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무위원의 인책 사직 권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제안자 최원봉 의원 설명해 주세요.

저는 6․25사변 전, 전 국무위원의 인책 사직 권고 결의의 건…… 오늘 상정되는 이 건 자체가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요해 가면서 설명과 토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만, 제안자로서 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의 일단, 실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저 합니다. 총체적으로 국무위원은 국가 최고의 국무를 위임받어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소위 우리의 민의를 받들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6월 25일부터의 모든 실책은 지금 우리 1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것을 영원히 누명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읍니다. 그 한 예들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 신성모 씨는 5월 10일경에 이미 신문기자와 회견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적군이 남침할 우려가 있다, 5월 6일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일국의 위기라는 말을 5월 12일부 경향 각 신문지에 발표된 바 있읍니다. 이다음으로 5월 13일에는 또 연달아 말하기를 선박의 이동 이 심하고 국내외 모든 정세가 험난한 이때에 38 이북의 적의 기갑부대나 항공부대가 많이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는 6월 25일 날 아침에 38선 경비하는 국군을 외출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이러한 참화를 짧은 시간 안에 당하게 되었읍니다. 그 결과를 볼 때에 의례히 이것은 총 책임이 국방장관하고 또 그 사정을 아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6월 26일, 7일날 그 이틀간 취한 태도를 보면 6월 25일날 11시로부터 경무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총참모장 기타 군부의 요원 임석 하에 열려 가지고 수도의 포기를 결의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6월 27일은 물론이고, 6월 28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정훈국 지도자 담 에서 수도 포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한 사실도 있었읍니다. 정부와 시민은 물론이려니와 국방 내무의 간부에서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 책임이, 전 책임이 물론 국무위원 전체에 돌아갈 것입니다. 6월 28일 아침에 한강철교를 파괴해 가지고, 그 책임을 한 개 최윤식 대령에게 물리고 총살시킨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죄명을 국방부장관, 전 국무위원이 지지 않겠다는 의미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읍니다. 또한 각부 장관의 예를 들어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문교부장관은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의 성벽이 될 만한 학도호국대에 대해서 약 8만의 학도에게 추호도 무장이나 혹은 긴박한 사태를 보고한 사실이 전연 나타나지 않고 적군 괴뢰집단의 중심세력을 만들어 낸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말었읍니다. 그뿐입니까. 어제 이 자리에 출석한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을 불 못 지르면서 나에게 조선은행권을 다 태워 버리라고 말하느냐고 호언장담했읍니다. 그야말로 어제 말씀한 20억에 달하는 우리 지폐를 그냥 적군의 수중에 집어넣어서 사용케 했고, 또한 우리의 조폐국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 적군이 이것을 완전하게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드라도 이것은 삼척동자로서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의 실책이라고 보아집니다. 농림부장관 윤 씨는 이미 본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하여 모든 시민의 굶주리는 그 책임을 진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양심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임병직 씨는 외국 공사와 기타 신문에 수도를 포기하여 서울의 위기는 닥쳐온다는 한 점의 통고도 없이 몇몇 부하를 데리고 서울을 떠났었다, 이 사실을 보드라도 의례히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번에 자랑할 만한 빛나는 그러한 장관이 한두 분이 계십니다. 특히 교통부장관은 많은 미국 사람을 살 길로 인도하여 많은 공로를 세워 미국의 최고 훈장을 줄 그러한 치사를 할 만한 일을 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읍니다. 혹은 직장을 사수한 그러한 장관이 계신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무 전체를 위임받은 위원이 대통령을 보좌 못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생을 하게 하고, 수도를 3일에 적군의 수중에 넣게 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한 이 국무위원은 의례히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다면 벌써 남대문이 보이는 거리에 도달할 때에 사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나 부산에서 국회에서 뭐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신문기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읍니까? 남대문이 보이면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누누히 말한 사실도 있읍니다. 그런데 수도에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 시책을 행케 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는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대내적으로 우리 민족의 위기가 오고 우리 자신의 단결이 필요한 이때에 무능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해서 죄악이고, 우리 역사상으로도 죄악이라고 보아지는 무능한 현 장관은 정당히 유능한 사람과 그 자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의례히 정당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정부나 수많은 동지들이, 수많은 장병들이 남북통일에 참가하는 오늘날 이 피의 대가와 원조의 정신에서 보드라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철면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광명이 될 만한 참된 정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한 장관이 퇴진한다는 것은 의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무능이 폭로되고 무책임이 폭로된 이상에는 또 거기에 양심조차 없다는 그러한 누명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이 이 결의안의 취지올시다. 문제는 우리가 맡은 바 임무는 민중으로부터 정부를 잘 만들라는 그것입니다. 