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것은 저의 출신인 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데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저의 덕의 부족함을 여러분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은 금년 양곡매상이라는 것이 예년에 비하야 반감이 된 금년에 유독히 중농 이하의 공출량이 과거보다도 많으며 그 이상 대단히 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의 처음 보는 공출을 강제 행동으로 군경을 동원해서 시작을 했에요. 이래서 물론 강제 공출은 구테여 우리 지방뿐이 아니므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만 동원된 군경이 가가호호에 들어가니 총칼로 견제하면서 한마디 해도 총살, 두마디도 총살, 세마디도 총살…… 일반 민중은 총살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불상하게도 희생을 당한 것은, 그 집 농사는 불과 5, 6마지기밖에 없는 가난한 봉사올시다. 그 집 아이가…… 몇 살 안 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뿐인데 국민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이인데 무참하게도 그 아이를 총살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일반이 무어라고 떠들고 있느냐 하면 그날 동원된 군경이 아침 낮술을 먹고 개를 쏘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집 아이를 쏘아 죽였다…… 일반의 공기가…… 저는 이 사건보다도 우리의 군민의 민심동태라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에요. 지금 자포자기의 극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십이면 십,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어느 사람마다 이래서는 못 살겠다, 말마다 이래서는 못 살겠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가능성이 추호도 없에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 저이 고향에서 난 문제로서 저 혼자 국회에 보고를 드렸자 아모 소용이 없으니까 내무치안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다만 한 분이라도 조사위원을 보내서 조사를 해 주시면…… 지금 질책을 한다거나 문책을 한다는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지금 자포자기한 이때 우리 국회가 우리의 사정을 알어봐 주러 왔노라…… 이 한 가지로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한 번 더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명 재산에 대하야 전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국민을 충성을 하라 충성을 하라고 말만 해봤자 안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보다도 병든 사정을 들어 주는 것이 약이 되고 설음이 가슴에 찬 백성에게는 가서 그 설음을 들어주는 것보다도 하소연만이라도 들어주어야 다시 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각오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곧 이것을 처리해 주셔서 내무치안위원회로 하여금 한 두 분이라도 좋아요. 가서 실정을 보아주고 사정을 한번 물어 주시면 저도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위안을 얻어서 다시 한번 자포자기된 심경을 도리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외람히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서 한 분, 또 군경이 동원되었으니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한 분…… 지금 바쁘신데 여러 분이 가실 필요는 없고 두 분만 가시도록 하고 빨리 여기에 보고해 주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첨부해서 보고할 것이 있읍니다.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이원홍 의원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공산분자들을 소탕해서 5․10선거가 완전히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경에 대해서 만강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를 한번 살펴 볼 때에 한 10여일 전에 경주군 강사면에서 200여 명의 폭도가 출몰해서 난폭한 행동을 한 일이 있고 지금 청도군 일대에 100여 명의 공비가 돌아다니고 또는 4, 5일 전에 문경에서 한 부락을 습격해서 그 부락에 있는 주민 7, 80명을 비인도적으로 총살한 일이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엄연히 앎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상한 흑막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에 있어서 비난이 자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주 문경 근방 마을을 가면 국회는 과연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와 같은 참살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연무시 하고 있으니 우리는 국회의원을 도저히 신임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 38선 경계에 있는 청단군의 월남동포 부녀 수십 명을 관공리들이 윤간한 끝에 이것을 살해한 사건으로서 관공리들이 붙들려 간 일도 있읍니다. 이 문경사건과 청단사건은 천인공노의 사건이요. 이것을 조사해서 천하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것도 첨부해서 조사해 주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자에게 받느냐고 물어주세요.

동의자 받읍니까?

네, 받읍니다.

동의자가 받는다고 합니다. 박준 의원이 또 첨부한다고 합니다.

기왕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이상에는 먼저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목포 인육배급사건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목포의 인육배급사건도 첨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여기서 공개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읍니다. 비밀회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는 불상사가 있으니 여기 대한 상세한 것을 조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갑 의원,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겠읍니다.

의장 언권주세요.

