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한 말씀드릴 것은 이 증액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증액 안으로써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이 증액안을 우리가 통과할 후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나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 전체의 의견은 모르지만 각 해당부처의 증액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외무장관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인제는 우리가 종래에 취해 오든 그러한 외교적인 선에서 1개의 어떠한 기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외무장관 말씀은 우리가 아모리 떠들어도 묘방이 없다, 힘은 모자라고 일은 딴 사람들이 한다고 했읍니다만 여러 의원 동지들 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일은 최후에…… 참말 참새가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다 죽는 이러한 최후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최근 진행되어 가는 이러한 근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본다면 우리가 다 아다싶이 쏘련 뿔럭이 약해지는 차제에 있어서 자기네의 시간적 여유를 쟁취해 가지고 다음 단계의 ...

이야기가 달러요. 우리가 5개 원칙을 내놨는데 그 5개 원칙과는 달리 지금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군사적인 상호방위협정의 양해사항을 폐기할 요의가 있느냐, 없냐 하는 이야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지금 내무위원장이 거듭 설명한 전투대원이 복무 중에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보류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날 질문할 때에 있어서도 국방부차관이 답변할 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집뿐만 아니라 징집까지도 보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내 자신도 이것이 일선 군인이건 혹은 전투대원이건 간에 있어서 전투 행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가릴 것도 없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1개의 전투에 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다가 병역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는 병역의무를 보류한다는 문제를 이 규정에 삽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면으로 보아서 법 체제상 부당하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예외적으로...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뒤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어색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그렇제 무어 어렵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교에 관하여 이것이 국제간에 교환된 중대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의사당에서 논의될 때에 언제나 책임 있는 그 동태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교는 언제나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지고 하는 정부가 그것이 글은 판단인지 옳은 판단이든지 간에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하는 것도 이 의사당에서 논의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듣는데 있어서 과반의 외교장관 송환결의가 ...

원래 경제적인 지식이 박약한 제가 10분 동안의 제한된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은 피하고 요는 이 금융긴급조치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6일경에 되어진 예금에 대한 조치와 2월 17일 이후에 되어진 예금 조치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교섭단체가 논의되었든 몇 가지 점을 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소개하는 정도로 그칠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긴급명령 13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 정부 당국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통화조치의 근본 목표가 인푸레를 저지하고 또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통화의 건전을 위해서 우선 통화의 유통 상태를 먼저 보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가...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기 초에 임해서 대개 진행될 의사일정을 이미 논의한 바 있어서 의장이 이야기한 바 있읍니다. 문제는 긴급동의를 당연히 제출할 수 있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례히 운영위원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한다면 못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제안에 부수되어 있는 부대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루에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임위원회의 개편을 회기 초에 작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회기가 시작되어서 며칠이 되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를 개편하지 못하고 또한 진공상태에 놓여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은 문제를 취급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엄동을 맞이하는 제일선에 있어서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참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희망자 전수 로써 위문단을 몇 개 구성해 가지고 이번 휴회가 되면 곧 몇 반으로 노나서 전선과 후방에서 훈련 중에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잠깐 이것을 결의해서 사무처와 국방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그 출발일자든가 편성이라든가 교통 관계 일체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기다가 일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요전번 본회의에서 공군과 해군을 증강하는 멧세지를 미군 내지 여기에, 중요한 각 기관에 멧세지를 보내도록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아이젠하워 신 미국 대통령이 내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멧세지를 교환했지만 역시 대통령에 관한 것은 금반 기회에 수교 하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겠다 또한 이번 그 전반적인 멧세지 내용에는 군사 방면에 있어서도 지상군에 관한 것만이 구성되어 있지만 역시 해군과 공군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빠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특별히 별개로 해군 공군에 관한 멧세지를 이번 기회에 아이젠하워 장군한테 수교하자는 이러한 결의를…… 결의가 아니라 보고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전에 본회의의 결의가 된 것이니까. 다만 발송...

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영문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임해 주시지요.