본 국회는 하루빨리 이 정부로 하여금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수난기에 모든 행정의 책임을 유능한 사람이 이 행정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빛나게 들어 달라는 것이 이 결의안의 취지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한데 의장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발언권을 요구하시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먼저 의장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의원의 80여 명 연서로서 국무위원 전체의 사직을 권고한다는 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최원봉 의원이 제안자로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지마는, 아마 연서한 의원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설명을 하신다면 최원봉 의원 이상의 자세하고 타당한 이유도 많이 진술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국민들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하면 아마 또한 상당한 이유로 얘기꺼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하니 이때에 정부의 각 부문의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이 사직하고 물러나가라 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국회의 거진 전수의 의견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실지가 그랬다, 큰 과오가 있다는 것을 적발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번에 국가의 대불행이고 민중의 화원 인 이 동란을 치러난 후 아직도 전반적 국면은 다 해결이 안 되었지마는, 적어도 38 이남의 형편은 다 한 단락을 고하게 된 이때 반드시 정부의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당 국민 앞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기의 진퇴를 작정할 처지이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또다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향해서 의견을 표시할 때 또 듣고 안 듣는 것은 정부에게 있다 하겠지마는, 우리로서는 의당 의사 발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몇 마디 드리는 것은 시기의 운영이다, 천하의 모든 가지 일이 시기에 적당하게 처리를 해야지 시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치라 하면 도리혀 이익보다 해가 더 있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방 우리 국회의 자신의 형편으로 말하면 예산안 국회의 기본임무라고 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이때에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민의 직접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각종의 새로운 세법이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세법에 관한 우리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며, 따라서 예산안을 작정해야 되는 이때에 정부의 전체의 국무위원들을 이때에 곧 변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 국회로써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소의 장해 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직접으로 청해다가 설명도 듣고, 물어도 보고, 힐난도 하고 해서 책임자들이 그대로 있어야 직접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국회 본신으로 임무 수행하는 데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점이 한 점이고, 이 우리 국내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대단히 중대한 일이겠지마는, 이보담도 더 국제적 관계, 밖같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한층 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장래는 더군다나 최근에는 국제연합의 총회의 결정에 의지해 가지고 불일간에 우리나라에 도착되리라 하는 유엔 한위 각국의 대표들이 유엔총회의 결의에 터전해 가지고 연합군의 군사의 총책임자와 협의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당국자들과 또는 우리 전체 국민의 의사를 종합하고 참작해 가지고 일체의 모든 가지 일을 새롭게 작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한 말로 얘기해 보면 전 세계의 대전술 밑에서, 전략 밑에서 전략 전술 밑에서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는 해결되고 작정되리라고 하는 이 기묘한 이 순간입니다. 무론 종전에 해 내려 오든 모든 가지 일은 새롭게 되고, 보담 낫게 되고, 고쳐질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또다시 말할 것 없지마는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은 터전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모든 가지 일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 전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모든 가지 되어진 일이 잘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터전이 약간 늦게 되었든 것인데 이 터전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관계는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집행기구라는 정부와 다 같이 공통하게 연대로 지고 있는 일체가 아마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틀림없을 것입니다. 새로 되어진 유엔 한위가 불일간에 도착하게 되는 이때에 우리 내부의 정황과 모든 가지는 의당 그러하리라고 하는 이유는 다분 족하게 있다고 할망정 ｢나가거라. 그만두어라.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 순간에 제기되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일체의 커다란 검으스러운 그림자가 던져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고려돼요. 처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인상과 물론 우리에게 대한 일체는 새삼스럽게 먼 데에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가 다 완전 무식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유엔 한위 여러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얻고 갖게 되는 인상이 비상히 중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우리들은 이때에 큰 여론이나 변동이 없이 무론 우리의 본신으로 볼 때에 의당히 결정할 의사 이고 우리의 의례히 할 일이라고 하겠지마는, 객관으로 반영될 때에 우리의 본의는 아니면서 혹은 마찰이다 충돌이다 이러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전체 일에 혹 도움이 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 같이 동감하실 줄로 알어요. 안으로 형편은 국회 본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신의를 고려하겠다는 것 하나, 그것보다도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조곰이라도 불리한 것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한다는 것으로 또한 보아서 이 안은 제출되었을 것이고, 또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 전체들이 다 같이 생각하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관심하고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겠지마는, 다만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만은 잠시 동안 보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적당한 시기는 우리의 예산안이 통과하고 신세법 을 통과해서 작정을 하고 유엔 한위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로 전 국회로서 대표적 주장과 견해를 한위에게 주게 된 다음에 우리의 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과히 늦지 않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의미로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는 바는 의안은 잠시 동안 보류를 했다가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론 신의 의 의사당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압니다마는, 책임 소재로 중대한 문제가 되게 되느니 만큼 간단하게 먼저 이 의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발언 통지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발언하실 분은 미리 이 의사과에다가 발언 통지를 해 주세요. 지금 통지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저들이 지난날 모든 대변 이 민중의 소리를 대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금번 최원봉 의원을 비롯해서 제안된 이 안이 전 민중의 대변을 가장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신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의 형편이 이 안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이 신중한 고려를…… 최근에 갑짜기 이상을 일으킨 서북전선이나 며칠 안 되어 내한하는 신한위의 도래가 급박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몹시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도 그랬지마는 현재 무력으로서는 혹은 김일성 정권이나 공산주의와 싸웠지마는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상대하는 투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민중의 대변자인 우리가 민중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된다고 하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국내 정세와도 가장 국가 본위로 유효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문제인 줄 압니다. 