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류성갑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언권을 누구보다도 제가 얻었읍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모호하게 인육배급사건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좀 딱합니다. 강선명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발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올라왔읍니다. 9월에 개회 직전에 제가 고향에 갔다가 오는 길에 광주에서 신문을 봤읍니다. 그 신문에 경찰국 모 씨의 담화로서 목포의 탈옥수를 무슨 당의 문전에서 많이 죽였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써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울에 왔는데 그 뒤에 목포의 여러 분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 사실 내용은 9일 초에 탈옥수가 생기자 탈옥수 가운데의 70여 명을 추럭으로 몇 차례에 나눠서 싣고 밤 열시 반부터 열한 시까지 시내 유지들 또는 평소에 좀 어폐가 있어서 말이 맥힙니다마는 그 당에 관계있는 유지들 또는 거기에 간접으로 관계있는 사람들 집 앞에 내리게 해 가지고 총살을 하고 또 하나 내리게 해 가지고 총살을 하고 총살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사람 장독 앞에는 셋을 내려놓고 총살을 했다는 그러한 말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포시내 전 시민은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배급이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을가봐 말을 하지 못하고 강선명 의원에게 말하니까 역시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을 듣고 저는 참고 있었읍니다. 오늘 역시 무서워서 발표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대략 이만큼만 발표해 둡니다. 하여간 전율할 사태가 목포시내에서 일어났으니 한 사람쯤이면 숨겨도 좋지만 적어도 탈옥수인지 미결감 죄수인지 머리가 긴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간하기도 힘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문전에서 총살을 하고 어느 탄환은 남의 집 기둥까지 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말합니다. 강선명 의원 문전에도 하나를 배급 받았는데 그 탄환이 현관을 뚫고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이것은 아모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5, 6개월 숨기고 있으며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좋으냐 하면 좋지 않고 결국은 아모리 나뿐 일을 하드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혹 거기에는 거짓말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동의집에서 진가를 확실히 규명해서 그 진가를 확실히 천하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조사반은 두 분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니까 내무치안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적당한 인원이 참가해 가지고 목포사태까지 조사하기를 첨부합니다. 그것은 조사한 분이 조사하면 탄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한국 국민의 집 앞에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첨부하면 곤란합니다. 그만큼 하시고 위원을 보내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강선명 의원 말씀하세요.

작년 9월14일에 목포에 탈옥사건이 나가지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중대한 목포에 전율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할만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태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이 사태를 항간에다가 내 펴놓기가 국제상으로 봐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로서는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었읍니다. 만일 여기서 진상대로 그대로 제가 당한 일과 우리 동지들이 당한 일을 이대로 여기서 표현한다 하면은 이것이 큰 문제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다행히도 조사단이 위원단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적당한 인원으로서 일단 조사하며는 해 줘야 되겠읍니다. 해줘야 될 것이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있지만 그 조사의 진행상태를 보면은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히 그대로 방치해 둘 문제는 절대로 못 됩니다. 아마도 여수․순천사건 뒤에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에 다음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상세한 내용을 너무 항간에다가 공표해서 이런 말을 유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상세한 정확한 조사만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자리에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그 사실은 추호도 어김없는 인육배급사건이라는 것만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고만하시요. 지금…… 또 첨부해요. 박해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그 사정의 촌락의 사정의 이야기는 아까 그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이야기는 약 을 하고 본 의원은 경남 밀양이라는 우리 고을에서는 작년 12월 초로서 이 금년까지 약 1개월 동안에 사람이 50여 명이 피살이 되고 겸해서 면소가 1개소가 소화하고 또 면서기도 피살이 되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기왕 위원을 선정해 나가시는 걸음에 밀양까지 역시 그 조사반을 파견해 주시기를 아까 그 동의에 첨부하고 싶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송봉해 씨에게 언권드립니다.

여러 가지 금번의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든 불상사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구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인육배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그런 언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계를 통해서 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인육배급을 한다는 이러한 말이 외국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언구만은 그러한 언구를 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다른 언구를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언구를 쓰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불상서 스러운 말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쓰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이로 종결하고 아까 동의 재청이 들어 왔으니까 모든 것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 재청이 성립되어 있에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든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첨부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경찰의 관계나 또는 군의 관계나 그밖에 기타 등등의 관계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히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하간 우리 의원 제씨는 질서를 밟아서 이야기해야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법안을 내걸고 날마다 지방소식이나 전하고 법안 하나 통과하는 법이 없고, 또한 조사도 조사다운 조사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무치안회에서 조사단을 선정해 가지고 파견했읍니다. 또는 양곡수집에 대해서도 여기에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했읍니다. 그러면 보고 등등의 여하를 다 불문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도 조사했는지, 또한 우리가 들어보고 미흡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재조사하는 것이 어떠할까? 이것을 스스로히 느껴서 그 질서를 밟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장성이 전라남도에서도 제일가는 반란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내 눈으로 보건데 여성의 젖통을 베고…… 한 부락에 ｢소령｣이라는 부락이 있읍니다. 하루아침에 한 30여명을 아주 난도를 시켰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실을 볼진데는 여하간 공산당에 있어서 혹은 반도거나 거기에 연락을 했든 자는 역시 동일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처벌당하는 일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목포의 문제라든지 경상북도 일이라든지 조사하되 우리가 보고하고 보고 후에 미비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재조사하자 이것은 될지언정 그 보고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여기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재조사한다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의장! 반대요.

가부에 부쳐서 결정하면 그만 아닙니까, 가부 표결이니까? 이것은 문제 여부가 없읍니다.

