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새천년민주당 광주출신 朴光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사상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오는 2월25일이면 출범 3주년을 맞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金大中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기까지는 그야말로 파탄일보 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숨막히고도 험난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의 도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민의 정부는 출범 1년6개월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3년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노사관계 혁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을 강...

朴光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朴光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인의 사명은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15일 경향신문 5면에 보도된 崔秉烈, 민산포기 막후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가 또 한나라당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는 李會昌 총재의 밀사로 두 차례에 걸쳐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DJ가 성공하면 각하는 명예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DJ가 실패해야만 각하의 명예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논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망국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반구축 등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형근이 퍼뜨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성 폭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형근의 정치공작에 놀아나면서 장외집회를 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면서 국회를 거부해 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이 이제야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형근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2차장 시절에 당시...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보증서의 자산위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있고 또 각종 세제혜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의 확보 방안이 없어서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저하됨으로써 기존 보증기관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 사상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 4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경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사관계 혁신 그리고 수출촉진, 외자유치 등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ASEM 외교를 비롯해서 APEC 외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방문 등 대 강대국 외교와 동남아 외교 등의 경제통상외교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 ...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벌개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과 김태식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 질문에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재벌의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데 따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벌 내에서 한 계열사가 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은 또 다른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채를 자본화하는 것으로서, 즉 말해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계열사 간의 상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부채에 대한 자본...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단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94년 8월부터 최근에 상해공항에서의 공중폭발 사고까지 총 15건의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인적피해만 해도 무려 사망이 237명, 부상이 1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8월 6일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무려 229명의 사망자와 25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괌 아가나 공항에서의 대한항공 추락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동 사고 발생 이후 우리 국민과 언론은 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망쳐 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국회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상목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타기 작전으로 지난 3월 30일 재․보선에 대한 시비와 생트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지난 3월 30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불법․비리를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떼와 억지소리도 정도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로 을 재선거의 경...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 그야말로 파탄 일보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숨 막히고도 험난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의 도정이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의 부패와 무능과 무지로 나라경제가 부도직전까지 내몰린 정부를 인수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도 느껴 보지 못한 채 불철주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외환위기의 불은 껐습니다.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끈...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부설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개편하여 설립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과거를 교훈삼아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모라토리움선언 직전에서 사실상 부도가 난 나라를 인계받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의 기쁨도 느껴 보지 못한 채 도시락을 드시면서까지 불철주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야를 떠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산업자원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산업자원위원회가 제안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안 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산업기술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 및 여건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술수준이며 둘째, 고급인력 즉 박사급의 대부분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R&D 투자의 대부분은 기업이 수행하고 있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기술혁신 자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은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혼신의 노력으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또다시 제2의 환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 경제가 부도 일보직전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신한국당으로부터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백배사죄하면서 자숙해야 함에도 불...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한국통신 등 3개 기관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새로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증대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계약...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박상천․이정무․박광태 의원 외 11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보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23일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종전 신청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못 하였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내어 탈락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종전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이고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통상산업위원회 박광태 의원입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2월 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업활동규제를 보다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와 입주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전기공급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의무고용자 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이 자격자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유사한...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출신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구한말 장지연 선생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조국강토가 외세에 침탈당함을 비통해하고 처절하게 절규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외세의 침탈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 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정치․경제․사회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우리나라만이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해외시장에 팔아먹을 상품이 없어 경상수지적자와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사정은 더욱 복잡합니다. 남북관계는 김영삼정부가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악화될...

박광태 의원입니다. 밤도 늦고 지루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답변 중에 너무나도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한보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력핵심층의 개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제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온 국민은 이번 검찰수사를 최선을 다한 수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조 7000억이라는 이 거액을 어떻게 해서 은행장 두 사람, 정치인 세 사람 정도가 대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최고위층이 아니면 불가...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1996년 10월 31일에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11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