본인의 어리석은 소견인지 모르지마는 솔직히 여러 선배 앞에 피력하는 것은 이제 신 의장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혹은 보류하느냐, 저 생각은 이 안이 지상을 통하여 천하에 공개되자 전체가 다 저들의 원의 의 움직임을 환영했고, 또한 우리들이 과거 대구와 부산의 정황을 회고해서라도 우리 원내의 힘으로 본안이 얻을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했든 게 아닌가, 이 안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함에 있어서 혹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또 원의의 원하는 뜻을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가저오겠느냐, 이것은 우리 상대되는 방면의 과거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갑짜기 이상을 일으킨 서북전선의 여러 가지 형편 또한 국제적으로 우리들의 정부나 혹은 입법부나 다 대한민국인 이상에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위기를 생각할 때에 한 정치적인 기술일른지는 모르지마는, 자체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혼연일치해서 국난에 처해 있다는…… 비록 우리 마음에 미진하고 불만하지마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방법을 취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보류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보다도 더욱 아량 있이 더 마음이 크다는 의미에서 이 안을 철회해 가지고 이 안을 대통령에게 보내어 심심히 고려케 하는 등등으로 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안을 받는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는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저서 저 미련한 소견은 이 안을 철회해서 대통령에게 조처하는 참고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어리석은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김정식 의원인데 박영출 의원과 똑같이 반대하는 의견인 까닭에 토론 진행상 다른 의견 있는 것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정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어요.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일 동안 각계각층의 유지들과도 또 선배들과도 접촉을 해 봤읍니다. 오늘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분께 의견을 피력하고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결론적인 요점을 우연히 신 의장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소간 중첩된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좀 세밀히 저의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요, 우리 소위 10만의 대변 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말은 의당 이것은 모든 백성의 부르짖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과거 6월 25일 날 당한 모든 그 상태, 27일 날 아침의 방송이라든지 그 당일의 정오의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또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백성의 대표라는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우왕좌왕해서 갈 바를 모르고 내 자신이 내 가족을 내버리고 도망질친 그러한 현상을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갈 바를 몰라서 3개월 동안 그 무서운 철의 장막 속에서 지낸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모든 이 백성이 누구 하나 이 나라의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 대구 부산을 거처서…… 그동안 모든 나라의 원조를 얻어서 배를 타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왔읍니다. 들어와서 내 눈에 띤 것은 이 원망스럽고 이 밉든 이 대한민국의 정부나마 또 이 국회나마 그나마도 다시 환도해서 돌아와 주니 백성들은 무한히 반가워했고 무한히 고무했읍니다. 벽에는 이 대통령의 환도를 환영했으며 또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장의 환도를 환영한 삐라를 여러 군데 붙인 것을 봤을 줄 압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차차 날이 지나가자 이 정부가 다시 이제 와서는 신성 해서 거즛말하지 않을 줄 알었드니 또 거즛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백성들은 말했읍니다. 정부가 들어와서 며칠부터 쌀을 몇 홉씩 배급해 준다고 공공연하게 공포해 왔든 것이 불행히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마는, 우리 백성에게는 그 쌀이 잘 들어오지 않었어요. 또 정부가 불원간 모든 행정을 잘 실시해서 쌀도 주고 전기도 주고 담요도 주고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공포는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실천된 일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나 여러분이 보시듯이 명동 거리의 다방을 드려다보십시요.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기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추럭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먹고살 궁리를 해야 될까, 이러고 있다가는 도저히 내 자신이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 보십쇼. 명동 거리에 그런 현상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백성의 부르짖음은 차차 차차 모든 각도로 이 정부와 민심이라는 것이 유리 해 나간다는 현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현명하신 선배 제씨께서는 충분히 저 이상으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접촉한 우리 백성들의 소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동감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 안을 내신 여러 선배 동지가 모든 각도로 충분히 신중히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대구 부산에서 최소한도의 책임을 지라는 이러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이 못 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민중의 소리를 반영시키고 우리의 소리에 틀림이 없는 이 소리를 다시 결의해서 정부에게 넘긴다 할지라도 혹은 정부 자체가 이것을 안 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또 혹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말씀은 이것이 백성의 부르짖음이요, 응당 우리가 백성의 소리를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정부가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가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동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외람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요번에 이 결의를 해서 부산서 거듭한 그러한 권고를 다시 한다면 우리는 응당 지금 나온 모든 세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비토하고 우리는 결의 안 할 만한 그러한 결의와 태세를 갖추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신 의장도 말씀했지만, 아까 국가정책으로 보아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다시금 되푸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소간 실제적인 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이 결의를 들어서 용단을 내려서 조치를 내린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중공군이 다소간 침입해 들어오고 전국 이 확실히 안정이 되지 못한 이 단계에 있어서 다소간 이 간에 전국적인 면과 혹은 정치적인 내부 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혼란 상태가 일어나서 현재 진공 상태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정치적인 자체가 좀 더 확대한 면에 있어서 혹은 정치의 정지 상태를 이를지도 모르겠읍니다. 