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3월 18일 자로 김의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32회 국회임시회의 회기를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30일간 연장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제32회 국회임시회의 회기를 좌와 여히 연장한다. 자 단기 4292년 3월 20일 30일간 지 동 년 4월 18일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3월 18일 제안자 김의택 김주묵 류진산 주병환 주요한 조재천 김도연 김 삭 윤명운 배성기 김동욱 진형하 홍순희 홍익표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

현재 우리 본회의의 회의진행상태를 솔직하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각기 의견과 해석의 고집으로 인하여 다소 회의의 혼돈을 가져왔다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미력이나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읍니다. 오늘 아침에 여야 총무를 같이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상의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 의원징계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제안하는 이들의 의도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발생되는 날자에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이러한 국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5일 이내를 벗을 수가 없어서, 넘길 수가 없어서 이것이 급히 제안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이것이 제안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국회법상 다른 의안보다는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로 하여금 이것이 3항으로서 이렇게 올라 가지고 논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처분이고 우리 본회의로서의 필요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범칙물자 처분에 대한 조사 문제 이것을 논의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선후에 대해서는 극히 그것을 고집을 해야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징계동의안을 어저께까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오늘 의사일정을 범칙물자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것을 오늘 즉시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사일정의 변경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왔다며는, 즉 의사일정 제4항으로 올려 있는 것이 결국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별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저번에 우리가 수일간 두고 토론한 바가 있는데 그 토론은 종결이 되고 그 토론의 처리방안으로다가 나와 있는 장경근 의원 외 17인이 내신 결의안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시키는 동시에 이 설명을 듣겠읍니다.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요전번 3월 11일 날 본회의…… 제14차 본회의입니다. 3월 11일 날 본회의에서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께서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건이라는 발언 중에서 우리 국회의 위신에 중대한 관계 있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즉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 야당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24파동을 만들어 낸 논공행상으로 2월 6일 범칙물자 처분의 이익금을 안분해 먹었다 또는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 또 김의준 의원이 부당한 정치압력을 가해서 법무부에서 이 몰수품이라는 국유재산을 불하하는 절차에 있어서 법을 어그러진 편파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을 했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읍니다. 또 유옥우 의원께서는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 논공행상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삽시간에 3억 내지 7억 환을 벌게 만들었다 또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당 의원 몇 사람들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나누어 먹었다, 법무장관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 법사위원장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 자유당 의원부…… 총무차장에게 1억 환의 각서를 냈다, 자유당에다가 4500만 환을…… 인태식 의원한테 4500만 환을 갖다 주었더니 거절당했다 이러한 취지의 중대한 발언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단지 국회의원 몇 사람에 대한 명예나 위신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라는…… 중대한 법안이 통과된 배경 아래서는 금전이 왔다 갔다 했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위신을 추락하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넘겨 둘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 위신에 만일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분명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이고 또 만일 이런 것이 근거가 없다고 나타났을 것 같으면 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회의 위신이…… 위신에 더러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세상에 밝혀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야무야해서 이 사태를 이대로 덮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세상에 의혹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전 의원은 헌법 50조에 의해서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원내에서 발언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외부에서 무슨 형사소추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연유도 있지만 행정부에서 어떠한 구실을 붙여 가지고 국회의원이 정당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50조의 면책특권을 악용을 해 가지고 나는 국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했던 뭘 했던 나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커다란 오해이고 헌법 50조라는 신성한 조문을 본취지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악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에게 삽이라든지 이런 좋은 농구, 농사를 잘 지으라고 준 농구를 가지고 농사짓는 데는 본취지에 사용을 하지를 않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인에게 총을 줄 때에 적을 무찌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을 무찌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자기 동포를 죽이는 데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악용하고……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법 50조 올바른 법의 본취지대로 쓰는 대로 그러한 선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러한 굉장한 특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는 그 대신 그 특권 아래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근거 있는 올바른 이야기를…… 무근거한 이야기는 못 한다는 그런 책임이 부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50조를 옳게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국회의 위신에 중대한 관계를 이대로 덮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 가지고 법안 통과의 뒤에는 이면에는 이 금전거래, 기타 정치자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몰수품을 매각하는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정치압력이 있었다 등등 또는 그러한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법에 어그러진 그 문제 절차를 만들었다고 안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더구나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가지고 법안통과에 논공행상으로 이것을 분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러한…… 그러한 범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범과한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신을,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둘 수 없고 만일 헌법 50조를 악용해 가지고 무책임한 이야기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일에 있어서도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에게 50조라는 특권의 그늘에 숨어서 이것을 악용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당당히 사내답게 국회 밖에서라도 이야기해라, 만일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근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형사책임을 각오를 하고 사내답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권고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입니다. 하여간 이대로 둘 수는 없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결의안을 제안하고저 합니다. 주문은 ‘금년 2월 6일 부산에서 범칙물자 진범이……’ 범칙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칭을 썼읍니다. 법률의 용어는 몰수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아무것이라도 좋습니다. ‘……부산의 몰수품 처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인원은 7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14조제7항에 의한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런 주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못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동수비율로 하면 좋지 않느냐, 여야……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100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10명의 조사위원을 냈다면 50명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5명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거니와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근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의거한 것입니다. 즉 20만 명에서…… 20만 명에서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은 데와 10만 명에서 한 사람을 뽑았다 할 것 같으면 그 두 사람은 2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1표밖에 안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부정행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네들 비율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밝혀질 것이에요. 왜 이것을 반수 반수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요전에 진주사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이 둘이 나왔읍니다. 아무러한 결론이 없이 유야무야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이 이 비율에 응하시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근거 없는 말씀을 해서 이 근거 없는 것이 나타날까 봐서, 결론이 질까 봐서 두려워한다는 것밖에 되시지 않으니 여기에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반수 반수를 여야가 동수로 한다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이 국회의 결의도 옳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유당에 136명, 민주당에 82명이면 같은 수 같은 수로 해야지 136명이라는 다수가 점거하고 있는 이 국회의 의결이 편파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다수결을 부인하는 것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사위원단이 비율로 하지를 않고 동수대로 하자 하는 것은 이 국회 자체의 결의가 편파하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론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에 그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응해 주시고 정정당당히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철두철미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부에 토론을 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려 왔읍니다. 첫째로 지금 수일부터서 논의되고 있는 본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자유당이 물론 자유당 여러분 전부는 아닙니다. 