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돌아가서 대정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출신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양산시 출신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지원금의 회수 등으로 해서 500억 불이 넘는 가용외환을 보유하게 되어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끄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는 참으로 힘든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6%로 크게 하락하고 98년 한 해 동안 3만 개가 넘는 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근 200만 명에 이르고 300만에 달하는 개인파산자가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산업기반은 무너지고 이를 지탱하는 중산층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악화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본 의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해서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권고한 IMF의 처방인 고금리정책과 초긴축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한때 콜금리가 30%에 달했으며 금융긴축이 됨으로써 기업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금융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산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한계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전한 기업마저도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IMF 처방을 무조건 받아들인 정부의 정책의 시책이 잘못된 것은 본 의원이 지난해 2월 KBS심야토론에서 일찍이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비판과 비난의 소리도 높습니다. 며칠 전에 방한했던 9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영국 캠브리지대학 센 교수는 IMF가 한국에 요구한 고금리정책과 부실은행 폐쇄조치는 시장에 공황심리를 불러일으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제프리 삭스 교수 심지어 세계은행 울펜슨 총재까지도 무책임한 IMF 처방을 일찍이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비난에 IMF 자신도 처방의 잘못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IMF의 잘못된 처방에 따른 고금리정책과 초긴축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경제 실정에 알맞는 정책을 채택했더라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희생은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직후 약 7개월 동안의 평균 콜금리 수준은 정확하게 21.3%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일에 이런 금리를 평균 15% 수준만 유지했더라도 7개월 동안 최소한 6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도산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실업률도 5%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60만 명의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직장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IMF 처방은 옳은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6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더 많게 도산되고 또한 60만의 근로자가 더 많이 실직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소위 대규모 사업교환, 빅딜의 추진과정을 지켜본 결과 본 의원은 이번 빅딜이 경제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 정권이 빅딜을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개혁의 성과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칙과 투명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빅딜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빅딜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빅딜의 10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의 강압적이고 지나친 개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한국경제 초유의 민간자율에 의한 대규모 사업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벌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독촉했고 미흡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을 동원해서 여신중단, 대출금 회수라는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는 등 초강경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해당 기업들 간의 빅딜은 이제는 재벌과 정부 간의 빅딜로 그 주체마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딜은 기업 간의 부실기업 정리가 아니라 정부의 부실기업 지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우리 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와 반도체의 빅딜에서 보듯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하나를 풀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IMF 체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근본원인의 하나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시장경제의 가장 무서운 적은 권력독점과 정부개입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원자금을 제공한다면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M&A가 아닌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경영권 변동은 훗날 법적 분쟁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주도의 빅딜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적 토양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빅딜은 외국의 GE와 톰슨, 듀퐁과 ICI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부딪칠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빅딜에서 손을 떼고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빅딜의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빅딜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과당경쟁을 해소해서 사회후생을 높이고 대기업들이 각자 규모의 경제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빅딜의 경제적 효과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선 빅딜의 효과는 경영주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근로자와 소액주주에게는 상당한 희생이 강요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빅딜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량실업의 발생입니다. 5대 그룹의 인력 감축은 현 인원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중소협력업체의 부도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와 함께 빅딜에 따라 초대형 기업이 탄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속화가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시장보다는 정부의 눈치만 살피게 되고 기업의 사업성과가 시장 기능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특정 재벌에 지나친 혜택이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간의 빅딜이 독과점법상 반경쟁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소되는 반발을 가져와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빅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빅딜의 대상이 되는 과잉․중복투자 등의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빅딜의 대상 기업을 ‘과잉․중복투자와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차입능력을 초과해서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 등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빅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대부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입니다. 이들 산업의 경우는 현시점에서 내수시장만을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과잉․중복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현재의 내수시장만을 겨냥해서 설비투자를 늘려 온 것이 아닙니다. 외국시장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시장과 동남아, 동유럽의 시장까지 겨냥해서 설비투자를 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가 아닌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과잉시설 여부를 현재 시점이나 내수시장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90% 이상 수출품목으로 국내수출 총액의 13%, 세계시장 점유율 D램 기준으로 해서 35%로 현재 시점에서는 세계적 공급과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세계시장 규모는 98년의 210억 불에서 2000년에는 580억 불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2000년대는 유망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도해야 할 반도체와 같은 유망 산업을 현재 시점에서 과잉․중복투자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규모를 축소시키려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쟁력이 더 약한 기업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잘못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다한 부채로 인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종을 빅딜대상기업의 선정기준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반도체와 현대전자 간에 이루어진 빅딜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부채상황을 보면 98년 6월 말 현재 LG반도체는 부채총계가 6조 7000여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617%입니다. 반면에 현대전자는 부채총계가 11조 1000억 원으로서 부채 비율은 LG반도체보다 318% 포인트 많은 9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기업의 당기순손실을 보면 98년 6월 말 현재 LG반도체는 2492억 원인 반면에 현대전자는 3304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전자의 재무구조는 LG반도체의 재무구조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합병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업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 두 기업의 부채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기업의 부채합계액은 무려 17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기업의 합병은 오히려 부실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 간의 합병 역시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들 인수기업의 부실이 심화되어 기업의 독자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겨서 정부가 빅딜을 주도한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탕감하고 출자를 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빅딜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바탕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짜깁기식 빅딜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우전자는 주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97년 말 현재 매출의 7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적자기업도 아니고 과다 부채를 보유한 기업도 아닙니다. 반면에 대우전자를 인수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정보통신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는 97년 말 현재 수출비율이 30% 수준으로서 내수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전자는 빅딜의 대상기업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 사의 상이한 영업전략을 감안할 때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LG반도체와 현대전자 간의 합병,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 간의 합병에서도 생산설비와 제조기법의 차이, 생산되는 제품의 사업성 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짜깁기식 빅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 등이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짜깁기식 빅딜이 아닌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어 독과점의 폐단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빅딜이 마무리되면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의 산업분야는 양 사 체제가 구축되게 되어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담합이 더욱 용이해져서 기업은 이에 따른 이득을 보게 되겠지만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편 빅딜은 빅딜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2차적인 개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초대형 기업의 종속화가 더욱 심화되어서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빅딜을 통한 양 사 체제의 구축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심화와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약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빅딜로 해서 재벌이 정부의 혜택을 보게 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그룹은 현대그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대 그룹 간 빅딜로 5대 그룹들은 최소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출자전환 방식에 의해서 덜게 되는 등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우주항공이 항공 컨소시엄에서 삼성, 대우와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고 현대석유화학의 합병과 출자전환,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와의 합병 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혜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빅딜에 따르는 재벌의 혜택, 특히 현대그룹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빅딜로 인해 국내외 생산판매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LG반도체와 대우전자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IBM, 휴렛팩커드, 컴팩컴퓨터 등 외국컴퓨터 업체들이 대만, 일본 등 해외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간의 빅딜지연은 두 기업제품에 대한 국내 구매력이 줄고 해외사업장에서는 현지 유통딜러들의 견제를 심화시키고 있어서 두 기업의 국내외 판매망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자동차의 조업중단 사태가 한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양 사의 경제적 손실과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엄청나다고 보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빅딜 대상 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빅딜로 인해 피해를 볼 지역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곳들입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자원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경제정책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며 어차피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선택은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그 사후적 평가마저도 대단히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늘상 백가쟁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금번의 환란에서 경험했듯이 그 선택의 잘못이 국가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환란에서 벗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중병을 앓고 난 환자처럼 여러 가지 후유증과 합병증을 조심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정책의 선택도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것만큼이나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단 한 번의 오판이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몇 밤을 지새우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노력이 되더라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경제위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떠한 결말로 이어질 것인가를 지난 환란 2년여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었고 또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 정부의 어떤 당국자들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점에 몹시 유감을 가졌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은 본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이제는 마음 걱정을 덜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도 몇 가지 중요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책 시행의 적기를 놓치고 있거나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단이 정확한 의사가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정부 쪽은 주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예측의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정책적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만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개발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에 경제예측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경기저점을 통과한 사실조차 3～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확치 못한 경제분석과 예측에 근거해서 경제정책을 수행해 왔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각종 경제정책들도 효과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는 그동안 환란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도 과거의 실책을 설거지하는 데 집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예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저점을 통과한 시기가 왜 이제야 뒤늦게 확인되는지, 정확한 경제예측을 정부 측은 할 수 없었는지, 향후에는 경제예측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치 못한 경제예측에 근거해서 정책이 수행된 대표적인 사례는 외환보유고와 환율정책입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에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두어 왔고 많은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는 증가추세에 있을 때와 감소추세에 있을 때 적정수준이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소추세에 있을 때는 적정 외환보유고를 높여 잡아야 하고 증가추세에 있을 때는 낮춰 잡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적정수준을 넘어선 다음에도 계속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장되어지는 수입액의 3개월분보다 훨씬 많은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채이자의 부담을 절감시킬 기회를 놓치고 있었으며 환율하락을 압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또 통화의 팽창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환율안정을 위해서 외채상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환율정책이 우리 경제를 환란으로 몰고 간 주범이었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회생은 적정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변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인위적인 환율절상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적절한 정책을 시행했더라도 환율을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재경부장관, 국제수지흑자가 증가하고 있는 동안은 외환보유고를 400억 달러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환율을 향후에도 엔화 대비 약 10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서 수출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금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더욱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해외 금융자본과 경쟁해야 하고 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춤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금리는 어디까지나 국내 총투자와 총저축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국내저축이 과소하면 재정적자나 외자도입에 의해서 국내투자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만성적인 재정적자나 외채누적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초과수요를 발생시켜서 국제수지를 적자로 몰고 가고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자본과의 경쟁은 국내외 금리 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율에 의해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고 저금리보다는 만성적인 저축부족이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국내저축과 국내투자를 균형시킬 수 있는 적정금리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금융기관들이 해외금융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적정 금리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금년 들어서만 해도 이미 예금이탈이 4조 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저축률 하락의 징조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할 적기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총생산 5%에도 미치지 않던 정부 부채규모가 금년 말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해서 200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최근 발표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위험성을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팽창과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무리한 요구들이 일부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자랑으로 일관된 경제업적의 홍보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훨씬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통화승수의 문제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아직도 아이디어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통화승수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변수로서 모든 경제정책의 선행과제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97년까지 25배에 불과하던 총유동성 통화승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40배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1조 원의 화폐증발이 과거에는 25조 원의 총유동성 팽창효과를 냈으나 이제는 그것이 40조 원을 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통화의 유통속도가 비정상으로 낮아져 있어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통화의 유통속도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 중남미에서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서, 우리 경제가 나락에 빠져드는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최근 화폐발행 잔액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통화와 총유동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통화의 유통속도가 회복된 뒤의 통화승수는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주가지수관리의 문제입니다. 주식시장 정책은 활성화정책만 있고 안정화정책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활성화정책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만 안정화정책은 비난만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양정책은 부작용만 남고 엄청난 국가적 부담으로 남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91년 12․12 증시부양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안정화정책은 시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유력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85년부터 89년까지 불과 4년 동안에 연평균 주가지수가 6.6배가 폭등했고 평균적으로도 매년 66%씩이나 상승했으나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4년여 동안 추락만 거듭하면서 직접자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기업의 차입경영 행태를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경제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 일반국민들까지도 개인의 파산에 이르는 등의 큰 손실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가격이 3～4년 동안 오른 뒤에 더 긴 세월 동안 침체토록 방치하기보다는 물가안정정책처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은 투기장이 아니고 직접자본시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경부장관, 우리 주식시장은 조만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 경우에 다시 폭발장세를 보였다가 추락하면서 또다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져 봅니다. 주식가격 관리정책에 대한 장관의 탁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제경제가 공황적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미국만 8년여 동안 호황을 구가하면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경제도 지금 서서히 과거 1920년대 말에 경험했던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는 국제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완화시켜 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동향에 우리는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미국경제가 하향세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경제를 시급히 회복시키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버텨 낼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공공부문을 하루빨리 최소한 30%대로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관리부문이 50%를 넘는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총리께서는 공공부문을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시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들에 대해서 장관들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는 서면질문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각 부 장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내각책임제를 둘러싸고 공동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역사를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내각책임제와 함께 열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총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서 갑구 출신 백승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출신 백승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김대중 정권 1년에 대한 평가와 실업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1년간 개혁은 정당성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모든 비판을 과거의 인습에 젖은 낡은 사고로 일축하고 반대의견은 여론조작을 통해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강경일변도의 절대권력 의존형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개혁은 비전의 부재와 개혁의 당위성 부족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참모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개혁주체 세력마저 없습니다. 오직 독단․독선에 의한 1인 개혁을 강행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관료사회는 보신주의 복지부동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IMF를 빙자하여 언론의 생존을 볼모로 언론관치화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은행합병과 대기업의 빅딜로 관치금융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방향은 집권의 안위에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천만 표의 국민적 지지를 받은 우리 당 이회창 총재를 총풍․세풍의 중죄인으로 조작․매도했는가 하면 표적․보복 사정으로 야당을 파괴하고 그도 모자라 고문조작, 정치사찰, 감청․도청 등의 반민주적 악폐를 감행하는 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정권 간의 약속인 내각제 문제 역시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월 25일 공동정권 1주년 기념식장에서 집권세력 간의 야유와 몸싸움, 폭력사태 등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동으로 국제 신인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현 정권의 지난 1년간 개혁의 결과는 실업자가 3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계층 간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문제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관 주도의 빅딜로 지방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우리의 산업현장은 외국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고통과 좌절만을 안겨 준 실패한 개혁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사회현상은 실패한 개혁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안정이 우선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당파괴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정치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에 약속한 내각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처사가 정치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실업문제 질문에 앞서 빅딜과 실업의 갈림길에 선 한 근로자의 애절한 호소문부터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소문. 저는 구미공단의 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미공단은 작년 12월 초부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빅딜바람에 온 시가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생소한 빅딜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불고 있고 낯익은 근무복의 우리 근로자들이 어느새 투사로 변해 빅딜반대와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하염없는 서글픔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수년 전 열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대학 갈 때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가난 속에 허덕이지 않고 남들처럼 잘살아 보겠다는 소박한 꿈 하나 가지고 낯선 도시 구미에 왔습니다. 머나먼 고향을 떠나올 때 좋은 회사에 취직되어 기쁘다며 윗분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하라며 격려하시던 아버지, 대학도 못 보냈고 돈 벌기 위해 먼 길 보내는 딸이 못내 애처로워 저의 두 손을 꼭 잡고 마냥 눈물만 흘리시던 가엾은 우리 어머니, 월급 많이 받아서 장난감이랑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사 달라고 철없이 졸라 대던 어린 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적은 월급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머님 얼굴에 웃음꽃만 안겨 드릴 것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구미공단의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전자, LG반도체가 빅딜된다는 발표가 난 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미공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님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정책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생존권 대책 없이 추진되는 이번 빅딜파동에 저는 걱정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대우전자와 LG반도체는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부실기업도 많은데 흑자를 내고 있고 장래성 있는 회사를 굳이 빅딜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지, 진정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저희 근로자들의 고통을 인지하시고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하여 이번 빅딜을 철회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구미공단에 근무하는 제 동료들은 이번 빅딜로 생존권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생존권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도 학벌도 없는 우리 동료 근로자들의 울부짖음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제발 저희 서민들 그리고 저희 근로자들 입장에서 일해 주십시오. 빅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근로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확실한 대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자꾸 내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기아를 인수할 때는 전원 승계하겠다고 해 놓고서 최근에는 감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우리 근로자들이 믿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청운의 꿈을 안고 이 일터에 들어와서 젊음을 다 바치고 이제는 흰머리로 변해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창 집에서 부모님께 응석을 부릴 나이에 산업현장에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던 우리의 동생들, 딸들, 새벽 6시에 어둠을 가르고 일어나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고이 잠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의 모습을 뒤로한 채 새벽바람을 맞으며 출근하고 퇴근 후 자식들의 교육비라도 벌어 보겠다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저씨들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생산의 힘찬 소리가 들려야 할 우리 구미공단에서 분노의 고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정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구미공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미공단이 국가경제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해 왔듯이 동료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다시금 힘차게 기계가 돌아가고 발길을 돌렸던 바이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한 국민의 애절한 호소를 경청했습니다. 부디 환골탈태, 분골쇄신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함께 일로매진합시다. 실업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실업문제 해결 없이 안정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을 것입니다. 