸직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문제에 당면한 몇 가지를 여쭈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겸직문제를 질의함에 있어서는 신민당 의원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면서도 감히 외부에 발표를 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서 공화당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몇 마디...

지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 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대단히 어려운 말씀으로 알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읍니다마만 재무부장관에게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각된 것은 재무부장관이 마찬가지 국사를 담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답변은 도저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또 장관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인데 이것을 여기서 적당히 말씀을 해 가지고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비뚤은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공화당에서도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도 잘 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제2인자이신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어저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종신집권을 내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시기는 벌써 지나가고 주로 본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되어 있고 또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영구집권에 관련되는 이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백남억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점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모두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국민이 알고 싶고 또한 우리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내용인즉 천재로 인한 수재민을 구호하고 긴급을 요하는 수해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서 빠른 대책이 있기를 염원하는 나머지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또한 경제 문제를 비롯한 경제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차후에 많은 기회가 있겠기로 이것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조심을 하고 있는 ...

본 의원은 웬만큼만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면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의가 좀 어려워서 부총리로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서 총리가 안 나오신 이 마당에서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그 정도의 답변으로 이 막중한 시기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를 끄집어낼까 이것조차도 망설이고 있읍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여덟 가지에 관해 가지고서 가지수를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따져 본다고 하면 한 30가지 됩니다. 이것은 뭣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부총리가 헌법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만은 우선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헌법 86조를...

지금 부총리의 답변하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말예요 86조를 봅시다 말예요. 제일 먼저 국정에 관한 기본계획,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사 공사의 임명이라든지 국영기업체의 관리장을 임명할 적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가고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들이 물러가야 할 이러한 막중한 국정이, 이 결정이 국정기본정책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사 공사를 임명하는 데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심지어 국영기업체의 관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데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으면 정부가 퇴진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가는 이것은 그 무게에 있어 가지고 수...

오늘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딴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얘기와 또한 지금부터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실 여러 가지 얘기를 모두 생략하고 다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쌀 문제에 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가지고서 쌀 문제에 국한해 가지고 간단하게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질문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관계장관은 본 의원이 말씀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미사여구나 혹은 종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속 시원하게 솔직담백하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또 국무위원을 모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국민이……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국정에 있어서 기본정책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 주무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이야기는 되도록 회피하고 또한 예결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도 되도록 중복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간혹 보는 점이 달라서 몇 가지가 중복이 될지를 모르겠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설명을 가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요점만을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신의를 존중하며 유엔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