나는 동의에 반대에요.

지금은 동의 재청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표결합니다.

동의 재청에 대해서 반대 연설도 해야 되지요.

개의가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어 찬부 토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의장이 왜 발언권을 막소!

지금은 동의 재청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찬성 반대론이 있어야 하지 않어요. 동의 재청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반대론도 있어야 하고 찬성론도 있어야 되지 않어요.

개의가 있으면 모르지만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가부 표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론종결이면 몰라도 토론종결이 아니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홍염 의원 한 분에게만 언권을 드립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으면 찬부 양론에 말을 못한다는 말이요? 이 국회가 의장 전권의 국회요? 이 국회는 의장이 하는 국회요? 이런 말이 어디에 있소!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물론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사건이 많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전남 목포를 갔다 왔읍니다. 광주 무안 함평으로 돌아왔읍니다. 목포에 대한 인육배급사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인육배급은 이것은 일부에서는 인육배급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일부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정치적 모략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째서 모략도구이냐 하면 여수에서 불과 40명이 일어난 그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여순 에서 수천 명을 무찌르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상상했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요. 그 자들의 모략선전은 그렇게 우리 국민을 뭇질르고 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목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포에서 탈옥사건이 목포에서만 국한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획선을 보십시오. 남한 전체에 영광부대에 연락하고 지리산부대를 연락하고 북한에서 배로서 군대가 영광에서 괴뢰군이 상륙해서 목포를 기지로 해서 무찌른다, 계획서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반란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한 사람 그대로 두어요. 탈옥수가 그대로 탈옥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형무소에서는 일곱 사람을 죽이고 무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설흔 아홉 자루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탄환도 1만 4000발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와 같은 반도를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요. 이것이 인권옹호요? 설흔 아홉 자루를 가지고 나온 그 반도도 아니요. 사람 죽이려 나온 놈 그대로 둔다는 말이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사단장 백선엽 사단장이 직시 계엄령을 선포했읍니다. 그래가지고 반도를 잡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면 이 탈옥수들이 어디에 있는가? 시내에도 잠복하고 산간으로 내뺐고 육지로 내뺐읍니다. 목포는 반도이기 때문에 육지는 무안 함평을 차단해서 막고 해군을 시켜서 해안을 경비케 하고 목포시내에는 군경이 합해서 이 소탕을 시작했든 것입니다. 소탕을 시작할 때에 그 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에도 문둥이가 많이 있읍니다. 문둥이떼 속에 들어가서 잠복해 가지고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안 것입니까 야간통행금지를 했읍니다. 야간통행금지를 할 적에 여덟시 이후로 야간통행한 자는 경찰에서 발포를 할테니 주의하라고 했읍니다. 그 뒤로 야간통행 애매한 자를 쏘았읍니다 물론 쏘는 데 있어서 애매한 문둥이가 하나 둘 맞어 죽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탈옥수가 문둥이에 섞여서 도망했기 때문에 탈옥수를 쏘는 것이 문둥이도 한테 맞어서 죽은 일이 있고…… 인육배급 소리가 어디에 있어서…… 경찰이 일부러 싣고 가서 죽였다는 말이요? 여관에서 조사해 보고 여관에서 쏘았고 길가에서 쏘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에 가서 조사해 보십시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목포법원 지원장이, 그 사람이 배급받을 사람이요? 목포지원장 집 앞에서도 죽였읍니다. 또한 강선명 의원 집 앞에서도 죽였다고 합니다. 70명 잡어 낼 때에 여기서 저기서 잡아냈읍니다. 제가 실례를 들은 것은 목포지원장 집 앞에서도 죽였고 목포부 산업과장 집 앞에서 죽고 목포경무부장 문 앞에서도 죽고 했는데 경무부장 그이 집에 가서 탈옥수가 숨었다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될 것입니다. 목포지원장 집 앞에서도 죽었읍니다. 모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치하는 도구가 모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는 공정해야 됩니다. 일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자는 일은 못하고 남에게 모략할 것 없어요. 관리는 관리대로 내버려 두세요. 관리를 일개의 경찰서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삼을랴고 하면 장관을 걸어서 문제를 삼으세요. 그래서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도영 의원 주의하십시요. 버리장머리 없는 소리 마십시요. 동의가 재청으로 성립되었으니까 가부에 부치면 고만이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언권드리고…… 이정래 의원 개의를 한다고 해서 언권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개회 이래로 여러 날 동안 여러 가지 민주문제를 걱정하는 남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아직 민중 앞에 쾌활한 소식 하나도 전해 주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의사일정에 게시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동의 개의가 뭉쳐서 동의가 되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요전에 국정감사반을 편성한 것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부적인 국정감사가 아니라 광범위에 걸쳐서 모든 부면의 국정감사를 지방에 다니면서 장구한 시일을 두고 감사를 해오라고 여러분 앞에 말하자면 청촉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국장감사의 결과를 2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아마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내일 모래면 전부 보고가 되어서 치안관계라든지 산업부면이라든지 농촌의 공출문제라든지 혹은 반도의 우리 양민에 대한 살상관계라든지…… 지금 보고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군경이 양민을 살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국정감사의 결과에 당연히 보고가 되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방에서 발생한 사태는 증거를 수집해서 알고 있는 우리 선량들이 빠진 것이 있다면 국정감사의 결과에 있어서 그 보고가 불분명하면 다시 재조사반을 조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기다린 뒤에 우리가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까닭에 국정삼사를 기달려 가지고 다시 토론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강선명 의원에게는 언권 안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군이나 우리 경이나 혹 정부당국에서 민권을 유린하고 우리 선량으로서 감독하고 편달하고 시정할 것은 얼마든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을 조사 보고하고 해서 시정하는 것이 조곰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 공기를 볼 것 같으면 첫째 탈옥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맞어 죽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부터 인육배급이라는 문자를 붙이는 의도가 어데에 있습니까? 나는 이 두 자를 쓰는 것은 정치적 모략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붙처서 이러한 혼란을 일으켜서 신문을 통해서 공개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또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히 우리는 국정감사반을 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는 토론하지 않고, 토론하면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의 책임 있는 보고를 듣고 불충분하면 다시 보충하기로 하겠읍니다.