실업자가 300만 명을 육박하는 실업대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한마디로 무중심, 무계획, 무점검의 3무정책으로 일관하며 인기위주의 정책만 남발하는 등 속 빈 강정에 비유되는 총체적 실패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OECD 방식으로 실업인구를 추산하여 실업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계방법으로 실업자를 축소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9년 1월 말 현재 실업률은 98년 1월에 비해 2배나 늘어난 18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인 8.5%를 기록하고 있으며 3월 말에는 9%인 200만 명의 실업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간연구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업인구는 정부의 공식 실업인구 200만 명에 실망 실업자 59만 명, 불완전취업계층 19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 8만 명, 일시휴직자 9만 명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 수가 29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통계 작성방법인 U-6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려 368만 명이나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통계가 실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데는 이 같은 숫자장난을 통한 실업률 조작에 근본원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초자료가 엉터리면 바로 선 실업대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축소․왜곡된 실업인구 통계자료로 실업정책을 수립하는 엉터리 정부를 국민들에게 준비된 정부라고 믿어 달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것이 준비된 정권의 실체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업인구와 그 추산방법이 옳다고 보는지 또한 정확한 실업자는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량실업 발생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IMF 초기 주체적인 대응을 못 한 채 경제열강들에게 끌려다니며 IMF의 주문대로 긴축재정과 고금리정책, 무원칙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대량실업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IMF의 캉드쉬 총재도 정책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고 국내외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양적 확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분출되며 국민들의 불만은 엄청난 속도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요, 그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해 줄 사회안전망의 정책부재로 가족공동체 해체와 함께 중산층은 소외계층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몰린 근로자들의 생활은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청운의 꿈은 송두리째 포기당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그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실업대책예산으로 10조 7000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펼친 실업대책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탕진했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집행한 공공근로사업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량에 10명 또는 15명씩 투입하여 예산을 탕진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돈 나누어 주기식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정부는 36만 명을 대상으로 7000억을 쏟아부었음에도 재취업률은 고작 7%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실업자 한 사람의 재취업비용이 무려 2780만 원이나 쓰여졌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염치없는 행동을 후안무치라 한다면 이 정권은 후안무치정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실업대책은 더 큰 실업대란을 불러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량실업의 발생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 집행한 10조 7000억의 실업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집행과정에서 많은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는바 그 문제점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공공근로 예산 45%를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근로 신청자가 없어서 난감한 형편이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는 공공근로 경쟁률이 5 대 1이라는 지역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어느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실업예산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실업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실업예산이 편성․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패를 자초한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획기적인 실업대책을 내놓겠다, 내년이면 상황이 좋아진다는 등의 말로서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이로써 정부 각 부처가 실업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실업대책은 국민생활의 실상과 괴리가 된 정책으로 전시행정, 각 부처 간의 정책혼선, 비효율적인 업무전달체계 등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관하였기에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실업대책추진의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 왕초보수준의 정책집행에 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전에 이 정권은 정신 차리십시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업에 따르는 고통 분담의 필요성과 향후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스스로 고통분담의 가시화를 통해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전 국민이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참여하여 실업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바로 선 실업대책 수립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실업대책은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는 대구광역시 총부채 1조 663억 중 48.9%에 해당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기준과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정부가 지원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의 국비지원율은 기준도 형평성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율을 각각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타 도시 지하철처럼 교통공단을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외환자유화 관련, 헤지펀드 관련, 금융개혁 관련, 국민연금 관련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북 갑구 출신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숨 막히고도 험난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의 도정이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의 부패와 무능과 무지로 나라경제가 부도직전까지 내몰린 정부를 인수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도 느껴 보지 못한 채 불철주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외환위기의 불은 껐습니다.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끈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1년 동안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혁신 그리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을 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 외교를 비롯해서 APEC 외교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강대국외교와 동남아외교 등의 경제통상외교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개혁은 과거 어느 정부도 감히 이루지 못한 과감한 개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열찬 경제개혁과 경제통상외교의 결과 거의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500억 불 이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98년에는 무려 412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97년 69억 달러에서 98년에는 8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환율은 1950원대로 급등했다가 이제는 12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도 30% 수준을 육박하다가 이제는 한 자리 숫자인 8%대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외화차입금 가산금리도 정크본드 수준인 1000bp 수준에서 200bp 수준으로 신인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디스나 S&P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이제는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성과들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확실하게 회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1년의 성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김대중 프레미엄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김대중 프레미엄이 우리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저지 출신 트로첼리 상원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방미환영리셉션 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고 어려움에 처할 때 반드시 역사적으로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혼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고 세계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다, 영국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 오늘날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내각을 총괄하고 계신 국무총리! 지난 1년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난 1년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료 여러분들의 개혁의지와 정책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강도 높은 경제개혁의 결과 이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험난한 과제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산업생산을 보면 98년도 7․8월을 저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이후에는 플러스로 전환해서 12월에는 예상보다 높은 4.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매출을 반영하는 출하증가율 역시 높은 수출출하에 힘입어 지난 12월 미미하기는 하지만 0.3%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소비활동지표인 내수용 및 도소매판매의 증가율은 아직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금년 1/4분기 중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산업생산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는 주된 원인은 지난해 상반기 10%가 넘는 감소율에 따른 상대적인 지표전환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재고변동에 따른 통계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는 반도체산업의 호전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와 4.7%가 늘어났는데 이는 반도체 생산이 각각 88.6%와 65.3% 증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부문을 제외할 경우 작년 11월과 12월 중 산업생산증가율은 마이너스 12.7%와 마이너스 7.4%로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은 92년도 말 이후의 전반적인 경기회복과는 달리 통계상의 지표 호전과 일부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경제 관료들이나 언론은 이러한 외견상의 경제지표 호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경제정책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95년의 반도체 호황이 그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대시켜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잘못 펴고 재벌들은 무리한 중복 과잉투자를 일삼아서 급기야는 외환위기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생산지표의 증가율을 정책결정의 기초로 삼을 경우 잘못된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도 우리 관료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조짐이 사실상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보다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와 수출경기 등 총수요의 움직임을 경기회복의 기준으로 삼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계상의 일부 경제지표는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중들이 체감하는 체감지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아직도 한국경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이해시키고 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더욱 엄정한 고통분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 IMF 체제 이후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기만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8년 말 5대 재벌의 부채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5대 그룹의 외형적인 부채비율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8년 말 기준 5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329%로 98년 상반기 평균 419%에 비해서는 90% 포인트 정도 줄어들었고 97년 말 430%에 비해서는 100% 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대 재벌들의 부채비율 축소과정과 향후 계획을 보면 국제신용평가기관들과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채축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98년도 3/4분기 자금순환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4분기 자금순환상 국내 전체 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2/4분기에 비해서 19조 3000억이 증가한 814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부채 역시 2/4분기 대비 8조 7000억이 증가한 545조 4000억 원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부문의 절대 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9월 말 기준 기업부문의 총부채 규모는 경상 GDP 대비 2.78배에 달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과잉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5대 재벌들이 부채비율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5대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현금의 흐름 혹은 유휴자산의 매각을 통한 부채축소가 아닌 자산재평가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자본의 확충으로 부채비율만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98년 한 해 동안 5대 재벌 중 자산매각과 증자를 통해서 순부채규모가 줄어든 그룹은 삼성그룹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98년 한 해 동안 순부채규모를 18.5% 줄였고 SK와 LG그룹도 3.1%와 4.3%로 미미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98년 한 해 동안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대우와 현대그룹의 경우 오히려 순부채규모가 29.2%와 6.9%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장관, 도대체 부채비율을 가장 많이 축소시킨 재벌이 부채의 절대규모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두고 과연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재벌들의 기만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한국경제의 신인도 제고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5대 그룹의 순부채규모 축소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대비 순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순부채규모에 비해 자기자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상증자가 많았던 삼성과 자산재평가가 많았던 현대그룹의 경우에 98년 한 해 동안 자기자본 규모가 각각 94.8%와 44.6%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그룹들도 10%에서 30%씩 증가를 했습니다. IMF 경제체제하에서도 5대 그룹들이 이처럼 기만적이고 소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급격한 금리하락에 있다고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재벌들은 구조조정의 의지가 없는 데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존의 절대부채를 축소하지 않고서도 버틸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시중금리가 한 자리 숫자 이하인 점을 감안해서 5대 재벌들에 한해서는 특단의 철저한 여신관리를 하고 부채비율 200%기준과 더불어 그룹별 절대부채 규모 축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삼 정권하에서 97년 말 우리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급기야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재벌들의 차입경영에 의한 과잉․중복투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들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한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차입경영에 의존한 중복․과잉투자의 해소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구조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벌들은 외형순위를 중시해서 이윤극대화보다는 시장점유율 극대화를 꾀하고 경쟁재벌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한 재벌들은 투자손익 결정이 그룹회장 차원에서 이루어져 개별기업별, 프로젝트별로 합리적인 수익, 비용계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벌들은 과거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경영이 어려워져도 구제금융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서 정부나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시장기능의 작용을 가로막는 재벌구조가 온존하는 한 이의 해소를 위한 일정 정도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는 수출주력 산업인 중화학공업과 반도체산업 등에서 재벌들의 중복․과잉투자로 산업의 비효율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재벌은 ‘나란히 투자’로 처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재벌 간 빅딜의 경제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대 재벌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국내외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5대 재벌의 빅딜을 통해서 산업의 과잉․중복투자도 해소하고 재벌의 군살을 덜어 내는 과정으로 활용해서 해외 투자가들에게는 개혁의지를 표시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재벌들과 근로자 그리고 해당지역들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빅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벌과 근로자 그리고 해당지역들은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 내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빅딜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처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5대 재벌 빅딜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 일관된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결국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빅딜과 관련해서 장관이나 관료들은 재벌이나 근로자 그리고 해당지역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걸고 원칙을 유지하며 강력하게 빅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관과 관료들의 무소신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부담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지난해에 비해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출이 부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30%가 넘는 고성장세를 지속했던 수출이 90년에서 95년까지만 해도 14%대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96년 이후에는 겨우 연평균 2%대의 성장에 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출이 활력을 잃게 된 것은 그동안 동남아 개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형성되었던 상호보완적인 국제분업 관계가 무너지면서 주력 상품의 수출부진이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남아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추세를 그대로 모방하고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은 동남아 시장에서 주력 상품의 수출부진, 선진국 시장에서는 동남아와의 경쟁관계 증대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남아에 쉽게 추격을 허용하는 우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통한 완전한 경제위기 극복은 힘들다고 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모방이 힘들어 후발개도국이 쉽게 추격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R&D 투자를 아예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출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서 기술관련 투자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준비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 출신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고령․성주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농어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업 정책은 지금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고, 말의 성찬은 있으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속 빈 강정, 앙꼬 없는 붕어빵이라고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밤을 새워서 피를 토해도 울분이 삭여지지를 않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사람이 사는 유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독도는 무인도일 뿐 아니라 하찮은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울릉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독도에 주민등록한 사람, 경비대, 등대수가 전부 다 일본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볼 때는 바위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일본사람이 보니까 섬이더라는 말입니까? 총리, 답변 부탁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어업협상은 순수한 어업에 관한 협상이기 때문에 영토문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EEZ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정부 강변대로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면 왜, 어떻게 해서 65년 어업협정 때에는 축구장만 했던 우리 어장이 이번 어업협정으로서 탁구대만큼이나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은 어업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상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3년이 지난 후에도 양국 협의에 따라서 일본수역 내에서 계속 조업을 할 수가 있다고 호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온 국민이 결사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를 하고 두 달 동안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선들은 투망된 어구조차 챙기지 못하고 탈출하듯 나왔으며 급기야 11척이나 되는 선박은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협상이 잘못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총리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어획량 협상에서 왜 최소 하한선 설정도 못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수산물 수입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근년 연안어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최소 하한선 설정도 못 했기 때문에 일본이 고기를 안 잡으면 우리도 따라서 자연히 고기를 못 잡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명태 10만 t, 대화퇴 북동쪽에 있는 오징어 3만 t 또 꽁치 3만 5000t은 이제 역사책에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가가 아닌 등량협상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는 꽁치, 오징어와 같은 저가어를 잡고, 일본은 도미, 복어와 같은 고가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kg에 400～500원 하는 꽁치가, 명태가, 4만～5만 원 하는 복어하고 가치가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일본 EEZ 내에 조업불가를 재확인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조업패턴을 인정해 달라는 우리의 주장은 유엔해양법상 인정된 당연한 권리입니다마는 김 대통령 방일 전에 타결해야 된다는 잘못된 목표설정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던 대로 총량규제, 일괄 추후 발표라는 형식으로 졸속 대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자망어법은 일본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저인망으로 바뀌었고 통발어업은 통발 수 7000개, 8000개가 너무 많으니까 2500개로 하라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미달되어서 출어경비가 안 나와서 전부 다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일본이 미리 통지한 총어획량 범위 내에서 36시간 전에 5단계에 걸친 복잡한 어업허가를 받고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조업 중에도 1일 어획 어종과 어획량까지 일본에 보고를 하고 입어척수 제한, 어구 수 제한, 조업기간 단축 등 굴욕적인 협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왜 이러한 협상을 했는지,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나라 수산업이 과연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 답변 부탁합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신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어민 기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토가 아닌 어업에 관한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민대표를 배제하고 수산전문가를 따돌린 졸속한 협상으로서 우리 어민들은 지금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은, 제가 바닷가에 1주일 갔다 왔습니다만 내용도 잘 모르는, 바닷가 근처에도 가 본 적도 없고 바다고기 구경조차 못 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방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책임을 조목조목 열거할 테니까 일일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의회가 지난 12월 달에 한일어업비준 과정에서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저자망과 통발어업을 금지하는 권고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도 못 했을 뿐 아니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자망․통발 1000억, 기선저인망 3000억, 활오징어 2000억도 추가로 도매금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부는 이번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큰 피해도 없고 수산물업계에도 지장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마는 작년 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산물 값에 놀란 해양수산부는 APEC 수입관세회담에서 네 나라가 공히 2005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 약속을 파기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촐랑거리면서 나선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기 못 잡아서 우리 어민들은 울고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어가하락으로 한 번 더 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회담이 타결되지 않아서 어선이 납치되고 투망어구 34%까지 왔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극대륙 40년 기념식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언론에 보니까 실무협상에 의연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남극에 갔다, 해양수산부는 어장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구를 방치하고 왔다는데 이것은 얼빠져도 보통 얼빠진 짓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해수부장관께서는 구조조정을 한 선박들을 북한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무분별한 햇볕정책으로 축산농가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원종까지 싹쓸이해 주고 비료 30만 t까지 북한에 갖다 주는 북한 짝사랑 외교를 펼쳤는데 이제 수산분야의 선박까지 북한에 간답니다. 우리 농어민은 춥고 배고파서 얼어 죽을 판인데 그 햇볕을 북한에만 비춥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3국에 수출하든지 어초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조어도 근처 중․일 간 잠정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2척이 납치된 바 있습니다. 일본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공해일 수밖에 없는 해역에서 당연한 조업권마저도 챙기지 못하고 우리 어선의 불법적인 피랍에 대해서 일본에 항거도 못 하고 벌금 대납까지 해 주는 저자세 외교를 하는 데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섯째, 해양수산부는 2010년까지 1300억을 들여서 장보고 업적재조명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입당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그렇지만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독도사업은 고작 5억인데 장보고 15억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장보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상영 중인 장보고의 꿈이라는 뮤지컬 공연에서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산단체한테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표를 강매했습니다. 다께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무차별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웅 이순신 장군의 혼을 공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가하게 장보고의 꿈, 다 망한 수산민들한테 표를 팔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의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선들의 업종과 어기조차 파악을 못 한 채 실무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어선과 활오징어 복어선채낚기 입어대상 업종에서조차 누락시키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서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는 결국 현 실정을 무시한 해양수산부의 무능력하고 한심한 탁상행정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는 쌍끌이어선 날라갔고 오늘은 복어선 날라갔고 또 언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지 잠이 오지를 않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고 정부는 왜 존재를 하고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우리 어선들이 EEZ 내 조업허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선박 불과 2%만이 조업을 재개하러 나갔으며 86%가 폐업을 한 채 망연자실하고 울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총리! 부당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도 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어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이처럼 해양수산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무슨 장보고 꿈 같은 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해수부의 꿈부터 깨고 집에 가서 낚시부터 배우고 수산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 어업협정으로 어민피해가 1390억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민주장을 취합해 보면 직접적인 어획손실 말고도 건조장, 냉동 창고, 가공사업 등 간접피해까지 합치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더더구나 가파르게 오른 어가추세를 감안해 보면 1조 5000억도 넘을 것 같고 자본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6조에 다다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대책을 보면 과연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서 한일어업협정 대책비를 전혀 계상하고 있지도 않다가 우리 당이 주장하니까 50억 얹어 주고 1월에 한나라당 현지조사 가니까 또 267억 더 얹어 주고 또 묘하게도 2월 10일 우리 당 총재가 동해안에 간 그 시점에 378억을 얹어 주고 어구비, 어선원 보조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는 아이 우유 주는 것도 아니고 우유값 보태 주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선감척사업비 책정근거 또한 이해를 못 합니다. 폐업 시 융자 30%, 자담 10%는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폐업된 어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갚습니까? 자기 배 파는데 별도의 빚내어서 배를 팝니까?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최소 어선의 30%이상을 감척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비를 5000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척도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감척사업의 융자분은 국고보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어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피맺힌 어민의 절규는 이제 단체행동도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에 여야가 따로 없고 관과 민이 따로 없습니다. 농업 분야에 세계기금이 있는데 수산업에도 수산발전기금 조속히 만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존폐기로에 서 있는 우리 어업 일부라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민지원특별법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로써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총리의 견해와 의지를 묻습니다. 농업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푸념하기도 지쳐서 자포자기에 빠져 있고 이제 우리 농어촌은 ‘웃음이 사라진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농민을 사랑하고 아끼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농가부채대책과 그 후속조치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정책자금 순연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2년간 상환연기함으로써 2년 있다가 일시상환부담을 우려한 농민들이 상환연기신청을 숫제 안 했습니다. 전체 연기신청자의 26%가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고 상환연기 신청액이 당초 계획대비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번 부채대책이 농민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상환연기를 할 경우에 추가정책자금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농업경영자금마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연기신청을 한 9000억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농민과 약속된 정책금리의 이율을 IMF 이전 수준으로 5%, 또는 그 이하로 즉각 인하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3월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니까 불가피하게 정책자금금리도 5%에서 6.5%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제 시중금리도 IMF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정책자금금리도 5%이하로 마땅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생산에 쓰인 상호금융부채를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자금을 쓴 농가들은 정책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농이 대부분입니다. 상호금융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또 중소농들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협동조합에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선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 농민인데 일선조합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농민 스스로 농가부채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 보리 주고 제 닭 잡아먹는, 제 살 깎는 그러한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경부장관! 상호금융금리를 시중금리수준으로 추가인하하고 나아가서는 정책자금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는 무엇이며 별도기금을 만들 계획이 없으신지? 99년도 추곡수매가는 최소한 8.5%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자재대 24.2%, 소비자물가지수 7.5%, 쌀생산비 14.9%가 올랐는데도 농업 소득만큼은 12%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당연히 8.5% 이상은 인상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쌀 자급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쌀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가 즉각 확대 실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도금 지급률을 50%로 올리고 반납이율도 5%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2단계 45조 원 농업투자계획의 재원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획기적인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재원계획도 없는 등 의문투성이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4년간 농어촌분야 투자액을 평균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투자우선순위를 낮추고 농특세도 폐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6년 동안 45조라고 하는 비용은 1년에 농림부 예산 7조 4000억인데 6년 보탠 것하고 같습니다. 이것 농림부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새로운 재원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농업의 숙원과제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농민들의 최대 관심이자 정치권의 합의된 공약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수차에 걸친 여야 간의 합의가 이처럼 헌신짝처럼 팽개쳐져도 되는 것인지 또 농․수․축협 새로 나야 됩니다. 이번의 협동조합 문제, 정부관리 책임, 결코 간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건강하게 거듭 태어나도록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농업 지원과 APEC 자유무역 협정에서의 농산물대책입니다. 솔잎혹파리도 구제 못 해서 우리나라 산림이 전부 황폐화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북한에 지원해도 되는지, 또 수입수산물 관세자유화협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아무 대책도 없이 무대책으로 그냥 회의 가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되는 기초 산업입니다. 생명산업이 썩고 기초가 무너져서야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힘을 모아서 농어민들의 삶의 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7분이 경과한 이후에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본회의의 개의정족수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숫자가 모자라서 오전에는 7분이 경과했습니다. 좀 더 의원님들께서 많이 있는 장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차마 15분 이상 더 경과는 할 수 없어서 최소한 가까스로 정족수가 되는 이쯤에 회의를 개의합니다. 