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9차 회의

중공이 침입한 후 국내외의 정세가 급작히 급박한 때부터 대체 우리 국민들이 혹은 정부나 혹은 우리 국회를 향하야 듣고저 하는 말 들려주지 못했고, 지난 수 주일 동안 서울의 거리는 정부 있는 백성이나 국회 있는 백성답지 못한 수치를 세계에 보여 준 것 같었고, 오히려 지도자인 정부나 국회 이상으로 피지도자인 백성들이 우리 국난에 대한 우국 정열을 지도자인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며 지도해 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국의 흥망이 있는 차제 이런 때에 혹은 행정부에서 혹은 입법부에서 나라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이 안타가운 국정을 앞에 놓고 서로 마음것 의심 있는 점을 듣고 답하고 해보자는 것이 오늘 국무위원을 초청한 의의가 거기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앞에 부닥친 국정을 살필 때에 이제 우리는 지위나 명예나 이것을 우리 안중에 둘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 어려운 국정에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혹은 진퇴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도 사양치 않을 이런 장면에 부닥처 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로 격의가 없는 피차 염려되는 바를 묻고 답해서 삼천만 겨레가 우리를 향하야 듣고저 하는 말을 빨리 들려주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조처가 있다고 하면 순간의 지체도 없이 차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마음에 사모친 생각을 서로 노나 보자고 해서 여러분의 초청을 청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치인으로나 행정부 책임자로나 이 당면한 국난에 있어서 취할 길이 있고 취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에 서로 주저할 것 없고 무엇에 우리가 두려워할 바 없이 만약에 이것도 확실이 우리 국난을 구함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선에 선 장병들이 적군의 총 앞에 쓰러지는 것과 한가지로 이 의정단상에 쓰러지는 바가 있드라도, 혹은 국정을 책임진 행정부 당국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일이 있드라도 하여간 이 안타가운 국정 실정 앞에서 우리의 취할 바 최대 최선의 자기의 역량을 양심적인 태도를 먼저 우리 국민 앞에 먼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한자리에 얼굴을 대해서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에게 묻기는 별별 우리 눈앞에 웅성거리고 있고 한국에 생을 받은 청장년들이 혹은 거리에서 혹은 자기 집에서 조국의 국난에 몸을 받치겠다는 고함을 치는 인적자원을 두고도 이런 국난에 쫓아가고자 하는 적지 않은 인적자원은 아직까지 이것을 전략화시킴에 확실한 자신 있는 합리적인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안심되도록 보여 주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 물론 이 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국방부나 대한민국과 대한 국가가 가진 인적자원을 우리의 대상자 되는 이 청장년들을 전략화할 전시체제를 수립해 나가는데 당신네들이 혹은 행정력의 졸렬 혹은 여기 대한 조직력의 부족이 역시 없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늘은 내무부 책임자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거기 묻고자 하는 것은…… 나라가 위급한 이때에 내무부나 국방부나 다 국가를 위하야 있는 이상에는 나는 경상북도의 한 사람으로서 알기는 벌써 경상북도의 경찰관 1500여 명을 불러다가 배재학교에 두고 가마니때기 하나 덮게 하고 하루에 주먹밥 두어 게 주는지 마는지 하는 이것을 본 지 한 달이 넘도록 되고, 다시 말하면 훈련을 넉넉히 받은 경찰관, 일선이 부르고 있는 훈련된 경찰관 수천수만이 총칼이 없어서 전선에 가지 못했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다지 군대훈련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향토방위대 이런 때에 군기 를 주어 가면서 일선에 빨리 쫓아갈 만한 군경에게 그 향토방위대에게 준 무기를 군경에게 다 주고 이 급박한 국정에 대비하는 데 좀 더 경찰관이 충실한 그 청장년이 이 국난의 단계에 못 서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절대 허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말씀한 대로 경상북도에서 1500명 경찰관을 불러다가 두어 서너 달 동안 배재학교 기타에다가 하루에 주먹밥 두어 서너 개씩 주고 가마니때기를 덮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하여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력 …… 인적자원이 우리 현 정부나 국회가 이것을 충분히 합리화해 가지고 가장 잘 쓰는 거기에 배합하는 여기에 있어서 잘못되는 것……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뭇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에게 뭇는 것은 우리가 과거 3개월 동안 부산까지 피난 가면서 사회부 당국에 여러 가지 무력한 것 무책임한 것 잘 경험한 바이지만 또 우리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구호자에게 줄 구호물자 같은 것…… 식량은 농림부가 가지고 있고 혹은 소곰 같은 것은 딴 데 가 가지고 있고, 의료품도 딴 데 가 가지고 있고, 이레서 그 구호사업에…… 구호할 물자를 그 피구호자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기회에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기동성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이제 사회부 당국은 당신네들이 비록 구호사업을 맡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요구호자에게 줄 수 있는 일체의 물자를 대한민국의 구호사업을 책임을 진 사회부가 이를 확보해 가지고 굶주린 자가 굶어죽기 전에 이왕 줄 수 있는 물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직력 있는, 기동성 있는, 계획성 있는 이런 구호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역량과 용의가 있는가? 벌써 우리에게 들려오기는 38선을 넘어온 피난민이 50만을 돌파했고, 남한에 온 이 피난민을 생각할 때에 □□히 과거 대구 부산에 피난 갈 때에 당신네들이 소위 구호대책 구호사업하든 그 대책, 그 역량 가지고 도저히 안심되지 않는 까닭에 금번만은 어떤 이유가 있드라도 우리는 입법부로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전시 구호대책을 확실한 당신네의 행정조처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적은 물자를 가지고 그 불가항력의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에 다소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입법부나 행정부로서 조고마한 구호사업을 해 나가는 데에는 좀 더 이런 정치적인 행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대한 대책 거기 대해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레서 우리는 오늘 일절 격의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 같이 품고 있는 조국의 흥망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피차 묻고 답해 가지고 다소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다소라도 