안 드리려요, 언권은. 지금은 가부표결에 부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자는 것은 우리 국회가 사흘 동안이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합을 했는데 흐지부지하고 양곡관리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국민에 보답의 조건이 되는가? 이것에 급급해서 국민에 어떠한 낯으로 볼려는가? 양심적 가책이 없지 않거든…… 목포 탈옥사건 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보고에도 좋게거든 국정감사의 보고를 듣고 유□가 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보충해서 보고해도 좋겠거늘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제일 깊은 문제입니까? 이 보고로 말미암아서 군경과 민간을 마찰시키는 것밖에 아무 소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정감사의 보고로 처리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보류하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안 돼요. 발언권을 주세요. 말할 것이 있에요.

진행에 한해서 류성갑 의원에게 언권을 들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은 하지 않었읍니다. 최후로 말한 것과 같이 가 면 가, 진 이면 진 확실한 성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에요. 그런데 국정감사반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반이 과연 목포 일을 공정하게 취급할 수가 없고 아까 조국현 의원이 하신 말씀이 만천하에다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감사반이 있는 이상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슨 인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또는 서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치적 모략도구로 흘렸다는 것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탈옥수 양민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원장이라든지 경무주임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그 집에서 죽었으니까, 혹은 다라나는 사람을 불가항력으로 죽었다면 찬양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으로 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어요? 무엇 정치적 모략이에요.

동의와 개의가 의원 동지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구한 시간을 토론했으니까 이제는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토론종결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1, 가 78, 부 하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1, 가 85,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유진홍 의원 긴급이래요.

지금 가결된 사건으로 말하면 간단히 될 것이 우연한 사건으로 좀 소란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아까 정도영 씨 말하는 데에 버르장머리가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것은 동 의원에 대한 모욕적 말씀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설령 정도영 씨 말이 좀 불순 불공하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의장으로서 의원에 대하여 버르장이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애비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 같은 언사를 쓰는 것은 그 말이 의장의 체면이 대단히 온당한 체면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을 취소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유진홍 의원의 발언을 다 자세히 들었읍니다. 역시 의장으로도 자기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또 정도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나는 나중에 사사로히 얘기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정도영 의원하고 얘기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존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3호 양곡관리법안에 대해서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의사진행 없어요. 고만 두세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합니다. 이 국회의 진행은 국회의원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국회를 위해서 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지 의장된 사람이 의장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진행시킵니까? 그런 권리를 우리가 부여했습니까? 반다시 무슨 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발언권 안 줘요｣…… 그런 법이 어데 있어요? 그런다면 의장 개인이 국회인지 국회의원이 국회인지 모르겠읍니다. 의장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의장 노릇을 해요! 의장이라 하는 것은 의원의 의사를 전달시키는 진행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특권계급인 줄 안다…… 의사를 진행시켜 주었으면 고만이지 무슨 누가 특권계급 주었소? 특권계급이 아니올시다. 이 다음에 주의하시고, 이 다음에 의원이 발언을 청구할 때에는 발언권을 주십쇼. 토론종결이 있을 때까지는 발언권을 주어야 되는 법을 잘 알고 진행시켜야 의장 노릇을 합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의 발언한 요지는 대단히 알기 어렵읍니다. 만일에 피차에 착오가 있다면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잘못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장홍염 의원의 발언도 내가 공정한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제3항에 들어가서 양곡관리법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 나와서 읽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