또 정부기관에 있는 전부는 아니지마는 특히 법무부 검찰 계통 자유당에 있는 법사위원 계통과 또 국제여론협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정문흠 씨, 인태식 씨, 원용석 씨, 의원 요 또 그 외에 몇 분까지 계시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분이 개재되어 있는 이 안건에 있어서 자유당이 어느 정도 개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히려 역습을 해서 이런 말을 발설한 사람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까지 이르렀읍니다. 지금 신문지상으로 이미 국부적으로 났읍니다마는 확실히 이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와 집권당인 자유당 일부와 상인과 결탁한 과거의 중석딸라사건 양곡부정사건에 못지않는 일대 오직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재정법을 앞에 놓고 그 그늘하에서 공매를 가장해 가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국고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밀수품에 관여해서 치부를 했고 또 자유당 일부에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 이런 추문을 만들었고 또 밀수품 공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생산공장에 지대한 타격을 가져왔고 상계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어느 정도 관련이 되었느니 안 되었니 논의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첫째로 국고의 면에 있어서도 얼마큼 우리가 손해를 보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때에 애당초 우리가 작년도에 국정감사 할 때에 부산세관에 갔을 당시 범칙물자가 약 12억 환 있었읍니다. 세관에 약 5억 환, 부산검찰청에 약 7억 환 있었는데 일부의 신문지상에 이 참 판 돈이 순이익금이 5000만 환밖에 안 되었으니까 기껏 먹어 보아야 5000만 환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는 그것이 사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들이 듣기에는 외부 상인들이 부산 범칙물자 검찰청에 있는 것 처음에는 7억 환 예상하고 달려들었었읍니다. 7억 환 예상하고 달려들었음으로 거기에 난 비용이 막대하니 손해가 났읍니다. 7억 환어치를 전부 불하를 못 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소위 탄피 ‘인코트’가 이참에 사건이 복잡되어서 불하 못 되었어요. 또 개인 몇 사람의 1억 얼마어치가 불하 못 되었읍니다. 기타 약 한 3억 5000 정도가 불하 못 되고 보류된 바람에 상인들이 7억 환어치를 불하 맡아서 큰 노다지를 잡을려고 하다가 2억 환 조금 남저지밖에 불하가 안 되니까 막대한 비용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저기 교섭을 한다, 폭로를 한다 이런 경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표면에 나타난 숫자 그거만을 가지고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하지마는 상인들은 다 영리해서 검찰청에 있는 범칙물자 7억 환어치를 총불하를 맡어 가지고 일획천금의 꿈을 꿀려다가 거기서 2억여 환밖에 불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쳐 나온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국고수입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보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신문지상으로 잘 보도돼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같은 물자를 세관에서는 2억 9740만 7699환에 감정가격을 냈읍니다. 그것을 상공회의소는 2억 538만 1691환을 내었어요. 약 9200만 환이라는 같은 물자에 대해서 그 감정가격이 차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소위 검찰청이 이만한 감정가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중간을 끊는다든가 또한 어떠한 재고를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참 경매입찰에 얼마 했느냐 할 것 같으면 2억 1547만 8500환에 불하했어요.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에 관재청에 이 불하한 때에 은행감정가격을 보면 언제나 은행 셋을 했읍니다. 해 가지고 한 그 유리한 조건을 채택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범칙물자 처분에 있어서는 왜 구태여 2억 9000이나 있는 것을 2억 1000에 불하했는가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고…… 첫째로 우리 국고수입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아마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숫자를 그렇게…… 국고를 손해 시켜 가면서까지도 어떤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배후관계는 마 좀 나중에 설명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재정법 57조를 이것 확실히 무시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에게 독점입찰을 해 주기 위해서 방대한 국유재산을 공매를 가장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에요. 자유당 어느 분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었는데 무엇이 불법이 있느냐 하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드리겠어요. 범칙물자 불하는 이 참 부산세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부산검찰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금년 정월부터서 2월 28일까지 세관에서 불하를 했읍니다. 서울세관에서 1억 866만 2000환, 인천세관에서 1284만 8000환, 부산세관에서 1억 7200만 환어치를 불하했읍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결의도 없이 어떤 사람에게 지명혜택을 줄 수…… 않게끔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날 입찰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양쪽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부산세관이라든가 서울․인천세관에서 부정이 있다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것은 왜 국무위원이 하필 실수요자에 준다는 조건을 붙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같은 범칙물자인데 부산검찰청 것을 실수요자를 작정할 것 같으면 지금 약…… 세관비…… 세관에서 불하한 것이 2억 2000만 환 정도 됩니다. 아마 검찰청에서 불하한 것과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실수요자 입찰을 안 했느냐 말이야. 우리가 듣기에는 처음에 어떠한 모인이, 지금 모 자유당 간부 되신 분이 그것을 총 딸려고 했어요. 즉 김태현 씨, 김의준 씨 중심으로 하는 그분이 딸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여론협회를 대표한 그 회장님은 정문흠 씨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이것을 딸려고 했어요. 이 검찰청 범칙물자를 이것을 시작한 것이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서 이 쟁탈전이 일어났었읍니다.

이종남 의원…… 이 지금 범칙물자 진상규명에 관한 토론은 종결이 되었읍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의 이 결의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네, 알겠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장경근 의원께서 자유당과 자유당이 공정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셨고 또 여러분께서 아까 전번에 이 징계…… 허위사실을 발설했기 때문에 징계안까지 내놓았읍니다. 나는 자유당 여러분 또는 정부가 확실히 여기에 관련이 있다, 그러니 자유당은 피의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유당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입다. 그러니 그 정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작년 9월부터서 본 범칙물자를 공작을 해 온 것입니다. 해 가지고 소위 김태현 씨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권력기관을 끼고 쭉 계속해 왔었어요. 요 일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기도 1월 20일인가 언제 입찰이 연기된 바 있읍니다. 그 당시까지도 소위 김태현 씨가 중심이 되어서 자유당 어느 분을 끼고 독점할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에 계셨는데 난데없이 국제여론이라는 한 단체가 또 부산에서 공작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놈이 이중으로 각축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 있던 김의준 의원이 갑자기 18일 날 부산에 내려가 있다가 19일 날 올라오셔서 그 입찰을 연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전후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태창방직이라든가 어떠한 데에 이것을 주어서 어떤 독점입찰을 하게 하도록 하되 형식상으로 공매를 가장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국무회의 결의가 나오고 실수요자 명칭이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국무위원도 또한 이 범칙물자에 있어서는 공동 공범이라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은 입찰 당일입니다. 입찰 당일 날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입찰접수시간을 40분 했읍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지의 검사장이라든가 현지 관계관이 숙의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40분이라는 원칙이 지정해 내려왔었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칙을 정해 왔느냐? 그 원칙을 지정하고 이 주동 역할을 하신 분들은 그 내일 40분 동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전날 검찰청 사법보호위원회의 방에서 잤읍니다. 거기에 사법보호위원회의 김 씨라는 사람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하실 것이에요. 왜 사법보호위원회에서 전날 철야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내일 아침 40분이라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 자기네가 먼저 가서 서서 순차별로 돈 받으니까 수표로 조금 내놓고 현금으로 많이 줄 것 같으면 현금 셀 동안에 딴 사람은 올 수 없다 이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날 저녁에 사법보호위원회에서 소위 김태현 씨 중심된 사람들이 모여서 잠잤읍니다. 물론 경찰관이 삼사십 명 동원되어서 딴 사람은 들어오도 못하게 전부 막아 주었어요. 독점입찰을 하기 위해서 보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잤읍니다. 그 이튿날 아닌 게 아니라 그 김태현 그 크뤂만이 순서적으로 섰어요. 국제여론협회는 아마 정보가 늦었는가 그것을 모르고 뒷줄에 섰었읍니다. 앞에서 서신 분들이 결국 돈을 내는데 돈을 두 군데서 받었읍니다. 일반입찰 하는 데와 지명입찰 하는 데…… 지명입찰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실수요자증명을 첨부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명입찰을 하는 것이고 일반입찰은 그런 제한이 없읍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서 돈을 받는데 2억 1000만 환이라는 그 돈을 받는데 단 2명이 받었읍니다. 지명입찰 한 사람 일반입찰 한 사람…… 결국 돈을 얼마 받었느냐 할 것 같으면 40분 동안에 일반입찰 하는 데는 돈 250만 환 받었읍니다. 또 지명입찰 하는 데는 그보다 적게 194만 환밖에 못 받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입찰에서는 8개 업자가 등록이 되었고 지명입찰에 있어서는 5개 업자가 등록이 되었어요. 일반입찰에는 11명 중 여덟 상사가 계약금을 낸 셈이 되었고 지명입찰에서는 14명 중에서도 다섯 업자가 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뭣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에 써클…… 즉 지명입찰을 낸 업자가 누구누구냐 하면 다 한 크뤂입니다. 여기에 동아직물에 김지영이라는 사람도 김태현의 한 크뤂입니다. 태창방직의 김태현이, 조양직물의 박노식, 미도화학의 이철수…… 이 사람들 전부 다 같은 한 크뤂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돈을 내게 되었어요. 국제여론협회에서는 대구방직 명칭을 내었어요. 그러나 그 대구방직이라는 명칭으로서 위임장을 받어서 입찰보증을 할려고 했지만 사실상 미처 정보를 못 얻어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현금 세는 것으로 작난했기 때문에 결국 돈을 못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번 기개인에게 독점입찰을 해 주도록끔 대검 또는 부산지검 경제담당검사 이하 관계관들이 협조해서 공매를 가장해 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법 57조를 여러분 몇 분이 들어서 완전히 망쳐 놨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입찰 날에 들어가서 정부기관이라든가 경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여론협회 관계가 입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반공청년회라는 소위 포로 석방되신 분들과, 거기에는 서울의 깡패가 반공청년에 절반 끼고 또 서울의 깡패 되신 분들이 절반 참가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그분 역시 또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려다가 아까 국제여론협회와 마찬가지로 오밋트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가 났어요. 그 이튿날 부산세관에 모였을 때에 입찰한다 갑작이 장소가 변경되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세관에서 할려니까 일부 측에서 소위 입찰에 참가 못 하신 분들이 반공청년과 합작을 해 가지고 입찰에 나온 놈 다 때려죽인다 해서 이만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빨래방망이를 한 사람씩 다 나눠 줬어요. 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입찰에 참가…… 들어갈려고 하는 놈만 만나기만 하면 방망이로 까라 해 가지고 지시를 했읍니다. 그것을 알고 경찰관이 알았는데 한 150명 동원되었어요. 했는데 그 현 장소에서 누가 많이 맞었느냐 할 것 같으면 경찰관…… 사복경찰관이 제일 많이 맞었읍니다. 또 현직 검사도 머리를 맞었읍니다. 