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고령‧성주의 朱鎭旴 의원입니다. 1년 전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자신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국민 노릇 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3.7%로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2/4분기에는 1～2%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6월에 예정된 노사갈등이 재현된다고 하면 그나마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수는 얼어붙어서 시장붕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펀더멘털이 흔들리는데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 정도로 강변은 하지만, 이 시간에도 시민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시대보다 더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행정부와 정부 간에 정책조율이 실종되어 갈팡질팡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실험정권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총리! 현재 우리 경제부처 간에 정책조정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라면 정책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의 실세들 간에 코드가 맞지 않아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특정 수석들이 경제현안에 일일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코드의 논리가 경제의 논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정책의 조율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 기능이라든지 경제장관들의 인사문제까지도 부총리가 전권을 쥐고 대통령과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말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 되는데 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년째 1만 불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2만 불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7%의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지, 또 유효하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업부실, 부동산 버블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 체질과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4조 2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진작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증대를 가져올 재정확대는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추경 규모는 한 1조 정도 삭감을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소득세라든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 1조 정도 감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의 노조 편향적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두산중공업, 철도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합의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황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기업이나 외국 자본들이 결국 강성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 줬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24일 철도노조 파업 또 6월에 있을 예정인 노사갈등 문제라든지 조흥은행의 민영화, 경제특구 등등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행정권은 참여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시민, 참여노동단체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지나친 포퓰리즘과 노조 편향적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경제 질서에 맞는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적지 않게 걱정을 합니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4시간 임금에 대한 보전만 하더라도 14.4% 정도 인상효과가 있고 또 기업들의 추가부담은 19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이러한 추가부담을 우리나라 기업체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제도화될 경우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노사갈등에 휩싸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3%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는 농업과 농촌의 유지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金泳三 정부 때도 농특세를 15조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을 42조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그렇게 자립할 만큼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중장기투자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칠레 FTA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盧 대통령께서는 비준동의안 발효 이전에 여기에 대한 이행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류 중이 아니고…… 내용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포도농가에 대한 8000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되어 있지 포도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박‧딸기‧참외 농가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칠레 FTA 반대서명을 한 의원이 140명을 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비준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