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40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3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혹은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읍니다. 10월 31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제5조에 대해서 단기 4283년도산 양곡 매입수량 및 가격결정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 10월 31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산 양곡 매입수량 및 가격결정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건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3년산 양곡의 매입수량 및 가격을 좌와 여히 결정하고 귀 국회의 동의를 자 에 요청하오니 급속 심의하시와 동의하여 주시압기 요망하나이다. 기 1. 양곡의 매입수량 180만 석 2. 양곡의 가격 매입 가격 8000원 야 입당 54kg입) 첨부서류 단기 4284년 미곡년도 식량수급계획서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케 하였읍니다. 백남식 의원 외 23명으로부터 추곡매상 할당 수집을 폐지하고 충분한 보상 물자에 의한 시가매상을 바라는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한 의안 1. 주문 전 지역에 긍 하여 할당 수집제를 폐지하고 충분한 보상 물자에 의한 시가매상 수집제를 실시할 것. 1. 이유: 구두 설명 단기 4283년 11월 1일 제안자 백남식 외 23인 국회의장 귀하 본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방만수 의원 외 10인으로 행정기구에 부수된 임의단체 급 농사교도소 해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 역시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에 부수된 임의단체 급 농사교도소 해체에 관한 결의안 1. 요 해체 임의단체명 축산협회 원예조합 양곡소매상조합 물자운영조합 녹비조합 비료조합 농약협회 농기구협회 유류소매상조합 기타 행정기구에 부수된 유사단체 일체 2. 농사교도소 해체 3. 이유 임의단체의 해체이유 금반 6․25 괴뢰침구 이래 더욱히 국민경제 확립과 인적자원 확보가 최긴급지사임은 불요 질언 하는 바이다. 현하 국민부담은 각태각형으로 부과되어 민생고는 일익우심 한 차제 현행 행정기구에 부수된 임의단체는 1개 단체에 최소 회계 1명, 서기 수명의 인원배치로 인한 국가 유위한 인재를 필요 이상으로 사장케 함은 물론 행정관서로서 능히 완수할 수 있는 사무를 동 단체로 하여금 중복 대행케 하므로서 국민부담인 수수료 등 운조 의 중간착취를 감행하야 동 관서의 잡비, 기밀비 등 염출의 도구로 이용함은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 단체 등을 해체함으로서 민간착취를 방지하는 동시, 인적자원 확보를 기하고저 함. 농사교도소 해체의 이유 농사교도의 근본이념은 극찬하는 바이나 현하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동 교도소는 지방행정관서에서 농사지도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중적 성격과 실질적인 성과는 개무할 뿐 불시 라 유명무실한 유휴적 존재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현하 아방 농업기술자의 결핍과 현재 교도원의 질적으로 보아 농사교도의 완벽을 기할 수 없음은 물론 농민을 현혹케 하는 외 백해무일리 함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방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차 단체는 질적 향상으로 명실상부한 교도를 완수할 시까지 중앙 급 지방농업기술원을 제외한 농사교도소는 해체하고 동 기술원의 연구 자료를 지방관서에 지시하여 실시함이 국가재정상 우 특히 인적자원 유위 배치상 긴요지사로 사료함. 단기 4283년 10월 31일 제안자 방만수 외 10인 권중돈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오늘 정오에 국방부 급 내무부 차관을 출석케 해서 치안상황을 청취하고 심문을 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 11월 1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정부위원 국회출석 요청의 건 단기 4283년 11월 1일 국회 제40차 회의에서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삽기 금일 정오까지 국방부 차관, 내무부차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야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국방부 급 내무부차관을 본일 정오에 출석케 하여 전황 급 치안현황을 청취 질문할 것. 전황 급 치안상태 청취에 관한 동의 주문: 국방부 급 내무부차관을 본일 정오에 출석케 하여 전황 급 치안 현황을 청취 급 질문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 동의함 단기 4283년 11월 1일 동의자 권중돈 외 12인 그리고 평양 탈환 경축 전보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실지 탈환도 전부 완료되는 차제 유엔군의 위대한 공적과 더부러 그 귀중한 희생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애도의 의를 표하기 위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보고는 이로 끝입니다.