이 고함이, 우리의 이 부르지즘이 국민에게 들려줄 소리가 이 자리에서 나올 것 같으면 다행일가 생각해서 여러분을 청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 가지 전시내각 각료 중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사회부장관께 묻고저합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수도 급 이남의 전국을 자주적으로 방위할 자신을 가지고 태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 말을 웨 묻는고 하니 과거 6․25사변과 지금의 전국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국방력을 수도 내지 과거의 38선이든 거기에 대한 장비 기타 태세 그것을 우리 자주적으로 강화할 태세가 그 대책을 국방 당국은 강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었다면, 이 태세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국방 당국 책임자도 절실히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최근 동부전선과 중부전선을 갖다가 볼 때에 의아를 느꼈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만일지라도 우리 육해공군의 국방력을 가지고 사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둘째 묻는 것이올시다. 첫째 묻는 것은 태세와 그 대책을 확립시키고 있느냐 없느냐, 둘째로는 수도만일지라도 유엔군의 도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최전선에서 방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셋째로는 유엔군이 일선에서 싸우기보다도 우리 자신이 자주적으로 최전선에 나타나서 피를 흘림으로서만이 유엔이 우리 후방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또 원칙이올시다 유엔군이 전화 의 최전선에 섰고 우리 국군이 후방을 담당하고 선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새로 묻는 것이 이 태세가 언제나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는가 없는가, 확립뿐만 아니라 이 초비상 시기에 여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주로 묻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나는 듣건데 어저께 국방부차관이 말씀하시기를 간도성 에서만일지라도 공비들은 18개 사단을 재편성을 한다고 국방부차관이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그런 적의 태세를, 재편성을 하고 있는 태세를 보고 있는 우리 국방부로서는 과거 6․25 이후에 우리 청장년에 대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가 걱정하는 나머지 그 고충으로 한 가지 묻겠읍니다. 17세 이상 40세 미만 즉 다시 말하면 제2국민병에 해당 연령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만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10만 명이라든지 100만 명이라든지 확고부동한 숫자를 병력에 충당할 수 있는 그 숫자를 국방부에서 그 숫자조차 모르고 있다면 우리 국민과 아울러 우려하는 바인 까닭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말은 군기 에 대한 것을 내가 뭇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전국은 인해전술로 이루는데 나는 6월 이후에 호남지역의 청장년을 소개 못 한 그 당시에 정부 당국에 물은 결과 멕일 것이 없다고 하고 학도대니 뭐니 해 가지고 대들보가 되는 청장년을 방임했든 그 일을 다시 밟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살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절히 느끼는 까닭에 숫자부터 뭇는 것이올시다. 그와 동시에 지금 민심은 극도로 혼란하고 있는 이 단계에 이 국가의 대들보가 되는 청장년을 무슨 방법으로 소개시킬 그 준비가 되여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둘째로 묻는 것이올시다. 그 방법은 물론 당국에서 심심히 연구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번은 여름과 달라서 식량은 충분히 되여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건물은 폭격을 당해서 없다고 하드라도 나는 우국한 나머지 연구하고 방법을 동지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 하루 5, 60리를 도보 행군시킨다고 할지라도 집단적 소개가 가능하다고 믿는데 오늘까지 전국이 급□ 해졌는데 나라의 대들보라 할 만한 청장년을 소개하는 하등 대책을 나는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대전이나 적당한 지역에 산악지대에 양지쪽에 토굴을 판다고 하드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청장년은 넉넉히 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그런 방법을 전시내각에서는 물론 연구하였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아직 그런 선포도 없고 청장년 자신이 전전긍긍할 적에는 우려하는 나머지에 국가의 노유 부녀자의 소개도 필요하려니와 그 기관차가 피하지 못하면 도보로 집단적으로 행군시키면 이 나라의 인재는 넉넉히 확보되리라고 믿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언제부터 집단적으로 소개시킬 기일을 국민 앞에 명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전국이 완화하기 때문에 아직 소개 준비를 안 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기를 유엔군에게 요청하지만 유엔군 자신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토굴 속에라도 청장년이 넉넉히 과동하면서 평상시 이상 훈련하는 그 기색이 보인다면 유엔군이 무기를 주리라고 나는 믿는데 그 준비 없이 턱없이 무기만 달라고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나는 우려하는 나머지 이것이 과거 전지의 인해전술에 국보적 조건을 가진 청장년을 악용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국방 당국에서는 소개를 안 시켜도 좋은가, 여기에 전국이 완화되어 가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심악하게 안 물을 수 없는 형편을 여러분 동지들이 다 국민과 더부러 우려하는 까닭에 마이동풍 격으로 안 들어먹기 때문에 심악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물론 이 전국을 담당한 내무부장관께서는 대책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최근 2주일 전부터 이북 피난민 가운데 편의대와 빨치산이 많이 혼성되어서 우리 수도 이남으로 많이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오는데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게신지 안 게신지 요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최면수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박영출 의원께서는 청장년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였는데 이 확보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실행하고 착수하고 있읍니다. 17세 이상 40세까지 청장년을 제2국민병 해당자를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소개해 가지고 훈련할 계획을 전부 세워 가지고 이미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착수하고 있읍니다. 