그것은 명칭은 안 밝히겠읍니다마는 경제 담당한 모 김 검사가 많이 맞었읍니다. 맞었는데 그 바깥에서 소란한 틈에 그 안에서도 역시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입찰을 빨리 마쳤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께서 입찰에 경험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부산에 가면 2억 1000만 환이라는 물자가 될 것 같으면 무려 물자가 수백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 물자 종류별로 싹 전부 쓰는 이러한…… 이만한 용지가 약 60장 됩니다. 60장 되는 것이 1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서는 자기 희망된 것만 첵크를 하고 그 밑에 사정가격이 있으면 자기 입찰가격을 써넣게 됩니다. 그러니 1시간이라든가 또는 반 시간 정도는 그 안에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검찰청에서 사전에 입찰용지가 전날 사법보호위원회의 방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전에 입찰용지 이 책이 전날 저녁에 사법보호위원회의 방에 나왔음으로 전날 저녁에 이 김태현 그 사람들이 사법보호위원회에서 전날 저녁에 검찰청의 입찰 그 용지가 사전에 누출된 것에다가 표적을 해 가지고 그날 입찰 당일 날은 현 장소에 가서 그 주는 입찰용지의 자기 것을 바꿔 넣는 것밖에 안 되요. 바꿔 넣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벌써 입찰용지가 사전에 나와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딱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을 딱 잡어 넣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입찰에 쓰는 용지의 필적이 동일 필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국정감사 심계원감사에 곤란하니까 또 이것을 다른 사람 필적으로 써넣어야만 된다 해 가지고 7일 날 8일 날 저녁에 다시 관계자를 불러서 필적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바꿔 넣었다는 소문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입찰이 아니라 껍데기는 입찰을 가장해 가지고 입찰…… 소위 재정법 57조에 의거한 입찰형식을 해서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그만두고 그다음 경찰관 15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입찰을 하도록 막아 주었읍니다. 그 안에서 입찰이 끝났어요. 그 바람에 경찰관이 부산 중부서에 있는 최 주임이라는 사람은 머리에 8센치가 찢어지도록 맞았고 3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무려 7, 8명의 경찰관이 주로 많이 맞았읍니다. 그와 같이 깡패가 들어와서 방맹이로 경찰관을 때렸음은 공무집행방해요 폭행상해요 일부 신문으로는 폭도 운운까지 보도된 그와 같은 폭도들을 여러분! 일주일 내지 9일 만에 전부 석방을 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때린 그날 저녁에 부산 중부산서 간부들이 오히려 때리는 그 양반들을 데리고 와서 모 요정에서 술을 사 주었어요, 달래느라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우리 야당에서 경찰관에게 시비만 걸어도 말썽이 나고 조금 있으면 공무방해니 폭행이니 치사니 치상이니 말씀이 있었는데 경찰관을 때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행하는 그 양반들을 벌을 주긴커녕 오히려 경찰 간부가 때린 그날 저녁에 술을 사 먹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몇 분이 구속되었읍니다. 심지어 경무대 고위층이라든가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빨리 그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지시을 했으나 안 된다 어쩐다 해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석방되었어요. 또 그분들이 반공청년단 일행이 서울로 올라올 적에 불쌍하게도 얻어맞은 경찰관은 그 사람들을 역에까지 전송해 주었어요. 나가서 잘 가시라고 자기 경찰관이 얻어맞고 박이 터지고 그 양반들이 또 나오셔서 경찰관을 잘…… 이 대한청년단 반공청년단들 잘 가시라고 전송까지 해 주고요 저녁 사 드렸어요. 이것이 경찰관이 과연 이것을 공정하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되었느냐? 어떠한 이용도구로 전위대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이 정도로 설명하면 아실 줄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는 정부 고위층, 국회의 몇 분 또 검찰청 법무부, 심지어 국무위원까지 이 사건은 관련된 일대 오직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은 우리 국회의 내부에 들어와서 여러분께서는 정치적 부정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어느 분은 변호사 개인이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 사건내용을 조금도 모르셔서 그러시지 않었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모 의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고 씨라는 뭐 사업을 하는 고 씨라시는 분,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읍니다. 또 아까 박노식 씨라는 분 이철수라는 분 또 이병희라는 분 여기에서 우리 국회에 관여되어 있는 국제여론 간부 여러분 전부 다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확실한지 모르지만 심지어 양쪽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 국회의 의장까지 관여되어 가지고 의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에 연결을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지시가 왔다 하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아마 이와 같은 광범위하게 관련된 문제 처음에 어느 분이 이 7억 환 물자를 가지고 달라들었어요. 그러니 그 상인 말은 자유당 이름으로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자유당 이름은 나중에 야당이 알면 말썽이 난다, 그러면 내 개인하고 합시다, 내 개인이 곤란하니까 어느 업자를 내가 내세우니 그 사람하고 해라, 이렇게 계약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또 어떤 여론협회 같은 데 대해서도 지금 그 회장님뿐 아니라 그 위에는 인태식 씨 또 원 아무 의원 또 무슨 의원 무슨 의원까지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참에 이만큼 큰 손해를 보았읍니다. 이거 어떻게 구제해야 되겠다. 일부에서 마산 통영 또 부산에 지금 남아 있는 잉코트 또 다른 범칙물자 이것도 다 같이 너한테 불하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러한 등등의 말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사위원이 되면 조사하면 나타나겠읍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이미 들으셔서 아실 것이고 내용도 아실 줄 생각하고 그것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확실히 우리가 추상적으로나 실적으로 볼 때에 의장 또는 국회 간부, 자유당 간부 여러분 몇 분 여기에 틀림없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몇 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건은 지금 어떤 개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고 상관없지 않으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호사가 그럴 것 같으면 복덕방까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필요 없지 않어요? 어느 정도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또는 법률에 관한 사항만 어떻게 관여를 맡지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부로카를 하고 뭣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심지어는 복덕방 간판까지 다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법률에 지식이 없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또 이것을 구실을 내세우고 이 자체를 유야무야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국민경제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 여러분 한 가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태창방직이 이 때문에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태창방직에서는 우리는 이 태창방직을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은행이 맡아 가시오 배짱을 내미니까 산업은행에서는 구제자금으로 10억 환, 일반 시중에서 5억 환 해서 15억 환이라 하는 구제자금이 태창방직에 나간다 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찰 당시 이것은 어떤 실수요자 공장에 들어가서 가공을 하거나 또는 그 나오는 생산품에다가 이것을 덮쳐서 판다 이러한 명목으로서 입찰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태창에 어떠한 이것이 들어갔느냐? 내가 들으니까 ‘세금도 너희가 물어라’ 하는 각서 하나 받고 위임장을 업자에다 해 줄 뿐이지 태창은 나이롱 ‘나’ 자도 모른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나이롱만 하더라도 약 10만 마 된다 합니다. 그러면 태창방직에 마당 에 2200환 정도로 지금 생산되는 것이, 일제 나이롱이 경매해 가지고 약 400환 500환에 낙찰이 되어 버리니까 태창에 있는 2200환짜리가 나갈 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태창에서는 부득이 휴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당신네가 맡어서 이것을 해 나가거라, 정부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이롱도 망쳐 놓았으니 우리 이 이상 더 못 움직이겠다 하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태창방직에 구제자금이라는 형식으로 산업은행에서 10억 환, 일반 시중에서 5억 환, 15억 환이라는 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이것을 움직이도록 하라는 말이 듣기고 있읍니다. 왜 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안하겠읍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에 막대한 손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밀수품 불하가 있다 하면 마치 무슨 금광에 노다지가 나온다 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고리채 사채 막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이 범칙물자에 대한물산에서도 2500만 환 정도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로 사례금 받어서 사례금이 적으니 많으니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개인들이 여기에 큰 노다지가 나온다고 해서 막 집어넣었어요. 해 가지고 이참에 그와 같이 큰 이익이 못 나서 그 돈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런 아우성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켰다는데 여기에 그러한 도박근성을 조장한다는 원인을 왜 무시할 수 있겠어요? 또 소위 불로소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로카를 해 가지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국민성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 생각할 때에 왜 우리 국민경제라든가 국민 심리 영향에 이러한 반응이 없다고 여러분 단정할 수 있읍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확천금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서슴치 않고 거기에 호응할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에요? 이런 면에 볼 때에 이것은 국민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여러분…… 범칙물자 속에 내가 조사하기에는 거기에는 일본서 들어온 것이 제일 많고 홍콩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기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공산당 물자가 들어 있는가도 모르겠읍니다. 아편이 들어 있는가도 모르겠에요. 저 유명한 마카리오 장이 가져온, 박영출 씨가 희생당한 그 시계는 이참에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갔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범칙물자니까 일단 국유물자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지마는 반공을 앞세우고 반일을 주장한 여러분께서 그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물자를 받어 쓴다는 것은 아마 정치도의상이라든가 양심적으로 나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공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24파동을 일으키면서 하신 여러분께서 그 안에 공산당 그뤂에서 들어온 물자가 들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팔아서 여러분의 자금으로 쓰시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반 밀수단속의 현지 직원들이 어떠한 불평을 가져오느냐 할 것 같으며는 과거에는 밀수를 자기가 한 것보다도 그것을 적발을 해서 관에다 보고를 하면 그 사정가격에 판 가격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밀수가 체화이기 때문에 무려 3, 4년 동안에 밀수 적발한 그 일선의 공무원들이 또는 거기에 관리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팔면 받을까 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이와 같이 낙찰가격이 엉뚱하게 떨어져 버려서 자기가 바라던 3분지 1, 4분지 1밖에 못 받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썽을 일으키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그 당시에 적당히 해 먹어 버릴 것을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 밀수단속을 주장을 하고 더구나 검찰청에서 얼마 전에 경제실무 담당자를 소집해 가지고 밀수단속을 강화를 한다, 무엇을 한다, 방송을 한다, 벽보를 붙인다, 프랑카드를 단다, 직원을 강화한다 해 놓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죽여 가면서 또 자기네는 이 물자를 이와 같이 어떤 정치세력과 장사와 결탁을 해서…… 이러는 것을 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입으로만 밑의 사람한테 밀수단속을 잘하라 못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역시 또 하나의 일반 시책이 앞으로 밀수단속시책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께서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더구나 한 가지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깡패가 경찰관을 때려 가지고 3주일 4주일 입원하도록 상처를 입히고 경찰이 정당한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경비 나간 그 공무를 방해해 가지고 때린 그 깡패 것 오히려 소속 책임자가 달래고 그분들을 역에 나와서 환송을 한다는 이러한 추태, 검찰청에서 가장 그렇게 해야만 하고 중요시해야만 되는 입찰용지가 사전에 나가 가지고 돌아다녔다는 사실 또 사후에 바꿔쳤다는 사실 이런 것이 법이 없어서 그랬읍니까? 