보고사항 가운데에 우선 오늘 정오에 어떻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듣자고 하는 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작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 관한 말씀을 하면 요새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하고 그렇지마는 거진 1시간의 연기를 보아야 겨우 법정원 수가 돼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개 30분간 기달려서 법정인 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유회 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하고 지켜 네려오는 우리 처지입니다. 특별히 주의들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요새 시간으로 10시라면 과히 늦지도 않어요. 교통도 약간 불편하지마는 약간 주의해 주시면 우리가 다 잘 모여질 것입니다. 특별히 좀 주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마는, 법률안의 재의라는 문제, 인수가 차야 얘기를 하게 되는 까닭에 늘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이외에도 의사일정에 올려서 몇 가지가 있읍니다. 우리는 보고 다 들었고, 또 때로 의원들로서 제출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해 가지고 할 것과 또 당장 본회의에 그대로 올려서 할 것과 계속해서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난번 휴회기간 중에 작정되었든 일을 또 처리하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본신에 관한 문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를 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자 우리 원의로서 작정을 하기를 기달려서 관계 있는 의원들로서 자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을 기달려서 그래 다시 작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했든 것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로서 하로바삐 작정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 여러분이 보고에서 다 아시는 것이지마는, 의원 한 분으로서 심사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는 이외에는 다른 표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기되어서 얘기가 되고 그래 작정을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위선 오늘은 지금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황 급 치안상태의 보고 청취에 관한 동의입니다. 이것은 보고된 거와 같은데 동의자 권중돈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하니까 권중돈 의원이 설명을 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이면 말씀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의 한 수치고 국회 전체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아니 드릴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요지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개회한다고 하는 것이 11시 반, 12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예요. 또한 우리가 대구에서 국회를 개회하고, 부산에서 개회했을 적에 본다고 할지라도 남하한 의원이 12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국회의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106이나 110여 명 이것밖에 언제든지 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서울로 환도할 적에 우리가 서울에 환도해 가지고는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까지도 반영시켜 가지고 서울에 와서 국회를 열자고 그래서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다 할지라도 역시 재경의원 이분들을 한테 합해 가지고서 110여 명에 달하는 의원밖에 없었읍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 자체의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국회의원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실행치 못하고, 우리 자신이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의 모순을 암만 지적해 편달했자 고쳐지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법 제76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 못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정한 청가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의원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에서 결의로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실지로 자기가 청가원 을 내 가지고서 그 휴가를 맡는 의원이 몇이나 되며 또한 10일 이상이나 10일 이내로…… 오늘 이런 수속을 밟지 않는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지음에 첫날부터 우리가 저 재심이 된 사형 금지 법안이나, 혹은 부역행위 처리법안 이 문제가 정부로부터서 재심하라고 하는 비토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3분지 2 이상의 출석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심을 못 한다, 이 마당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우리 국회 자체에 모순이 없어 가지고서 정부를 충분히 편달을 할 수도 있고 재심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것을 실행할 것과 또한 지금에 와서는 자기 고향에 내려갔다가 못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의장의 명의로서, 혹은 경찰을 통해서, 혹은 군부를 통해서 며칠날까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내 가지고서도 안 오는 사람은 심사위원회 여기에 돌려서 심사를 하는지, 혹은 발언정지를 1주일을 시키거나 또 출석정지를 시키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러한 강력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서는 국회의 모든 의사가 진행되지 못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석 안 할 때는 자격 심사에 회부해 가지고, 혹은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주일을 출석정지 처분을 하느냐, 혹은 1주일을 발언정지를 시킨다는 이런 것을 하기를 저는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장에게 열흘 이내로서 청가를 한 분이 몇 분 있읍니다. 지방에 가서 아직 못 돌아온 이, 또 지방에 무슨 연고가 있으니 심지어 무슨 가족 간에 무슨 간격이 있으니 며칠을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었읍니다. 그것은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 없이 의장이 허가를 한 까닭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여행 을 해 왔지마는, 아직 착수는 안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박승하 의원의 정식 동의로서 작정이 되니까 의례히 의장으로서도 그렇게 실행을 할 것입니다. 만일 법규에 의지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뭐 특별히 동의, 재청, 3청이 되어 가지고서 작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실행을 하겠는데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의가 되어서 작정이 돼요. 어떨까요? 표결할까요? 그러면 법규에 의지해서 출석 안 하고 있는 의원에 독촉해라 하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8, 가에 94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보고 처리하자는 아까 말씀하던 것을 시방 상정해서 진행합니다. 구두설명에 권중돈 의원을 소개해요.