또 북한에서 온 청년에 대해서 같은 수단을 취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유엔군에서 무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된 군인이 없어서 무장을 못 한 예가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무장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곧 전선에 내놀 만한 조련된, 무장되지 않은 청장년이 있다는 것을 알어주시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의 인해작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할 만한 인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가한다는 것은 충분한 역량과 시기를 놓치지 않겠는 것을 여기서 확언하는 것입니다. 다못 마찬가지로 유엔이 우리 50만 청장년을 무장할 무기를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유엔군 원조 없이 우리 자신으로서 충분히 우리 작전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읍니다. 우리도 이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이진수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와 남한에 자주적 방위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만이 아니라 100만이라도 충분히 인적자원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훈련은 우리가 자유로 충분히 받게 무장을 시켜 주는데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전진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유엔만 충분한 무장만 보내 준다고 하면 수도방위는 물론하고, 38선은 물론하고 우리 잃어버렸든 강토를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데 유엔군의 조고만한 원조가 없다 하드라도 우리 요구대로 무장만 시켜 줄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국민병 해당 숫자 얼마냐 말씀하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렷습니다.

나와 말씀하십시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공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국 의 불리 , 이래 가지고 우리 국군과 우리 유엔군은 부득이한 후퇴, 후퇴작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우리나라 국군이 백척간두에 있다고 할 만한 이 찰나에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다시 비상국회에 참여하야 국사를 논의하고 시국의 대책을 세움은 진실로 국민은 공모할 것이고 또는 정부를 편달하는 이 위대한 권강 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치하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박영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경상북도 경찰관 1500명을 안직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질문인데 원래 경상북도에서는 1500명은 유엔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평안남북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야 보낼려든 것이올시다. 평안남도도 치안을 위한 경찰을 편성한 것이 상당한 시일을 걸려 가지고 이 상당한 수에 대한 장비 무기 등이 완비되어 가지고 차일피일 지내는 동안에 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기 직무를 효과스럽게시리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에 물러 가지고 고생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경상도에 파견하기 전에 이 경찰관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야 수도 서울 각 경찰서에 배치해 가지고 경비 또는 정보 수습 에 종사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가지고 이 1500명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스파이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경찰에서 1300명을 체포했고 또 수도경찰에서 2, 3일 전에 빨치산을 30명이나 검거했읍니다. 우리가 서울을 환도한 이래에 테로가 없은 것으로 보드라도 앞으로 피난민에 스파이가 섞겨 가지고 수도 서울의 치안을 교란시키리라고 보지 않읍니다. 서울경찰은 과거 대구에 있어 가지고 하든 대구를 경비한 것과 같이 3중의 경비를 해 가지고 시내의 치안을 물론하고 시외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검사해 가지고 수도 치안은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그러고 이왕에 단상에 나온 김에 의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승인한다면…… 이 국회는 정례국회가 열리기 전에 폐회될 것이고 그래서 내무행정이 직접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라도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런고로 여러 의원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다시 단상에 올라갈 용의가 있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십시요.

오늘 국무위원의 중요한 분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현재에 질문한 것과 답변한 것을 들어 가지고 이 시국에 처해서 우리가 다 알고 싶은 말을 환영할 수 없는 말이 있읍니다. 여기 이 질문하신 분의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무부장관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 국방 사회 각 부처에서 통틀어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 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기에 이 공개해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필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청하시는 분은 미안하지만 비공개로 해서 무기를 안 주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잘하면 올 수 있을는지, 어째서 어떻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 주는지, 어떠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묻지 않어도 잘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 비공개를 해 가지고 아주 졸직 하게 우리가 곤란하다든지 혹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있다든지 간에 얘기 좀 묻자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개로 해 가지고 전면적인 점을 세 국무위원이 답변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20일은 개회식이 있읍니다. 국회의 정한 시간은 1시까지인데 오날 상정된 법안은 처리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국민방위군을 오날 상정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처리할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이 네 분과에서 수정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서민호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