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대섭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월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댐 건설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2000년대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92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96년부터 97년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하신 댐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장관을 맡아서 지난 1년간 한 업무 중에서 사실상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문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승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81년도에 시작된 부산지하철의 경우와 그 이후에 91년도부터 시작한 대구지하철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의 불균형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경과의 데이터를 볼 때는 분명히 부산지하철의 경우는 부산의 콘테이너물량 등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교통공단이라는 국가공단이 맡으면서 부산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지원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97년까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모든 도시가 그 당시에는 30%의 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 김고성 의원님, 배종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님께서 인천 신공항이 완공되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서 물류상 수요확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과 유럽․미주 간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기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한․중․일 3국 간 항공자유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항공...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국제투자자유도시가 백지화된 이유와 이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지난 4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자유치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국제업무,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외국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외국인의 선호도, 유치기능, 개발전략 등 타당성을 우선 조사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SOC 투자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한 경제문제가 산적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등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님, 정의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국무총리께서 일부 답변하신 경부고속철도 관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께서 사실상 파산상태인 주택공제조합을 이때까지 방치한 이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와 처리방안, 입주예정자와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부딪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주택공제조합 문제입니다.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출자해서 93년 4월에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주택업자들이 위주가 되어 분양보증 등의 주택건설 관련 ...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를 1년간 앞당겨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형공사들이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조기완공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착공하여 8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지역의 인천, 반월, 아산, 석문, 군장, 대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고 대중국 교역 확대에 대응하여 서해안지역의 항만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신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 한영애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의 근간 문화권개발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 같은 형태로 유교문화권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전통 향교와 서원을 위시하여 비교적 유교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의식을 드높이고 지역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경주종합개발계...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침수와 관련하여 시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현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에 막대한 피해와 국민들에게 교통불편 등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하여 비록 서울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근본적인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건설교통부장관을 맡은 이정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고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원내총무 이정무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를 마땅히 해결해야 할 임시국회가 제때 개회되지 못하고 지연된 데 대하여 원내 운영의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자유민주연합의 총무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마련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날치기당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가 국민의 여망대로 제 구실을 다하고 그 기대에 부응키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그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5대 ...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정치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가 자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장석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 제146조에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모욕을 줄 수 없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국가원수에 대해서 전혀 허무맹랑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작몽 과 같은 성격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는 많은 산적한 현안의 정치문제와 ...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4월 2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4월 24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4월 25일과 26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월 24일 오후에 있을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 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월 23일에 있을 대정부질문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정무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된 현재까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으로 정기국회 운영일정 등에 관하여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감사에 따른 준비일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그 변경시기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990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

민주자유당의 이정무 의원입니다. 오늘 텅 빈 평화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씁쓸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각종 한안 처리에 가뜩이나 국민들의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13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이렇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집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국회법 제9조에 의해 5월 29일 오늘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장은 우리 입법부의 수장으로, 삼부 요인의 일인으로 국내...

민주정의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이정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회복한 13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제13대 국회의원으로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이제야 국민의 대변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가 외형상으로 나타난 눈부신 성장과 괄목할 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이 정부 자의에 의해 얼마만큼 파행적으로 운용되어 왔는가 하는 실상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