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이 정치공작대에 대한 이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이 사건이 어데로 해서 발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에 정치공작대사건을 착수할 때에 일종의 사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다른 내무부라든지 군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비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 작난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또는 그렇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무슨 색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해서 이 점에 중점을 뒀읍니다만 조사한 결과 권력을 이용하고 정보비를 얻어서 생활을 하려고 출발하지 않었다는 몇 가지 증거를 들겠읍니다. 동시에 비판은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의혹을 사고 제 자신도 분명치 못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보비라든지 이것을 탐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조헌영 의원이라든지 김준연 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조사하기가 어려웠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이 그것이 골자가 아니예요. 이 행동자가 가령 대통령을 움직여 가지고 치안국장, 국방장관을 움직어리기 위해서…… 이것이 공산당식입니다. 그러면 경무대를 파괴한다, 모 당 간부를 무엇하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국방장관을 움직어리기 위한 재료 이것이 허위․날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읍니다. 발견한 이상 이것을 재료니 중대한 사건이라고 떠드는 것은 이것은 과언이라고 알어요. 이것을 조사한 것이 전부 행동자에 대한 조사인데 행동자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몇 사람이 조종을 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

10청합니다.

금번 소위 대한정치공작대라는 그 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이 참가하게 되었읍니다. 그 사건인즉 일부 인사들의 모략선전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 다대한 관심을 주었든 것만큼 저희들은 전력을 다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검찰당국자들의 선명하지 못한 태도와 또 우리 조사위원 가운데 사건 수모자 와 관련된,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친교관계가 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저히 이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로부터 대단히 맡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것은 유감되는 일이나마 저는 이로부터 조사위원을 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 석명하오니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성학 의원이 말씀하는 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성학 의원은 사건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조사에 가담했든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보고드리게 될 것은 밑만 알고 대가리라는 것은 건드리지도 않었예요. 그놈들한테 이용당해 가지고 희생적으로 어떠한 몇 사람이 이용당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인 그 조사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음모를 한 사람은 조사를 못했읍니다. 나는 그러한 조사보고를 양심상 이 국회에 할 수 없다 말이예요. 이 정체를 규명하자면 왜 수모 한 자, 이러한 자를 규명해야지 밑에 군대 이런 것을 해서 무엇해요. 그 우의 참모장이라든지, 가령 사령관 명령이면 그 밑 장정들은 아무 대항 없이 기계적으로 밑에서 움직인 이런 사람만 조사한 것이라 말...

지금 김경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는 이제 아까 김문평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부문이라든지 각 부문에 극단의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골마터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골마터지는 처지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가장 엄격한 어떠한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가장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사위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가운데에는 세력에 아첨하고 금력에 아첨해서 진정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자들에게 매수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섯 사람씩, 세 사람씩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공명정대하게 조사하려는 그 사람을 공...

지금 정치공작대사건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께서 백주대로에서 살육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그 실정을 알려주시오.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이것은 아마 대단이 조사에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조사방법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이렇게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다섯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개의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모도 의원들이 나와서 열렬히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의혹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5․10선거를 단행시켜야 되겠다면 왜 정부에서 내논 예산을 통과 못시키느냐 말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5월이니 6월이니 11월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자기의 의사가 아닐 줄 압니다. 하여간 이 정치적 변동 또 국제적으로 밀려부드치는 파동과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분의 심경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나와서 대여섯 분이 발언하시는 가운데에는 대개 5월 선거를 추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열렬한 민중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 200...

개의는 법리상으로 성립 안 되었으니까 표결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겠읍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헌법위원회 위원과 탄핵재판소 심판관의 선거는 각파별 비율로 선정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로 지금 각파별 대표 가운데 선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직 인쇄물이 완비되지 못했으니 이것은 내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 말씀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한쪽으로 기우러진 말씀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헌법에 있어서 30일 동안을 기한을 두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지금 공보처장이 자기의 개인의 의사인지, 또는 정부를 대변해 가지고 담화를 발표한 것인지 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가만히 들어…… 가령 공보처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반대하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원수이시고 이 나라의 행정 총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이 개헌은 적당치 못하다고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고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 개헌을 찬성하...

재청합니다.

이 동의가 공보처장은 이 자리에서 퇴석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공보처장은 직 을 물러가라는 것인지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 진헌식 의원의 양 의원께서 법원, 형무소,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까닭에 대개 그 방면은 다 된 줄 압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먼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그 후 법무부나 서울검찰청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모략선전을 해서 국회를 모독하고 있읍니다. 거기 대해서 잠간 실상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제가 국정감사를 갔을 때 거부한 것이 헌법 해석 여하로 인해 가지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검찰청에 가서 사정 할 그 서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검사들의 직권으로서 처리한, 즉 말하면 불기소 서류라든지 혹은 영치물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외부의 간섭이 있었느냐 혹은 정실 관계라든지 여기에다 치중을...

3청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원수인 일본 사람의 앞재비로 놀든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나마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볼 때에 대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관리 가운데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경솔히 여기서 처리하기 보다는 법제처장을 불러서 그 실정을 자세히 들어 봐서…… 가마니 들어 보고 이야기하세요.

수정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중대한 만큼 30만의 공무원 가운데의 20만을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쪽으로 치우쳐 따저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기 대해서 수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처장을 불러서 그 실정이 어떻다는 것을 물어서 적당하게 하자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잠간 말씀드릴 것은 어제 진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모두 배부해 드린 이상 그러한 상세한 이야기는 별로 없읍니다. 그러나마 다만 이 문제가 중대한 만큼 의장 선생께서 아까 내려오셔서 ｢이것은 긴급한 만큼 오늘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서 세상의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좋도록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것인데 유인물에서 대개 상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보충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가 국정감사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행정의 애로를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시키자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근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