단순히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의원님들도 국정에 바쁘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의 장관들을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시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잡담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분위기가 산만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국회 스스로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회의 개의시간만은 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전통을 수립해 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그나마 15분 뒤에 정족수를 이루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섭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개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비무장지대종합관리위원회를 설치,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대개발계획, 금강산철도 복원에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이런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또 지역주민 불편해소 측면에서 환경보전 측면 등을 조건으로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송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각종 방안들을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담당기구의 설치문제도 고려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개발은 남북관계의 추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 가면서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금강산철도 복원에 대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문제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Y2K 문제 미해결로 인한 오작동을 우려하시면서 북한 무기체계의 Y2K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포함한 국방부문의 Y2K 문제는 국가안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를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 무기체계의 Y2K 문제로 인한 우발적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제4차 판문점장성급회담에서 이 무기체계의 Y2K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한 공동노력을 함께 하자고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제기를 해 나갈 방침이고 북한에서 호응을 해 올 경우에는 전문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부교류 등 공동 해결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실직자들을 위한 효용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기업의 적극적인 실업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공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상반기에 집중배정을 하고 공기업의 자체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또는 외자도입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계획과 관련한 건설사업이나 지역 숙원사업 추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실업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공원조성 또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개․보수 등 생산성 있는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다 생산적이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골라서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실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SOC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보다 실업흡수효과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측면에서 실업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1조 5500억,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초긴축정책 등 IMF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의 고금리 유지 등 초긴축적인 정책권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초기에 우리가 IMF의 고금리와 긴축처방을 수용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상태였었고 환율은 2000원대에 육박하는 그런데도 해외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금리 인하와 재정적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IMF와의 협조와 범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적인 신인도도 위기 1년 만에 투자적격수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일부 지나쳤다는 그런 비판은 당시의 상황,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통화, 금리, 재정 등 거시정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고용안정과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빅딜은 첫째 기업의 자율성 추진에 맡길 것과, 둘째 빅딜에 따른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희생, 대량실업, 통상마찰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5대 재벌 간 사업교환은 구체적 업종선정과 추진 방식을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재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자율추진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 추진이 지연되어서 국민경제적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을 통해서 성실하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 교환에는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그리고 소액주주 피해 이런 관련 중소기업 경영애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사업교환을 통해서 경제구조가 튼튼해지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사업교환 과정에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EU 등 외국기업 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자국에 영향이 있는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켜 나가는 등 사업 교환에 따른 통상마찰이 없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대섭 의원께서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경기저점을 통과한 시기가 왜 이제야 확인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경제예측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정확한 경제예측을 위하여 각종 경제지표뿐만이 아니라 대내외 전문가의 분석을 경청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4월부터, 동행지수는 9월부터 호전되었습니다마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경기저점 통과시기를 판단하는 데 신중을 기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4/4분기에 우리 경제가 경기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선진통계기법을 도입하고 기존의 경기예측지표를 보완 발전시켜서 보다 정확한 경제예측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 의원께서 또 경제업적에 대한 홍보보다는 국민들이 경제현실을 직시토록 하는 경제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있는 그대로 홍보해야만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시행에 앞서서 그 배경과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경제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예산규모는 총 2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7.1% 수준입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이를 4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필수핵심역량위주로 정비를 하고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등 다양한 공공부문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서 내실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내각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셨는데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승홍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부조화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실패한 개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고 다그쳐 주셨는데 경제위기 극복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정에서 파생된 일부 문제점들을 근거로 정부의 개혁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을 하신 것은 저로서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실업대책, 국민연금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점을 다시 살피고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반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안정이 우선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당파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안정이 우선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는 이론이 있을 여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인위적인 어떠한 정계개편 그리고 어떤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각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처사가 정치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내각제 개헌에 대한 대통령과 저의 입장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결정된 것이고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만 남아 있습니다. 정치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유념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실업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추산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ILO 방식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표본가구 수 즉 3만여 가구가 됩니다마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비교적 국제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기준 실업률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지금 금년 7월 이후에 가서 이 방법을 도입하면서 통계숫자의 정확을 기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량실업의 발생원인과 실업대책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시고 실업예산이 실업인구 파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대량실업은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어서 이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시행 초기에 나타난 비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선정 그리고 부적격자 참여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배정 시 종전에는 신청자 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도별 실업자 수 그리고 산업별 신청자 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실업자 분포를 예산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기준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부산․대구․대전․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한 국고지원율과 이에 대한 시정대책 그리고 대구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타 도시처럼 교통공단을 설립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산지하철은 항만물동량 등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법인 부산교통공단법에 의거 다른 광역시보다 다소 높게 지원되었고 기타 광역시는 모두 같은 비율, 50%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의 경우는 다른 광역시보다 먼저 시작되어서 건설비의 30%를 지원하던 91년부터 97년까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고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 또 지역 간 국고지원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98년부터는 국고지원율을 50%로 상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을 설립해서 정부가 지하철을 건설,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국가재정형편과 도시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도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부산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기관 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년의 성과가 한국경제 회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른바 김대중 프리미엄이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장관과 관료들의 개혁의지와 차질 없는 정책집행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개선추세에 있으며 국민들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들을 되찾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성과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개혁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도 우리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자만하거나 안심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관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최선을 다해서 다루어 나가겠다는 결의들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재벌 빅딜추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대 재벌 간 대규모 사업교환은 대상업종의 선정과 추진방식을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재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세제지원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재벌그룹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업교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진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일어업협상에서 독도가 EEZ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어업협상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협정의 목적상 독도는 영해만 갖고 EEZ는 갖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명문과 실리의 양 측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독도는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향후 EEZ 경계획정회담에서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경계 획정에 관한 모든 관련규정 등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 의원께서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을 지적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획쿼타량 협의는 94 내지 96 평균어획량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등가냐 등량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할당해 준 올해 일본의 어획쿼타량 9만 4000t 중 중저가 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등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할당받은 14만 9000t 중 중저가 어종은 67%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의 방식이 우리 측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가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까다로워진 여러 가지 유보조건들은 종전의 공해상의 어획에서 일본 EEZ 내의 어획활동으로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규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의회에서 어업자원보호 등에 문제가 많은 어업의 금지규제를 결의한 바 있으나 대부분 우리 측의 요구대로 유보할 수 있게 실무협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어구를 일정 해역에 상시 설치해서 조업하는 저자망․통발어업은 어구규모, 조업, 수역 등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입수산물 관세철폐 문제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참여 수준을 고려하면서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실무협상 과정에 장관의 해외출장은 일부 국가의 주장대로 곧바로 남극개발이 허용될 경우 남극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직 미비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각료급회의에 참가해서 아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개국이 참가했는데 거기에서 11개국의 장관이 직접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 혼자 장관자격 있는 사람이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어업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감척 선박을 수출대외경쟁 경제협력사업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감척선박을 북한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상호 이익증진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는 수협 등 민간기관이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작회사 설립, 공동어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척선박 등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중순경 일본․중국 간 EEZ 경계선이 불분명한 조어도 근해에서 우리 어선이 일본 측에 나포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 적극 교섭하고, 그리고 나포된 선박과 선원이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나포조치가 재발하지 않게끔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뮤지컬 ‘장보고의 꿈’은 해양문화재단에서 전문 기획사와 공동으로 공연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고 수익을 목표로 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관람권을 강매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짓을 한 일도 없습니다. 다음, 실무협의 과정에서 쌍끌이 어업의 조업실적이 외끌이 어업에 합산처리되어서 쌍끌이 어선의 입어가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의까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측과 협의해서 입어가 이루어지도록 교섭을 하고 그래도 쌍끌이 어업의 입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대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조업이 3월 내지 6월 기간 중에 제외된 것은…… 3월부터 4월까지를 산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산란기를 포함한 기간 중에는 일본어선도 조업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우리의 어업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사업비의 확대지원 그리고 융자지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문제는 6월까지 구체적 피해규모조사와 대책수립을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조성과 어민지원특별법 제정문제는 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수산발전기금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과어촌에관한기본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제정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대책, 협동조합의 합리적인 개선대책과 정부의 관리방안, 대북 농업지원 문제, 또 APEC에서의 농산물 조기자유화 논의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마사회 관장부처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3당 정책위의장과 제가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국회의 각 당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의사를 제출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국회 3당이 합의를 보아 주시는 대로 정부는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인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다루지를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든 여야 각 당에서 합의를 보시고 국회 의사가 결정되는 대로 정부는 따르겠습니다. 또 농․축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신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혹은 민간차원의 지원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일시적인 구호성 지원보다는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비료 등 영농기자재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구체적 지원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APEC에서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금년 말 개최되는 차기 WTO 협상에서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개시되는 WTO 차기농산물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지속, 그리고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유지 등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본, EU 등과 공조체제를 적극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여섯 의원님의 질문을 경청하였습니다. 저에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 최근 외환보유고의 증가추세와 관련해서 적정보유고 수준과 환율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외환보유고 및 환율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정외환보유고의 수준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은 없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IMF 등 국제기구에서 통상 월평균 수입액의 약 3개월분을 적정규모로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국경 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유․출입도 빈번하게 되어 자본의 예기치 못한 유출가능성에 대비해서 외환보유고를 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계에서는 외환보유고를 지불능력의 보루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흑자의 증감에 따라 외환보유고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상수지의 동향에 따라서 보유고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차입여건 개선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외환수급여건을 마련하고 아울러 가용외환보유고도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엔화환율의 절하와 관련해서 우리의 원화 환율수준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환율은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시장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등 주요통화의 움직임이 원화환율에 상당 폭 반영되고 있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저금리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적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시경제와 대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실물경기의 순환국면과 이에 따른 자금수급 동향 그리고 국내외 자본이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나친 저금리는 금융저축을 감소시키고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등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마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오히려 저축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확대해서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고실업으로 인한 소비부진, 투자회복의 지연 그리고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둔화 등으로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여건과 낮은 국제금리 추세를 고려할 때 경기진작과 이를 통해 실업문제 완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의 자금이탈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중에는 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신탁을 중심으로 은행수신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월 이후에는 저축성 예금이 크게 증가해서 은행권 전체 수신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금융기관의 자금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 형평성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아직 불안한 상태에 있는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재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통화승수가 확대된 상황에서 통화유통 속도가 정상화될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 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현금수요 감소로 본원통화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예금자들의 신뢰가 형성되어서 금융기관에 예금이 증가되고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이 확대되면서 총통화와 총유동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승수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중에는 실물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현금수요가 확대되고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통화승수는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화유통 속도가 정상화되더라도 통화승수 안정이 지속되어서 통화 과잉공급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디플레 갭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주가지수 관리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증권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원리가 원만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시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이 실물경제의 동향과는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거나 과열되어 금융시장 전체에 큰 불안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여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회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외환 자유화 추진과 관련해서 단기 차입의 문제라든가 외국인 외화증권 발행문제, 선물환 실수요 폐지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낙후되어 온 국내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축소하면서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인식 및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외환 자유화로 인한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증대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4월 1일 자유화 시행에 맞추어서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외 금리수준이 상호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에서 원화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은 현재로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과도하게 해외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의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공시강화 등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거래 은행과의 재무구조 약정이행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해외 단기차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자본이동성이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율변동 폭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서 자본유동의 유인을 조절하고 미시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 노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물환 등을 이용해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는 등 적응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로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물환 거래 실수요 원칙의 폐지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자유화에 따라 단기 투기성 자금의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기성 거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조달을 막기 위해서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과 1억 원 이상의 원화차입을 제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증권, 선물 전산망을 통합한 외환 전산망을 4월 1일 외환 자유화 시행 이전에 구축해서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및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의 변수가 경제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히 운영하고 외환 보유고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헤지펀드 등의 투기적 공격의 여지를 최대한 막아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승홍 의원님께서는 소로스가 투자한 서울증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소로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기업의 인수, 합병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 이상 취득 시 공시제도 그리고 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법적인 기업 인수, 합병은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를 통한 불법적인 기업의 인수, 합병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감독을 통하여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스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투자를 주로 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선사업도 많이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행의 매각과 관련해서 소액주주 보호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서울은행을 홍콩 상하이은행에 매각한 것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거래기업의 부실화로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이 어려워진 서울은행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선진화된 금융기법과 경영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금융기관을 국내시장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은행은 그동안 누적된 부실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각을 위해 재정에서 자산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다른 국내 인수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지분을 매각할 때에 49%에 해당되는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투입된 재정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울은행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신속한 경영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보유지분의 소각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인수자의 의사와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소액주주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원만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홍 의원님께서는 금융개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금융개혁에 관련된 정책의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나가는 한편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책임 있는 대주주의 책임하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정상화가 어렵고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 등을 위한 재정자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투입하여 조기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문책하고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완전 감자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재산상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인원과 조직을 감축시키는 등 엄격한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지원 원칙하에 정부가 출자 등을 통해 해당 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경영정상화로 이어지고 조기에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은행 등에 대한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은행이 경영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출자약정을 맺고 은행장 선임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은행장선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도시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개혁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긴박한 외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대내외 불안요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침체,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산업기반이 훼손될 경우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계대출금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대출금리에 비해 가계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 등에 따라서 가계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금리가 계속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최근 빠른 경기회복이 지난해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 또 재고변동에 따른 그런 영향, 그리고 반도체 등 일부산업의 호전 등의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이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도소매 판매증가율도 지난 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실물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호전은 박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급격한 경기하락에 따른 통계적인 반등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산업활동이 꾸준히 회복되어 온 데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재고가 크게 감소되어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고조정은 경기회복의 전형적인 양상이고 이러한 재고증가는 가동률의 상승을 통해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유발시켜 경기회복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재고조정이 성장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회복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선행되고 실물분야에서는 일부 업종이 주도하면서 경기회복이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반도체 이외의 업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내실화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생산보다 소비, 투자 등 총수요의 움직임을 보다 중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이 더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생산, 소비, 투자를 망라한 전반적인 지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아직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건실한 체질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룩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정부의 솔선수범으로 국민들이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5대 재벌의 이러한 부채규모 축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금융차입금 등을 상환해서 부채규모 자체를 줄여 나가는 방법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기자본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자본력을 확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통한 부채비율의 축소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5대 계열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상 부채비율 축소도 보유재산의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금융차입금 상환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유상증자, 외자유치, 그리고 계열기업의 분사화, 또는 한계기업의 정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산매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여신관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재무구조 약정상 금융기관과 합의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서 금융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부채규모 축소를 유도해서 5대 계열의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문제와 관련해서 부채상환 문제, 또 정책자금 금리문제, 상호금융 금리문제, 또 추곡수매가 문제, 그리고 2단계 추가계획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채유예자금 분할상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부채상환 유예자금 신청결과 9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은 성실히 일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농민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설정 운영한 데 주원인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확보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민들의 자금압박과 경영애로를 완화하고자 부채상환유예자금 중 3000억 원을 농기업경영자금으로 활용해서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년 후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를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채경감의 장기화, 정례화하여 농민의 책임경영의식을 약화시키고 부채유예자금 수혜자에게 다시금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비수혜자와의 불형평이 심화되고 적자재정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정책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농민에게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연간 