제가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의장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제적 면이나 국내적 면이나 또 이 전국의 면이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혹은 깨어서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별안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국무총리 인준문제도 내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듣건데 물론 이 안에서 정부의 기구 축소 문제를 내놓았읍니다마는, 정부 역시 자진해서 그러한 안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조그마한 현상이겠지만, 다소나마 과거와 달라서 민의를 반영시켜 볼까 하는 움직임이 혹은 있지 않을가 하는 객관적인 기대를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읍니다.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응당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 신 의장께서 말씀하다싶이 특히 당분간 이것을 보류하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 최후의 반성의 기회를 아량적으로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발언 준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개의까지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참작해 주신다면 저는 정식으로 보류 동의를 여러분에게 내놓고저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은 국무위원 총사직 권고 결의안을 보류하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이 동의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에 아까 신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시기가 시기입니다. 우리 충용 한 국군과 유엔군이 북으로 북으로 진격을 해서 지금 한만 국경 전 에서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전국을 바로 인식치 못한 층에서는 전승 에 도취하여서 이것을 바로 파악하지 않는 일이 대단히 있읍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국가존망지추 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이 정식적으로 참전하였다는 연합군 총사령부의 정식 보고를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정부를 불신임하고 정부와 입법부가 대립을 해서 민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으로 보아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인형과 마찬가지에요. 아무 권한이 없읍니다. 우리가 백 번 천 번 여기에서 권고 사직안을 결의하고 건의를 한다 했자 대통령이 들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권고안이나 결의안을 내 가야 앞으로에 있어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드라도 국가원수는 국가원수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우리가 모시고 난상토의를 해서 나쁜 놈은 나쁘다, 좋은 놈은 좋다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하고 감정에 흘러서 건의나 결의를 해서 정부가 듣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움지겨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전쟁 종결 시까지 이 안을 보류하도록 여러 의원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이종영 의원 말씀하십시요.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시방 발언권을 주는 것이에요. 결코 다른 이유가 없에요.

저는 이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한 의원입니다. 태산명동서일필 도 분수가 있지 삼천만 인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80여 명 의원이 정부의 총사직을 결의해야 옳다고 도장을 찍은 이 마당에 앉어서 보류니 또는 철회니…… 이것 국회의원이 바지저고리인가, 뭐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뭐요? 안 찍은 이 가만히 계시오. 먼저 한번 말씀했읍니다. 장관 질문하는 석상에서 적어도 현 국무위원들이 30여만,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말이 과도하니까 오늘은 과실치사죄는 져야 될 것입니다. 과실치사! 애국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사변을 일으켜서 도망질만 치고 또는 이러한 군경의 작폐가 생기는 것은 그들이 단군의 자손으로 애국심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과실치사죄는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아직도 또 전국이 요렇게 미묘한 이때에 여러분이 중공이나 전국면 을 얘기하고 국제면의 미묘한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해를 달리합니다. 유엔 신한위가 와서 볼 때에 시방 여러분이 그 유엔의 결의를 아시는 바와 같이 민심이 이반되고 국회의원 84명이 도장을 찍고 결의를 하려고 하다가 고만두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현 정부를 민심이 지지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까, 이반했다고 볼 것입니까? 수술을 할려고 덤벼들었으면 째고 말 것이지 시방 앉어서 수술을 고만두자, 자꾸 썩어 가는데 수술을 고만두라…… 유엔은 무슨 수술도 를 가젔는가 하니 우리 국회에서 이상의…… 남한 정부는 민심이 이반되었으니 짜개서 다 절단수술을 하려고 칼을 들고 시방 읍니다. 이렇게 되면 칼로 절단수술까지 하지 않어도 고름만 짜면 되는 것을 놔두었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을 다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입안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보류니 철회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된 것은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못한 인물이 나오드라도 말이에요. 수술이 이만큼 되었으니 이만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남한 2천만이라든지 북한까지 지킬 만한 사람이 나왔다고 보아야 대한민국의 절단수술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당에 앉어서 전국면 또는 국제면의 미묘한 것을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방 툭 터트리면서 짜내면 고만이에요. 새살이 나면 수술도 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혹은 고름이 그냥 있는 것을 국회가 달겨들었다가 보류했다고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고름을 짜 냅시다. 국무위원 열다섯만 짜 내면 다 바루 될 것을 그냥 두자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는 짜 내야 한다 말이예요. 짜기를 시작했다가 안 짜 내면 이 문제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 죽이는 상해치사 또 진다 말이에요. 상해가 아니라 이번에는 과실치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 마당에 임해 가지고는 우리가 더 주저할 것 없읍니다. 삼천만의 민심이라 아까 여러 의원들 설명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원이나 철회하자는 의원이나 정부가 썩었다는 데는 동감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가 할 만한 일, 삼천만의 민의를 대변해 가지고 이 고름을 짜 내야 됩니다. 이것은 84명 의원으로 이미 제출되어서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의원의 3분지 2가 도장 찍어 놨에요…… 여기서 도장 찍어놓고 다시 아니라고 하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나는 도장 안 찍었으니까 85표 있다 말이에요. 85표면 완전히 통과되는 이 마당입니다. 