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빅딜과 관련하여 빅딜대상이 되는 과잉․중복투자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산업의 과잉투자여부는 내수중심 산업이냐 수출중심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내수를 위주로 하는 산업은 국내시장규모가 과잉투자의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수출중심산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수시장만이 아닌 세계시장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과잉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빅딜이 추진되는 산업은 그동안 재벌들이 과당경쟁심리에 따라서 중복투자함으로써 산업...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님의 자영업 창업촉진 지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이 실업해소는 물론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과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소기업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해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내년도에 전국 10여 개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요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 IMF 사태로 우리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흑자도산의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3조 1000억 원을 투입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원화대출금 42조 3000억, 또 외화대출금 12조 3000억 원의 상환기한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등 여...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든든한 산업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 및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난, 판매난, 가동률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 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입니다.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이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실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역수지흑자 기반 구축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또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산업의 구조조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청이 됩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태영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중 개정안을 보면 자녀교육비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심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탈세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의 과표현실화는 극히 부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타 소득자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세 중...

왕조시대에는 임금은 무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정국상황과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지금 왕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정국의 혼란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 노태우 씨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민자당 여러분이 한때 총재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한 엄청난 부정부패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이럴진대 대통령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국민에게 겸손하게 사과말씀 올리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그 일 처리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금 집권 이래로 여러 가지 비리, 부패, 개혁, 실패된 외...

담양․장성 출신 민주당의 박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7 4대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전국적으로 정당공천하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중간평가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당의 참패요 야당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현 정권은 이번 선거결과를 지역감정 지역할거주의 때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지역감정 유발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야당에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국민의 선택을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보는지 ...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의 범위를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대금의 결제 중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을 금액상품권 외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둘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가 소위의 합의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국세의 범위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있는 국세 중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납...

저는 지난 수십 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성심성의껏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정치에 입문한 담양․장성 출신의 민주당 소속 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치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은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그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난 1년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의 성공을 빌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개혁입법 등 제반 조치를 하루빨리 취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 선배 의원들께 간절히...

정말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러나 한마디 꼭 이것은 드려야겠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아하! 저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저 분이 제가 전혀 모릅니다마는 제가 국회에 입문하기 전에 보면 가끔 TV에 나와서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우리나라 경제가 잘돼 간다 못돼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안면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원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야, 국가재정이 풍부하면 설악산까지 전철 놓으면 나쁩니까? 목포까지 지금 고속전철을 놓으면 나쁩니까? 제가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는 제조업경쟁력 상실 내지는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