비용은 99년의 경우 동 금리인하 비용 561억 원을 포함해서 총 880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적자재정을 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직적인 소득보상 지출소요가 증가될수록 농어촌의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상호금융 금리인하 및 이를 위한 별도기금 설치에 관해서는 상호금융 자금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다시 조합원에게 운영하는 것이며 동 대출자금 금리가 높은 것은 그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마는 최근에 자체적인 노력으로 상호금융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예금금리 인하추세와 함께 더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위한 별도기금 설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금융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인상 및 직접지불제 확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의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보상 그리고 영농의욕 고취라는 그러한 측면과 도시근로자의 실업증가 및 소득감소 측면 등 수매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안을 금명간 확정한 후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확대문제는 97년에 시작한 고령은퇴 농업인의 경영이양 시 지불하는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로서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는 계속 지원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연령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벼를 재배해 온 농업인만 지원하던 것을 1년 이상만 벼를 재배해 왔으면 지원가능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시에 경영농지 모두를 쌀 전업농에게 이양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일정기간 정해 놓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경영이양할 경우에도 소득보조금을 지급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금비율의 50%로의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선금은 영농자금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 농업경영 자금지원과 중복되는 데다가 선금 과다지급 시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으며 농민의 입장에서는 수확기 수령액이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정부는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혜택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40%로 결정한 것인 만큼 선급금 비율조정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에서 약정을 포기할 경우에 위약금리를 현재 7%에서 5%로 인하할 경우 약정이행 의사가 없는 농가마저도 저리자금 사용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가을수매 시 빈번한 계약파기가 발생하여 약정수매제 본래취지기 퇴색되고 저리로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의 금리가 6.5%인 점을 감안할 때 위약금 성격이 있는 반납이자율을 더 이상 낮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2단계 투자계획상 6년간 45조 원 규모의 잠정 투자계획은 농림부 예산 중 경지정리, 용수기반, 유통시설 건립 등 투융자사업을 포함해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총투융자 수요를 추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1단계 투융자사업이 부분적으로 비효율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중점지원 분야, 지원방식 등을 과감하게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으로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현섭 의원님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과 인력과 기술 등 Y2K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Y2K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걸쳐서 Y2K 문제에 대해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범정부적인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는 인터넷에 2000년 문제 정보안내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그리고 기술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실태 평가와 국무회의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각급 기관의 Y2K 문제 추진상황은 중앙은 목표대비 60%, 지방자치단체는 목표대비 47%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까지는 영향평가를 끝냈고 금년 1/4분기까지 변환 그리고 4월 말까지는 검증을 거쳐서 오는 8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서 Y2K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단계별 목표를 정부는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순회 지도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기관별 추진상황을 격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중요시스템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8월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계획마저도 수립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신 예산 문제는 금년에 총 503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할 경우 전용이나 추경 등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인력은 각 기관별로 10명 정도 내외로 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실정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빅딜과 관련하여 빅딜대상이 되는 과잉․중복투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산업의 과잉투자여부는 내수중심 산업이냐 수출중심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내수를 위주로 하는 산업은 국내시장규모가 과잉투자의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수출중심산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수시장만이 아닌 세계시장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과잉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빅딜이 추진되는 산업은 그동안 재벌들이 과당경쟁심리에 따라서 중복투자함으로써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잉 투자된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98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능력은 6760만 대인 데 반해서 수요는 5270만 대에 그쳐서 세계시장 전체로 초과공급능력이 약 1500만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생산능력은 420만 대인 데 반해서 내수와 수출을 합친 총수요는 약 210만 대에 불과해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초과공급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업별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기업은 재벌 간의 중복투자로 세계적 대기업과 경쟁에 필요한 경제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D램 반도체는 공급과잉 상태인 세계시장이 현재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증가는 없을 전망이며 금년이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진다 하더라도 시장규모가 호황기인 95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은 과거 막대한 설비투자 경쟁으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설비투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빅딜은 기업 차원에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며 산업차원에서는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재무구조가 더 취약한 현대전자가 인수 주체가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합의하에 통합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관으로 ADL을 선정하였으며 ADL은 현대전자가 경영주체로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ADL은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전문기관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합병으로 인수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 정부가 빅딜을 주도한 이유로 정부가 부채탕감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경우 국민 부담을 바탕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반도체 및 자동차부문의 빅딜은 양 그룹이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 해당 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빅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인수 후에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빅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기업구조 개선작업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이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빅딜은 양 그룹의 핵심역량의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통합을 통하여 앞으로 중복투자의 예방과 경영 및 기술개발상의 이점을 살려 나갈 수 있다고 보며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현 생산설비와 제조기법의 차이문제는 통합 후에도 기존 생산설비가 현재와 같이 유지 가동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의 경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R&D 투자소요도 대규모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력과 투자능력이 있는 소수의 기업만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삼성전자와 대우전자가 통합됨으로써 투자능력이 강화되고 양 사의 기술적 강점의 결합으로 디지털 가전 및 멀티미디어 분야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 사의 제품과 해외 마케팅망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세계시장 점유율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우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자동차업계가 2사 체제로 개편되어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빅딜로 인해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에서 양 사 체제 구축으로 독과점 심화와 중소기업 생존기반 약화를 우려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경제여건하에서는 빅딜에 따른 독과점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맥도날드 더글러스와 보잉의 합병,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처럼 세계시장 석권을 위한 거대기업 간 인수․합병이 급속하게 전개되어 세계시장이 과점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은 거대기업 간의 합병이 독과점의 폐해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따른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하여 경쟁법을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실제 독과점의 폐해는 참여기업의 수와 같은 시장구조 자체보다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시장 행태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빅딜 등 구조조정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종속되어 대기업의 존망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지금의 계열화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협력업체도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와 독자적인 존립 기반을 갖는 선진형 계열화 구조로 발전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대기업 빅딜은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중소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빅딜로 인해서 현대그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많은 업종에서 빅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빅딜이 과잉․중복투자의 문제가 심각한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대그룹 또한 중화학을 영위하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그룹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비추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빅딜의 대상업종이나 추진방법은 관련기업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며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금융조치는 금융기관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빅딜을 통해서 특정 재벌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빅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빅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당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생산 및 수출 차질 등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빅딜 추진 이후에 공장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3개 부문의 피해액은 생산차질이 6000억 원, 수출차질액이 약 2억 6000만 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조업중지 단계에 있는 삼성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공장들이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정부도 빅딜 추진에 따른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빅딜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빅딜로 인해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빅딜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이의 이행을 위한 관련그룹 간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하에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고 중소기업청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고용유지의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국세청의 부가세, 관세청의 수입관세 등에 관한 징세유예조치를 요청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력업체들의 신용경색 완화와 도산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업체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빅딜과 관련하여 재벌의 과다 차입에 의한 과잉․중복투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 간 빅딜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빅딜을 통해서 개혁의지를 대외적으로 가시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빅딜의 과정에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일부 재벌, 근로자,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전체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규모가 최소경제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잉․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악화됨으로써 부실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종기업 간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주력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은 물론이고 21세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서 10대 업종을 예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중복투자의 해소가 시급함을 재계에 촉구하였으며 재계도 이에 공감함에 따라서 현재 자동차를 포함한 9개 업종에 걸쳐서 빅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딜의 추진과정에서 그 대상 업종이나 추진방법 등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잉․중복투자의 해소 시급성과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재계에 촉구하는 등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빅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재벌의 과도한 설비투자경쟁이 지양되어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기업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높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외자유치를 통해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영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빅딜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기업이 결국 도산에 이른다면 근로자와 지역경제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므로 빅딜은 근로자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빅딜의 당위성을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빅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안정조업대책 마련과 함께 대구 섬유산업 밀라노프로젝트와 부산 신발산업 등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수출구조 및 기술수준 열위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추격을 쉽게 받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수출구조는 기술수준 열위, 범용제품 위주의 수출상품 구성 등으로 경쟁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화학제품 호조, 경공업제품 부진이라는 수출산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섬유․의류, 플라스틱 등 경공업을 기술과 디자인․패션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신소재 및 기술개발, 디자인․패션능력 제고 등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주력 수출산업분야도 기술개발 지원 강화, 규모의 경제실현 촉진 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생물산업, 신소재 등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수출상품화 노력에 대한 지원 등으로 미래 유망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확대형 흑자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내수침체 등 산업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고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핵심자본제를 중점․발굴하여 국산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남아 개도국들이 모방할 수 없는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선정한 103개 차세대 핵심기술과제를 금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와 기업합동으로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테크노파크와 지역기술혁신센터를 내실화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술․지식 확산체제의 확충 등 기술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식집약적인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벤처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영, 수출총력지원체제 구축,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수출저변 확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체제강화 등 단기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섭 의원님께서 영월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영월댐 건설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영월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에서는 댐건설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떤 공식 결정이나 결론을 내린 바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쯤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공식입장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대섭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월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댐 건설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2000년대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92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96년부터 97년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댐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 댐 설계회사와 지질전문가, 석회암지대의 댐 설계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하르자 사 등에서 2년에 걸쳐 댐건설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댐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댐 안전성 및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 9월부터 댐 안전과 생태환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추가검증조사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평가단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철저히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다음 송현섭 의원님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인천국제공항 정보시스템과 외국기술로 설치 중인 고속철도의 제어시스템 등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만반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교통부산하에 국책사업종합점검단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송현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국제공항 종합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9월의 감사 시 감사원으로부터 모든 시설이 완공되는 2000년 9월부터 개항 시까지 3개월간의 시운전 기간만으로는 완벽한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짧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인 시스템별로 자체 시운전을 3개월간 실시하고 다른 설비 등과 연계한 종합 시운전을 6개월간 실시하는 등 총 9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2월에 전체공정계획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임시실험실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홍콩의 첵랍콕공항과 같은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개항을 한 홍콩의 첵랍콕공항과 쿠알라룸푸르공항의 실패된 예를 상세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경부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의 컴퓨터 설비도 고속철도 안전에 핵심분야라는 인식하에 선진 프랑스 업체의 설계와 감리하에 제어시스템에 대한 공사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95년부터 우리 기술자를 프랑스에 파견하여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선진기술 훈련을 현재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부터는 시험선 구간에서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실제 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해서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시까지 완벽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국책 사업을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책사업종합점검반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형국책사업을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내에 신공항건설기획단과 고속철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국책사업점검반을 따로 편성하여 연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건교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산집행상황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SOC사업 60개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상황, 진도 등을 현장 점검하는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강도 높은 대형국책사업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책사업종합점검반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아산 출신 자민련 소속 이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시책이 거의 없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가득률이 높고 수출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여 문화체육부로 관광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IMF 사태의 수습에 수출진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수출진흥에는 많은 노력과 시책이 강구되어 왔습니다마는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시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의 지정이 왜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온양온천, 도고온천 및 아산온천 등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19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광특구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관광특구 지정의 의의가 무엇이고 지정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진국 수준으로 관광산업의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국내산업 가운데 외화획득을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도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관광규제법이라고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대상고객의 기준을 내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의 대상고객 기준을 외국인으로 관념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광산업의 규제도 OECD 수준으로 철폐하고 지원도 수출산업수준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문화관광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ASEM, 2002년의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하여는 관광․숙박시설과 안내소 등의 시설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5만 명의 월드컵 관광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는 2만 실 정도의 호텔객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기존의 호텔조차도 119개나 휴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화관광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텔 부대시설의 허용만이 호텔의 신설을 촉진하고 기존호텔의 존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이 119개나 휴․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면 국제적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재정․금융적 지원을 하여서라도 관광호텔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기존호텔의 휴․폐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휴․폐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부대영업이라도 허용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오락업의 불허, 증기탕에서의 이성보조자의 제한, 카지노의 불허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행성 오락을 즐기는 중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객실영업만 가지고 호텔유지가 어려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호텔 부대영업을 규제하면 불법영업과 탈세만 조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행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복권․경마․증권은 사행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관광오락업과 카지노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느냐 하고, 정치권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앉아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하는데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증기탕에서의 이성보조자의 제한, 윤락방지법상의 쌍벌죄의 적용이 외국에도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관광객의 대상기준을 외국인으로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것으로 외국인이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50%의 규제개혁을 하였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외화획득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무엇을 풀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OECD기준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규제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관광 진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급호텔과 관광단지의 건설은 대기업과 외국인의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특급호텔과 관광단지의 건설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증대와 같은 차원에서 금융지원,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화하고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내각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2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서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아시아 개발독재자들이 행한 권위주의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경제개발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이하 중략하고 한국의 경우도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켰다면 파멸적인 외환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김 대통령께서 인용하신 권위주의의 대칭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의 온상이 되어 온 대통령중심제가 아니고 내각제라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회의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카네기재단의 Minxin Pei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발전은 정치제도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혁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역도 성립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115개 국가의 민주화의 정도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의 실증분석 결과 민주주의의 정도가 큰 국가가 약한 나라보다 80% 더 빨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뜻에서 민주화 정도가 약한 대통령제에서 보다 민주화 정도가 강한 내각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내각제를 채택하면 IMF사태로 침체된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회의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통신원인 Don Oberdorfer 홉킨스대 교수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다음 해인 1974년에 미국, 일본,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등 6대 민주선진국의 수뇌가 교체되었으며 1979년 2차 파동에서도 비슷하였다며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한국에서는 1997년 말 대선 결과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태국에서는 새로운 연립내각이 들어서서 기성 계층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과감한 개혁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반독재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어려워 아직도 위기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치 체제가 민주화가 덜 된 국가보다 위기극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치제도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각을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제도인 내각책임제를 의미한다고 보며 내각책임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IMF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내각제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실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경제회복을 핑계 삼아 내각제를 연기하자는 궤변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국무총리, 2월 27일자 ‘김대중 칼럼’에서 경제회복이라는 대의를 핑계 삼아 내각제를 연기하여 신의를 버린다는 것은 실이 더 많다고 국민의 정부에 충고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읽어 보셨는지요? 모든 국민의 생각을 집약한 기사라고 생각하며 시중에서는 온통 ‘김대중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자도 무신불립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정부고 개인이고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신의가 없는 정치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이미지가 큰데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기할 때는 그 불신의 정도는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정부의 불립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을 ‘김대중 칼럼’에서 암시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선에서 제시된 국민에 대한 내각제 공약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당차원의 공약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담판만으로 국민에 대한 헌법규정에 준하는 공약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각제 공약의 위반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모두의 헌법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 두 분께서는 헌법에 상당하는 공약을 지키면 되는데 시간을 왜 그렇게 끄시면서 정치권과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 이것을 위해서도 공약대로 내각제실시를 조속히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대선공약을 어기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는 존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회의, 자민련의 정치권 모두도 다 같이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외국 특히 대한채권국가도 내각책임제의 약속의 실천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조정 전에 자민련을 대표로 하여 2월 13일에 존 쳄버스 한국담당이사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쳄버스는 이 면담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합당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쳐도 개헌선에 미달한다고 보는데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만 하면 많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각책임제는 양당의 대국민공약인 만큼 지켜질 것이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쳄버스의 이 질문은 한국에서 대선공약인 내각책임제 실시여부가 정치안정이냐 정치불안이냐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며 내각제 공약이 깨지면 엄청난 정치불안과 경제불안이 오게 될 것이므로 내각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각책임제의 실시여부는 한국의 국내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국제문제가 되어 한국경제의 회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여기 질문을 하지 못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과 또 적십자회비 징수에 관한 문제는 속기록에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각책임제의 실시여부는 한국의 국내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국제문제가 되어 한국경제의 회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결단과 실행이 어려웠지만 위대하고 현명한 것이었다는 역사의 페이지가 준비되기를 내․외국인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홍신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민원대란을 보면서 이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정부라는 세간의 비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50여 년이 흘렀지만 정책적 무능력, 행정의 부실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총리께 단적으로 묻습니다. 왜 국민연금 파동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도 사과하는 마당에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왜 먼 산만 보았는지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운영의 본령과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렵사리 권력 잡았으니 위세도 하고 얼마씩 나누어 가질 것인가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대통령과 내각제를 하자느니 말자느니 하며 말씨름,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기본은 지킨 다음에 하십시오. 대통령과 총리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발 권력다툼도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먼저 살핀 뒤에 하십시오. 