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9차 회의

현재 국제정세라든지 우리가 처한 바에 대해서는 상식이 풍부하시고 모든 국제정세를 잘 아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나 내가 교통부장관으로 생각할 때에는 조석으로 내 근무처가 용산인 관계로 내가 볼 때에는 노유 가 교통기관이 없는 오늘날 짐을 지고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자식도 많고 또 그것을 볼 때에 그런 개인을 봤는데 아마 이 추위에 나가서 반드시 그 어린 것들이 감기나 폐렴이 들어서 상할 것이요, 또 지방에 나가드라도 이 추위에 땅이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라도, 다만 얼마라도 걸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로 현재 과학전 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일어나기 쉽겠고, 또 식량, 연료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도 일부 전쟁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촌리 에 나가서 일가친척을 찾아서 식량도 얻게 하고 시량 도 거기서 얻게 된다면 오히려 서울시에 남은 사람의 생활을 보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8군단과 여러 번 접촉을 했읍니다. 그러나 8군단에 접촉하기 전에 교통부로서는 작전상 모든 수송은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려야만 되겠다는 것을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용을 얻어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 할 일이라든지 전투하는 데 용력 하지 않고 딴 수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딴 수작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그네들이 볼 때에는 전의를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지금 교통부로서는 작전상 필요한 수송은 8군에 지금 매일 56, 58개 열차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상당한…… 여기서 공개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겠지요만은, 밤 새로 1시가 되건 2시가 되건 3시가 되건 기적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읍니다. 우리가 주야 겸무해서 일해야 하루 24시간 동안에 50여 개 열차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군하고 의논한 결과 쉽사리 노유의 소개 에 대한 편의를 보아 주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대개 내 상상에 하로 열차가 1개 열차는 나갈 수 있는데 화차 로 말하면 17, 8개 내지 20개 달 수 있고, 객차로 말하면 12, 3, 4개 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몫에 여러분이 쓰시려면 도저히 수송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살인열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느냐고 생각한 결과에 갑을 을 노나서 수송할 수도 없는 때문에 교통부로서는 영업 개시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차표를 팔어서 태울 작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분에는 종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가실 때에는 무임으로 하지만 가족이 가실 분에게는 차표를 사서 태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여기 실현 시간은 말씀 안 하겠읍니다. 곧 사무국장에게 알리고 가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금명간에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언제 어느 날 또 중지를 당할는지는 모릅니다. 군사 수송이 빈번하게 되면 또 중지가 될 것이요. 그리고 내 방침으로는 우리 이 전시이니 만큼 18세 이상 40세 미만은 물론 군경하고도 협조해서 태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전투력 있는 장병, 제2국민병은 차를 태우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진실히 전투능력이 없는 분만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편리를 보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확정이 되면 또다시 국회 여러분 사무 당국하고도 사무적으로 타협해서 질서정연하게 가족들이 적당한 곳으로 가도록 타협을 해 가지고 실행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교통부로서는 다른 별 보고는 없읍니다. 이북에 가 있든 사람들은 다 돌아왔읍니다. 군대와 같이 돌아왔고, 그다지 교통부로서는 별 소득은 없읍니다마는, 수복지에서 복구를 해 논 것은 다 파괴되고, 새로히 이다음에는 복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헛수고를 했읍니다마는, 그리고 내 자신도 서울이 어떠리라고는 생각은 없으나 혹은 모든 말성이 많고 그래서 어리고 노유인은 안전지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차를 제8군하고 약속하고 군사 수송에 지장이 없는 한 하루 한 개 열차를 내어주어야 하겠다고 타협해서 곧 실행할 가능성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 당국하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시방 교통에 관한 긴요한 수송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교통부가 운수 방면으로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전황보고도 약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전황보고라는 것은 작전상 필요한 이야기는 국방부장관이나 다른 분이 이야기해야 하겠는데, 이 수송에 대한 것으로 전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수송 방면에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고대 무엇이 있니 무엇이 있니 하고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로 탄환이 1열차가 서 있는 것을 알고, 원주 제천 방면으로 탄약을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탕크 차도 개성 이북으로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3개 열차 보냈으니까 한 40대쯤 되겠읍니다만은, 그 뒤에는 모릅니다. 내가 보는 바는 그랬읍니다. 그리고 병정 수송은 잘 모릅니다. 화차 속에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차간 수는 내가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북선 파괴된 곳을 어제저녁에도 사람을 보내서 고치고 있읍니다. 웨 그러냐 하면 철원 지구에 그 지구에 들어 있는 국군이나 유엔군의 내왕을 편리하도록 해야 언제든지 용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오거나 들어가거나 편리하게 하자면 안만해도 새로 고치기 위해서 어제저녁에 사람을 파견했는데 고치게 되면 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남 지구, 38선 이남을 보아서는 별로 이 수송을 통해 가지고 전황을 알 도리는 별로 없읍니다. 