여기서 뭘 주저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악종 을 수술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이것을 통과할 것을 여러분께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5․30 선거 당시에 각처에 다니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역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아직 오래지 아니한 관계로 물론 있을 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요번에 지방 위문차로 나가 보니 사람,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할 지경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즉 말하자면 정치역량과 아량이 적은 관계상 우리는 거지 다 되었다고 이런 말밖에 안 들린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할 지경이면 전략상으로 혹은 그렇다고 생각할는지 알 수 없겠읍니다만, 아모리 전략상일지언정 곧 적이 들어오는데 준비하라는 말 한마디 없었읍니다. 만약 준비를 하라고 그런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거기 대해서 반동분자니 혹은 뭐니 하는 관계상 우리 순진한 백성은 그 관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상 한 푼어치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돌연히 후퇴를 해라, 후퇴를 몇 시까지 안 할 것 같으면 총살을 한다, 이런 가혹한 명령이 내렸다 말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상에 하나 가지고 갈 거 없이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갔든 사람은 들어간 대로 그냥…… 말하자면 남하에 남하를 거듭했읍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의를 의정 단상에 반영시켜서 그것을 실천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가령 사적 관계라든지 혹은 정실 관계 여러 가지 운운해서 한다 할 지경 같으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찬동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즉 말하자면, 10만의 선량이요, 삼천만의 대표라는 것을 말하고 정부를 언제든지 지도 편달해야 되겠다는 그 중책을 가젔다 할 지경이면 어느 때 어느 날에도 우리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만약 이 민의를 반영치 아니할 지경이면 우리의 생명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국회의원이라는 명칭뿐이고 국회의원의 행동은 하나도 이행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은 뭐냐 하면 전체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것을 총사직을 권고한다는 것은 다소간 모순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지경이면 국무위원 중에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해서 그 성과가 커다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분한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옥석구분 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헌법 자체가 내각책임제가 아니야요. 내각책임제가 아닌 이상에 진실한 성의를 발휘해 가지고 일한 그분에까지 이거 권고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이분에까지 한다 할 지경일 것 같으면 이거 말하자면 연대책임이야요. 연대책임을 우리가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저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세상이 공인하는 바, 즉 말하자면 누구든지 이 사람이면 권고 사직시키드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분에 국한해 가지고 하기를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전체 국무위원에 대해서 다 한다 할 지경이면 자가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 할 지경이면 우리가 어떤 국무위원한테는 감사문을 보낸 기억이 아직 역력하게 있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간 모순이 아니야요. 그러니 이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대단히 실책이 될 줄 아니 이 점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10만의 대변자이니 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라는 것은 직접 민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신중히 모든 일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까 이종영 의원 말씀이 고름뽀…… 종기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의원 말씀을 듣건데 우리는 직접 이것을 결의함으로서 고름뽀를 다 수술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나 가령 오늘날 현 정부가 고름뽀라면 대통령 각하에다 고름뽀니 수술시키라는 요청뿐이였지 우리가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고름뽀를 수술 못하면 우리는 아모리 하고저 한들 그 고름뽀는 도루 있는 것이야요. 오늘날 각 지방에서 이 순간에도 사람이 상당히 희생당하는…… 지방에서 악질분자를 상당히 숙청하는 마당에 있읍니다. 그중에는 뜻하지 아니한 협력을 일시 함으로써 오늘날 죽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볼 적에 이 의원 말씀과 같이 썩은 정부라면 썩은 정부에서 사람을 숙청하는데 어째 그 대한민국을 지지하겠읍니까? 그러하므로 우리말이라는 것은 가장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역량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고 썩었느니 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것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부요인들 중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 사실을 통탄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썩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썩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상적으로 불온한 사상을 가젔다거나 하면 썩었다고 하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저 덮어놓고 썩었다는 말을 어찌 함부로 합니까? 가만히 계십시요. 저는 이 안을 최원봉 의원이 도장을 찍어 달라기에 일언에 각하했읍니다. 어름없다고……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 정부의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거기에 중요한 분들이 사실 책임으로 말하면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기네가 먼저 우리네가 요청하기 전에 여기 올라온 뒤에 자리를 물러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반대했느냐? 우리는 앞으로 한위라는 이 새로운 손님을 마지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원하는 일을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이러한 시기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을 내 가지고 안으로 대통령께서 전부 총사직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가지고 튼튼한 내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분을 마지하게 된다면 물론 나도 찬성하겠읍니다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평소의 고집도 많이 계시지만, 또한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면 우리가 그 입장을 모르는 것이야요. 