여러분께서 법을 안 지켜서 그랬에요. 질서를 확립 못 시켜서 그랬읍니까 질서를 스스로 파괴해 온 탓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 이참에 이 범칙물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특수목적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했다는 것을 알으셔야만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고 천하가 알고 다 알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고 또 역습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정말…… 신입생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이 느낀 바가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증거를 제시해라,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 갖고도 여러분이 증거도 필요 없이 그것이 토대로 해서 지금 공개된, 그 진행된 인사한테 가서 만나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물어보면 그 양심상 서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국회가 내가 볼 때에는 수사기관도 아니요 어떠한 검찰기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입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하나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원칙을 가지고 논의할 문제라고 보아요.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내가 언제 그 말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이 말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데서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은 검찰청과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참 범칙물자처분사건 소위 범칙 밀수품에 정부기관이나 검찰청이나 국회의원이 관계된 것 같다는 일대 오직사건이 우리 국민에 우리 국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입히고 하나의 반작용을 일으켰느냐 따지는 것이 돼요. 또 여기에서 얼마큼 자유당이 관여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24파동 끝난 뒤에 자유당 여러분께 30만 환인가 돈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범칙물자 판 돈이 긴가 아닌가는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누가 여기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 30만 환 그 돈 아니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30만 환도 범칙물자 팔아서 그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한테 30만 환 나누어 준 돈이다 일응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닌 것을 우리가 규명해서 알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 외 여러분 당에 쓰는 경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참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나타난 공매해서 입찰해서 나오는 차액이 있읍니다. 확실히 입찰을 해 가지고 이참에 큰돈 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어요. 처음에 7억 환어치를 불하해서 막대한 노다지를 잡을려고 하다가 2억 1000만 환어치밖에 불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인은 손해 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는 7억 환어치를 받을려고 예정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보다도 상상할 없는 금액의 공작비와 기밀비가, 여비가 소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돈이 여러분 자유당 정치자금에 얼마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또 아까 말한 여러분 30만 환, 60만 환 받은 돈이 여기에서 관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일응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추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우리가 먼저 서둘 것이 아니라 양심 있는 여러분께서 철저히 규명해서 여기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명하면 남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올리자는 것은 자유당 의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께서라도 앞서서 이 사건이 깨끗이 규명되면 이와 같은 의혹 이와 같은 오해가 일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양보하시고 무소속과 민주당에 수를 많이 주어서 이것을 깨끗이 조사하면 모든 사태가 드러나지 않는가…… 또 과거에 여야 동수로 해 가지고 진주사건과 불온문서투입사건 같은 네가 기니 아니니, 나는 이 사람이 옳다고 보는데 필요 없다느니, 증인을 채택하느니 안 하느니 옥신각신하다가 오히려 이 사건의 진상이 더 의혹에 들어가서 더 함정에 빠져서 혼란을 안 가져오게끔 양심 있는 자유당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러한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이미 저희가 이전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밖에 아닙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면 어느 회사 사장 또 무슨 관계되는 사람 무슨 전부 이름이 다 있읍니다. 그러니 조사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품고 있는 오해를, 국민의 자유당에 대한 의혹, 정부 검찰기관에 대한 의혹도 깨끗이 풀리고 명랑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유당 여러분께서는 대아량을 가지시고 야당이 주장하는 조사위원의 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 의견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을 따질려는 사람들이 자꾸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 범칙물자 진상규명에 관한 것은 벌써 토론종결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지금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같이 의견이 합치되어 있는데 다만 비율만이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에 의한 비율제로 하자, 동수로 하자는 것만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석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을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방금 이종남 의원이 아주 긴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일정 제4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11일 제14차 본회의에서부터서 오늘날 엿새째 나는 동안에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자꾸 날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중복해서 아주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말씀하신 그것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은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내려가셨읍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합니다 이 말씀입니까? 민주당 출신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작정하고 계신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지금 자유당에서 내놓은 안이 조사단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데 지난 닷새 동안에 천언만언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 데에도 또 이러니저러니 그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의사가 지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는 자유당이 조사를 회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여러분께서 이러니저러니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해서 이 사건을 끌고 지연시키고 나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올시다. 우리가 한번 요새 난잡한 이 의사당을 회고해 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의사일정 제3항인 징계동의에 관한 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국회법 제96조에 의해서 의원 10인 이상이 제출된 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가 있으며 의사일정에 상정 안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불법이니 상정할 수가 없느니 하는 것으로서 규칙발언 통지를 해서, 더구나 의사일정 상정되기도 전에 여러분께서는 미리 23명이라는 규칙발언 신청을 해서 이 의사를 지연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범칙물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24사태가 가장 중대한 것같이 여기신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유언을 해서 해 가면서라도 규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중대시하던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하루 얘기를 했읍니다. 또 여기 이 발언에 참가한 여러분 의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적은 수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무려 49명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 질의에 참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말을 하다 하다 아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범칙물자를 내놓으셨겠죠. 물론 이것을 여러분이 내놓으신 심정도 압니다. 그러면 가사 24사태를 할 말이 없어서 그 정도로 그치고 범칙물자 관계를 내놨다면 이것이 사실 여러분이 자유당의 누가 먹었다 하는 이런 것 이것이 먹은…… 가사 먹었다 하더라도 먹은 그 사람이 챙피한 것이 아니라 먹었다고 발설한 의원도 챙피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10만 대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런 위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범칙물자를 처분해서 네가 먹었다 내가 안 먹었다 이랬다 하는 이런 챙피한 말이 나왔으면 그것이 낸 여러분보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처결해서 과연 누가 먹었는지 또는 어쨌는지 이런 것을 밝히자고 하는 동의안 내논 것이 우리 자유당의 이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금 이종남 의원께서 그전에 되풀이하던 말씀을 또 여기 와서 했는데 나는 걱정되는 것이, 이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 의사일정 4항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많이 발언하셔서 방금 이종남 의원과 같이 과거 닷새 동안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이것을 또 되풀이하고 할 때에 과연 이 의사일정 4항을 가지고 며칠 몇 날이나 걸릴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종남 의원 말씀 중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쓸 점은 오늘도 역시 자유당에서 이것이 관련되었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유당은 당이고 자유당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은 어데까지 개인일 것입니다. 설사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그 범칙물자가 관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김의준 법사위원장 자신도 그 김 모 씨를 소개해 준 일이 있다 이런 말이 되어져서 김의준 의원 개인은 그 범칙물자를 소개해 준 정도의 관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자유당이 무슨 관련된 근거가 있는가 또 무슨 관련된 근거가 있어서 여지껏 며칠 동안을 그저 자유당이 어떻게 되었느니 어쨌느니 하는 말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나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두겠에요. 먼저번에 이만우 의원이 자유당에, 자유당의 정치자금화했다 이런 것은 속기록에 났기 때문에 다시 더 말씀 안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당에서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하는 것보다도 명백하니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원들께서 춘치자명 격으로 여기 명백히 나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비율만 가지고 얘기했읍니까? 좀 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말씀하셨으면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좀 조용하세요.