이 문제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의 각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치안 책임자와 국방부 책임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할 일이 있고, 또 계엄해제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 이 찰나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들을 말도 있고 더군다나 다른 좀 미묘한 공기가 있는데 중공군이 참가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견지에 있어 가지고 성질상 다른 견지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이 책임자들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본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해 주세요. 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표결에 부친다고 선언한 뒤에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주 법률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의견 없어요 물을 때에 기회 잃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요. 국방부․내무부의 차관을 본일 정오까지에 국회에 출석케 해서 정황 및 치안 현상에 관한 보고를 듣고 또 묻자는 동의 이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이지만, 국방부의 책임자 및 내무부의 책임자 차관을 불러서 얘기하자는 것은 사무 관계도 있을 뿐더러 우리 국회로서 이 처지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총참모장은 여러분이 몇 분이 말씀하지만, 시방 전방에 가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사무를 담당한 사람이 얘기하면 더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이니까…… 그렇지만 책임자들에게 얘기할 것인데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들은 재료를 잠깐 말씀하면 평북 지대로 중국 공산군이 상당한 수효가 집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만일 중공군이 다량으로 출동되고 이리해서 쏘련이 뒤를 받치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의 전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 대개 질적으로 보아서 흐미하게 제3차대전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있다가 책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면 자세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세히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 끝이고 다른 것이 없읍니다. 몇 가지 의안 제출한 것도 다 심사보고를 기다려서 처리할 것이고, 다만 전 회의에서 작정되었든 문제, 서울에 잔류해서 있는 우리 의원들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했지만, 속히 우리 국회로서 작정하고 나갈 문제이예요. 제38차 회의에 보고한 최국현 의원의 심사 요청서와 전 회의 결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것을 상정해서 말씀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이 문제 상정해서 말씀합니다. 의견을 말씀해요.

지금 의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자세히 못 알어들었읍니다.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나 의장께서 너무 원기가 없어 보입니다. 말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이 다른 것은 못 하지만 원기가 있다는 사람인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중 서울에 잔류하였든 국회의원들의 심사를 하자는 문제가 요전에 제기되지 않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결의하기를 지난달 13일 날부터 2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를 하는 동시에 그 문제가 제기된 문제로 당장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느니, 또는 다른 원의를 한다든지 하지 말고 그 휴회하는 동안에 서울에 잔류하였든 우리 의원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표시하도록 기다리지 그것을 기다려 가지고 새로히 개회한 다음에 의논하자 그것이 결의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38차 회의에서 그저께 회의에 보고 되지 않었에요. 다만 그 잔류 의원 가운데에 최국현 의원 한 분이 심사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표시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다른 의안도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얼른 귀결을 짓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에는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 알었에요? 이것이 원기가 없이 얘기했읍니까?

의장, 경성에 잔류한 의원입니까? 소위 자수한 의원입니까? 그것을 명백히 해 주십시요.

자수한 의원이겠지요.

경성에 잔류라고 하니까 자수인가 잔류 의원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읍니다.

자수한 의원입니다.

네, 결의된 것을 한번 본문을 읽겠읍니다. 시방 기록이 결의된 본문을 읽습니다.

곽상훈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이 있는데 그 결의안 내용을 먼저 낭독해 드리고 그다음에 부수된 결의안은 나중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