인사문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그저 그르다고 매번 나가라, 좋다고 매번 들어와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이 안을 결의한댓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 각원을 전부 물리치고 새 사람을 넣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면 유엔 한위가 올 적에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우리가 옳소,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그분들을 붓잡고 우리가 옳소, 그렇게 그야말로 서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 것은 지연 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야말로 여기에 올 적에 가장 성인군자 같은 그러한 분들로서 이제 우리 민족을 잘 살려줄 만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온 분이라면 감정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 만하게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 역시 이러한 분들이 아니고 감정인물 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알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해야 할 텐데 그분들이 우리를 이용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데 대단히 곤란한 길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할 적에 우선 대외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어떻하냐? 우리 일반 민중은 우리가 서울을 후퇴해서 남하할 적에 일반 민중은 거개가 전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원망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하로 이틀 감을 따라서 그래도 대한 정부가 낫구나,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낫구나, 이 소리가 한 마디 두 마디 나기 시작하더니 □□□□□에 가서는 이 대한 정부가 하로바삐 올라 □□□□ 이러한 열광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로빨리 올라오라고 축수 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건립을 잘 못했다든지 실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착오된 일이 있다든지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나종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갈망하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시책이 가장 옳다고 납득해 가지고 금후로는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불평불만 없이 잘 지지하며 협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내각 불신임안을 내어 가지고 싸운다면 아 우리는 과연 정부가 잘하는 줄 알었드니 지금 보니까 정부가 이러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구나 해 가지고 전과 같이 관민이 이탈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나도 가하다고 여길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싸움은 안방에서 하고 밖같에 나가서는 싸움 안 하는 척하고서 민심을 얻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을 다 한 뒤에 밖같에 있는 사람이 아 그때에 우리는 싸움하는 줄 몰랐드니 안방에서 그런 싸움을 했었구나, 그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민의 소리라고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민심과 이탈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일선에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장병들이 이러한 정부와 서로 시시비비로 과거지사를 가지고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해 가지고 싸운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그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데에도 대단히 실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국회와 정부 사이에 싸워 있읍니다. 오늘날 또 싸워야 됩니까? 아모쪼록 우리는 그분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방침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보류한다는 것보다도 철회해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할 것 없이 하로바삐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옳지 덮어놓고 감정적으로 이것만 결의해서 신문에다가 대서특서해서 내놓아 봅시다. 대통령은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해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는 자중하는 의미에서 싸움을 싸우드라도 안방에서 싸우고 밖같에서는 안 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리 우리가 분하고 분하다고 하드라도 이 안을 단연 히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을 소개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단상에서 토론할 때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취급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적의 침공을 받어서 대전에 내려갔을 때에 건설적인 입장에서 전시 내각의 편성을 즉시로 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로부터 내자는 발의를 했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잘못만을 규탄할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한 방침으로서 민심의 수습이라든지 현 시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능률적인 정부가 편성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의 민족과업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그런 발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황은 적의 물밀 듯이 들어오는 공세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시간적인 유예가 없다는 이유 아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불청 하신 것도 자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 있든 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의 처사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의 이 정부가 확실히 현 시국을 타개할 만한 성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용서해 줄 만한 아량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해본 한 두어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한강철교를 단절했다는 책임을 한 공병 대령에게 전가시켜 버리고, 이 정부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성명한 이런 불순 불의한 국방 당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공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고 환도한 이후에 현 정부의 무능 무위 하며, 이북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계단에 도달했읍니다만, 이번에 이북의 1천만이라는 동포에게 대해서 커다란 실망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1천만의 동포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날리는 날이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만,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뒤따라오는 모든 폭력, 강제, 불순, 이런 것을 그대들이 볼 적에 대한민국을 꿈에까지 그리든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든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공산당들이 선전하는 그런 것이였든가 하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도달했단 말씀이에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무능한 정부에 대해설랑 정치를 정지해 가지고 새로운 건전한 정부를 세워 달라는 요청이 삼천만의 요청인 동시에 이것을 대변하는 우리의 요청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국제정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결의한다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견해를 반박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것은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했든 것이올시다. 