김석진 의원……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장께서 주의 안 시켰읍니다. 조용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조용하시고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 위반돼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시고 좀 들어 보시는 거예요. 좀 듣고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도 말씀하셔 놓고 뭐 그것을 다시 변명이나 이런 것을 말할려고 할 때에는 듣기 싫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말할게요. 춘치자명 격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명백히 밝혀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번 이것만 따지고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어요. 귀 당에서는 어떻게 정치자금이 들어가서 씌어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자유당에서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나 적으나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씌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인태식 의원에게 정치자금 4500만 환을 주었는데 인태식 의원이 안 받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유당에 정치자금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날마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것 뭐 징계동의를 여러분 반대하고 나오시지마는 여러분이 정치자금이 자유당에 들어갔니 또 인태식 의원이 거절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춘치자명 격으로서 아주 밝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얘기해서 아마 다음에 나오실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할까 염려돼서 미리 이런 것을 말씀해 올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있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빨리 이것을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밝혀야 쓰겠다, 여러분께서는 이 처리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율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아마 지금 방금 이종남 의원도 끄트리에 잠간 뭐 민주당 수를 더 많이 해 달라는 둥 하는 이런 것을 살짝 걸치고 내려가셨읍니다마는 뒤에 말씀하실 분도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의원들이 전례 운운도 하셨고 인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전의 사건이 있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야 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여지껏 말씀하시기를 뭐 의법을 하느니 법에 의해서 하느니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주장을 하실려면 이 국회법을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회담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양해사항이 있기 전에는 이 의사당 여기에 와서 이것 뭐 비율 문제를 무시한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 3조6항인가 7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명명백백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칙물자에 대한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 뭐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14조에 있는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그 국회법 14조6항인가 7항에 볼 것 같으면 확실히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교섭단체의 인원비율로서 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례가 있고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법리론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이 여기서 억측으로 그냥 전에 어떻게 되었으니, 조사가 안 되었으니,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니 이것을 비율제도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 동수로 나가자, 야당 의원이 더 많은 수효로 나가자 하는 것은 여기서 논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별일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국회법을 고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섭단체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양해사항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혹시 모르되 여기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떻고 저떻고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지껏 해 나오시던 억지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해 올리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의장에게 나의 친애하는 이재학 의장에게 충고를 드릴 것은 어째 이종남 의원은 나와서 발언할 때에 의사일정 제4항에 위반된다 그래 가지고 주의를 시키고 김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과거 무슨 무릇 먹은 발언 같은 제4항에는 하등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해도 주의를 안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진행을 정당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말하기를 야당은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를 고만두고 범칙물자를 들고나왔다 이러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5항 경호권 발동에 대한 보고 그 도중에 있는 것이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범칙물자가 거기에 관련이 있고 논공행상, 24사태의 논공행상 운운한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것이지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를 우리가 중지하고 그 문제를 하기 싫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것을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근 의원이 제3항을, 제4항을 들고나와서 7인으로 교섭단체 소속 비율로 하자 이것은, 장경근 의원이 법률에 능하고 상식에 능하고 또 과거에 장관을 지낸 분이 여기에 이런 발언을 할 줄을 나는 몰랐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부공무원의 비위 불법을 갖다가 조사한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국회의 비율제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 의해서는 내가 대단히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자유당 여러분이 다 관련이 있다고 내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증거도 없으니깐…… 하지만 내가 여기에 이만우 의원이든지 유옥우 의원, 이종남 의원이 여기에 증언한 것을 볼 때에 자유당 일부가 관련을 했고 또 정치자금으로 자유당에 운운하게 되었으니 벌써 여러분 자유당에 대해서는 혐의를 가진 사건이라 이래 보는 것입니다. 혐의를 가진 여러분들이 어째 비율제로 할 수 있나요? 비율제로 한다면 여러분의 다수의 손을 가지고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의사대로 불법을 갖다가 합법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조사는 정당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지만 장 부통령 저격사건, 진주시장 조사사건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과거에 경험을 들어 볼 때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관련이 된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다수의 힘 때문에 정당한 조사가 못 되었읍니다. 한데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만우 의원께서는 장경근 의원을 지적해서 발언했읍니다. 장경근 의원이 제4항을 들고나와서 동의자가 된다는 것도 이것은 상식으로 용납 못 할 일입니다. 여기에 벌써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판단이 드러난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판단이 안 드러나기 전에는 혐의 가진 분은 이런 동의를 안 하는 법이오. 그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주창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여러분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내가 억울하다, 나는 죽더라도 그런 일이 없다, 과거에 박영출 의원은 ‘내가 시계를 먹었으면 장충단 앞에서 내 배를 갈러 죽겠다’는 등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 왔다 말이에요. 한데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에 관련성이 그래 있으면 이 문제를 갖다가 철저히 규명하여야 됩니다. 만일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성이 없으면 여기에 발설한 자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처벌해야 되지요. 내가 이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주창하는 바와 같이 여당과 민주당이 반반으로 하고 무소속에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끼어서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명을 그대로 덮어쓰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국회비율제로 하자는 것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인멸해 가지고 자기가 합리화시킨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뜻대로 비율제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해도 국민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국민은…… 그러니 여러분은 이 누명을 뺄려고 그러면 야당이 주창하는 비율대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백일천하에 우리는 죄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역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나는 자유당에 많은 친구들이 있읍니다. 내가 대개 볼 때에는 양심적으로 좋은 친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몇 분이 여기에 혐의자가 되어서 여러분은 무데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재주는 뭐가 하고 돈은 뭐가 먹는다 하듯이 돈은 모모 강경파가 먹고 일반 여러분 선량한 사람은 무데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니 여러분, 여기에 만일 여러분이 무데기금으로 안 넘어갈려고 그러면 야당이 주창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해서 조사해 보자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을 빼야 될 텐데 왜 비율제를 주창하느냐 말이에요. 비율제는 내가 생각하기는 여기 혐의자로 몰려 있는…… 내가 혐의자인지 혐의자 아닌지 모르지만 이만우 의원이 발설했으니 장경근 의원, 박만원 의원, 임철호 의원, 김의준 의원 이런 분은 아마 비율제로 하자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다대수인 여러분도 비율제로 왜 하자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대를 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를 해 가지고 무데기금으로 안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국회생활을 오래 해 내려온 나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여당 사람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민의 눈을 찌프리게 하는…… 의정단상에서 온갖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람은 나는 못 봤읍니다. 내가 그 이름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초대 2대 3대 4대로 과거에 말썽 많던 사람이 지금 정치생명을 가졌나 안 가졌나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정치 기상학적으로 여러분의 당을 내가 내다볼 때 내년 정부통령선거 때까지 여러분의 정치생명을 유지할는지 모르겠어요. 왜! 만일 이기붕 씨가 병으로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못 나오고 딴 사람이 만일 그 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정치를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그분네들의 흘러나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자유당은 지금 잘할려고 해도 안 된다, 잘할 수도 없다, 자유당은 옳다고 해도 국민은 안 듣는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는 이 사람들하고 행동 같이해서는 정치생명 없어지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하니 내가 보건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앞으로 여러분의 정치생명에 중대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예고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생명을 잘 유지할려면 이 문제를 야당 주창하는 비율대로 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썩은 사람은 비어 내 버리고 여러분은 정정당당하게 양심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보여야만 나는 연장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당 같으면 야당 하는 대로 비율제로 해 주자 이래요. 