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고맙습니다.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강화을 출신 李敬在 의원입니다. 오늘은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이제 막을 내리는 이번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준 국회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에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새로운 모습의 국회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연말과 금년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고, 오늘 오후에 통과되는 개혁입법은 바로 새판짜기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새 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전유물처럼 외쳐 온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법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번 총선을 초법적인 혁명으로 몰아가고 있기...

총리께서 대통령도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은근히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전국 광역시․도단체장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민주당의 단체장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무제한 법을 짓밟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야당들은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부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 발언 이것은 바로 사전 선거요, 관권 개입이요,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심정적으로 따르게 되고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무직이라면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또 경기도 지사나 정무직들이 똑같은 발언을 해도 용인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이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盧 대통령께서 국민참여 0415의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에서 발표한 1차 지지후보자 292명 중 열린우리당 후보가 239명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0명 3.4%, 민주당 17명, 민노당 9명, 또 한나라당 10명도 3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이 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역시 국참 0415는 건전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라고 옹호하고 있는데, 자기 편 들어 주는 데 칭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열린우리당에 내부적으로 또 국민참여본부, 또 그 산하의 개나리봉사단, 우리문화기획단, 이렇게 명백히 시민단체 이름을, 사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조직은 바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금년 중 불법선거운동 1위는 열우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우당 311건, 한나라 270건, 민주당 136건입니다. 검찰의 고발 건수도 열우당 21건, 한나라당 14건, 민주당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저께 매수 혐의로 구속된 1호는 저희 서구 강화을 지역에서 뛰던 열린우리당 측이고, 또 어제 경기 모 지역에서 돈봉투를 주다 걸린 사람이 바로 열린우리당 후보의 부인입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 그처럼 정치개혁을 외쳐 왔는데 바로 돈 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실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요즈음 방송에 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작은 것들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교묘하게...

지난 대선 때 김대업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치명상을 주듯이 검찰과 일부 언론의 치고 빠지기 식 보도로 야당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친 편파방송에는 국민의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정 방송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회의 결산에서 본 의원이 “공영방송인 KBS 시사프로그램에 노사모를 조직해서 직접 盧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면 편파방송이 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념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문성근 씨는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인물현대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 문성근 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며칠 전에 열우당에 입당해서 선거대책위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을 맡았습니다. KBS는 지난 9월 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서‧강화을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金政夫 의원께서 KBS의 결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시면서 수치적인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결산안을 왜 본회의에서 동의받도록 했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15대 국회 말에 제가 문화관광위 방송법개정 소위를 하면서 KBS의 방만한 운영과 지나친 편향 방송을 견제하고 효율적인 경영합리화와 함께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에서 결산을 동의받도록 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문화관광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이처럼 반론을 펴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히 지난 대선 때 노사모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盧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맡겨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여기에 이념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근세사의 인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방영될 사람들이 주로 ‘운동권은 영웅이다’ 하는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념적 성향으로 몰아가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장애인방송도 폐지하고 국군방송을 없애 버린다는 것 자체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시청료를 왜 내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번 결산문제를 다루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KBS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칼날을 세울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신문이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문들은 민간신문들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는 17, 15, 14%에 불과한데 뭐 70%의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 전체에 공영방송이 77%를 차지하고 하고 ...

인천 서구‧강화을의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 불과 3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함께 안정되고 번영되는 새 대한민국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금년 마지막 날인 내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제야의 날에 맞춰 ‘100만 촛불 평화대행진’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가슴속에는 지금 환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한 빛이라 함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이 한껏 높아지는 희망의 빛을 말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라 함은 수많은 촛불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자칫 미국 내의 반한감정을 촉발시키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불러올지 모를 전쟁의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서‧강화을 출신 李敬在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에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이를 ‘교통망’으로 수정하였고 소규모지역에 대하여는 간소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해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이 일시에 확산되고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률 등에 대한 예외인정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어 동 법률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

인천 서‧강화 을 출신 李敬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년 3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3개월이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바람과 이 국회상 정립에 한 몫을 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敬在 의원입니다. 앞으로 나흘 뒤에는 즈믄해가 떠오릅니다. 즈믄해라 하면 순수한 새 천년에 대한 우리 말입니다. 묵은 해의 10대 뉴스의 하나로 기록된 언론장악문건의 실체가 역사속으로 묻혀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역시 10대 뉴스의 하나로 기록된 옷로비사건은 따지고 보면 몇몇 사람들의 부도덕 행위와 이에 대한 청와대, 검찰의 은폐조작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론장악문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국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엄청난 사건을 국회에서 조사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서 결국 실종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언론말살의 실천자와 문건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행정부, 여당 관계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문건 폭로자인 鄭亨根 의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