지난 12월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던 엊그제까지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몇 번이나 무릎 맞대고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내각제의 내 자도 꺼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국민연금파동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주었는지 이런 걱정은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무엇을 나누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내각제를 놓고 청와대와 삼청동을 오가며 구름 속의 암호 같은 대화를 나누신 바로 그 시간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허탈과 분노의 구름이 피어올랐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이번 국민연금파동은 역사상 최대의 민원대란이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민 연금고지서를 보고 허탈감과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왜 그러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의 행정적인 게으름, 연금공단의 불친절, 홍보부족 또는 복지부장관이 주장하듯 진행상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판단착오이자 무능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고통분담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 당연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직의 고통을 분담했고 어떤 이들은 엄청나게 줄어든 수입,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겨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신감입니다. ‘아니,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군대에 가 있는 아들, 대학 졸업했지만 놀고 있는 아들, 그런 사람 돈 번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이 정부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배신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편지 하나 가져왔는데 2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121만 원으로 해서 보험료 3만 6300원 내라는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트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지경입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행정적 무지와 무모함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사람들 중 3분의 1에 대해서만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IMF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0% 감소한 옛날 자료, 그 엉터리 자료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민원대란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관료들이나 무능한 장관은 그렇다 치고 준비된 대통령과 노련하신 총리께선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면책이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안하무인식 권위주의 행정의 문제입니다.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한 일이 뭡니까? 기껏해야 동네에 현수막 하나 걸어 놓고 청구서 보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할 수 있다, 문제없다고 허위보고하고 반발이 있어 봤자 잠시일 뿐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 번째 문제는 정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모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군인과 실업자에게까지도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부처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국방부의 간단한 자료협조조차 안되니 민원대란은 뻔한 겁니다. 총리께서 도대체 내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이 정도밖에 교통정리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잘못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보태 줘도 모자라는데 정부가 연금기금을 싼 이자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생긴 손실이 1조 원 넘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해 놓고 국민의 돈을 떼어먹으니 어느 누가 믿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싼 이자로 공채나 떠맡기고 퇴출 대상 공무원들을 공단에 특채시킨 것 말고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입힌 1조 원의 손실을 공단에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더 가관입니다. 정부 여당은 권장소득체계를 포기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대로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 가입자의 반발을 당장 무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연금대란의 시작임을 경고합니다. 신고소득을 사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연금공단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신고한 소득을 검증 없이 수용하면 1년 후에는 무수히 많은 납부예외자들과 불성실 신고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된 사업장근로자가 실제로는 소득이 훨씬 많은 도시자영자들에게 연금을 보조해 주는 소득역류현상이 본격화됩니다. 노동단체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대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1년 이내에 사업장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거부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10년간 공들여 키워 온 국민연금제도가 붕괴의 길로 가게 될 것은 눈에 선합니다. 총리께선 자영자의 소득신고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부방침대로 밀고 나가서 사업장근로자의 반발과 연금제도 거부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때 가서 또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갈아 치울 겁니까? 아직도 신고소득 인정방식을 대책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던 연금납부예외제도를 저소득층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 역시 당장 소나기 피하는 방법인데요. 찢어진 우산으로 억수 같은 소나기 피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왜 실시하는 겁니까? 정부의 대책은 국민연금제도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방안입니다. 저소득층을 납부예외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하는 행정재량의 범위를 넘는 탈법적 변칙적 방책입니다. 정부는 재정자금에서 보험료를 보조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입시켜야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안 하느니 못한 것입니다. 총리께선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복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모임 복지부장관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총리께서 자민련 몫으로 추천했지요? 대통령께선 국민의 정부는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혼란과 분노로 몰아넣은 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퇴의사조차 내비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억지가 논 서 마지기보다 낫다고 했는데 억지춘향이 소리는 들어도 억지장관 소리는 처음입니다. 복지부장관은 염치를 차릴 줄 알아야지요. 공동정권의 장관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대통령과 총리가 감싸고돌면 그만이다 이겁니까? 총리께선 엄청난 실책을 저지른 장관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몽니를 부리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복지부장관에게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복지부장관에게는 어떤 대책도 해결능력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관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향해서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국민연금제도 확대사업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몇 달 후로 시행을 연기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먹구구로 발부한 소득신고서를 수거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체계의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서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국민소득파악종합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 그동안 쌓여 온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공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정부는 비로소 국민연금을 말할 자격을 갖습니다. 연금대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업협상을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해양수산부, 표적사정과 정치검찰파동을 일으킨 법무부와 검찰, 농협과 축협의 비리를 수수방관한 농림부, 군기문란과 대공 무방비로 국민을 불안케 한 국방부, 엉터리 방송개혁안과 졸속 한자병용안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문화관광부, 아직도 정치사찰을 일삼는 국가정보원,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정책적인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과오를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공동정권의 한계, 파당적 이기주의라는 태생적 한계가 노출된 것입니다. 공동정권의 국정통제력이 위기의 징후가 아닌 위기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무능하고 소신 없는 장관, 고위관료를 일신해서 능력위주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국정경험이 있는 야당과 국정운영을 협의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국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면개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영월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 무모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단체뿐 아니라 환경부와 산림청까지도 동강유역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댐 건설 예정지 상류부 지하에 석회공동이 형성되어 있어서 누수에 따른 댐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KBS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전직 환경부장관조차도 안전문제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슨 배짱인지 영월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새만금 간척사업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화호의 실패한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농업용수로든 공업용수로든 쓸 수 있는 담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억 원짜리 썩은 호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애초 갯벌을 보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역시 내부오염량과 인근의 폐수배출량을 축소하여 추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새만금간척사업은 엉터리 조사와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착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 그냥 가야겠다…… 무슨 배짱인지 밝혀 주십시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자연환경을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연고를 둔 조직 폭력배들이 정치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 정권 등장 이후 사회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러한 실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 정권 등장 이후 조직폭력배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정치권 실세들이 과연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정말로 조직폭력배를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총리께도 함께 묻습니다. 요즘 각 부처 지방 기관장 및 주요 행정공무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총리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제2건국 교육장에 불려 나가서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현재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장에서 졸고 있는 공무원과 직능단체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제가 도청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는데, 그 도로과장이 긴급한 업무로 찾았더니 타 지역에서 제2건국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 망국병 아닙니까?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출장비로 낭비하는 그 속뜻이,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기관장과 공무원 또 직능단체장들이 반강제적인 제2건국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한 행정공백, 민원불편사항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전국구 의원 정희경입니다. 15대 국회가 출범한 후 우리나라가 겪은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인 변화였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6․25 동란에 자주 비교되는 대규모 경제환란과 뒤따라 나라와 온 겨레가 겪은 고통과 수모는 최악의 변화였다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그 어려웠던 경제대란을 부둥켜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생소했던 경제용어나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을 읽는 데에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지도력 아래 국무위원 여러분이 희생적인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999년의 정부의 업적들이 부디 경제회생과 더불어 이 나라의 사회적 통합과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에서 빛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의 화두는 사회적 통합에 두고자 합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종교․윤리체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오해와 불신, 모함과 중상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정치계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 평화와 조화가 국민의 단결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연초 화두는 사회적 통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MF와 실업 등의 사태는 사회통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발목을 기차 길에 내던지는 아버지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시키거나 하거나 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우리 가정의 윤리도덕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 질문합니다. 경제난국 극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나 사회통합력이 떨어진다면 물질적 부의 증대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보람 있고 평화로워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마음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지도력이 진정한 위기극복의 요체라고 봅니다. 국민은 지금 정신적 비전과 꿈에 매우 굶주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비전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조직구조상의 어려움이 있으셨으련만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훌륭한 치적을 쌓으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그러나 소위 부처이기주의라든가 부처폐쇄주의는 지난 한 해도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특히 각 부의 업무배정에서의 불합리와 부적합성이 비판되어 왔습니다. 그중 예를 들어 교육부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청소년 행정 및 어문정책과 관련된 문화관광부와의 관계, 직업훈련을 둘러싼 노동부와의 관계,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둘러싼 과학기술부와의 관계, 그리고 통일대비 교육과 관련된 통일부와의 관계 등에서 긴밀한 협조체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정 책임을 지니신 총리께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으며 관련부처 간의 협력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집행하셨는지, 또 정부부처의 업무 재배정의 필요는 없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경청하면서 생각한 바 있어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검찰인사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국민회의의 압력으로 호남편중 인사가 되고 있다고 하고 신문에서는 오히려 호남역차별 인사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인사의 원칙과 실상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바쁜 국정일정 가운데에서도 2월 하순에 반부패를 위한 앤티 코럽션 세계포럼에 주제발표차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부패방지의 중요성으로 보아 참석하신 포럼의 보고 겸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 한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본인으로서는 98년은 한국 현대 교육사에서 교육현장이 심히 흔들리고 큰 시련을 겪은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교단이 흔들리면 학교교육이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게 되며 이는 나라가 흔들리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본바탕, 즉 교육이 원래 있어야 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교육을 회복시키는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운 작업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장관님, 결코 쉽지 않았던 한 해 동안의 개혁작업 추진을 경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교사, 촌지를 받고 체벌을 일삼으며 자기쇄신을 포기한 교사, 교육계를 어지럽히는 교사는 솎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육을 개혁할 주체는 행정 당국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며, 바로 현장 교육자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999년에 교육부의 정책에는 교육자들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는 점을 장관께서는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의 어려운 상황 뒤에 작금의 교육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장관님께서 두 번 다시 하지 못할 것이 정년단축이라고 하셨을 만큼 어려웠던 일이 있은 후, 지금 교육계에 대안적 교육문화가 싹트는 조짐을 느끼고 계십니까?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은 제시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신바람 나는 비전과 희망은 시원하게 보여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직사회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군대 운영의 3요소 가운데 군기, 사기, 단결을 꼽는다고 합니다. 군기를 엄히 하면서 사기를 북돋우면 단결력과 충성심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기강만 강조하고 사기를 올려 주지 않으면 교직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직생활 27년의 여교사가 학교현장에 대한 한숨 어린 하소연을 해 왔습니다. 여학생의 담배하고 라이터를 압수했더니 라이터는 비싸니 돌려 달라고 하고, 교실에서 잠자는 애를 깨웠더니 벌점, 점수 깎으면 되지 왜 깨우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여학생의 가방에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교권을 위협하고 침해하여서 교사의 학생지도력을 저하시키는 일은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에서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교사들이 담임을 안 맡으려는 교육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권의 확립 없는 교육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맙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학교현장에 대한 어떤 처방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가출학생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봄에는 심지어 5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퇴폐풍조가 가출 여학생을 흡수하고 있다는 가공할 사회병폐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래에는 집단 괴롭힘, 왕따 등의 문제와 더불어 남녀 혼성반 운영의 미비로 해서 문제가 심각하며 작년부터는 IMF사태로 인해서 부모의 가출이나 결식으로 인한 소외감이 깊어져서 청소년 비행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과 형태, 심리상태와 현재 한국사회의 특징과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만 전문적인 상담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간에 전국의 상담교사 연수교재를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상담방법에 대한 연수는 볼 수 없었고 실제로 일선학교에서의 상담활동은 구색 맞추기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해법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청소년업무 주관 장관으로서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1980년대 이후 교육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부로, 문화관광부로 여러 부처를 떠도는 미아 신세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상당 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좌절 또한 학교라는,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생성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행정은 그들의 주된 삶의 터인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한자병용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 여론의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어문정책의 기조를 흔든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공문서 작성요령을 재확인한 것임에도 불행히도 홍보의 부족으로 해서 오해를 받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차제에 아주 교육의 기본이며 방법이 되는 어문정책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감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의 세계적인 수월성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와 교육부장관님의 관심과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니 국민 일반기초교육에 대한 철저한 건실성 보장 없이는 고등교육의 일시적 집중투자만으로는 학문의 수월성도, 세계 일류 지식국가로의 발전도 어렵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초적 수학능력과 창의력, 호기심 등 고도의 정신기능 발휘에 필요한 특성들과 책임감, 도덕윤리와 가치관, 봉사정신 등의 인간적 특성이 다름 아닌 유아기교육을 비롯한 국민 기초교육에서 틀이 잡힌다는 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그런데 99년의 교육부 예산편성에서는 국민 기초교육이 좀 홀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국민 기초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금이라도 결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소유권과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두 가지의 교육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5세 의무교육을 3세 의무교육으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수업시간을 좀 늘린다는 개혁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 대학과 연구기관의 출현을 바란다면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내도록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인간의 특성 형성이 적기를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필칭 예산확보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예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유아교육 투자가 바로 2000년대의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소신으로 장관께서 결단을 내리실 용의와 용기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정면충돌로 갈등과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국민의 요람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무덤까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하여 어떤 실효성 있는 일을 하셨으며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력 체제를 가동하고 계신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국무총리께서도 관련부처 간의 협조를 유도하셔서 원만하고 원숙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소견말씀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대북관계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진척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 교육이나 대학교육에 새로운 정세변화에 따르는 교육계획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햇빛정책이 숱한 비판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화적 화해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이때, 새로운 안보통일정책에 대한 리오리엔테이션 , 북한관련 정보교육이 필요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자라나는 세대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보통일 교육의 새 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육의 큰 병폐인 입시중심의 암기교육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대입논술 예상시험에서 모범답안을 달달 외어서 암기해서 논술시험에 임하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석․박사의 종합시험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평가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에 필요한 봉사활동도 오용되어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거짓을 일삼는 버릇을 배우게 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1930년대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상급학교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갈파하셨습니다. 그 어른은 교육학자는 아니셨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선각자로 하여금 교육에 참뜻을 품으시고 교육을 살리는 데 삶을 불사르게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개혁은 정치논리, 경제논리 심지어 대중운동논리까지 동원되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논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2002년부터 무시험 대학입학전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모든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도 설득이요, 둘째도 셋째도 설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식개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 지시감독으로는 개혁에의 동참은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교육개혁의 홍보와 설득을 위해서 전직 교육자들로 홍보반과 설득반을 구성해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매우 자랑합니다. 이제 세계는 그 유산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 홍보에 너무도 소홀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역사물 자체의 보존관리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국립박물관 하나 없는 나라가 문화민족임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전 정권이 국립박물관을 어처구니없이 헐어 버렸는데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유물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광진흥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홍보물은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에서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볼 만한 것과 기억할 만한 것의 빈곤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고인돌, 선돌 등의 거석문화가 3000년 전의 놀라운 문화적 성취였음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이는 곧바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유산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대통령께서 종종 언급하신 바 있는 21세기의 기간산업이 될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1999년에는 이 나라가 경제난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재정비된 사회적 통합을 성취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국민의 나라로 가꾸어져 나가기를 저희 모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힘이 지배하고 공리가 판치는 시대가 난세라고 하면 도덕을 숭상하고 합의가 존중되는 시대를 일컬어 치세라고 했습니다. 멀리 요순시대를 덕치시대로 꼽지만 우리 역사에는 이러한 치세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세종과 정조시대는 정치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정치, 사회, 경제문제 모든 문제가 황금기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하에서도 권력에 사심이 없고 공익과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저는 난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파탄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인륜마저 붕괴, 보험금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이 하나뿐인 장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서 몸을 팔아서 우유를 먹여야 하는 비참한 서민들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독재정권하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일 연속 날치기가 자행되었고 국가정보원장이 제1야당 총재를 이 국회에서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 1년을 총풍․세풍으로 휘몰아 넣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철저한 권력 나눠 먹기식의 공동정권 내부마저 사안마다 갈등과 대립으로 취임 1주년 행사장을 멱살잡이로 끝내며 국민을 대단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졸속의 국민연금 강행, 혼미의 한자병행 추진, 갈팡질팡하는 의약분업,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 등 나오는 정책마다 사회의 혼란과 국민저항에 부딪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한없는 서글픔을 느끼면서 민의를 떠난 어떠한 정치개혁과 경제회생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면서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론을 모아 국난극복에 일치단결해야 된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오늘 우리의 국난은 단지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50여 년 동안 어떠한 개인,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부정부패의 뿌리가 그 원인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부정부패는 우리 몸에 깊게 퍼진 암과 같아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술의 칼날도 그만큼 깊이 들어가야 그 근종까지 오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부정부패의 근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을 오직 상대방 죽이기에만 매달려 허송세월하고 말았습니다. 여당은 야당에서 국회 개원을 요구하면 ‘서 모 의원 방탄 국회’라고 몰아부쳤습니다. 솔직히 정치자금에 대하여 현 집권여당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군사정권 시절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폭압은 모든 정경유착을 통한 숱한 부패의 싹을 우리 사회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정권과 싸우기 위해 때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정치자금도 받았고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은돈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이라면 여, 야 그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본 의원은 지난 시절 여야 정치자금문제를 전면 사면하고 대신 앞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부정한 정치자금을 단호히 척결해서 구태에 얽매이지 않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정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 세간에서는 현 정권은 준비된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챙기고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없는 어질 양 양신도, 충성 충 충신도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말만 무성하고 자리만 늘리고 불평만 많은 3다에 민생에는 무감각, 지휘책임 없는 무책임, 방향감각 없는 무대책, 브레이크 없는 무통치, 밀어붙이기식 국정의 무통제의 5무 정치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총리! 과연 이 정부가 지금 집권연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개혁과 경제회복에 뜻을 두고 있습니까? 또 야당 흔들기로 인위적 정개개편을 기도하고 있는 동진정책의 실상은 무엇이고 제2건국은 누구를 위한 건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국가경제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자 우리 국민은 단 몇 개월 만에 349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225t을 모금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국민이 한 푼의 외화라도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이때에 이 나라의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혈세로 외국산 족쇄를 수입해 국민들의 발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현직 군의원, 거동이 불편한 50대 주부, 심지어 14살 먹은 어린 소녀에게까지 족쇄를 채워서 검찰송치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교도소 등 공권력을 가진 모든 기관에서 공식장구처럼 거리낌 없이 무차별적으로 족쇄를 사용해 왔습니다. 족쇄가 무엇입니까? 과거 노예시절이 아니면 짐승사냥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족쇄가 전국 경찰에서 검찰에서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현 공권력의 인권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 놓고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국민의 정권이 탄생되기까지 자신의 영달을 초월해 온몸을 던졌던 청년, 학생의 공로도 적지 않았습니다. 97년 5월 병역법 개정으로 27세 이상의 군 면제에 대한 혜택도 없어져 버리면서 30세의 나이에 군 입대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무려 443명에 이르는 이들을 위해 지난 1월 18일 116개 시민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2월 8일 전국 35개 대학 738명의 교수들까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절 사면으로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풀려난 사람이 2693명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어 형량 중 3분의 1 이상을 치른 사람이 모두 7246명에 이릅니다. 지금도 몇백만 원의 돈이 없어 차가운 감옥에서 날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노 두 사람의 미징수된 추징금만 해도 전 씨 1892억, 노 씨 887억 원 등 2780억 원에 달합니다. 직장을 잃고 쫓겨난 실업자들에게 500만 원씩만 지원한다 해도 무려 5만 56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민주화 희생자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구악과 손을 잡는 것이 현 정부의 화해요, 동진정책입니까? 전․노 두 사람의 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97년 추징실적이 9.1%에서 지난해 급기야 단 1.5%로 급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1000만 원 이상 미징수자는 누구인지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8820명에 이르는 각종 수감인에 대해 사면․복권의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12․12, 5․18, 전직대통령 비자금, 한보사태, 슬롯머신 등 부패에 연루된 모든 이들조차 이미 형집행정지나 사면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억울하게 표적대상이 된 의원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때 본 의원도 술수와 협잡에 의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절한 모 의원의 수사를 봐주는 조건으로 7억을 받았다는 확실치 않은 비리 때문에 이틀 만에 공천이 바뀌어 정치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김병오 전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민주인사로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치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일념으로 온갖 수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춘향골 남원에서 배출한 때 묻지 않은 정치인들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진 모든 부정부패 사범들은 이미 모두 구제를 했음에도 김병오 전 의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날 영국의 대처 수상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집권 몇 년도 되지 않아 다른 유럽국가들의 창업체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중소업체를 만들어서 IMF를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몇 개 재벌회사에 좌우되는 동안에도 우리 중소기업은 전 산업체 종사자 1300만 명 가운데 800만 명이라는 인력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오랫동안 경제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그들이 그나마 IMF 사태 이후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만도 약 3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자격요건 때문에 제외된 업체는 몇 업체나 됩니까? 실제 지급되지 못한 자금과 전용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지난 10월까지 국내 상장기업 중 외국 매각 자산규모는 총 8조 309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97년 6037억에 비하면 무려 12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 낸 국가의 기간산업마저 외국에 무더기로 팔려 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데 이어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 등 외국인 매각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량기업이든 기간산업이든 무차별적으로 매각대상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원칙 없는 빅딜로 대기업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이 몰고 올 향후 파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 빅딜의 결과 파생되는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재경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생계형 범죄도 있지만 5대 범죄발생건수도 98년 집계 살인 22.8%, 강도 24.8%, 강간 6.2%, 절도 10%, 폭력 12%라는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은 IMF체제 이후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치안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행자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언젠가 루즈벨트는 ‘삶이란 언제나 위를 향해 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환경이 바뀌어 아래로 치달아 가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문명 그 자체는 언제나 위를 향해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한 세기와 또 다른 한 세기의 꼭지점을 그은 선은 항상 위를 향해 치달아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란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도 반드시 진보해 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뼈아픈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뉴질랜드는 지난 84년 우리와 같이 IMF사태의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국제 양모가격의 폭락과 석유위기를 시작으로 누적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었습니다. 