우리 도적질 안 했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쓰나? 그러니 야당 너희 하는 대로 해야 우리가 이 누명을 벗겠다, 내가 자유당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니 여러분들은 이 점을 숙고해서 비율제라는 장경근 의원이 제출한 비율제는 장경근 의원으로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유당 의원은 필요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니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비율대로 조사를 하자는 안이고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 정식으로 개의가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을 동수로 하자 이러한 양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방금 권 의원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자유당에 그저 큰 분열이라도 생겨서 또 자기가 이 단상에서 한마디 함으로 해서 큰 선동이나 되고 자극이나 될 것처럼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얘기하면서 피차 남의 당에 대한 관련성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신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문제에 가서 이 안건을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풀어 주고 또 누구의 소치든 간에 잘못된 점은 고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만일에 있었다면 이것을 응당 징계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에는 여나 야나 조금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기로 되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단지 조사단을 구성하는 인원의 비율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데, 야당 측에서 주장한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본 의원이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도 의당 피차에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건이 원내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원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을 했다든지 혹은 사직 당국에서 이 사건을 검거를 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혹은 국회의원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이러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수로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또 일 보 더 진보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자유당이 피의자다, 자유당 너희가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니 너희가 나쁘다, 이렇게 며칠 동안에 자유당에 덮어씌웠읍니다. 그래서 안 그렇다는 얘기도 했고 꼭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장도 하셨고 이래 된 바에 있어서는 이 말이 원내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원내의 타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자유당 국회의원과 자유당 전체를 여기에 대하여 같이 몰아 때리는 이런 지금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자유당 너희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었고 피의자적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자유당은 이 조사에 참가를 하지 말아라. 조사에 참가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나 무소속이 우리끼리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밝혀 주마’ 이렇게 나오신다면 또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저도 이런 문제가 그러함으로 해서 아무런 당과 당 사이에 정략이 없이 순수한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의되었다면 그렇게 조사하는 것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이 안건이 발의된 경위를 우리가 볼 적에 저 지금 5항으로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저 안건이 수일을 두고 논의되어 나가다가 발작적으로 이 안건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관련 없이 이런 안건이 나왔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을 냄으로 해서 자유당에…… 불리한 입장에 자유당이 서도록 하고 또 국민의 모든 이목이 자유당은 밀수를 했다, 밀수에 대한…… 밀수물자를 파는 데 그 당비를 썼다 혹은 소위 말하는 24 경호권 발동 또 24사태를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했다 이러한 지금 내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사실이 있고 없고는 앞으로 조사로서 밝혀질 일입니다만 무슨 말이든지 책임 없이 한 말씀 떡 해 놓고 이것이 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또 우리 국회의원끼리 서로 냉정하게 대립이 되고, 또 그중에서는 법사위원 몇몇 사람을 들어 가지고 개인 개인까지 지명을 해서 내놓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똑같은 숫자로 이것을 조사를 해 보자 이러한 얘기도 아마 억설 중에서도 큰 억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법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다, 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 법사위원은 여기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혹은 여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의자의 입장에 있고 또 여러분이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증거도 가지고 있다, 이러니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 조사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응당 옳은 말씀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묵살해 버려 가지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숫자로 하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이러한 경우에 또 며칠 동안 논의되어 나온 결과로 보아서, 그 중간의 경위로 보아서 이것은 응당 비율대로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권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비율대로 조사를 하면 자유당 너희 숫자가 많고 하니 숫자에 눌려서 조사가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러한 생각과 그러한 염려는 큰 기우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하는데 적어도 일곱 사람이 되겠으니 아마 4 대 3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 사람과 네 사람, 네 사람이 사실 나쁜 것 있는 것을 아무리 감출려고 해 보았던들 세 사람이 있어서 감출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이 조사에 있어서는 물론 나중에 구성이 된 후에 구성된 그 의원끼리 결의도 할 수 있고 수시수시 결정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계에는 언론기관을 참가시켜도 좋을 것이요 또 그때그때 진상을 알려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있는 사실을 나쁜 것을 아무리 감출려고 해 보았던들 감출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염려는 조금도 하실 필요가 없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고 또 이 안건의 발생 자체가 원내에서 국회의원끼리 국회의원을 들어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당을 걸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문제를 조사를 한 바에는 그 의석비율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도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24사태 5항을 심의하다가 이것이 나왔다 또 권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5항을 우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도중에 나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요전 날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논조로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나 자신도 그래요. 왜 저 5항을 보고하고 질의하는 도중에 왜 이러한 안건이 갑작이 나왔느냐. 또 이러한 문제가 5항을 우리가 토의하는 도중에 이러한 사태가 원의에서 생겨 가지고 그것이 원의에 들고나왔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태 이런 일이, 김의준 의원의 어떻단 일이 생긴 것이 5항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토론하는 벌써 전에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필이면 이것이 결말도 나오기 전에 왜 이러한 안건이 나왔느냐, 이러한 안건이 나와서 왜 세상이 시끄럽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결코 순수하게 이 사태를 밝혀 보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당적 대립이 여기에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적 서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고 또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엄격하게 밝혀질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발설하고 발의한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똑같은 숫자로 조사를 해 보자, 이러한 얘기는 너무나 지나친 억설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숫자에 대한 고집은 버리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사태를 엄격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천하에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근절해서 다시는 이 의사당에 이러한 문제가 논의 안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 제안된 결의안대로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숫자가 하나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이 문제 조사가 흐지부지되어 버릴 리도 만무한 것이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정당에서 더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이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전에도 진주시장선거 사건 당시 또 그 외에도 동수 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그 조사를 참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란 숫자는 이것이 서로 당과 당에 대립이 되어 있을 때에는 동수라는 숫자는 엄격한 조사를 못 한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되어졌읍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당은 당대로 자기 당의 지령에 의해서 혹은 자기 당의 갈 길을 위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대립이 되기 때므로 한 안건에 대한 견해가 서로 차이가 생겨서 이것을 조정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이미 사회에 뿔거지고 국회 안에서 장시간을 두고 논의가 되었기 때므로 숫자에 아무런 구애를 받을 것 없이 조사를 하면 조사하는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고 소수라고 해서 소수 숫자가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또 다수라는 이 숫자를 가진 측에서 사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울 수 있는 시기는 벌써로 이 사건에 한해서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전부 다 합의가 되며는 별문제지만 우리 자유당에서는 이 비율을 국회법에 의한 비율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고 이것이 좀처럼 양보될 기색이 보이지 않고, 또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원내의 숫자야 많고 적든 간 동수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서로 고집을 부리면 고집뿐이지 결과에 타협은 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숫자를 동수로 하거나 비율대로 조사하거나 결과에 있어서 조사 자체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리는 절대로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므로 국회를 빨리 의사를 진행하고 또 모든 것을 빨리하는 서로 이러한 생각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야당 측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고집을 부리시지 말고 이 결의안 그대로 해서 빨리 조사해서 이 사건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므로서 나는 이 결의안을 그냥 그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민장식 의원 말씀하세요.