현재 이 구역만 해도 우리 전화는 지금은 신막까지는 되고 있읍니다. 철도 전화는 어저께 오후에 토성서 끊어 버렸읍니다. 38선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산까지 전화가 되고 이쪽은 춘천 이남 안동도 되고 부산도 됩니다. 이러한 면맥 을 통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것은 여러분의 명석한 머리로 추상 해 주시면 좋을가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피난열차를 내신다는 것은 참 교통부장관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믿읍니다. 우리가 듣건데 열차의 모든 운행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권한은 유엔군이 가젓다고 하는데 대단히 노력을 하셨읍니다. 듣건대는 거짓말인지 모르나 제 생각으로는 벌써 교통부로서는 교통부 직원을 전 가족을 수송하실 계획이 섰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퍽 반갑게 들었읍니다. 열차가 운행하게 된다면 어느 선인지 경부선 혹은 호남선이라든지 중앙선 어느 선을 예정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아까 말씀 가운데 청장년은 승차를 안 시키고 노유에 한해서 시킨다, 이것은 원칙상 노유인에 한해서 하되 차표를 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는 기차 운임이 높아졌다고 하드라도 그 정도로 갈 사람이 안 가거나 기차 운임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혹은 나중에 갈 사람이 먼저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차 승차권을 파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승차권을 판다고 하드라도 살인 열차를 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으나 상당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승차권을 팔도록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지금 잘 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선 은 지금 방침은 한 길 부산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대구 부산이라는 것은 장차 작전상에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의하면 호남선으로 가겠는데 호남선은 이리 이남은 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정읍 송정리까지는 매켜 있고 또 이리서 순천까지도 매켜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리까지 모서다 드려서 어디든지 가시게 되면 도리혀 곤란이 많치 않겠는가, 더구나 짐이라도 안 가지고 간다면 몰라도 상당히 짐을 가지고 가요……그러나 차에서 내리면, 사회부하고도 연락하고 있읍니다만은, 사회부에서도 지금 지방에 피난민 가는 데에는 모두 방을 갈라 주기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차 운영상 부산하고 서울하고 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간에 충청남북도에서 내릴 분도 있고요, 경상남북도에…… 대구 부산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부산 사이에 청도도 있고 밀양도 있고 다 있지 않읍니까. 중간에 내릴 사람은 다 내리고 목표가 하필 부산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역으로 하는 것은 차 운영상으로 편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한 선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꼭 이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전서 이리로 갈 용의도 있읍니다.

교통부장관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한번 그 각도를 달리해서 국방부장관하고 타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18세 이상 40세 이하 소위 청장년 제2국민병에 해당한 사람들은 모두 억메여 둔다면 우리 청장년 이분들이 싸우느냐 안 하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청년방위대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온당하게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청장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말하기 창피하고 거북하지만 그분들이 입대하기를 얼마나 정성껏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의문이올시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자칫해서 놈들에게 이용되서 뽑혀 갈 이러한 걱정스러운 현실도 생각하셔서 교통부 수송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우견 이올시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법제처장의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청장년에 관한 문제의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충 보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이제 청장년 소개 문제에 대해서 교통부장관 보고에 잠깐 보충하겠읍니다. 오늘 아침도 각의가 열렸는데 마침 교통부장관은 참석 안 하셔서 그 점이 조곰 불충분한 점이 있었읍니다. 이때까지는 뿔뿔이 모두 자유로 소개하는데에도 청장년, 대개 듣는 바에 의하면 17, 8세 이상 3, 40세 소위 제2국민병에 해당한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부에서도 각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점을 확정시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의 의견이 나서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것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태까지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일이 안 되는 일이다, 한때라도 여기가 싸움터가 된다든지 해서 괴뢰군이나 공산당에게 유린을 당한다고 하면 지금 청장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을 남하시켜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훈련시켜 가지고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을 원칙도 없이 여기에 억메여 두는 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것은 소관의 국방부장관은 오늘 참석 안 했읍니다마는, 국방부하고 용의 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결론으로 확정시키지 않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의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났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계속 토론해 가지고 그 결과가 작정되면 잘 될 줄 압니다.