반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유엔이 걷우어 가지고 들어간다고 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만일에 오늘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모든 성격을 구비하고 모든 체제를 완비할 때에 비로소 유엔이 원조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적절하게 활동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제적 신용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 모든 인심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내각의 어떠한 불순한 요소에 대해서 과감한 정치적 투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정치에 대한 신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 받을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있었서 중공군이 처들어오니까 참어라 하나,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얼른 고쳐야 되겠단 말씀이에요. 하루 일찍 중공군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로 일찍 정부를 고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천만의 총력전이 비로소 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삼천만의 민심이 규율이라고 한 것을 하로 일찍 찾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이런 말까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정치적인 취인 을 하는 어떠한 불순한 분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동포에 대한 배신 행동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폭적으로 이것은 총사직을 권고한다는 것은 헌법상 자가 모순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읍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일부 긍정하고 하여간 이 정부에 대해서 불건전한 요소에 대해서는 하로 일찍 개편해 달라는 것을 결의해 가지고 하로 일찍 구현되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바라면서 이것을 총사직 결의를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하기를 의견으로서 구신 하는 바이올시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시방 발언을 요구한 분이 아직도 열 분이 있읍니다.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또 자꾸 토론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시비하는 이가 많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의사 진행의 관계로 보아서 발언을 정식으로 요구한 이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것을 참어서 다 들어야 되겠고, 또 의견이 다 비슷하다고 할 적에는 발언을 하는 이가 발언하시되 토론을 중지하자고 그런 결정적인 의사가 있어서 발의하신다고 하면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사회자가 다 발언 고만두고 고만 결정하자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점은 잘들 아실 줄 알고 앞으로 발언을 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똑같은 의견을 중복해서 말씀 마시고, 요령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 부의장께서 지금 곧 좀 긴급히 말씀하실 일이 있어서 역시 이 문제입니다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잠깐 순서가 바뀌드라도 용서해 주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지들이 토의하실 때에 유엔 한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연이 빼는 것이 국제적 관계로도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국내문제를 해결할 때에 순전히 우리 국내를 본위로 하고 또 의회의 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옳지 유엔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유엔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이런 것을 인정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장차 곧 오는 한위, 즉 말하자면 과거의 한위와 달라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대단히 입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쪼록 빼시는 것이 좋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전해도 될 것은 장차 유엔의 연락 관계자가 우리 국회하고 많은 인연이 있는 분을 선택하도록 주선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인물이 아마 선택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정부의 인사 관계니까…… 우리의 국회와 자래 로 많은 인연이 있는 분이 요번에 아마 임명되기 쉬우니까 우리 국회로 보아서도 대단히 다행한 일이고, 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내각 총사직 인책문제에 대해서 말씀할 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만성 환자입니다. 아까 누가 수술 말을 하셨지만, 수술을 까딱 잘못하면 죽기가 쉬워요. 하니까 이 수술은 잘 하는 수술이라야 하겠는데 잘못 수술하면 만성 환자가 기운이 부족해서 넘어지기 쉬우니까 넘어지면 또 우리 큰일이올시다. 그냥 두고 어떻게 캄플주사라도 노아 가지고 그냥 써 보는 것이 좋지, 만일 수술을 잘못해 가지고 혈기가 없어서 넘어간다면 우리의 입장도 곤란하니까 이 만성 환자는 다분간 주사로 연명을 시켜 가지고 장래 오는 우리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한 말로 참고로 여쭈어 드리고 내려갑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결론을 많이 가하게 되어서 여러분 지루한 감이 많겠읍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취지 동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찬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신한위가 도착해서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서 통일한국 건설에 대하겠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이번 사변의 인책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서 각료가 일제히 사직을 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한다는 그 취지가 모도 좋은 줄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우리 결의의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 말하자면 이런 결의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것이 인책 사직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이 결의 자체가 앞으로 되는 통일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결과를 미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구구한 모양 같은데 이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 동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이종영 의원이 부르짖은 고름은 빨리 빼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사를 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사임을 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공기를 가지고 정말 무게 있는 정부가 국제적인 접촉에 있어서나 우리 통일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안이나 결의안이나 이런 정도의 것을 과거에 우리가 대전에서도 해 보았고 대구에서도 해 보았고 부산에서도 해 보았으나 그런 정부에 권고안이나 결의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실현이 안 된 줄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의미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정을 감사하고 정부를 편달하고 이것을 감독하고 협력하는 이런 권리가 있단 말씀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많은 결의도 해 보았고 권고도 해 보았고 더욱히 사변 진행 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한민국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방, 내무 양 장관을 파면하라는 이러한 파면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고 결국 오늘날까지 와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무위원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만을 느낄 뿐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본래의 사명인 입법기관으로서 행사한다는 이것조차가 지금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태로운 처지에 와 있읍니다. 