자유당에서 밀수물자를 부산 기타 각 항구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서 불법적으로 공매한다는 가장하에 몇몇 사람이 횡령 횡취해 가지고서 폭리를 얻고서 이 문제가 국민의 여론의 초점이 되고 심지어는 괴뢰들의 귀에까지 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저 24…… 전무후무한 24파동 문제를 여기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논의하다가 자유당이 추호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끝이 나온 도중일지라도 참지 못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서 긴급하다고 인정하고서 폭로했더라니 저 3항에 나온 바와 같이 적반하장으로 도적놈이 오히려 반대로 순사를 엮어 갈려고 하는 이러한 생억지떼를 쓰는 경향을 내놓더니 오늘 와서는 그래도 추호의 양심이 남어 있는지 다시 이것을 환원시켜 가지고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여기에 내놔 가지고서 그 조사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비율 문제를 동의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 반대의사 절대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저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과오를 범한 혐의를 받은 죄인이라고 혐의 받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킨다는 이러한 일이 있겠읍니까? 이것은 법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서 상식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을 심판하는데 죄인 자신이 심판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의 자유당 여러분은 물론 양심적인 애국자가 여러 분 계신 줄을 압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간 장시일을 두고 논의한 바를 보더라도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고 또 같은 정책을 가지고서 싸우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적발한 측의 이만우 의원이라든가 혹 유옥우 의원 두 분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여기에서 해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인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기의 범과에 대해서 소개한 일이 있다, 관여한 일이 있다 또 정치가로서 용돈 정도로 몇천만 환 한 5000만 환 받은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지금 되어 있는 마당에 있어서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 정당에서 이것을 한 조사단의 한 부분으로 참가한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주도권을 가져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자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고 범죄를 은폐하고 이것을 묵살하자고 하는 이러한 흑심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저는 여기에서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 진주시장사건 또 영일을구선거 혹은 불온문서사건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났을 때에 우리가 이 국회에서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증인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증인을 뒤로 빼돌려서 행방불명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서 이 조사를 흑을 백이라고 우겨 대고 결국은 우물쭈물해서 매장시킨 그러한 여러분이 실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이번에 만약 자유당 여러분이 주장하는 국회법 14조에 의해서 자유당이 다수를 점령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조사에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번만은 진실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조사를 해서 흑백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유당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이 정치의 명랑 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시시비비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것을 재삼 반성해 가지고서 이 안은 여러분이 철회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 수정안이 나올까 혹은 무소속 측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사시키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사실 자체를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선배 여러분께서 연일을 두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아시다시피 초입생이고 또 법률전문자도 아니고 해서 세세한 그러한 말씀은 오늘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 도탄에 빠져 가지고서 농촌에 가 볼 것 같으면 풍년기근이 들어 가지고서 아직 춘궁기도 오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작금 신문지상 보도를 볼 것 같으면 부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과부가 쓰레기가 섞인 쓰레기죽 한 끼를 하루에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린 배를 옭혀매고서 뒷동산에 땔나무를 뜯으러 갔다가서 다섯 살 먹은 어린애를 업고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허기가 져 가지고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장시간을 고통하다가 죽어 버리고 또 그 어린애 역시 자기 어머니 등에서 벗어날려고 몸부림쳤으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모녀가 참사했다는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서울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시 과부가 두 어린애를 방에다가 남겨 두고서 비지장수를 하러 시장에 나간 동안에 어린애들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그 판잣집이 타고 그 어린애가 참사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부산에 있어서는 200명이라고 하는 결핵환자가 지금 병원이 폐쇄되는 바람에 치료를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양도 까지 끊어져 가지고서 피를 토해 가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호소를 하고…… 한 번만이라도 만나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까지 한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신문의 삼면기사를 볼 것 같으면 자살 가출 혹은 학자금이 없어 가지고서 입학은 되었으나 등록금이 없어 가지고서 자살하는 학생이 생기는가 하면 그 반면에 있어서 깡패가 난무해 가지고서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양민을 구타하고 이러한 혼잡한 사회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생은 안정이 안 되고 경제는 질서를 잡지 못하고 도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문은 열어 놨으나 휴업하는 상태와 다름이 없는 이러한 비참한 때에,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민생과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한 모든 산적한 안건은 젖혀 버리고 우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배짱하에서 오늘날 가지가지의 비행과 불법을 자아내 가지고서 추호의 반성이 없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흑을 백이라고 우겨 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당 여러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여러 자유당 의원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분이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하겠는데 이러한 말을 개인적으로는 늘 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논의될 때에는 집권당의 권력과 압력이 무서워서 소위 후환 때문에 그러는지 표결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항상 어거지떼…… 흑을 백이라고 우겨 대는 이러한 편에 손을 드는 것을 저희가 왕왕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문제만은 이것이 중대한 문제고 또 때가 중대한 때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서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길이 자유당이 사는 길이고 동시에 이 나라가 바로잡히고 국리민복이 오는 길이라고 저는 외람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안법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작년 12월 24일 날 여기에서 소위 24파동이라는 것을 일으켰는데 난데없이 땅에서 솟았는지 혹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나 무술경위 300명을 동원해 가지고서 야당 국회의원 전원을 구타하고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지하실에다가 5시간 동안을 감금해 놓고 여러분이 보안법 지방자치법 등 20여 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의도가 어데가 있읍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여러분이 그 꿀 항아리와 같이 달콤한 이 정권을 놓지 않으리라고…… 민심이 이미 이탈된 지가 오래고 또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을 충분히 여러분도 듣고 보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이나 압력이나 금력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정부통령선거에 임하는 한 전초전이 이미 개시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거라는 것은 한두 번은 여러분이 지나간 5․2 선거처럼 권력과 금권과 혹은 불법과 무법으로서 국민을 누르고서 여기에 다수를 점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차차로 국민도 약아져서 겉으로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순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국리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주의 또 당리주의 이것을 가지고서 이 정권을 유지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화를 영세화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간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년에 정부통령선거에 승리를 할 의향이시라면 이제부터 대통령지지청년단을 조직하고 또 경찰기구를 개혁해 가지고서 70여 개의 그 뭐라고 합니까? 저 을종지구라고 합니까? 을지구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총경서장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갑구지구 서장으로 갖다가 경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과거 이상으로 경찰을 매수하고 경찰의 호의를 사 가지고서 소위 무력선거 경찰선거를 할려고 하는 것을 이미 국민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의를 떠나서 민의를 배반한 여러분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부텀이라도 여러분이 재고해 주셔 가지고서 앞으로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위한 시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집권당의 집권을 영세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충고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내년에 정권을 꼭 잡어야 할 일도 없고 꼭 잡겠다고 자신도 저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재 다수를 점해 있고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내년에 그와 같은 모든 가지의 방법을 써 가지고서 또 암흑선거를 자행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에 정권을 잡어 가지고서 우리의 이상과 주의를 살려서 좀 이 나라를 바로잡어 보자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먼 꿈으로 저 자신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소위 운동경기에 있어서의 스포쓰맨쉽을 발휘해 가지고서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고 진정한 국민의 총의를…… 다수의 의사를 여러분이 획득하는 길이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책일 것이고 또 다수당의 집권당의 양심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 범칙물자로 인해 가지고서 생긴 사태는 장시일을 두고 갑론을박으로 토론이 되었고 또 당사자인 김의준 의원도 일부분을 시인 자백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을 공연히 이제 새삼스럽게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서 또 조사의 미명에 숨어서 사실을 은폐하고 지연전술을 쓰고 또 이 사실을 묵살하려고 하는 것보담은 오히려 당사자인 자신이 깨끗하게 양심에 호소해서 하나를 자백했으면 나머지 아홉 가지 다 톡 털어놓고 여기에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함으로 해서 해결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너무나 지나친 희망이고 공상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건 누구든지 자기를 변호하는 이러한 천성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미국에서 유명한 깡패 소위 깽이라고 하는 그 알 