본 의원은 원래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금반 제1회 추가예산안의 심사가 있어서 별 준비 못하고 자료도 가지지 못했읍니다. 지극히 경한 태도로서 이 단상에 올은 것입니다. 원래 원고 연설을 할랴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원고 질문이 되는 부분은 원고 질문을 하고 원고가 되지 못한 것은 평소에 생각하든 몇 가지를 간단히 시간 허비하지 않고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국방 외교를 위시해서 행정 각 부문에 긍해 가지고 제안자이신 윤 부의장이 대개 장시간에 걸처서 대체적인 질문이 있었읍니다. 혹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데 중복이 있을가 두려워합니다마는 우리는 근 3년에 긍하는 세기적인 전란에 직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승리를 거듭해서 왔읍니다. 또 이 전란을 ...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은 더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서부전선 수도고지 탈환 전투에 있어서는 한국군 해병대의 격전이 무엇보다도 심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해병대에 관한 것도 삽입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 본회의에서 논의된 태평양동맹 체결에 관한 건의안 이 안은 이진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인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방위동맹과는 별달리 태평양동맹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실은 이 긴급제안을 약 10일 전에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제출했는데 오늘 상정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군과 해군을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된 상태하에서 보유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의 의사로서 이것을 표시하는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수단은 양 위원회에, 국방 외교 양 위원회에 매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군사의 보유라는 것이 우리 국가 자체의 정책에도 물론 의거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 사정이 외국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더군다나 공군이라든지 해군이 비행기나 군함이 결코 우리 힘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국제적인 외교적인 점...

지금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외무차관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태평양동맹 문제에 대한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정도의 질문으로서 도저이 만족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이올시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태평양방위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948년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중국의 장 총통 및 비율빈 퀴리노 대통령 셋이 이것을 창조해 가지고 상당한 교섭이 진행되다가 미국이 지나치게 태평양문제에 있어서 주의와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떤 공산 뿔럭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을 끄려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당시에 좌절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세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의 정세와 전연 각도를 달리해서 대서양동맹이 체결되어 동맹 산하 각국이 1954년까지 군비를 완수한다는 이런...

의사진행 도중에 있어서 당돌히 안 됐읍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지 않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그 표결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적어도 학문과 예술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조문 하나하나의 취급을 대단히 신중히 해서 이 법안을 법으로서 사회에 내보내는데 문구 사용에 있어서 어데까지나 신중히 취급하자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대단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의 없읍니다’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것이 지금 보니까 그 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도 없고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아모리 가볍게 생각되는 법안이고 정치적 가치가 비교적 적은 법안이라고 하드라도 문화...

그런데 저는 아까 동의가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2독회에 들어가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즉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했읍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의사진행상 한 개의 기술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중히 취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만 말씀합니다.

양곡이라든지 비료정책에 대한 결핍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백두진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장관이 안 나오고 차관이 나오셔서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여라든가 그 결과로 오는 우리 국민의 피해라든가 그 결과가 결국 정부 전체가 한 개의 이론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양곡이나 비료에 대한 도입계획과 또는 그 분배계획을 잘 세웠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화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불화 배정에 대한 재무부의 정책이 완전히 서 있었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소한 수속적인 문제지만 상공부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서서 물동계획과 거...

인쇄물이 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제2조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수정안 중에서 다만 ｢만 40세 이상｣이라는 것을 ｢만 35세｣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령 문제에 대해서 퍽 가볍게 늘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법규라는 것이 생길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또는 같은 세대의 타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이러한 입체적인 또 평면적인 이러한 면에서 그 기준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제도를 볼 때에 많은 민주 선진국가가 이 대통령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이 다 이론이 없이 찬성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저의 국방위원회에서도 전 장병의 부식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논의가 되었고 또 가장 절실히 느껴진 중대한 문제였읍니다. 장병 수를 말하고 재원문제가 늘 여의치 못해서 사실 이때까지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가지수로 보아 여하간 이 재원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하한 난관이 있드라도 이것은 지상명령이라고 할까 이런 과제로 나타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얼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재원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이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정식 의원 말씀과 같이 3 분과위원회에 넘긴댔자 별 다른 결과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