온통 나라가 뒤틀린 속에서 새로 집권한 정당은 이 정권에 연연하지 않고 1986년 국유기업법을 필두로 국가의 일대 혁신을 기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86년 8만 9015명이었던 것이 10년 후에 3만 4650명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획기적인 개혁정책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국가쇄신의 기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지금은 뉴질랜드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행정구조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보전을 하고 지위나 명예나 부에 연연한다면 우리가 짧게 사는 대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 뼈아픈 자성을 통해 환란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과 이 나라의 지도자가 사심을 버릴 때 진정 희망과 비전의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일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국가가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읍시다. 어둠의 세상일수록 역사의 수레바퀴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에 소속한 김허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는 좀 했지마는 마감으로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보통 생각하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책을 보지 마시고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산사람입니다. 구정에 부산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것이 내각제 개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은데 부산의 정서를 말씀드리면 부산에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 선거하기 위한 내각책임제이지 본래 내각책임제를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부산의 정서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권투선수의 치고 빠지기 운동과 같이 우리 국민회의 간부들이 IMF 때문에 이것은 연장해야 된다고 몇 번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민련에서 발끈하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치고 빠지고 그다음에 학자를 시켜 가지고 또 IMF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고 이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국무총리가 가슴에 여러 번 권투 주먹을 맞아서 가슴에 멍이 박혔으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말을 변경할 적에는 국민의 뜻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의 뜻은 귀걸이 코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대통령이 속임수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거운동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민련에서도 선거했어요. 국민회의에서도 선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신 대통령입니다. 절대 우리 대통령은 신임이 높은 대통령이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민련하고 국민회의에서 합동해서 우리 대통령이 신의가 높은 대통령으로 꼭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꼭 신의가 높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육위원회에 관계를 해서 각 교육청에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감에게 국민정신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학자들한테도 물었습니다. 저마다 국민정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의 가치관이 천 명이면 천 명, 만 명이면 만 명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가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정신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때 4등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일치단결했습니까? 우리 마라톤에서 1등 할 적에 얼마나 박수치고 마음이 좋았습니까? 우리 축구해서 이겼을 적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출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부의 일입니다. 교육부장관, 국민정신을 창출해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번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고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겸해서 협조해 주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에 홍익인간 이념에서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선생한테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학자한테도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그저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옛날 엽전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대주의, 중국 때는 중국 사람 흥, 일본 때는 일본 사람 흥, 이북에서는 소련이 흥, 이남에서는 미국이 흥 하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소련 사람도 아닌 엉터리 청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데는 교육이념에 있는 홍익인간, 이 이름으로 교육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을 바로잡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부장관님과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교원노조입니다. 교원노조를 여기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단독으로 보고 통과해 버렸는데 이것은 의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노총교원노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원노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원연합회라고 하는 복수단체가 두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교무실 안에 다섯 가지 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복잡합니다. 남대문시장보다도 동대문시장보다도 부산의 국제시장보다도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부장관, 교원노조법을 철회하든가 교육부장관이 철회하든가 국무총리께서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철회 안 하면 교육이 엉망 됩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학입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다 신문에 많이 보았지만 지금 1학년부터는 3년 후에는 대학입시가 없다고 신문에 막 떠들어요. 누가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흘렸습니다. 교육부에서 냈습니다. 요즘 조사를 해 보니까 대학입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대학 본고사만 없앤다는 말입니다. 수능시험은 봐요. 이것 이래 가지고 우리 사학비가 줍니까? 하나도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비는 절대 줄지 않고 혼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교육부장관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완전 무시험제도를 해야 우리 중등교육이 삽니다. 한번 용기 낸 김에 완전한 무시험제도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부장관님하고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로 안보교육입니다. 나는 안보교육에 대해서 이북에서 온 사람이지만 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햇볕정책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보교육해야 될 텐데…… 이것이 이북사람들한테 쌀을 보내라나, 돈을 보내라나, 돈을 모아 주라나 이것이 안보교육입니까? 우리가 금강산 구경하고 호화찬란하게 다닙니다. 일선에 있는 춥고 배고픈 우리 국군들이 누구를 위해서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까?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안보교육 더욱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교육부장관님하고 국무총리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열린 교육이라고 요즘 말합니다. 열린 교육이라고 우리가 30년을 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문교부입니다마는 문교부가 실험학교를 몇 학교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열린 교육을 하니까 학과 진도가 1년에 절반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과목을 완전히 떼어야 될 텐데 절반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도 열린 교육 합니다. 요즘 그것이 전부 그런 것을 세계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느냐? 세미나식 교육입니다. 세미나식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이 주제발표를 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역시 학생 시켜서 주제 발표해 진도 나갑니다. 그런 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실험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예습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세미나식 교육입니다. 우리 열린 교육을 바꾸어서 세미나식 교육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국무총리님과 교육부장관님께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여덟 번째로 교육적 체벌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체벌을 한다, 몸을 때린다 이것은 아마 깡패나 하는 것이지 도대체 과거에 고문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말이 틀렸습니다. 우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을 느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을 체벌, 체벌 하니까 이상하게 깡패가 하는 것 비슷한, 그래서 교육부장관님하고 국무총리께서 이 말을 체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도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체와 정신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문구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엄부자모식, 엄한 아버지와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양립했을 때만 교육이 됩니다. 교도소에 가 보면 어느 결손가정, 아버지가 없다든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역시 부부 간에 일하느라고 자기 아들딸을 감독 안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교육은 꼭 엄부자모식인 교육이 있어야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청문회 때에 많이 보았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잘못이다, 재경부장관의 잘못이다, 은행의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것이 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나는 이번에 미국과 일본을 시찰해 보았습니다. 대학에서 새 물건을 발견합니다.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줍니다.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돈이 남으면 그 돈의 일부를 대학에다 주어서 연구해서…… 이것을 한 가지 물건이 3년 이상만 되면 이미 낡은 물건이 되어서 안 팔립니다. 거기서 말하는 말이 일본사람들은 1년만 지나면 자기네 것을 본받아서 탁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3년이나 지난 것을 만들려고 하니, 다 폐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니 옛날에는 정말 개발국가 아닌 그런 나라에도 얼마든지 팔아먹었지만 요즘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만드니까 지금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IMF가 오는 것입니다. 대학에다가 연구실을 많이 만들어서 새 물품을 많이 만들지 않는 한 절대 우리 경제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특별한 예산 만들어서 우리 외국에 가 있는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모셔다가 연구실을 많이 만드세요. 상품을 새로 새로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열 번째로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김영삼 정권 시에 그분이 당선되고 취임되고 한 3개월 만에 부산의 낙동강 물에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꼭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겠다, 또 1주일 지나니까 그때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꼭 깨끗하게 해 주겠다, 또 1주일 지나니까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해 주겠다 했는데 5년이 지나도 그때의 3급수, 4급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낙동강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의 환경부 관리자한테다가 ‘다달이 거기 보고해라’ 그분이 그 이야기 하자 비가 막 쏟아져서 ‘3급수가 2급수가 되었어! 아, 이분이 복이 있는 분이구나’ 했는데 한 3개월 지나 가지고 가무니까 또 3급수, 4급수 되었어요. 이러니 이것을 누구를 믿습니까? 정부를 하나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대구에다 무슨 공단을 만든다고 와와 하니까 부산 경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철저하게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이 책임지고 해 주기를 부탁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는 노인대학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대학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저 보조만 조금 해 주고 멋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늙은 영감, 늙은 노친네가 춤추고 노는 것밖에 없어!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전부 유휴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을 잘 이용하면 청소년 선도, 우리 여러 가지 교통, 청소 이런 문제에 활용해서 좋은 일꾼을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분들 교육시키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양쪽에서 합동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청소년 선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는가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과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기 부탁합니다. 마감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학생과 국민의 체력향상입니다. 해방직후에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키가 작고 체중도 적고 체력도 적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국민에게 무시험제도 했습니다. 역시 중학교 평준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체력이 일본 사람보다 더 크고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체력도 더 컸습니다. 그러다가 체력시험이 공부만 해서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다, 몸이 튼튼하면 이익이다 이래 가지고 없애 버렸습니다. 누가 했는지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일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무게도 있지마는 체력은 더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0m 뛰던 것을 50m 뛰고 턱걸이하던 것을 몸 무거운 사람 못 하니까 그것은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몸이 무거운 사람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역시 굳세게 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자면 이것을 교육부장관님하고 우리 문화관광부장관님 역시 체육관계니까 청소년 체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청소년 체력을 향상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두 분께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을구 출신인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강화 을 출신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입니다. 내일모레가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자연의 새봄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국은 아직 춘래불사춘, 봄은 왔으되 아직 봄은 아닙니다. 우리 당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으로 총재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등 겉으로는 여야 해빙무드가 익어 가는 듯하지만 공동여당 내의 내각제 갈등이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200만이 넘는 실업자군과 노동계의 춘투가 맞물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민주주의 없이 시장경제는 없다’고 되풀이하고 계시지만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시대의 한겨울로 되돌아가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되는 우리의 언론, 특히 방송의 자유는 동사할지 모르는 한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전후하여 무려 16시간 55분, 총 1015분 동안 공중파 TV3사에서 생중계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을 보아야 했습니다. 21일의 국민과의 대화, 24일의 취임 1주년 가지회견 그리고 26일의 국제회의 대통령 기조연설 중계가 그것입니다. 생중계 말고도 뉴스시간의 재편성보도와 특집보도를 합치면 그야말로 거의 모든 방송은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로 도배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광고요금으로 환산하면 몇백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방송사에 강요해서였든 방송사가 알아서 충성경쟁을 했든 이처럼 요란스럽게 합동 생중계하는 방송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것이 시청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참으로 뛰어난 분장사를 동원해서였는지 75세의 대통령의 모습은 확실히 젊어 보였고 넥타이도 출연자가 지적한 것처럼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학생들이 ‘대통령 오빠’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출연자 패널리스트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차가 안 맞아 새벽일 수 있는 태평양 건너에서도 기다린 듯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임을 금새 알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그동안에 세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가 TV3사 합쳐서 시청률 53.3%를 보이더니 2차에는 40.5% 그리고 이번에는 35.3%로 격감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좀 높다가 나중에 현저히 떨어졌고 같은 시간대의 KBS 2TV의 쇼프로나 드라마는 35%대로 평소보다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영애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아주 국민들이 듣기 좋을 때는 한영애 의원이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르는 노래도 한두 번 부르면 족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의 극치를 보여 준 국민과의 대화 너무 좋아하다 정말 필요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TV3사는 합동중계가 편성의 자율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외에도 기자회견과 국제회의 등 1주일에 세 번씩이나 합동중계하는 것이 과연 편성의 자유입니까? 국민에게 채널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 같은 동시편성은 전파의 낭비요,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통령 중심의 합동중계의 남발은 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비민주적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방송혜택이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여당총재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홍보를 해 대니 야당은 그야말로 초라하게 당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동등한 기회나 반론권을 요구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1949년에 확립된 미국의 FCC 방송통신위원회의 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한 정당회견을 생중계하면 다른 정당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인허가 과정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난 1월 19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었던 직후 방송사는 야당인 공화당의 워싱턴 주 출신의 여성 의원 제니퍼 듄 의원과 오클라호마 주 출신의 스티브 라젠트 의원의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대통령의 대화와 회견내용 가운데 일방적인 논리나 사실의 허구 등을 짚어 주고 야당의 대안을 국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국민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방송협회나 각 방송사 측에 두 번이나 공식문서로 그리고 방문 등을 통해서 반론기회, 동등한 기회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야당총재를 같이 다룰 수 없다는 어설픈 논리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서이기는 했지만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을 별도의 편성 없이 정규 뉴스시간에 물려서 30여 분 동안 생중계해 준 것은 그나마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3사의 시청률은 21.8%로 김대중 대통령의 19.8%보다 2%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세 방송사 합쳐서 대통령의 1015분과 제1야당총재의 90여 분은 양과 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총재의 기자회견 도중에 생중계방송이 중단되자 방송사에는 왜 끝까지 방송하지 않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선거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방송관계법 개정 시 평상시에도 특별방송을 편성할 때는 여야 정당에 동등기회의 원칙을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도 혹 야당이 되실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찬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똑김뉴스’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땡전뉴스’, ‘땡김뉴스’와 같은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우리 방송에 우리 국민들은 식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 특히 방송이 보여 준 편파․왜곡방송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총풍사건과 국회 529호실 사건입니다. 우리 당 이회창 총재의 비선조직의 3인방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 특히 방송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국가변란을 기도한 천인공노할 반국가행위로 이 총재와 한나라당을 얼마나 몰아쳤습니까? 총풍사건이 한낱 안기부의 고문조작에 불과했고 관련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나왔는데도 그 후속보도는 어물어물 넘어가 버려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우리 한나라당이 엄청난 국가변란을 기도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 529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정치사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은 연초 연휴기간에 문을 뜯고 들어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만 수없이 되풀이해서 비췄고 검찰수사와 안기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댔습니다. 사건이름조차 529호실 진입사건 또는 난입사건으로, 그리고 검찰수사과정에서 난입이다, 못된 버르장머리다, 그리고 절도사건이다 하여 야당 의원 망신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KBS노조도 1월 20일자 노보를 통해서 ‘KBS뉴스보도의 여권편향이 심각하다’고 편파보도를 문제 삼고 나왔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지도 않는 시청률 1․2%도 안 되는 국회청문회를 몇 주간이나 합동 생중계하다가 제2건국위 출범식에는 전혀 예고 없이 그리로 몰려가 합동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해 여름에는 야당 의원을 빼내서 국민회의에 입당하는 장면까지 생중계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도나 특집 외에 서세원․주병진쇼 등 프로에 정치를 희화화하여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 망신 주기를 교묘하게 섞어 넣는 행태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3개월간 두 공영방송의 뉴스시간에 정당관련 보도내용을 우리 당에서 제목만으로 분석해 본 결과 A방송은 국민회의에 불리한 기사가 3건임에 비해서 우리 당은 137건, B방송은 국민회의 7건에 비해서 우리 당은 163건 등 무려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같은 언론․방송통제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됩니다. 그중 가장 유효한 수단은 인사개입입니다. 1월 18일자 기자협회보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이래 언론계에 얼마나 편중인사가 이루어졌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핵심부서인 보도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거의 절반은 특정지역 인사들로 바뀌었습니다. 기자협회보는, 정치부가 특정지역 인사가 아니면 취재가 안 된다는 기자들의 우스갯소리를 인용보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언론사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등용되는 일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초래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막는 장애요인이며 언론의 편파보도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 공보수석께서 가끔 지역방송이나 지방신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얼어붙은 지방사들이 앞다투어 충성경쟁하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중앙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이처럼 인사개입, 통폐합 엄포, 그리고 엄청난 부채를 통한 언론 목조르기 등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나 그것도 모자라 제도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이라는 이름의 통합방송법안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연초부터 새 통합방송법안을 만들겠다고 서둘러 오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갑자기 방송법안 제안을 보류하더니 방송개혁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지난주 최종 방송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개혁안은 우리 당이 진작 우려했던 대로 현 정권의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방송개혁안의 내용 가운데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부문은 오히려 우리 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거의 대체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기도가 분명한 방송위원회 관련부분은 당초 국민회의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국민회의안으로 나면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개혁위라는 민간자문기구의 의견으로 분식해서 내놓은 데 불과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방송위원회를 과거의 공보처로부터 독립해서 공보처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 방송 인허가 추천권을 주고 과거 공보처가 갖지 못했던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진의 인사권을 비롯해서 방송내용의 심의․제재권까지 주는 등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9명 중 정부 여당이 사실상 7 내지 8명을 선정할 수 있고 그중에 완전한 실권을 갖게 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예산은 국고로 받게 되고 그 직원은 공무원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행정위원회, 정부기구적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민간규제기구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방송위원회가 KBS사장 임명제청과 KBS, MBC의 이사 거의 대부분을 임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사는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나 다름없게 됩니다. KBS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KBS를 위원회의 졸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노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내용을 심의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처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공보처에는 방송 인허가 추천권만 주고 심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시대에도 이처럼 제도적으로나마 방송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방송장악 기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방송사의 편성자율권도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방송의 자유는 고양이를 피했지만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방송노련이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방송현업자들이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겠습니까? 이것은 방송악법에 대한 방송현업자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개혁이 아닌 개악의 이 같은 방개위안을 철회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내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자민련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방송이 나와서 대단히 고무를 받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시면서 여론 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께서 여론과 여론조사는 코걸이, 귀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론과 여론조사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얼핏 들으면 매우 민주적인 것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론 또는 여론조사는 공정한 언론, 공정한 여론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첫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론조사결과 정계개편에 대해서 80% 정도가 지지하기 때문에 정계개편에 나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조작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잔뜩 조장해 놓고 국민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 정계개편은 정치를 잘하고 정치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듣고 거기에 찬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야당 빼 오기나 야당파괴에 대해서 물으면 또 이것은 반대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 간에 정계개편은 곧 야당파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현에 따라서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예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지금의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내각제냐고 하면서 우이마이 를 동원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도 적당한 시기가 오면 독재자들이 늘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민투표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국무총리께서는 국민투표를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김대중 정권이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우선 여론조작을 통해서 내각제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을 파괴하여 다음 총선에 압승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영구집권을 향한 대장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독재자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회를 불 지르고 파쇼체제를 갖춘 배경에는 언론조작의 천재 선전상 괴벨스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 청와대가 정책수석에 홍보전문가를 기용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한 언론이 없는 직접민주주의란 여론조작을 통한 중우정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쇼독재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본 의원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균형감각과 정의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독재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여 중우정치로 몰아갔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결국 총풍사건과 국회 529호실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한 군사정권하에서는 민주와 투쟁의 상징인 김대중, 김영삼 두 김 씨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언론은 ‘김 씨’ 두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2 총선, 즉 12대 총선에서 신민당의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국민 저류에 흐르는 불신과 정의감이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정부통제가 지나치면 분연히 일어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 신문사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되뇌이면서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 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정말 민주주의도 살고 시장경제도 살려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업자의 빈곤문제와 노사정위원회의 개선,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선문제 등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의 설치에 관한 시급한 문제 몇 가지를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 말 실업률은 2.1%였습니다. 올 1월에는 8.5%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업자가 양산된 것입니다. 향후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은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자의 52%가 가구주라고 합니다. 실직자의 65.1%가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가구의 약 61%가 정부의 생활보호 선정기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작금의 실업문제는 실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직자 가족 모두의 빈곤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직자 가족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자포자기와 분노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누구든 실업자가 되는 순간 하루 평균 1만 50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5개월간 받으면 끝입니다. 운이 좋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2만 5000원씩 월 5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마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숫자가 현재 1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가족까지 약 400만 명이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업자와 그 가족들은 분노와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자 중 정부에 적대감을 나타낸 사람이 16.8%, 우울증세를 나타낸 사람이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업자 시위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도 21.4%나 됩니다. 