정부가 필요한 법안이나 정부가 필요한 예산안은 국회를 경유해서 가는 이런 정도이고, 우리 국회 스스로가 결정한 가장 중대한 법안…… 이번만 하드라도 우리 신한국 건설에 있어서 또 사변 수습에 있어서 필요한 사형 금지법안이나, 또는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안 같은 것을 정부는 그대로 비토하고 말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국 말하면 우리 국회가 본래의 사명인, 가장 중대한 사명인 입법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것은 결코 우리 국회가 한 번도 그런 의사표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법적으로 이것이 존중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만, 이 원인은 결국 헌법상의 제도가 우리가 아무리 건의안을 내고 결의안을 내고 해도 국무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정치의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이런 우리 헌법 제도하에서는 결코 이것을 우리가 백 번 천 번 결의안을 내고 권고안을 내고 해도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휴지장에 불과하다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파면결의를…… 아니 권고안을 낸다고 하드라도 과거에 일찌기 두 사람만 요구한 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데 이번에 전 각료를 요구할 것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본색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로 고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 한 걸음 한 자욱이라도 더 내려갈 만한 결의를 해야지 이것은 해 보았자 소용없는 것이고 결국에 있어서 국민 앞에 우리 국회가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폭로시키는 것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왜 하지 못하고 자기네가 지정해 논 제도 밑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결의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대외적 대내적으로나 한 개의 수치 가 될 만한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보다도 딴 데에 역량을 기우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엔 한위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말라고 했읍니다만, 그냥 지금까지 얘기가 되었든 것을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고 달리 취급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에 대단히 미묘한 대단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급한 어떠한 상태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각 국련 대표들이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고 그네들이 또 대한민국을 볼 때에 한국 정부와 국회와 또는 사법기관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겠고,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행정부도 우리 입법기관도 사법부도 모도가 포함된 정부란 말이에요. 행정부의 비민주주의적인 요소만이 제거 안 되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국회나 또는 사법은 이것만을 옳다고 긍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지금 유엔 위원단 또는 국제연합국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문제는 한국 정부를 이대로 긍정하느냐 긍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다고 보아서 광범위의 정부 자체 내에서 조고마한 흠, 더군다나 비민주적이라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루어서 민중의 신의를 못 받는 그러한 내부의 알력과 결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기초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우리 국회이고, 국회가 행정부를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국회가 왜 못하고서 쓸데없는 문제만 가지고 자상천답 격으로 얘기할 것 없이 결국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아서 한 가지로 취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 이 권고안의 결과 여하가 중대한 우리 한국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생각하시고서 이것을 당분간 보류하기를 말씀드리고, 이 사람은 만일 개의가 안 되었다면, 여러분이 또 허락하신다면 이 자리에서나 또는 이다음에나 보류하기를 개의하고저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계세요. 김판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여러 선배 의원들이 토론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들었읍니다. 이 정도로 하면 대략 충분한 의사를 확실히 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부 물어서 결정하고 처리하겠읍니다.

지금 이 동의안을 가부 묻는 것입니까?

인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33인, 가에 100표, 부에 8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표결이라는 것은 지금 세 가지가 있읍니다. 안을 내놓기는 결의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대로 찬성하자 그러는 안이 이것이 본안이고, 또 그것을 절대로 반대 철회하자는 의견이 있고, 하나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시 세 가지로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은 아니 할 것이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셔야 결정하겠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보류를 동의하려고 합니다. 보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여기에다가 이 보류에 막연하게시리 보류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어히 관철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상 현 정부를 싹 갈아치고 강력한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시리 보류라고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기를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터이니 급속한 시일 안에 우리의 국민의 전체 의사를 받어서 실현해 주기를 요망하면서, 만일에 조속한 시일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실현 안 될 때는 우리는 구체적인 불신임 동의를 해서 우리는 이것이 마저 달성 못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핵재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안에 실행 안 될 때는 우리는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보류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제안자 최원봉 의원이 자기가 설명을 한 것이 대단히 부족한 것과 또 그 뒤에 말씀을 들어서 참고도 있고 해서 잠깐 제안자로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만두시고…… 그러면 이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3인, 가 71표, 부 13표……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보류동의는 가결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약 20분 남었읍니다. 그런데 상정된 안은 없고 다른 또 말씀할 것도 없고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