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배

한나라당 소속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우리의 정서는 환멸이다. 어느샌가 우리 세대는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다. 확신은 냉소에 그 자리를 빼앗겼고 희망은 절망에게 자리를 내줬다.’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가 ‘위기의 민주주의’에서 이 말을 남겼던 때는 19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처럼 우리 국민에게 이 말이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말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41%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온 국민은 개혁이 갖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 자신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심으로 이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

한나라당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힘이 지배하고 공리가 판치는 시대가 난세라고 하면 도덕을 숭상하고 합의가 존중되는 시대를 일컬어 치세라고 했습니다. 멀리 요순시대를 덕치시대로 꼽지만 우리 역사에는 이러한 치세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세종과 정조시대는 정치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정치, 사회, 경제문제 모든 문제가 황금기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하에서도 권력에 사심이 없고 공익과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저는 난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명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 혹독한 추위에 자기 한 몸 가눌 길 없는 노숙자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선생님은 무능하고 자질이 없는 스승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을 연행, 교권을 짓밟아 버리는 세상에서 교육자가 무슨 면목으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몇몇 비리 공직자 때문에 전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양, 공무원 사정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야단법석들입니다. 중소기...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국회의원 이형배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1년 총선 당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또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13대에 들어와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있는 농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패거리 정치꾼과 협잡․사기 정치꾼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저...

이 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의 애환과 정절이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 남원! 남원 출신 신민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원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항상 깊은 정과 따스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시도 쉬지 않고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대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창조의 시대였으며, 60년대는 가난의 한을 몰아내고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경제건설을 시작하는 시대요, 70년대는 산업화의 시대이며, 80년대는 격동ㆍ대립의 시대, 한풀이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9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 정의경제의 실현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심통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추곡수매가 동의안이 오늘 아침 우리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신종날치기로 변칙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봄이 되어도 심을 작목이 없고 또 농사를 지어야 할 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젊은이가 없으며 더불어서 애기 우는 소리가 사라져 버린 희망이 없는 그런 농촌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귀신이 나올 정도로 무너져 가는 빈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더미처럼 높아져 가는 이 농가부채가 ...

평민당 이형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순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의 주체세력인 800만 농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참상을 겪으면서 생존권 박탈 위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의 제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농촌생활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농민보호정책은 국가 존속․발전의 근본이요, 또한 전제조건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한동안 번영을 누렸던 당...

민주한국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경 정부에서 제출한 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한당을 비롯 야당의원들은 지방도로사업비 원금상환 1548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수정동의를 냈읍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4표라는 아슬아슬한 표로 부결이 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국가예산을 운용하면서 마치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추경예산안인 양 호도하면서 국정감사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현실...

민주한국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가 이 나라의 헌정사에서 말살된 지 20년 만인 지난 81년 11월 25일에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우리 민주한국당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매를 든 시어머니 격인 집권여당과 이를 말리는 시누이 격인 정부의 냉대로 말미암아 제대로 심의조차 못 한 채 그 시한을 기약도 없이 넘겨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에 따라 84년 2월 7일에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다수의 힘인 집권당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라는 쓴맛을 맛보고 말았읍니다. 이 나라의 ...

민주한국당 소속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어떠한 큰 혼란과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그 혼란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가 잘살게 되고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였읍니다. 그러나 중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중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건국 이래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인 7111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던 전대미문의 사건 즉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때에 이미 그 책...

경제과학위원회 이형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2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10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방침에 따라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적용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용여지가 없는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

민주한국당 소속 남원․임실․순창지역구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나 자신보다는 단체를, 단체보다는 국가를 더 위하는 마음에서 항상 국정에 임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올시다. 정치란 국민을 고루고루 보다 더 잘살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하는 것인바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염원하고 있고 또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소상히 파악하여 그것을 국정에 반영함으로 해서 국력 신장과 더불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충정에서 오늘 제114회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경제문제를 갖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