작금의 실업사태는 실업자 개인 개인이 무능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누적시켜 온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적 불행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실업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실업대책을 회고하건대 이제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성장․저실업 사회를 유지하면서 저성장․고실업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실업을 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용창출이라는 산업적 측면의 실업대책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실업대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안전망의 조속한 구축이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소위 복지병이라는 단 한마디로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만한 사람에게 살이 찌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굶주린 사람에게 살이 찌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실업자들은 비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당장 배고파 쩔쩔매는 수준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전 실업자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보장대상과 고용대책대상으로 나누고 생활보장은 다시 순수 기초생활보장대상과 기초생활 및 고용대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복지 대상으로 나누고 이들의 소득수준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대응사업을 개발토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업자가 되더라도 기초적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사회의 제1차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용보험은 한 달에 평균 40만 원, 그것도 다섯 달 정도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약 13%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대상을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부분적 보완을 시작하였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더라도 급여기간은 3개월 이하가 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이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용보험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 실직자들을 위한 소득보전책으로 공공근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가 사회안전망의 부분적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공공근로 신청창구에는 새벽부터 실직자들이 몰려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 고용보험의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실업자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실업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난맥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각 부서별로 실업대책을 세우는 바람에 부처 간 이기주의와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 실패로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정책은 일선에서는 시, 군, 구 공무원 한두 명이 집행하는 행정구조로 인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머리는 많은데 발이 적은 역피라미드 행정구조가 실업정책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선 총리실 산하의 실업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정부관리들 위주에서 벗어나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사회 지도층이 반 이상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전환함으로써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를 예로 들면 작년 공공근로 참여자의 61.7%가 비실업자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제대로 확충되었더라면 훨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도 실업대책 대상자의 선정, 사업내용, 급여수준의 결정과정에 각종 민간조직, 노동조합 및 실업자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조직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폭 확충한 뒤 이들을 사회 복지 직렬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실업분류를 통한 정책 대상의 설정이고 각 정책 대상에 따른 욕구 만족적 편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실업예산을 보면 전략적 예산편성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직자들은 생활보호, 의료보험 및 연금의 확대적용 등 생활안정 중심의 기초생활 보장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고용보험확대, 공공근로 사업의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정부의 정책과 실업자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대책 예산의 순위와 규모는 실업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히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20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업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0만 일자리가 어떤 정책에 의하여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늘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효율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과 일자리 재창출에 소요되는 시간적 간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장기 고실업을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설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노사정위원회가 출발하여 실업대책, 노동권 신장 등 90개 항목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난극복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갈등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지표상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회생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어렵게 가꾸어 온 노사정 협력의 장이 와해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와해된다면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 가중, 빅딜 후유증 등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겸허히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노동계나 경영계가 반발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71개 중 56개 사항만을 완료하였을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이런 약속들이 지연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조속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교섭체계 개선방안, 휴일․휴가제도 개선, 임금․퇴직금제도 개선 등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합리적인 안을 합의 도출하고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시대적 위험을 해결한 역사적 주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자료제출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정례화하고, 책임 있는 정부위원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의 능력과 신망 있는 인사를 더 영입하여 사회협약의 또 다른 당사자로 추가하는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방안이나, 노사정위원회를 2기에서 3기체제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5년에 5.7%, 2001년은 7%, 2023년이 되면 14%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불안정 요인으로 꼽히던 모든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입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금 기금에서 수천억씩 뽑아 쓰던 공자법 을 완전히 적용 배제시켰습니다. 이제 국가가 연금 기금을 쓰려면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제 연금 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아예 차단된 것입니다. 기금운용도 기금위원회를 확대하여 정부관리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 대표, 노조대표 등 공익대표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우수성은 수익비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73만 원인 사람이 10년간 불입하고 60세부터 15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 사람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59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5년 동안 받게 되는 수령연금은 5875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민간상품인 사보험보다 훨씬 이득이 큽니다. 같은 기간 같은 보험료를 낼 경우 국민연금이 사보험보다 2배에서 4배나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수급권을 가지고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금의 안정성과 제도가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IMF로 인하여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 권장액을 통지하는 바람에 작금의 민원사태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은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 놨습니다. 다만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투명한 세제로 인하여 직장과 농촌 가입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속으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정부답변 차례인데 요량 있게 하시면 7시 반에 끝날 것 같고 좀 길쭘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8시 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7시 반까지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식사하실 분은 구내식당 이용해 주세요. 정회를 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다시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의 백승홍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 추가 질문하신다는 것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충실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급호텔과 관광단지의 건설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하고 인가 시 ONE-STOP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특급호텔과 관광단지의 건설에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투자 시에는 세액공제와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 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별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를 위해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각제에 대해서 또 물으셨는데 걱정을 많이 주셨지만 이런 걱정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 않고 결정하고 말고 한다는 그런 차원은 지났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홍신 의원께서 하도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바람에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마는 정신 차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이것은 예정대로 단행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기꺼이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계발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받고 또 정성을 들여서 국민연금, 아주 굳건한 토양을 이룩해 놓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104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월 3일 현재 신고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한다 안 한다, 이거다 저거다 뭐 가입대상자들이 퍽 곤혹을 좀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신고를 모두 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확고히 한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자 2월 5일 0.1%밖에 안 되던 신고자들이 2월 13일에 5.3%, 2월 20일에 10%, 2월 25일에 16.3%, 3월 2일에 21.6%, 3월 3일에는 23.5%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조금씩 이해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혹은 단기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국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심층까지 신뢰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요원들을 1만 2000명을 우선 조직을 해서 전국에 바로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국민연금제도 기꺼이 함께 가입해서 토양화를 이룩하기 위한 운동을, 활동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까 많은 걱정을 주신 것 저도 아주 충분히 유념을 하면서 해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잘못된 것 사과를 왜 안 했느냐고 그러시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의까지 표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일으켜 놓고 그만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아주 완전히 이룩해 놓고 그러고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해서 다시 결의를 다듬어서 지금 모든 일을 착오 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초기에 더 좀 설명을 했더라면 또 관계되는 모든 인적 연계와 그리고 충분한 토의들을 거쳐서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그런 부족한 것도 보완을 하면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우선 가입대상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접수를 하고 공단에서 추후 98년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여부를 확실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을 확정을 하고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휴․폐업 실직자, 학생, 군인 등 납부예외자들을 노동부, 교육부, 병무청 등과 협조를 해서 추가확인한 후에 직권예외조치토록 하고 실업자 중 금융․보험경력자 등 전문대학 이상 미취업자들을 공공근로인력으로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면담 홍보를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과 성실한 소득신고를 적극 유도를 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업장 근로자와 도시자영자 간의 형평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파악대책기구의 구성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제도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도 당연히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소득층도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토록 해서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경질하고 전면 개각할 용의가 없느냐고까지 다그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죄송하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히 이룩해 놓고 그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해서 훌륭한 제도로 확립을 해 놓아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선 석 달 동안 1만 2000명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바닥을 제대로 정돈하고 깔아 놓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기금을 싼 이자로 가져다가 써서 국민연금에 끼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혁방안도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으로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농어촌개발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지원 등을 위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금리 수준에 못 미치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수익에 다소 손실을 끼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은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금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을 통해서 연금기금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 예탁하는 제도를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개선 조치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위루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관련부처 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미흡했던 점을 깊이 유념을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비롯해서 내각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의원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동강댐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와 댐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영월댐 건설 사업은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수도권의 물 부족 해소, 그리고 한강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2년부터 댐 안전성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댐 안전성, 환경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난해 9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그리고 평가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댐 건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추가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만금간척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간척사업을 통해서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방조제건설비 1조 7500억 원, 내부개발비 4800억 원 등 총 2조 230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 8600만 평 등 1억 2000여만 평의 국토를 개발하는 큰 사업으로서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동 간척사업은 91년도에 착수해서 98년 말 현재까지 8600억 원을 투자해서 방조제공사의 4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호의 농업용수 이용을 위해서는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 유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 농림부, 전라북도, 농진공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현재 예의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께서 공무원들의 제2건국 교육 참석에 따른 행정공백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내년 총선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책을 주셨는데 제2건국 교육은 제2건국운동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신 이념교육으로서 내년 총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 불편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희경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화두를 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 구조조정, 소득감소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사회통합력의 약화는 가정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에 1년이면 이 어려운 IMF 터널을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같이 협력하자는 의지를 국민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2년차 정도는 정상 경제영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대통령과 국민들 함께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재도약에 조금 서광을 볼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해 왔던 지역갈등이나 계층갈등이나 혹은 정치대립 등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요인은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21세기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부조직 개편 후 문제점은 무엇이고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과 업무 재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과 역할을 개편하여 작은 정부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조직 개편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조직 운영과정에서 경제정책 조정이나 혹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일부 분야에서 기능 수행이 이원화되어 있다거나 혹은 부처 간의 협력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1세기 선진 행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민간기관에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현재 그 결과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해서 부처 간의 업무를 재배정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유도해서 원활한 교육개혁 방향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 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유아교육 개혁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중 만 5세아 무상교육실시 등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정책수립 혹은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을 유도하면서 교육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형배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3다 5무 정치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집권연장을 제1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고 국가개혁과 경제회생에 뜻을 두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의견을 얘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혼신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개혁과 경제회생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있는 정성을 다 쏟아 왔습니다. 정권연장은 국가개혁과 경제회생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이 잘했다 하고 지지를 해 주시면 될 일이지 자의로 뭐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은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야당 흔들기로 인위적 정계개편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동진정책의 실상이 뭐냐 이렇게도 물으셨습니다. 동진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상에서 좀 본 정도입니다. 정당이 지지기반을 넓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 방법과 과정은 국민이나 선거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진정책이 어디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른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은 오늘의 국가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이겨 내고 당당하게 일어나 새로운 세기를 활기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충정에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한번 국민과 더불어서 생활을 통해서 이룩해 보자 하는 운동이올시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할 운동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운동이 정파를 초월해서 하루속히 확산, 정착되어서 생활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로 굳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경찰, 검찰, 교도소 등에서 족쇄를 사용해 온 것은 공권력의 인권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 족쇄를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자신의 영달을 초월해 온몸을 던진 청년, 학생들이 97년 병역법 개정으로 30의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공로는 적지 않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이행하는 신성한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투쟁 또는 시국관련 수형자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의무 감면이나 청원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형배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개혁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정부의 행정개혁과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제1차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1세기형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민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그 결과가 거의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검토를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 결과를 정리해서 공청회 등을 통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안을 3월 말경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허남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내각제 약속을 이행하여 신의가 높은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연을 그리고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국회 답변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하시는, 그런 여타 사람이 모르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을 저는 안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극히 국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룩돼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또한 보좌해 드릴 책임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면서 이 내각제, 양당 간의 약속 그리고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고서 선거를 치렀던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지만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그렇게 다급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정신의 개념과 실천 덕목을 찾아내는 연구와 국민들의 혼돈된 가치관을 통일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의 2세를 홍익인간이념으로 다듬어 제대로 된 한국 사람으로 키울 용의가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인성의 상실, 질서의식의 결여,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전통적 윤리의식의 약화, 공동체 의식의 저하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그런 의식구조 면에서의 시정해야 할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서의 국민정신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정신의 덕목 또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고 제2건국 운동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성들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홍익인간이념의 실천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도 많은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허남 의원님께서 이외에 교육노조 합법화에 대한 우려, 대학입시의 완전 무시험 입학제 실시, 열린 교육 개선방안, 안보교육, 산학협동, 노인대학 활성화, 학생․국민체력 향상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사항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 저 페스탈로찌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뭐냐, 모순당착 속에서 교육을 끌어내서 지니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열심히 지금 정열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따 좀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낙동강 수질 개선대책을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투입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96년 8월에 물 관리 종합대책과 96년 12월에 낙동강 조기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7년 4월부터 국내외 연구소 및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낙동강 수계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수질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낙동강 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년 1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총리지시를 가지고서 관계부처와 시도에서 모두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종합대책은 상하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고 대책수립과정에 환경단체 관계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해서 댐건설 및 광역상수도공급확대, 오염원관리체계개선, 소요재원확충 그리고 법령정비 등 모든 노력을 다각적으로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경재 의원께서 방송법 제정 시 방송에 있어 여야정당 간 동등기회의 원칙을 도입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시간할애 등 방송편성의 문제는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송법 제정 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위원임명, KBS․MBC 임원추천, 방송 내용의 심의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회에 제출할 때 이 같은 방송악법을 철회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방송개혁위원회는 우리의 방송제도와 방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한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정 시 여야 간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시면서 내각책임제는 결국 필요 없다는 여론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시고 내각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설 경우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을 하겠느냐 이러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현 정권이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해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언론정책의 기조로 삼고 그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과 방송계의 자율적인 분위기 등으로 볼 때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서 야당파괴나 16대 총선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럴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재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매달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의견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문제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국가재정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보강되기 전까지 실업자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중요한 소득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 중에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는 등 금년 중에 집중시행을 하고 향후 실업률의 안정추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위원회에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몇 명의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모자라니까 더 좀 민간전문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위려 없는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는 충정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저희들 그 말씀 주신 대로 보강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대폭 확충한 뒤에 이들을 사회복지직렬화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사업, 그리고 같이들 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직렬화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동 단위에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복지전달체제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업예산을 실업자의 생활안정사업 중심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업자의 특성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면서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 공공근로사업, 생활보호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실업대책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물으시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2기에서 3기 체제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도 물으셨습니다만 우선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은 설득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부는 노사정위가 실질적 사회협약기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 운영개선과 위상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정상화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2기체제를 3기체제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총리실 산하에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자영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 또는 개발 등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답이 나오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행 근거규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제화를 추진키로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서면질문한 것은…… 백 의원 질문은 답변할 때 하시고 주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누구 주무장관 말씀하실 때 같이 이어서……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간명하고 소신에 찬 답변이 있겠습니다. 간명하고 그 말 붙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은 9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대체로 평균 32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20일 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 인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는 작년도 구조개선자금의 경우에 예를 들면 9461개의 업체가 신청했고 이 중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는 2569개로 약 27%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미지급되는 자금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미지급금은 다음연도 동일목적 사업으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 외로 전용되는 그러한 금액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석유, 화학, 항공기 등 기간산업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빅딜 대상기업의 합의 지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 자본유입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고 자본참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해서 선진 경영능력과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며 국제시장에서의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서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화학, 항공기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기간산업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자유치는 바람직한 우리 산업구조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빅딜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 간의 인수가격 등 교환조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됨으로써 생산차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해가 된다는 점을 당사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계기로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부문의 공장조업이 재개되고 있으며 매각가격 등 여타조건도 합의시한을 설정하고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교환이 원활히 마무리되면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전한 재무구조하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려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 있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조직폭력배들이 정치권 실세와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유흥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시고 검찰이 이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폭력배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거의 와해되었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폭력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출소 후에 유흥업소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들이 조직폭력배 형태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조직 간의 이권다툼을 벌이는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바 없습니다. 한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치권 개입징후는 검찰 확인결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조직폭력배들의 동태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차단의 차원에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서 세 차례의 사면에 있어서 조직폭력배는 전원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경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들으면 검찰인사가 국민회의 등의 부탁에 의해서 호남 일색이 되었다고 하고 언론보도에서는 호남이 역차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며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인사의 기준은 능력과 청렴성, 헌신성입니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 달라서 사법시험 기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열을 존중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인사에 관한 지적이 가끔 있었으나 이 기준을 벗어나서 인사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 검찰에 재직할 당시, 청탁인사의 폐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이 검찰인사의 기준을 좌우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가 국민회의 중진 등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청탁을 안 했기 때문에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검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면 3월 3일 현재로 검사장급 이상 40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영남 16명, 40%입니다. 호남 10명 25%, 경인이 6명, 충청 6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342명의 지역별 분포도를 말씀드리면 영남 40.5%, 경인 21.4%, 호남 19.9%, 충청 13.7%, 기타 3.5%입니다. 