까포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수년을 두고 많은 부하를 데리고 미국 전국을 뻗혀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갖은 악독한 범죄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잡을래야 경찰은 도저히 쉽사리 잡을 수가 없었으나 최후에 어느 삘딩 옥상에 도피한 것을 많은 경찰이 포위를 하고 나오너라 하고 호령을 했으나 끝끝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최루탄을 써서 겨우 그 알 까포네라 하는 깡패두목을 잡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깡패두목을 잡어서 취조할 때에 깡패두목 말이 ‘나는 절대 양심에 호소해서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많은 내 부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했을 뿐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 며칠 전에 어떠한 자유당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김의준 의원을 위시한 몇몇 혐의를 받은 분들이 수억 환인지 혹은 수천만 환인지, 저는 직접 조사도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우선 본인이 자백한 대로 5000만 환 먹었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5000만 환 이상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인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이다 하는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까포네라 하는 악독한 그 깡패는 최후의 총살을 당할 때에 나는 양심에 호소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조금도 뉘우칠 점이 추호도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총탄을 맞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나옴으로부터 그 성은 선하다고 성현들은 말을 했는데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 전체의 자유당 선배 동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니올시다. 지금 몇몇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치 이 알 까포네와 같은 그러한 배짱을 가진, 잡어 잡수시오 식의 그러한 혹독한 극악한 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유당을 위해서 친애하는 내가 존경하는 자유당 선배 여러분! 썩은 싹은 이것은 잘라야만 새 가지가 움트는 것이올시다. 내 몸이 아무리 아깝고 내 몸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병이 들어서 종기가 났는데 종기에는 약을 발르고 주사를 놓으면 나아요. 그러나 이미 사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곪고 또 곪아서 도저히 약이나 주사로 낫지 못하는 이 증세는 여러분이 눈물을 머금고라도 일대 용단을 내려서 자가숙청을 하시므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당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오명 혹은 오명이기를 바라고 억울한 누명이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당사자들이 일대 회개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아주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백하고 해서 해결하는 길, 차선지책으로서는 조사를 하되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죄인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죄인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원내에서 국회의원이 어떠한 여기 국회…… 국회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시다. 그 국회의원이 마침 징계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나가서 본인의 죄상을 갖다가 심판하는 그 징계위원으로서의 심의를 할 수 있겠읍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유당 측에서 내놓으신 국회법 14조에 의한 소속 교섭단체의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부, 기타 이 국회 내부를 떠난 국사에 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문제이지 이 내부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수의 3분지 2에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수를 점령한 여당에서 생긴 일을 여당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부처님 같은 공자와 같은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이번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살 동기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이러한 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신입생이고 또 삼등 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물론 당에서도 수정안이니 기타 여기에 대안이 나올 줄로 압니다마는 하여간 제 의견 같애서는 이것은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측에게 조사의 주도권을 줌으로써 국민의 오해도 풀고 또 여러분의 오명도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 제가 사실은 저 이 징계동의안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 신입생이라도 차차 얘기를 해야 어떻게 좀 훈련도 되고 이럴 것 같어서 2, 3일 전에 당에다가 발언을 한번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의제가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는 얘기가 아마 국회법…… 여러 가지 그 규칙에 잘 맞지 않을 것 같읍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할 얘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저 신입생이고 하기 때문에 긴 얘기를 생략하고 간단히 이런 정도로 저의 소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끝까지 여러분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저 다수를 점해서 무소불위 그런 능력을 가진 자유당이니까 그저 뭐든지 밀어 대면 된다 이런 배짱으로 말이야 24파동 식으로…… 24파동 식으로 이것도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다, 변호사로써 소개료 받은 것은 의당하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울려면 국민이 너무나 현명해졌다는 것을 알어 주세요. 그렇게 알어 주시고 저는 할 말씀을 요다음에 이 24 경위권 발동 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칩니다.

구흥남 의원 말씀하세요.

요지음 24파동에 관한 문제, 나아가서는 말썽 많은 이 범칙물자 처리 문제 등등이 연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매일 꼭 열심히 나와서 충실히 여러분의 발언을 경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느낀 바는 마치 이 의사당을…… 실례의 말씀이지만 특히 민주당 초선의원의 웅변연습장이 된 것도 같고 나아가서는 야당에 속해 계시는 선배 내지 동지 여러분들의 화술과 그 웅변이 어떻게 능숙해지셨는지 감탄을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에 미국 국무성 초청을 저와 서임수 의원, 민주당의 김의택 의원과 더불어 해서 받었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미국에 다녀오겠읍니다 하는 인사 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매일 앉어서 여러분들의 웅변만 경청하려고 그러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최소한도 하루에 흰머리가 10개씩은 더 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본론에 들어가라는 충고의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언권을 뺏기고 말 한마디도 않고 나니까 저도 한 말씀을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드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단 이 자리에서 저는 국회법을 들고서 법리론적으로 따질려는 것도 아니고 장황하게 궤변을 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 조사단 구성 문제에 있어서 장경근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민주당 여러분들은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여러분께서 이 안을 반대하신 것은 좀 과하지 않으신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기히 다 읽으신 줄 압니다마는 동아일보 지난 일요일 석간 부록을 볼 것 같으면 범칙물자 공매 파문이라고 타이틀이 붙었고 중간에 가서 처분이익금 정치자금화설 그다음에 결론으로 가서 야당 공세의 저의와 여당 내의 갈등이라는 타이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지마는 처분할 이익금과 정치자금화설 여기에 가서 결론에는 무슨 말이냐고 할 것 같으면 점잖게 말씀드려서 국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항간에서는 억측을 하고 있는 그 정도에 비해서는 극히 적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읍니다. 동시에 이 물자 처분 건에 대해서 오비이락으로 24일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논공행상이라는 말로 결부하게끔 되었다는 말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서 야당 공세의 저의와 여당 내의 갈등 주목이라는 항에 가서 이 문제는 야당으로서는 십이분의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첫째, 여당의 위신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둘째, 김의준 의원을 톡톡히 망신시켜 놓고 셋째, 조사단 문제에 있어서 설령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여의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유당이 내막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서 기피한 것이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도 훌륭히 선전자료가 된다 이상이올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을 해 가지고 때로는 청산유수식으로, 때로는 따발총식으로, 때로는 박연폭포가 흐르는 식으로 후렸다 갈기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지적할 것도 없이 저희 여당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시인합니다. 둘째 김의준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의정단상에서 이 이상 더 모욕이요 이 이상 망신이 더 있겠느냐 말이에요. 확실히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조사단 구성인원 비율을 가지고 가왈가부 논하지만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또한 선전자료는 미리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당 측에서 특히 오늘 장경근 의원이 제안한 그 원안이 법에 어그러진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하면 또 모겠읍니다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엄연히 국회법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구성하자는 여기에 있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의사대로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경상도 표현을 빌릴 것도 없이 그야말로 ‘어이고 너무한다’ 하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쯤 되었으면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은 훌륭히 달성했다고 보는데 요 조사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구성하자는데, 국회법에 의해서 하자는데 그것까지 끝까지 고집을 하시고 우리 민주당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는 장 의원의 동의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끝으로 기위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권중돈 의원께서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당 의원들에게 또는 여당 자체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유당에 소속한 한 일원으로서 특히 동학이요 선배인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충심으로서 감사의 뜻을 가지고 그 충고를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내가 한 말씀 올릴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유당의 하는 일이 부실하고 정치의 빈곤을 느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충고를 해 주신 권중돈 의원한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구한 시일을 두고서 24파동 문제 등등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책임이 자유당에 있다고 말씀하시나, 나는 한 가지 점만 이 자리에서 권중돈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칭 24파동이라고 일컫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야에 민주당에 소속하신 윤제술 의원께서 우리가 이 이상 더 국회에 농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발언하셨을 때에 만일에 윤제술 의원의 발언이 용납되고 채택이 되었던들 나는 이 나라의 정치역사는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치의 빈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격과 또는 공박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 장 의원의 원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시간이 15분 남었읍니다마는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