교통부장관에게 한마디 참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기차를 타고 피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각각으로 움지겨야 되겠는데 제가 어제 정거장에 가 보았읍니다. 짐을 가저가는데 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가저가요. 추럭을 타고 가는데 심지어 피아노니 개까지 가저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물론 무질서 상태가 될 터이니 기차로 피난민을 운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에 몇 kg 짐을 몇 개라고 하는 것을 교통부로서 제한을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피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제 정거장에 가 보았는데 짐을 보니 이것은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개지에 가 가지고도 그 짐을 어디다 갖다가 처리시키는지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제 정거장에서 어떤 부인이 거의 장항아리 다친다고 떠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제한을 해야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의 계속이에요. 의장으로서 보고해 드릴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을 만나 뵙고 행방불명된 의원들을 개회할 때에 법정인 수에 산 을 안 하겠다는 통과된 법률안을 시간이 급하니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그 즉시로 서명해서 공포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간절히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도 그 긴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계신 까닭에 조곰도 천연 없이 공문 받는 즉시로 공포하기로 할 태니 염려 말라는 보장을 들었에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실상대로의 보고를 해 드려야 할 텐데 우리는 국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유엔총회, 미국 대통령, 영불 두 나라의 수상,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여러 군데에 멧세지를 보내고 특별히 맥아더 장군에게는 국회의 대표로 우리 의원 두 분이 가기로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논이 나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지만 여러 차례를 상의한 결과 수속은 다 되었다 말이에요. 여행권, 여비 등등의 문제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일본 스캡을 통해서 소위 입국허가라고 하는 문제의 난관을 맞나게 되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어저께 하오까지에 이르도록 요령을 얻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원래 외교에 관한 일은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일이지만 그 현재의 민주국가의 국민외교는 국민들이 하는 수도 있고,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사실도 있는데, 이번 우리 무기를 공급해 달라는 것을 특별히 간청하기 위해서 다른 복잡한 외교문제라는 것보다도 시방 우리 전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의 관건이 되는 무기, 이 무기는 반드시 우리 삼천만 민중의 공동한 요구이요, 하로빨리 많이 도아 달라는 것을 간청하자는 것이 단순하고 명백한 우리 국민의 의사표시인데, 다만 이것을 표시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입국허가를 어떻게 하면 극히 단순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못하야 이것은 국회에서 결의로 국회에서 노력해 왔지만 행정부 방면의 성의 없는, 협조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이 일본을 가는 이 문제는 실행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읍니다. 언제나 시간 연장하면서 1주일이나 2주일을 그대로 지내자는 것도 사리도 아닐뿐더러 이 긴급한 시기에, 시간을 다루는 이때에 벌써 우리의 국민적 요구를 국회에서 대표로 가서 당면한 간청을 한다는 일은 벌써 김이 나갖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을 지난다 할지라도 만일 실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어 어저께 본 의장으로서는 대통령을 면회하고 일본 가는 일은 본회의에 보고해서 고만두겠다는 것을 의사표시 했읍니다. 이것을 우리 원의에서 작정됐으니 만큼 본회의에 특별히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의 보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 끝마치고, 이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지세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고에 있어서는 산업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및 법제사령위원회, 이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심사를 하라고 의장이 보냈드니 거기의 보고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 위원장들의 공동한 의견이 본회의에 직접으로 상정해서 더 심의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서 의장에게 다시 공문이 왔에요. 그래서 시방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 필요 없에요. 간단한 보고를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의원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윤길중 의원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의원 소개해요. 주심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