또한 대검 중수부의 주요보직자의 출신지를 보면 대검 중수부장은 경북이고 수사기획관은 전남입니다. 중수부의 과장 3명은 경북, 강원, 전남 각 1명씩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의 주요보직을 말씀드리면 검사장은 충남, 차장검사 세 분은 충남, 경남, 전남이 각 1명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부장 3명도 서울, 전남, 경남 각 1명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안부장 2명은 서울과 경남 출신입니다. 형사부장 6명 중에 호남 출신은 1명입니다. 앞으로도 검찰인사는 능력과 청렴성, 헌신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희경 의원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이 2월 하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반부패국제포럼에 참석해서 주제발표를 했는데 그 회의에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반부패국제포럼은 미국 정부가 주관한 것으로서 세계 99개국에서 부통령과 총리 또는 부패담당 장관들이 모여서 부패방지와 사정기관의 청렴성 보존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부패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패가 단순히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에 해악을 미친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부의 잘못된 사업허가와 금융대출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경제가 경제논리대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즉 시장 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로 제공된 기업자금이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갖게 되어서 세금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과 국제무역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서 한국 새 정부의 반부패운동을 소개하고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뇌물제공으로 해외수주를 받지 못해서 연간 약 6000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선진국의 외교적 압력에 의해서 해외수주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부패국제각료포럼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회의에서 채택되어서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패문제는 환경문제와 같이 국제적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가칭 부패방지정책협의회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곧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상배 의원님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추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중에서 1892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 원 중에서 887억 원을 아직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현재 검찰이 나라종금 비실명예금 404억 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쌍용에 대한 대여금 200억 원, 기타 1359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아서 보전절차를 마쳤습니다. 연희동 사저 19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중인 것을 전부 추징하면 오히려 전액을 다 추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 전담추적반을 구성해서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 97년에 9.1%에 불과하던 추징집행실적이 지난해에 1.5%로 더 감소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1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징수자의 명단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97년도 추징금 징수실적이 9.1%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14.8%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못된 통계수치를 보신 것 같습니다. 5.7%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추징금 집행이 증가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는 그 대상이 전국적으로 약 25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지금 당장 제출하기는 어렵고 꼭 필요하시다면 작성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는 김병오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을 사면복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병오 전 의원의 경우는 해당범죄가 선거법 위반죄입니다. 이래서 지금 8․15 사면 이후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병오 전 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점은 본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차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께서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 측면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흥조직폭력배 98개 파 77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탕활동으로 그동안에 조직폭력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좀 해이됨에 따라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재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출소 폭력배들을 비롯해서 주요 폭력배,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들의 조직화 또는 재범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약 420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이곳에 형사기동대들을 집중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을 직접 경영하는 조직폭력배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그 수익금을 조직의 관리자금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행위 여부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해서 조직폭력배가 날뛰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신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2건국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기고 민원불편이 있다, 이 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교육은 제2건국 운동에 대한 기본취지와 방향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넓혀 가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 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요시책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책교육을 관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적에는 추호도 업무공백이나 민원불편이 없도록 누누이 당부를 하고 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제2건국 운동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또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맡고 있던 기획단장을 민간인으로 교체를 하는 등 앞으로 이 운동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바대로 교육으로 인한 더 이상의 업무공백이나 민원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님께서 IMF 이후에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환경에 대해서 어떤 치안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IMF 이후에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IMF 이전인 97년에 비해서 약 12%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한 결과 범죄에 대한 검거실적을 약 18․9%정도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증가추세를 강력히 억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수준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 등 각종 크고 작은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경찰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성에 맞는 파출소 근무모델을 개발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부족한 일선경찰들의 방범능력을 효율화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 6대 도시에 전자순찰관리시스템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첨단 휴대용 조회기를 약 600여 대 보급을 했고 112자동표시시스템 등 과학장비를 많이 확충을 해서 범죄예방과 검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식반을 사건발생 즉시 투입을 하고 초동수사체제를 아주 강력하게 강구를 하고 있고 DNA 분석수사 등 과학수사기능을 강화해서 범죄검거율을 높여 감으로 해서 범의를 사전에 제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거리 방범공청회라든지 빈집 사전신고제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민간경비 부문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육성을 하는 등 민생치안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차례입니다. 가능하면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내용은 반복을 하지 마시고 이름만 불러요.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경 의원님과 김허남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 교단의 풍토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올해에 2000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권을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 교장에 더 많이 부여를 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미 지침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7차 교육과정이 곧 적용이 되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현재보다도 더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선택권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래의 교무실이 1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전혀 수업을 위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단일 교실형태로 되어 있어서 교과연구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큰 학교부터 교과과목 중심으로 교무실을 구획을 해서 과목별 교사들이 상호 간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해서 올 1학기부터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년별 교사들의 구획을 지어 주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곧 3월 중순경에 교육정책 5개년발전계획 전체초안을 국회와 교육계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미 준비 작업이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출해서 모든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앞으로 시행할 5년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이른바 참여절차를 충분히 밟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과 참여의 절차를 확보해 주는 것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연공서열 중심이 아니고 수업시수가 많다라든가 담임을 맡고 있는 등 업무상 격무인 교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담 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여건조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학부모들이 학교에 많이 참여해서 부모님들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관해서 상호 간에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고 이어서 전직교사들 중에서 학생들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직교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발굴을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상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되면 학교교육에 대해서 더 관여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담기능이 더 충분히 발달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담기법이라든가 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 저희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련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경영진단이 3월 말경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청소년의 90% 이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보다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문정책은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외의 어문정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할 수도 있고 문광부가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경영조직평가를 거쳐서 정부 내에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 일반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등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초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IMF구제금융사태로 인해서 교육재정이 2년에 걸쳐서 약 3조 원 가까이 세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초교육의 재정여건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초교육체제의 강화 없이는 약 5년 후에는 필연적으로 결손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육재정이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쓰고 나면 실제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너무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초교육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가 국가 재정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최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살려서 기초교육의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초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영역이 유아교육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현재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에서 담당해 주는 부분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공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역시 유아들에게 어떤 형태의 교육이 가장 더 교육적이냐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체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에게 좋은 교육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공교육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유아교육진흥위원회가 지금 곧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재정여건은 개선이 되는 대로 벽지지역부터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유아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허남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그동안에 너무 분단체제하의 이데올로기적인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화해․공존하는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새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또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등의 자료를 교사들에게 지금 제공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활동은 저희 교육부가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기한 뒤에 보완해 나가는 정책을 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상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으로서의 교육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남북한 관계를 사실에 기초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교육에 대해서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러 가지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그런 안보부분에 대해서도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직 교육자들의 교육개혁 홍보에 관한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원과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명망 있는 전직교육자를 활용하라는 권고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원려 깊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교사들이 이번 정년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교육개혁의 홍보라기보다는 교육개혁에 동참하시고 또 교육계의 여러 가지 현황을 모니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육정책이 40만 교직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제도개혁에 역점을 두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정책이 교사와 부모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개발을 해서 교육정책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3월부터 홍보차원보다는 정책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3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허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정신에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장관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원노조에 관련해서는 이미 교원노조가 법률적으로 합법화가 되어서 이제 7월부터는 노조가 구성될 준비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법화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최대한도로 교원노조가 학교현장의 교육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단결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의 교원들의 노조 합법화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에서도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시․도교육청에도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교원노조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는 학부모님들을 참여를 시켜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교육에 저해가 되지 않게 교원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에 대해서는 열린 교육이 그냥 무작정으로 자율적인 학습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린 교육 자체가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토론식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세미나식 수업에 거의 가까운 그런 수업입니다. 열린 교육이 바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주는 것이 본질이고 또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업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체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체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당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적절한 용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상의 최소한의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띠는 말을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에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산학협동체제가 약한 데서 오는 것인데 이미 선진국가들은 산학협동체제가 아니고 산학일체에 가까운, 학교와 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정도로 이미 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통과된 약 2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일체 협동체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겸임교수제도라든가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공동연구소라든가 또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산학협동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대학의 실질적인 학문․기술개발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서 평균 75세에 가까운 노인세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인교육이 매우 중요한 평생교육의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대개 60을 전후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약 15년 이상을 평균적으로 노인으로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노인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혀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개년계획 속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직업교육 또 건강교육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체격은 큰데 체력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체육활동 시간을 보다 더 정규수업시간 외에도 더욱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체육 시설을 확충해서 좀 더 체육수업을 내실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체력단련이 중요한데 초등학교에서의 현재의 체육시간은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의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체력검사보다는 오히려 지구력을 늘리고 본인 스스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학생들이 오락성이나 이런 것에 빠지기보다는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관,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그 내용을 되풀이 안 하신 것이 이 장관이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 공화당 때부터 이것이 하나의 전통입니다. 60년, 70년대 이후 죽 전통인데 장관은 명장관이 누구냐, 상대방의 질문을 되풀이해 주고 성의 있게 보여 주어야 간단히 끝난다 이것이 옥편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한번…… 국무위원 간에 토론하셔 가지고 상대방 이름만 딱 부르고 영국식으로 답을 하시자고요.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전근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답변 태도와 내용과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이러다가 시간 잡아먹겠다…… 문화관광부장관 하세요.

문화관광부 신낙균입니다. 먼저 이상만 의원님이 관광진흥에 대한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지난해에만도 새로운 진흥책을 저희들은 상당히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해서 출국납부금을 징수하여 부족한 관광 진흥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둘째로는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국가 지정, 또 대통령 출연 CF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종전에 계속 적자였던 것을 관광흑자 37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관광산업을 포함해서 현재 3억 5000만 불의 투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7대 관광문화권 개발계획 추진, 18개의 문화관광축제의 국제관광 상품화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화하기 위한 토대를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보다 충실한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 진흥 5개년계획을 지난 1월에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3년도에 외래 관광객 700만 명을 유치해서 120억 불의 관광수입을 달성하고 7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정보와 안내체계 개선 또 일본, 중국 등 관광시장별 마케팅전략 강화,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등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 외국관광객 대상 문화관광축제로 활성화하는 등 우리나라 관광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의 관광특구에 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특구 내에 관광시설 개선, 또 확충을 위해서 국비와 관광 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다각적인 제도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부는 동 계획의 진흥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기본방침에 따라서 관광진흥법과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21건의 규제를 폐지하였고 19건을 개선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관광산업이 정말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규제개혁도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생략했는데 저희들이 규제가 될 만하다는 것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내용을 대폭 생략을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월드컵 같은 세계의 큰 이벤트에 대비한 숙박대책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에 모두 20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객실 수는 모두 11만 2000실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4만 7000실과 기타 여러 시설을 합하면 29만여 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따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고급 객실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급객실이 부족한 도시는 일정요건을 갖춘 고급여관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이것을 활용하게 하고 또한 인근지역의 숙박시설도 활용토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제혜택,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한 외국인의 관광호텔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객실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호텔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이 서면질문으로 주신 것은 서면 답으로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털어놓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갖가지 고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16개 시도 및 77개 시군구에 지방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상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 또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상담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고 있고 이용실적이 상당한 수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정책의 교육부 이관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또 그들의 대부분의 삶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제도적인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책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쌓을 사회교육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은 학교교육과 연계는 하지만 확대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소년 중 무직,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고 또 학교 외 청소년 활동의 대부분은 문화체육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 정부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제기된 한자병용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어문정책의 교육부이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의 어문정책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 문화의 바탕이 되므로 문화정책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는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한자병용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자는 우리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전승 그리고 우리말과 글의 폭넓은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행법인 한글 전용원칙의 범위 안에서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를 옆의 괄호 안에 넣는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 박물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천년 문화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할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은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로서 현재 용산가족공원 내에 부지 93만여 평, 연건평 4만여 평 규모로 2002년에 완공할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새 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박물관은 전시면적은 2100평이고 전시유물이 5300점으로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획전시와 다양한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데 반해서 정부의 예산과 전문인력 면에서 제약이 매우 크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5대궁 역사현장 재현과 각 지역 문화축제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각종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가기간산업인 문화산업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은 대통령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듯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 21세기형 신산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영세한 측면이 많은 우리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특히 제도적,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2003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관계부처와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상산업, 게임산업, 음반산업, 방송영상산업, 출판, 인쇄, 패션 등 7대 전략분야로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 신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을 비롯한 국민체력 향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 신장 등 체격은 늘어났지만 체력이 감퇴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부는 청소년을 위한 전국적으로 거리농구대의 설치, 전국소년체전 지원 등 청소년 체력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의 동네 체육시설 등 각 지역별로 생활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해서 온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모임 장관 나오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기탕업소의 이성입욕보조자 배치를 금지시킨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증기탕 내의 퇴폐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어서 여성과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개선하라는 요구와 목욕탕업소의 선량한 풍속유지, 성병 등 전염성 질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 8월 공중위생법 개정 시 기존 영업자의 업종전환 등을 고려, 2년간 경과유예조치를 둔 후 98년 8월 20일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욕보조자의 배치가 외국인관광 진흥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위생법 이외에 관광 진흥차원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목욕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종교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락행위에 대한 쌍벌죄 적용은 태국, 필리핀과 미국 뉴욕 그리고 일리노이 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은 윤락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대자까지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에 대한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단체 등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복지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750만 세대에 제 개인서한으로 그동안에 물의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김홍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보고 이 중차대한 일을 계속 잘하라는 고언의 말씀으로 알고 그런 의원님의 뜻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님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대학으로 불려지고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여가시설인 노인교실로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교실은 전국에 453개소가 있습니다. 취미활동, 오락프로,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생산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는 다양한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고령자 적합 직종, 실버창업, 노인공동작업장 및 취업알선에 관한 제공 등을 통해 노인교실이 보다 유익한 여가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노인들이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군인, 휴폐업 실직자 등에 대하여는 총리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등단한 지가 3시간 반 가까이 되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의장단이 셋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 부의장 어디 갔소? 왜 오늘 안 보이노? 일본 갔나? 요다음에는 셋이 해야 되겠어요.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승홍 의원께서 기꺼이 보충질문을 포기하시고 그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장관을 맡아서 지난 1년간 한 업무 중에서 사실상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문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승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81년도에 시작된 부산지하철의 경우와 그 이후에 91년도부터 시작한 대구지하철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의 불균형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경과의 데이터를 볼 때는 분명히 부산지하철의 경우는 부산의 콘테이너물량 등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교통공단이라는 국가공단이 맡으면서 부산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지원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97년까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모든 도시가 그 당시에는 3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공히 모든 도시가 50%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된 것은 최근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6대 도시가 지하철을 지방자치단체의 과욕과 경쟁적인 심리로 대중교통수단을 늘린다는 명분하에서 해 왔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무조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하철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자인 각 6대 도시의 시민의 부담이나 또 지방재정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서울, 부산, 대구의 9개 노선에서 현재 278.5km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이 10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10km가 지금 건설 중인데 이것이 남은 공정만 해도 약 6조 가까운 돈이 드는 입장인데 현재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9개 노선이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19개 노선을 전부 444km를 다 하려고 하면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31조가 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마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 현재 부채가 4조 9000억 원이 되고 부산이 2조 2000억이고 대구가 8000억 원이고 인천이 6000억 원이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광주, 대전의 경우에도 얼마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벌써 광주가 914억 원이 되고 대전이 535억 원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조달능력과 또 교통수요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 경쟁적으로 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하철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만이 그 지역발전을 위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재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며칠 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선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승홍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역을 걱정하셔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국가지원 비율을 볼 때 대구가 32.5%이고 인천이 31%고 광주가 29.5%고 대전이 42.2%인데 부산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88년도에 국가공단으로 되면서 건설과 운영을 맡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일단 정부에서 50%의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부산교통공단을 작년 1년 동안에 부산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균등한 지원을 하는 전제하에서 신규사업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지하철 문제에 관해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녁도 거르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