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새천년민주당 金杞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때는 4월 중순이고 완연한 봄인데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기상도에는 냉랭한 기운과 찬 서리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세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불안정한 징후들을 예의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이상기후로 발전해서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안별로 본 의원의 생각과 대안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미외교관계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공조와 북미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金大中 대통...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많은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일로 해서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저희들 보살피는 문제,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문제 그 제반사태의 수습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께서 화성 씨랜드 화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화성 화재사건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노인들 수용시설, 장애인들을 다중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중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인천 화재피해 및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원님들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마는 급히 만드느라고 시나리오식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천의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고개요는 지난 토요일 30일 18시 57분부터 19시 10분 사이에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은 85년에 첫 건축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이 259평이고 바닥이 ...

존경하는 이신범 의원님께서 몇몇 야당 의원님들을 겨냥해서 청와대에서 표적공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행자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며칠 전 일간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근거나 출처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16대 총선이 갖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을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깨끗이 치러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6일부터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정당이나...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제16대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 답변에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1세기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처음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사실상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선거의 전 과정이 아주 공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이미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첫 단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길승흠 의원님께서 공무원연금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금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일시에 많이 퇴직함에 따라서 연금재정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퇴직자의 급증문제와 함께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연금기금에서 1조 5000억 원을 자체 조달을 하고 부족액은 내년도 예산의 재특에서 1조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당장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

행정자치부장관, 이번 수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아직도 물에 잠긴 채로 있고 또 태풍 올가가 북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파악이 안 되고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31일부터 서울․경기․강원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한 수해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는 7월 31일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방에 호우경보발령을 시점으로 해서 8월 1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원 그리고 8월 2일에는 충청 남‧북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파주지역에 최고 848.5㎜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비롯해서 서울․경기지역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먼저 총괄적으로 보...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촉구를 하고 또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소재지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당해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청 소재지 변경문제는 도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이 되는 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사항인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편익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단위로 이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만 각 지역 주민 간의...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서 호민안보수사처 신설에 관해서 물으셨고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의 정보업무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 그리고 경찰의 진압경찰, 기동경찰을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 이것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호민안보수사처 신설에 관해서는 조금 전 국무총리께서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보사범에 대한 전담수사를 위해서 검찰청에는 보안국을, 지방청에는 보안수사대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호민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기구를 증설해야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님께서 시민단체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관 주도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별도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150억 원을 책정을 하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게는 우선 지원하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반반씩 7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중앙의 사업비는 이들 3개 단체 외에 전 시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신청을 받아서 순전히 민...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님께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할 적에 어디와 협의를 했고 어디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쳤는지 물으셨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과 또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주변 관리의 소홀 또는 근무기강의 해이 등으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직에 대해서 신뢰와 공직의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간부급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자숙하겠다, 그리고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를 우선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준수사항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맨 먼저 기본적인 방안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의 화재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지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중간수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 결과 전기누전의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님께서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당의 불법 사랑방 좌담회,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 진행과 앞으로 수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도 야당의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법 조치할 용의를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주요 내용은 이미 총리께서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총 20건 그리고 29명의 선거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을 받아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행위별 그리고 유형별, 정당별 인원수는 방금 법무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현섭 의원님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과 인력과 기술 등 Y2K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Y2K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걸쳐서 Y2K 문제에 대해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범정부적인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는 인터넷에 2000년 문제 정보안내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그리고 기술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실태 평가와 국무회의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께서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 측면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흥조직폭력배 98개 파 77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탕활동으로 그동안에 조직폭력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좀 해이됨에 따라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재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출소 폭력배들을 비롯해서 주요 폭력배,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들의 조직화 또는 재범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 소위 사직동 팀, 경찰청 조사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만을 받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조사과는 경찰청 직제 제12조, 그리고 동 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경찰청 형사국에 설치된 과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형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관련된 사항 또는 청와대나 고위층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거나 빙자하는 사범 등 국가위상과 국익에 관련된 사항은 조사과에 직접 이첩해서 처리하고 이 경우 조사과에서 그 진상을 확인한 결과를 법무비서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대해서 ...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핵폐기물 저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폐기물 현장에서는 핵폐기물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도하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고 또 사설에도 이렇게 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사연인즉 핵폐기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15t 트럭 93대분을 밤에 몰래 갖다가 일반 산업폐기물 쓰레기장에 매립을 한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환경연합에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임시저장고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 오염도 조사결과 시간당 0.15밀리뢴트겐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생활방사능 수치를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이게 관리대상 방사능 수치가 0.75...

부산 해운대 기장 을 출신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달 초에 금년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경제가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호기가 아닌가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6%에 달하는 GDP의 성장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정된 소비자물가 지수, 여기에 안정된 금리수준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가, 그리고 감소일로에 있는 우리의 실업률, 그리고 원화환율의 안정과 이에 반비례한 인근 엔고현상의 지속, 여기에 힘입어서 지난 94년 이후 30개월 만에 우리의 수출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 등등은 이제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의 저점을 통과해서 ...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출신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이 넘도록 계속되는 국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수성 국무총리께서는 이미 수일 전에 사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직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대망의 신세기를 열어 가야 할 역사적인 분기점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 모두가 성취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