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홍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출신 白承弘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국론은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무슨 경제정책이 있으며 무슨 경제 안정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국민이야 죽든 말든, 경제야 죽든 말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이벤트 깜짝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신임 투표라는 이벤트를 들고 나와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고 할 뿐 장기적인 국가경제 안정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남미형 파탄 모델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의 1만 불 시대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직전...

盧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IMF보다 더욱 심각한 1000조 원대의 경제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수많은 가계가 파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신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실 건축원가는 평당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지가를 포함한 실 분양가는 1000만 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현재 분양가는 1500만 원, 2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현실성 없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내세우며 세금부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충격요법의 사후약방문 정책을 도입키로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분양가를 조작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분양 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30평형 내외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계청은 청년실업자가 2003년 8월 말 기준 3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리, 실제 청년실업 인구는 139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이 1999년 3월 대정부질문에서 실업률 통계작성 방법을 ILO 방식에서 OECD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실효성 없는 실업정책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실업통계를 OECD 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는 물론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적 자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1등 인재를 키워 내야만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정책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대학교는 물론이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육성 및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성에 맞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학생선발권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망해도 같이 망할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보다 더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2002년 말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57명이었던 89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더 오래 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인구정책을 방치해 왔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됩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 교육 등 국가 운영...

또 출산안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원마련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그 재원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출산안정복권을 발행하여 출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 및 보육, 여성 문제 등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리, 불임부부가 현재 64만 쌍에 이르고 있지만 불임시술 및 치료비용이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임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불임시술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답변 바랍니다.

매년 5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에서는 2003년 6월 기준으로 영아 전담 시설은 국공립 37개를 포함하여 367개에 불과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영아 중심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출산으로 인한 맞벌이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영아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투사가 애국자였고, 6․25 전쟁 때는 공산군과 싸웠던 군인이 애국자였으며, 수출을 지향했던 70～80년대는 산업전사가 애국자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애국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산업용지가 1인당 11.81㎡로 16개 시․도 중 꼴찌나 다름없는 열두 번째이고,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염총량제를 감수하면서 낙동강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완, 환경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테크노폴리스사업 속에 포함된 산업단지 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우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하류 측에서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라,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을 만들어라,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규칙을 만들어라, 또 만들어 줬습니다. 오염 총량 규모를 정하자, 또 정해 줬습니다. 전부 다 들어 줬고 이제 행정상 조치할 것은 다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테크노폴리스라는 것을 만들자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나 산업단지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제도적 모든 절차를 전부 하류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e－밸리, 이 단지만은 먼저 우선적으로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 있어요?

대구시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총리,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하철 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규모는 2조 9300억 원으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비를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부채의 4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문서입니다. 이것 기획예산처하고 합의가 됐지요?

여기에 보면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국고에서 일부 지원” “2002년 기준 건설부채 원금의 40% 지원” 그리고 “국고의 지원 비율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운송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안 추진” 이 세 가지를 내 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부채지원 예산은 2004년 정부예산안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건교부가 요청한 60%의 건설비도 기획예산처가 50%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